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감염으로 대전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조치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전시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의 참석 하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하경옥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정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는 8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8월 31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5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의 신고를,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및 등록, 발명자의 특허출원을,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등록보상금,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의 반환 제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개인발명의 승계, 발명자의 의무, 비밀유지를, 안 제18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개별 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구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회 고문에 관한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자치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3조 주민자치위원의 실비 및 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교류 강화를 위한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대전시 로컬푸드 광역인증제 시행으로 실효성 없어진 지역먹거리 인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인증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광역인증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인증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5항 지역먹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먹거리 생산농가 체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의 지원 근거를, 안 제33조 법제처의 자치입법 컨설팅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에 걸쳐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신규 배치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하여 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일상적인 보건진료기능을 분리 재편하여 지역보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보건소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843명에서 853명으로 10명을 증원하여 보건소에 배치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26명에서 83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의 지역 핵심주체인 보건소가 공공보건의 중심으로써 탄탄한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개편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성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공개모집대상 위촉직 위원 중 구위원 및 기관단체 추천자를 제외하여 공개모집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 활동 위원회 중복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 2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대상을 구체화 하며, 제척사유 해당 시 기피 및 회피를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 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해당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의 상위법에서 정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안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 하고, 안 제4조의 정책실명제 평가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6월 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안의 목적 및 설치 등을 정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하고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며,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여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개업”을 “개업”으로 변경하여 고문변호사 자격기준에서 지역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착수금 추가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사항을 유성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입법목적이 실현되어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조례에서 상위법령 불일치 등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 일괄 정비하여 입법경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불일치 또는 부적합하게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미반영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는 기획실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관련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민간위탁 동의안…. 예. 5년 이내로 한다.

예.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획실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조례는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구정의 총괄역할을 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걸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도 그렇고, 민간위탁 분야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각 부서의 분야나 성격에 따라서 개별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그 자료를 따르고 거기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총괄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의 연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12조에 계약이 체결된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공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에 보면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일부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서는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에서 5년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런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검토를 하시고 정비하실 수 있으면 정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코로나19 방역하는데 협조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유성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확진자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다 고생하시고 그러지만 하여간 기획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를 몇 건 하셨습니까? 이번에 상정시킨 게?

7건, 저희 부서는 7건입니다.

7건 다하기는 너무 시간이 그렇고 몇 가지만 조례 안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 정원총수 843명에서 853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실 사전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참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참고자료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10명이 증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가 입법이 통과 되면 이 내용이 언제 증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 관련된 인원들 아니에요?

예. 다 보건소 원 포인트 개편입니다.

사전에 증원이 됐어요? 아니면 차후에 증원이 될 거예요?

이건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회기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해주시게 보면 행정절차에 따라 공포도 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10월 초순에 그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증원되는 이 인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증원되는 인원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냥 10명이라고 제안 설명을 해주실 게 아니고 세부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서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현재 2과 9팀에서 3과 10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개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5급 1명, 6급은 역학조사관으로 6급 1명 그리고 간호직 8명인데요. 7급 1명, 8급 1명인데, 1명 6명이 되겠습니다. 7급, 8급이.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잠깐만요. 5급 1명이 사무관직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직은 어디에 근무하는 겁니까?

현재 2개과 있기 때문에 3개과 보건진료과가 신설이 되는 안으로 지금 상정이 돼서

현재 지금 유성보건소에 사무관이 두 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세 석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있죠? 위원회 구성 되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심의 객관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위탁관리 하는 기관들 있죠?

민간위탁기관이요?

예. 거기도 위원들이 포함이 되죠?

예.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업체를. 업체가 아니고 위탁관리 기관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은 다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제가 볼 때. 그러나 사회복지관, 복지관 쪽으로 일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을 편성은 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편성돼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기관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그렇고 이 자리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죠?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무 의견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만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안 보면 의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 내려 보내서 이 조례뿐이 아니에요. 필요한 내용들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페이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 6조 2자 부분이 있죠?

예.

제6조 2자 부분 2항에. 찾아보세요. 제6조 2항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례로 만든 주민자치회 특별회계 알고 계십니까?

예. 자치분권 특별회계요.

그러면 3개 동에 대한 이자가 발생 했겠죠?

예. 했습니다.

이자 발생했겠죠?

예.

이러한 부분도 이자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은 우선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필요한 부분은 나름 검토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표준안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통합기금운용관이 누구입니까?

예. 저 기획실장입니다.

통합기금출납원은 예산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부칙을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어요. 3조에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부칙도 수정이 됐나요? 전부다 개정됐으니까 다 개정이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또한 뒤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통합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죠? 다?

예.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유성구 교통복지금 설치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도 같죠?

예.

매번 또 여기에서 주차장이 나오는데, 주차장적립기금 하고 교통복지기금 하고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같은 맥락의 기금은 통합으로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조례도 전부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하도록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놨어요.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해놨죠?

예.

이런 다른 조례들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도 전부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통합기금운용관으로서 전체 예산을 다 관리를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

아니면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별로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건지

예. 먼저 이 조례의 개정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현행은 통합기금설치조례가 있는데요. 개정 제안사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금이나 타 회계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상호 융통하고 예탁, 예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부서에 있는 기금은 현재 있는 12개 각 부서에서 개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통합이라는 말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 명칭이 통합재정화안정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뿐이고요. 기금의 총괄부서인 건 저희가 맞습니다. 총괄 취합하고 관리하고. 하지만 개별적인 세부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 있는 현재 통합기금운용관이죠. 현재는. 운용관을 거기에서 지칭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통합기금운용관이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이 조례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용은 아니더라도 관리운영에 관한 책임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총괄부서 입장에서 책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이건 운영지원과 거네. 죄송합니다. 자치법규는 아까 송재만 의원님이 하셨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단체교섭 및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의 범위와 둘째, 고문 공인노무사 위·해촉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자문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마련과 넷째, 자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 규정에 따라 부당수령에 따른 징수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게 환수 및 징수가산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둘째, 여비의 부정 수령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것과 셋째,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 이 업무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우리 국장님도 코로나 방역 활동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예.

다행히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없죠?

엊그제 한 명 발생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전민선터에

그냥 좀 감추고 가세요. 평생학습원장님 미안해 하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가 참 행복한 유성구 같아요.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청 직장노조 설립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조례는 공무원들하고 관계되는 조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조례죠? 유성구 공인노무사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죠?

예.

그래서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현재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노동조합, 환경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청원경찰노조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무사가 없었는데, 법률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수용해 왔습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노무사에 대한 위촉을 하겠죠? 위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촉 2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겠죠. 그러면 이 위촉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작성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서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비용추계서는 작성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비용이 이게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일단 예산 들어가야 되겠죠?

예산은 1년에 480만 원.

480만 원이 아니고, 480만 원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월 1인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씩 2명이기 때문에

2명이면 1인당 연간 240만 원, 연간 480만 원이 소요되겠네요?

예.

지금 노조현황은 유성구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있고, 대전지역공무직노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유성구청 환경노동조합이 있고, 청원경찰노동조합도 있죠?

예.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네 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무 관련해서 지원해줄 그러한 조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혁신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 심신관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 및 명칭 소재지를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용료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자산의 위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둘째,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동 조례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유성종합스포츠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사용료 중 요가 및 헬스장 사용요금을 규정하고 넷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이 사용료 감면 기준에 열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성종합스포츠센터 신설과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주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유성종합스포츠센터, 공공체육관 2개소, 공공풋살장 2개소, 유성궁도장 및 유성구사회야구장 등 총 7개 시설입니다. 신규 위탁시설 4개소의 위탁기간은 3년 또는 3년 2개월이고, 연장 위탁시설 3개소의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범위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프로그램 반영, 기획, 운영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업무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입니다. 업무 범위는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생 관리, 강사선발 관리, 수강료 징수 관리, 기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업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실시한 후 연장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보직 받으신 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각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다 잘 해주셨어요. 체육시설 부분도 설명을 잘 받았고 기타 동의안 건에 대해서도 잘 받았지만, 여기 위탁동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나요? 사회인야구장이 포함되나요?

예.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주는 건가요?

예.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현재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체육팀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겁니까?

현재 유성구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평동 갑천에 우리 유성구에서 최초로 사회인야구장을 만들었어요. 이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유성구에서 원상 복구하는데 체육회로 예산 지원해 준 거 있습니까?

기간제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부를 현재 지원해서

사실 그 부분 가지고는 담당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족했을 겁니다. 사회인야구협회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장비를 동원하고 해서 보수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유성 구민들이, 야구인들이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의안에 의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선발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 해 수해로 인해서 거기 아마 예산을 들였다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인건비부터 해서. 회원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보수하는 것을 제가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이나 팀장님도 잘 알고겠지만 내년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적적하게 잘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창집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무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이 올라왔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요. 위탁 대상은 주민자치회 시범동 진잠, 원신흥, 온천1동 3개 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이면 적은 기간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동에 대해 그 동안 시범운영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 성과분석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전시 사회자본센터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간담회도 하고요. 평가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니, 우리 유성구에 3개 동을 놓고, 분명히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님들이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승인을 해 줬으면 최소한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고 자체 성과분석, 사업분석을 해 보셨냐고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평가보고회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성과공유회와 관련 자료를 모아서 저희가 정식으로 편찬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올해 말에 정식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서 말도 많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편성문제라든지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1년 6개월 동안 자체 성과분석도 안 하고 지금 무슨 민간위탁 동의안 을 올리십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주요 내용,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는 제외한다.”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리, 개설, 변경, 폐강 등 수강생 관리, 등록 출석확인, 민원처리 등, 강사관리, 공개모집, 협약체결, 심의 선정·해임 등, 수강료관리 징수, 집행사용내역 공개 등”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동안 해 왔던 일들이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예실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 밑에 문예실장들이,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받았습니까? 수강료에서 급여 지급해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4-50만 원 줬습니까?

60만 원

60만 원 줬어요?

예.

그 분들이 이 일들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러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에 따른 발전방향이 뭔지. 행정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사업분석 하고 성과분석 하실 수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놓고 예산 나중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대전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분석을 해서 직능단체장들한테, 주민자치단체장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도록 왜 못 만들었냐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왜 못 받아들이게 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막는 게 아니에요. 자체 분석은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필요하면 아이템 내가지고 이게 좋겠다 해서 동의안 받아 놓으면 이거 예산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지원관이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4천 여 만 원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0 넘죠? 주민자치회 지원관이 월 300 넘지 않습니까 급여가?

실 수령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사는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보직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월에 왔습니다.

조금 더 깊게 ㅍ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오시다 보니까, 아직 이러한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분석이니 성과분석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아마 과장님 능력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장님 인정합니다. 이 일들이 문예실장들이 다 하던 일들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씩 받고. 그런데 예산 얼마 줍니까? 위탁비용 3개 동 2억 7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 동에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셔다가 설명 드리고 문예실장들 7개 동 이분들 수당이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희망일자리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같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했었잖습니까?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저는 추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추계 안 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벌써 주민자치회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정착되었다고는 생각 않고요. 대신 실무부서로서 정부 정책에 따른 시범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의 우려와 그런 걸 알기에 더 어렵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성과보고 얘기인데요. 저희가 위탁기간을 2년을 줬습니다. 내년 4월까지인데요. 중간에 저희가 한 1년쯤 뒤에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위탁기간 2년이 다 될 때 즈음해서 그전에 성과보고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중간평가도 좋겠지만 일단 2년 동안의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시범운영기간이라든지 위탁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죄송하게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지금은 어느 덧 주민자치, 마을자치까지 왔는데 그 안에서도 1년 반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기는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위탁사업을, 그것도 다른 동떨어진 위탁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그 동안 간담회도 5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행안부 컨설턴트가 직접 와서 2회까지 해서 충분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문예실정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과 주민자치회, 특히 문예실장하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이 동의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일을 가지고 시범 운영한 3개 동에 위탁을 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왜 사전분석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거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주민총회 안건 의결을 했습니다. 이 동안안에 대해서 주민총회 안건을 의결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8월이죠?

예.

그러면 유성구의회에 보고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번 동의안 올라오면서 알게 된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지원관이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각종 조례나 이런 것도 각 과장님들이 직접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다니셨잖습니까? 올 8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근무 기간에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지면 회의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3개 동 시범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너무나 주민들이 좋아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왜 주민들 입에서 100% 좋다, 이 사업 다 하자…. 나머지 7개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지금 파악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7개 동 다 좋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거 아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문예실장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 다 알아요. 이상 마치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이희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적사항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서 이번에 그런 문제점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분권으로 가는, 자치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탁금을 보니까 주로 산정된 게 인건비하고 강사수당, 운영비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예실에서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명목만 바뀐 거지 위탁금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1년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자체를 반대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의 3개동 시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동의 직능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효과를 달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최초에 시작할 때 인원을 몇 명 모집했습니까? 인터넷 신청해서 선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명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50명이에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른 지자체는 통장 26명, 새마을지도자 19명, 부녀회장 21명, 마을노인회장 26명, 지역내 단체장 10명, 마을자치위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여희망자 주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 하는 내용을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초를 가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은 색깔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 네 편 내 편 가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문예실장들이 하는 일을, 제가 아까 지원관 급여 얼마냐 간사 급여가 얼마냐 질의를 했던 것은 이러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위탁관리를 해서 돈을 또 준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주민의 혈세,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저도 주민의 혈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껴야 되잖아요. 저도 집행부에서 100원 투자하면 저도 150원 투자하고 할 거예요. 왜 삭감을 합니까? 줘야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가 아니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한 내용의 취지가 빗나가도록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동의안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은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저희 의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회 전체사업을 위탁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동의안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물론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의회에서는 업무보고로 다 받은 내용이고요. 업무보고로 동별로 주민총회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고가 누락되지는 않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결정이 난 사항인데,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고 가결시킨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문예실장님이 하셨던 역할, 기존에 간사님들이 하셨던 역할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동별로 본인들만의 프로그램 계발을 원하지 않나 그런 뜻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간사님이나 동의 문예실장님들이 주업무 포지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을 같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 이 가결이 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만큼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동별로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 예산 산정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위탁했을 경우에 2억 7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지금 현행대로 할 경우에는 1억 8,700여 만 원, 그러니까 동별로 6,2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의 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대로 원안 의결을 원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표, 반대위원 2표로 의사일정 제17항 주민자치회 시범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