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근재 의원님, 아까 말씀한 뒤에 자세한 내용 있으시면 해가지고 심사 시에 자료로 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규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61호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의한 보조금 신청 제한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과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2개월로 개정하였고, 안 제22조제4항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교부 제한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62호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채상환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2건에 대해 조기상환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조기상환 내용으로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공사 지방채 발행 사업에 의한 2021년 상환 예정 원금 24억 100만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발행 건에 의한 2021년부터 ’24년까지 총 4년 치 상환예정 원금 80억 8,800만원에 대해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정액과 대양산단 매입금액 등 약 267억원 정도 적립된 지방채상환기금을 적기에 활용하여 조기상환을 추진함으로써 약 4억 3,0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서 미리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1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4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금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는 빠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거나,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든지, 또 평가해서 다음번에 반영할 때는 이것들을 반영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있는 이 안의 조례안이 삭제가 되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평가를 하지요. 일상 업무에 의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여기에서만 빠지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지요. 자기 직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이걸 만약에 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처벌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위원회 차원까지 이것을 규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자치단체 공동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렇게 위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가 날짜를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서 변경한다 그렇게,

조례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변경받아야 할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해 볼,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 날짜 변경에 대한 건이지 이걸 개최하라, 개최하지 마라, 그 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날짜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이 안으로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행사 개최 여부까지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끝나고 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무리하고 보고받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