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8만 1천여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지역구 김영태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물관리 부실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금번 수해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지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분야의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의 피해 당시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최고 강우량이 534mm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은 8월 7일 자정까지 초당 590톤 정도의 물만을 방류 하였으며, 이튿날인 8일이 되어서야 초당 최고 1,860여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금곡교 교량 상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어 주변 금지면과 송동면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농사 지어온 농경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마저 큰 피해를 입어 최악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중순경과 이듬해인 2011년 8월 초순경에도 금지면 일대의 섬진강 수위가 위험에 이르러 큰 피해가 예측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행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수해의 1차 원인은 댐 운영관리가 2018년 6월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576세대에 1,189명이 발생 하였으며, 농작물을 포함한 농경지 피해는 1,285ha, 가축은 219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554억원에 달하며, 산정된 피해 복구금액만 1,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 덕분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사유시설은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3일 우리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힘써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의 경우 단지 200만원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한평생 지내온 주거지를 잃은 시름에 비하면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동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근 구례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재민에게 별도의 군비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피해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남원시민 역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에게 세대 당 200만원씩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 5,200만원을 지원 한다면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이웃을 보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마음속에 절실히 와 닿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민들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 금곡교 철거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유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구)금곡교 철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 17호선 노선이 두 차례 개량 되면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설치 된 것으로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자료화면에 표기해 놓은 빨간박스 부분을 보시면 교량의 1/3은 곡성방면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피해도 이로 인한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금곡교 철거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는 올해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은 주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부시장 허태영 입니다! 길었던 장마와 늦더위의 답답함 속에서도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 우리 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변 마을이 전부 침수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난의 상처가 완전히 복구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 삼아 민·관이 일심협력한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속히 정상적이고 평온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 잠잠했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특수근로자·저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민생안전을 위해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8월 31일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총 81억원의 남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호우피해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적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차질 없이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9,045억원으로 기정예산 8,785억원 보다 2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7억원이 증가한 8,435억원, 특별회계는 33억원이 증가된 6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수입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자수입은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억원, 이행강제금 2억원, 위약금 4억원, 그 외수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은 12억원을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46억원, 도비보조금 36억원 등 총 2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 감액,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사업 1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조정을 통해 총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사업 18억원 감액,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원 감액, 글로벌 해외연수 1억원 감액 등 총 2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리산 생활 SOC 복합 공간 조성사업 12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전시개선 사업 10억원, 실내수영장 신축 사업 7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개최 운영 14억원 감액, 춘향제 8억원 감액, 배드민턴장 신축 사업 8억원 감액, 짚와이어 도착장 부지매입비 5억원 감액, 드레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4억원 감액, 흥부제 4억원 감액 등 총 2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산 매립장 증설 사업 8억원, 노면 청소차 구입 2억원,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11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4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7억원 감액, 생계급여 3억원 감액, 승화원 신축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3억원, 반선 보건진료소 건립 2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지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싱싱생생 건강관리 2억원 감액,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2억원 감액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69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원,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5억원, 논이모작 직불제 5억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 직불금 116억원 감액, 밭농업직불제 19억원 감액, 허브밸리 전망대 설치 사업 10억원 감액, 축산분야 ICT사업 7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64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8억원,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 4억원 등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안전속도 5030시설 설치사업 7억원,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 4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 2억원 감액, 법정도로 재포장사업 2억원 감액, 사매~덕과 구조개선 사업 2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12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사업 5억원 감액, 식정우회도로 개설 사업 5억원 감액, 인월 서무1길 소로개설 사업 2억원 감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보상금 2억원 감액 등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차집관로 정비사업 12억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전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억원 감액,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3억원 감액 등 세출을 조정하여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1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3천만원, 예비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드레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1억원 감액, 개인급수 공사 1억원 감액 등을 통해 총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희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9월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유행으로 ‘더블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환자가 뒤섞일 경우 방역 체계가 혼란이 올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독감 예방주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일천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남원을 만드는데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