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자원순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위생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7쪽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233만 원 증액된 83억7,168만 원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 카드 결제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청소담당이 주 2회 관내 134개소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봉투를 직접 배달하고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봉투금을 결제하는 사업으로, 고지서에 의해 현금을 납부하던 업체들이 편리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수료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처리량 증가에 따른 대행료 증가액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작년 대비 대형폐기물 1,730건 증가, 폐목재 133톤 증가, 그동안 청라, 송도 소각장에 반입하던 혼합폐기물을 금년 7월 1일부터는 반입을 금지시켜 인천 10개 시·군·구가 어쩔 수 없이 사설소각장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148톤의 혼합폐기물 소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폐도자기류와 폐유리 또한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처리 방식이 변경되어 41톤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 중 포상금으로 단체협약에 의거 20년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에게 10돈의 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2명이 해당되나 순금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2명의 인상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기존에 만석동, 동구시장, 적환장 총 3개소에 미화원 쉼터 이외에 동인천 북광장과 송현동 부근 노선 담당 미화원들이 이용할 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냉난방기, 샤워시설의 확충, 컨테이너의 휴게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83만5,000원 그리고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정식, 그럼 생기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동인천 저기 미림극장 뒤편에 구유지 2필지입니다. 하나는 재무과 것, 하나는 건설과 것인데요. 저희가 협의를 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예, 샤워시설하고. 화장실은 정화조 하는 관계로 인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세면대하고 샤워실하고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이렇게 그다음에 소파 같은 것.

컨테이너 한 동으로 되지는 않겠죠?

예, 그 한 동이면 괜찮습니다.

한 동이요? 샤워시설까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럼 대형폐기물이 사설소각장이라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설소각장인가요? 제가 그것...

사설소각장이요? 저희 구에는 없고요, 적환장에서 이제... (실무자와 숙의) 비노텍이라고요, 비노텍이라고 안산에 있는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삼원환경에서 이것 하고 나면 대형폐기물 잔재 쓰레기 있습니다. 나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인천에서는 소각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계획을 해서 삼원환경에서 안산에 있는 비노텍에 가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청라에서는, 청라 소각장에서는 저희가 1년에 맺은 총 계약이 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예, 청라 이런 데서 안 받고 그래 가지고... 지정된 게 있어서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청라에서 받을 수, 소각할 수 있는 게 만약 100톤이라 그러면 각 구·군별로 나눠 주다 보니까 저희가 폐기물은 늘어났는데...

쓰레기양이 많이 늘은 것이죠?

늘어나고, 거기서는 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설소각장을 이용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

또 직매립제로화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아예 안 받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럼 안산까지 가야되는 것이네요.

앞으로도 이 소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기 매립 직매립제로화 해 가지고 매립지 중지, 2025년 중단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각장시설 설치하라.”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구에 소각장 같은 게 들어올 수가, 부지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서게 되면 아마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소각장도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지 않나요?

예, 저기 지하에 하고 새로 짓는 큰 아파트 단지 그 택지 개발할 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예전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어서 지금 그게 아예...

그래서 지금 자체 매립지를 다 각 구마다...

매립지는 아니지만 이제 매립 직매립제로화 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돌리는...

소각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천시 계획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애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이제 시설, 다른 구에 있는 시설을 만약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소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데 이제 비용을 절감을 하려면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내년에 12월 말인가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도 후년부터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생활폐기물 쓰레기도 저녁에 내놓으면 재활용하고 그냥 봉투에 들은 것도 다 같이 싣고 가지 않으시나요?

그래 가지고 가서 나눴습니다.

가서 나누나요?

일단은 저희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워낙 많으니까 양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환장 가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적환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또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화원분들이요? 낮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시간으로 해서...

근무 시간에?

예,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내에 분리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는 안 되고 노선 미화원들이니까 들어와서 근무시간 외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 그런 비용도 생각하면 사실 생활폐기물 쓰레기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봉투가 나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가요?

저희가 생활 쓰레기라고 하면 소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각하지 못 하는 것은 공사장폐기물은 마대가 따로 있고 이불 같은 것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12월 말에, 12월 25일인가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종량제, 아니 재활용품 그것도 이제 봉투별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에부터 시범 운영하고 그다음에 후년에는 저희도 이제 약 3회로 늘려 가지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사실 재활용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재활용이 어떤 제품이 재활용인지도 아직...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활용...

후년에는 아마 저희도, 우리도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 2회 화요일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후년에는 아마 3회로 늘려서 그 대신 저희가 시...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이 안 돼 있더라도 쓰레기를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한데 사실 재활용을 잘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어떤 용품이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저도 저조차도 저도 젊은층인데 그것도 저도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주택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재활용 안 되는 것도 다 재활용된다고 생각하고 다 내놓으시고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해 가지고요. 경로당 이런 데 가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분리수거 배출 이런 것 해서 퀴즈도 내고 상품도 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를 못 해서 홍보가 약간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열심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물도 주고 교육도 그렇게 하...

그리고 어떻게 저기... 저희 화도진신문이라도 이용을 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방식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위원님 계시... 유옥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별지 33쪽을 보면 쓰레기 수거되는 형에 대해서 산출내역, 지금 소요예산이 2억6,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12월 집행액(예상)’을 예산 1,900만 원하고 ‘20년도 예상 2억3,600만 원을 봤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이죠? ‘12월 집행액(예상)’ 있죠? 그다음에 2020년 예상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본 위원이 보면 될까요? 산출내역.

(실무자와 숙의) 맨 밑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3쪽.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에 대한 개요 있잖아요, 사업개요. 보셨나요, 지금, 어느 면이라는 것을? 산출내역에 2020년 예상된 것이 2억3,692만9,000원이잖아요. 그것하고 ‘12월 집행액(예상)’이 1,974만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계산방법이 복잡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계산해서 이 산출방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예산은 또 어느 기간에서 어느 기간까지인지 2억5,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그것은 여기 지금 기술하기가 뭐 해서 하나 바로 나가서 작성해 갖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단가 면에서 타 구와는 우리 동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보다는 단가가 좀 낮은데, 그래도 저희는 다른 데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봐서 다른 데보다는 단가가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단가까지 같이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가경정 이렇게 금액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나중에는 또 이월되는 금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런 면이 타 부서에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출기초를 할 때에는 적정한 산출근거를 했을 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이 큰 금액으로 해서 이월되지 않는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 환경미화원이 지금 휴게소가 몇 군데 있어요, 총?

현재 만석동, 동부시장, 적환장 총 3개소고요. 신규로 하나 더, 동인천하고 송림동 쪽에가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많이 민원이, 아니 민원이 아니고 저희 미화원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약 1년 동안 알아보고 있다가 어떻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팀장님들도 바뀌셔 갖고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저희 구유지 2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상으로요.

구유지 2필지이고 현황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샤워까지 해요, 여기서?

양반들이 이제 일하다 보면요. 오전이나 아니면 혹한기, 혹서기일 때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가서 쉬다 보면 서로들 이제 불편하고 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무시간은 새벽에... (실무자와 숙의) 5시부터 9시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후에 쓰겠네요, 이게?

오전에도 오존 경보나 혹한기, 30도 넘어가게 되면 근무를 못 하게 안 시키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쉴 데 없으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4개소에 플러스 이것 하나 하면 5개소가 되네요?

저기 3개소에서 지금 미림극장 뒤에 하나 하면 총 4개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인원이 몇 명이죠?

41명입니다.

41명에 대해서 4개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4,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 이게 40피트짜리인가요, 40피트짜리 하나?

4m하고요.

여기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 4m, 6m 총 24㎡입니다. 약 10명에서 12명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4m, 6m 하면 거의, 컨테이너 갖다놓는 것은 아니죠?

컨테이너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나중에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또 있어서 정확하게 시설물 짓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도시경관과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향후 그쪽에 개발이나 동인천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컨테이너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40명이 근무하시는데 휴게소가 4개고 지금 그러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냥 밑에 바퀴 달아 놓고 나중에 땅 갈아도 이렇게 움직여 쓰면 되는데, 이것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이 컨테이너 하우스 이것 허물어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그것은 옮겨 가지고 다른 데 적당한 데 협의를 봐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붙여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고 버리지는 않습니다.

조립식이에요, 이게?

예, 옮겨 놓으면 되니까요.

이 40명에 대해서, 너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저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만석...

이 중간에도 쉬잖아요, 이게. 4시간 근무하고 쉬고 9시부터 10시·11시·12시·1시까지 4시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4시간 하고 그다음에 쉬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아주 곳곳에 여기만 쓰게끔 이게 시설을 하면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의외로 걸어 다니시다 보면 동구가 좁다 그래도 공장지대 저쪽 사이드 쪽은 너무 넓어서요. 동인천하고 송현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쉬러 가려면 만석동을 가든지 아니면 동구시장 송림동을 오든지 아니면 적환장을 가든지 해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정 평가 이런 데에도 미화원들 쉼터 이런 환경개선이 이게 큰 점수 요인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하나를 할 때마다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점수보다는 저희 미화원들이 이제 동인천하고 북광장 쪽하고 송현동 있는 분이 쉬려고 하면 만석동을 가든지 송림동 시장을 오든지 아니면 저기 송림동 끝에 적환장을 가다 보니까...

이 동부아파트 쪽에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거기 그쪽에 계신 분들 하기 위해서 미림극장 쪽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만석동에 있고 또 송림로터리에 있고 또...

만석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현대시장 동부시장 안에 있고 그다음에 저기 송림동 끝에 보면 적환장에 있고 지금 3개 있습니다.

송림동 끝에 저기 뭐냐...

예, 쓰레기 분리...

공구상가 있는 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동인천 쪽하고 송현동 쪽하고 저희 동부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가서 쉬려고 하면 차가 있다고 그래도 주차...

이분들이 언제 쉬어요?

쉬는 시간 중간에도 쉬고요. 그다음에 혹서기 때 기온이 올라가면 작업을 중지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존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아니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게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데 언제 이렇게 쉬고 4시간 동안은 집에 가서 쉴 것 아니에요, 이것?

5시부터 9시 하더라도 휴식 시간이 한 시간 하게 되면 쉬게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더울 때, 추울 때,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작업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서 갑자기 하고 있는데 30도 올라가게 되면 집에 가기도 그렇고 좀 있다 또 떨어지면 또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또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쉴 데가 좀 없어서 저희 그...

비 오면 계속 쉬는 거예요?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근무를 못 하는 거죠. 시야도 그렇고 왜냐하면 차로 같은 데 보면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 위험이 있어서요. 그것은 이제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또 평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근무 여건도 좀 그렇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무리하게 한 게 아니고 거리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그 동인천 북광장 역 재개발 이번에 하잖아요. 거기 1-2구역이 아닌가요? 전혀 거기 계...

아직은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그래서 건물로 안 하고 컨테이너로 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럼 차라리 그런 위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하시지, 이것 또 설치했다가 또 이전하고 이러려면 경비가,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직은 그 계획이 지금 없고요. 저희가, 제가 온 지 1년 이제 7개월째 들어가는데 저희가 와서 계속 돌아다녀봤는데, 근처가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그러면 바닥금까지 주고 또 터무니없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달라 그러거든요, 빈 데도.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는 6m, 4m짜리 건물 조그마한 데도 없고 만약 있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또 바닥권리금까지 또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구역의 재개발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잘 추이를 보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미화원분들이 근무환경 개선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 아까 허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시부터 9시, 1시부터 5시면 차라리 짬짬이 쉬는 시간을, 이렇게 주변이라고 하시니까 좀 편하게 집에 가서 쉬시다 나오시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곳에 예산을 이렇게 투여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동구의 경관이나 이런 것 굉장히 개선해야 될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이 속해 있는 곳은 전혀 구에서 구 예산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언젠가... 예, 맞죠?

예, 아직은 거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측이 가잖아요, 예측이.

동구는 어디든지 다 재개발의 예측은...

매우 쉽잖아요, 일 다시. 지금 1-1구역은 정해졌고 1-2구역에 들어갈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그러니까 그런 확인들을 하셨...

현재로서는 거기는 앞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얼마 안에 될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좀 사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과, 기대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지...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1-1구역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지금 인천도시공사에 들어올 예정이고 LH가 9월, 10월에는 인천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인수를 받아요. 지금 저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야. 1-2구역이라 하면 저쪽 고향숯불갈비 있고 이쪽 북광장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미 1-1구역에 포함돼 있는 곳이에요.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면 안 돼.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위치가 영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지금 여기 도시재생 피해민이 왔다 갔다 하고 이미 인천도시재생센터에서 센터를 만들, 이게 그 근처에 센터 거기가 있어요, 이것도. 구유지라 해 가지고 그냥 공짜라고 해 가지고 할 게 아니야. 차라리 북광장 이쪽 근처로 해 가지고 여기에 노숙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하고 그분이 어질러 놓은 것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여기 지금 1-2라든지 이 구역은 아니라고, 여기는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한참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여기에 중앙시장분들 이분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진행되고 있는 데예요. 그리고 계획이 금년 안에 이게 나온다고, 활성화계획도.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가 않다고.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복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7,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인천연료전지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송림동 59-4 건물에 4층 재생단체사무실 공간 구획과 각층 화장실 용변기 교체, 탕비실 설치 등 내부공사와 누수가 발생되는 만석동 43-15 건물 외벽 방수공사 및 기타 공유재산 관련 민원을 위한 예비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별관 2층에 운전직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노후화된 사물함을 교체하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91쪽입니다.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지방세 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14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1,389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무과 환경 정비를 위해 노후 책상, 파티션, 책장 등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2020년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액 7,000만 원 중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의 교부 조건으로 교부액 중 20% 이상을 세무부서 경상경비로 사용하도록 한 근거로 세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한 가지만요. 다른 질의는 없고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세이브를 했네요.

예.

그것은 우리 동구청 세무과에서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좋은 일인가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군·구에서도 이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나요?

이것은 매년 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는 서구가 했고 저희가 우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은 민원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힐링데이, 힐링캠프, 친절연극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힐링프로그램 운영이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형선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예산서안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건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9,724만 원 감액한 12억1,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3건으로 희망근로지원사업에 540만2,000원을 감액한 6,76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성립전경비로 1,5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646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 4건의 사업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4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총 9,724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총 1,690만 원과 구비 총 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6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번식을 억제하고 길고양이들의 대변 및 소음으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한 국비 20%, 시비 3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상반기 중 수술 건수가 많아 금년도 예산을 전부 소진하였는바 하반기에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반기에 45건을 수술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35건의 수술을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 중성화수술비 예산으로 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하단부와 150페이지 상단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활방역 지원 등 총 46개 분야에 약 삼백십여 명이 참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인천시로부터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와 인건비로 국비 7,024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390만2,000원 등 총 7,804만4,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국비 2,7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15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인천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된 시니어클린매니저라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며, 사업 내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선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 어르신 48세대를 대상으로 1일 3시간씩 주 3일 동안 이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집안에 흐트러진 생활 집기 등을 정리 수납하여 주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해 주는 목적의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만석동에 위치한 김치제조시설 사업장 종료에 따라 그동안 사업장에서 부담했던 전기료와 수도세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장 문은 닫았지만 김치공장의 외부의 화장실을 김치제조시설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올 연말까지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292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 과다로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곡동 48-8번지 일원동 총 5개 구역에 12세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그 150쪽에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16명을 선발을 하셨나요?

예, 이 사업은요. 노인복지관에서 수행 기관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선발은...

선발을 다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은 못 했고 코로나19로 조금 딜레이는 되는데요. 이분들을 교육 먼저 시키고 앞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짜 코로나19가 지금 2단계가 되기는 했지만 가능할까요? 이것 하반기에 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면 그래도 좀 젊은층의 어르신들을 선발을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각 가정을 방문해야 되니까요. 워낙 또 체력적으로 안 되시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셔서 정리도 해 주고 수납도 해 주고...

노인층이나 취약계층 가면 집안에 막 어질러져 있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좀 건강한 노인 분들이 가셔서 정리해 주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보내시는 것이죠, 2인 1조?

2명이 1개조로 해서 8개조 16명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혼자 가셨다가 좀... 그리고 우리 동구 내 사회적기업 지원 운영에서 공공요금 50만 원 계상된 것이요. 그럼 여기 화장실은 지금 인근에 있는 괭이부리마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공화장실인가요?

김치제조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를 폐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김치제조시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탁해 갖고 처음에 사용할 때부터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이 김치공장에 있는 화장실은 주변의 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이제 김치제조시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분들 사용을 못 하게 하면 조금 먼 거리의 화장실을 가야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열쇠를 갖고 관리하면서...

관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열고 닫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그 부분의 예산을 이제 올해까지 하게 됩니다.

청소 같은 것도 직접 본인들이 하시고 공공요금만 내주시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2020 도시... 유옥분 위원님.

151쪽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금곡동 지역의 12세대는 어느 지역 쪽인가요, 지역적으로?

12세대는요, 금곡동에 3가구고요. 송림동 쪽에 3가구, 창영동 쪽에 6가구 해서 총 12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 정말 이번 추경에는 오르지 않은 것인데 정말 우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 다시 한번 정말 호소할 정도의 불편한 일인데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현대시장에 대도로 변 옆에 있는 전주콩나물해장국밥 그 라인이에요. 과장님, 처음 들어보시나요?

거기 도시가스 신청한 내용 말씀하시나요?

도시가스 신청을 몇 년째 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 안 돼 문 닫고 싶어 평소에 유동인구가 없어 너무 힘든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쉬운 일은 저도 해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받고 그러기 때문에, 구민이나 사업자들이 얘기를 해 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는 배관 설치를 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 사업들 하게끔 신경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 삼천리도시가스도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업을 물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한데, 그 콩나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거기 몇 점포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일단 거기서 지금 걸림돌이 뭐냐 하면요. 도기가스의 공급 원배관이 큰 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 세대로 가지를 뻗어서 이제 인입배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집안에 또 내관이라는 것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쪽 주변의 상가들은 일단은 공급배관이 지금 기존에 묻혀 있는 배관의 용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상가는 일단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가 있는데, 몇 개 가게를 더 추가를 하려면 이 공급배관 자체를 큰 용량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니까 그것에 따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일단은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를 또 이제 관을 매설을 하려면 그쪽 부분은 지하에 다용도의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지하 매설물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의 골목길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단순한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대로변의 지하 인도로 다 걸쳐져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을 좀 찾아보고 정 안 되면, 하여튼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현재 찾아보고 계신 상태예요?

예, 일단 그렇게 검토는 됐는데...

거기는 지금 불평 소리가 몇십 가구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산골짜기에 한 세대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한전에서 수많은 돈을 투여하면서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도심지에 상권이 엄연히 있는데 몇십 가구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한두 달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이런 것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도 나가서 검토도 하고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지금 너무 그냥 실의에 빠지다시피 했는데도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엄청 많다는 것은 우리 김기욱 과장님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은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당부 말씀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결과와 함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죠, 김치공장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짓고 또 그다음에 화장실을 이제 지역주민들이...

잘 안 들리는...

지역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공동화장실을 지으신 것이잖아요.

아니요, 공동화장실은 아니고요.

공동, 공중...

김치공장의 이렇게 건물을 지금 이 내부는 사각형으로 봤을 때 저쪽 장비실이 이제 그 화장실이라고 치면 화장실이 내부에 1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외부로 통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외부로 통하는 화장실을 문을 밖으로 빼놔 갖고 그것을 주변 분들이...

내부에 있는 것을?

예.

김치공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예, 한 건물에 속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문만 바깥으로 빼 갖고 김치공장은 보안을 위해서 직원들이 퇴근하면 밖에 있는 화장실만 그분들이 열쇠를 갖고 들락날락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공요금은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없어지겠네요.

아니죠, 이제 그동안은 김치공장을 운영했던 그 사업주에서 공공요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분들이 떠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동안 쓰던 화장실을 폐쇄했다고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재산이 우리 또 동구의 행정재산이니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공공요금을 납부하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화장실은 개방돼 있는 것인가요?

연말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김치제조시설을 누가 사용할 것인지 들어오면, 결정이 되면 용도에 맞는 건물을 사용하는 쪽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내년이라고 보고 올해까지는 일단 이 공공요금을 세워서 비용을 납부하는...

이것은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이 공모사업이요. 사실 이게 일을 나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64세 이하 젊은층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르신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출을 하는데 이게 지금 클린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셔서 뭔가 정리, 집기류를 정리해 주고 막 이런 것인데 혹여 아까 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라고 하셔서...

대상이 48세대인데, 그 48세대에는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도 조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해 주기로 했다는, 노인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노인, 어르신들을 파견하는 사업인데 혹여라도 일단 독거 어르신들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들도 다소 약간은 있다고 하니 젊은층의 수급권자들이 이런 사업의 대상이 되면 사업의 모양이 좀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네요. 어르신들이 가서 젊은 사람의 집을 치워 주는 이런 꼴이 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노인일자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요,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복지관 아니 그러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도 어떤 사업아이템을 냈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냈었고 또 다른 데서도 냈는데, 그중에 우리 동구는 노인복지관에서 냈던 시니어클린매니저 사업이 하나가 당선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게 이제 복지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는데, 너무 이게 분산돼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151페이지에 이 공급배관 설치가 주로 지역으로 얘기하면 동인천 저쪽 지역에만 지금 있어요, 12세대가. 혹시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동구에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구의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7.5%가 되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 지역, 이번에 12세대 선정된 부분들이 아직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0%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사업 구역의 지금 새로 도시가스를 묻어 달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못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배관 해서 인입배관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남의 땅을 지나야만 그 배관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밑으로 배관을 묻지 마라 하면 이것은 도시가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동구에 구도심 지역상 그런 골목길 같은 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 갖고 저희가 87.5%의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할 데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면 나머지 찾아서 최대한 하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역 안배를 좀 잘 하셔서...

아니 안배는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여건만 맞으면 다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그것 무조건 신청하면 해 준다.

저희가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데 도시가스 신청을 하고 하는데 계속 그것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화도진소식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런 방법에 다른 방법도, 홍보 방법이 있다면 좀 해서 이런 데 빠지는 주민들이 없도록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배관 길이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가 달리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부담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입가스 공사비가 지원 한도가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안의 배관은 내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전액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인입배관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 대 5입니다. 개인이 50%를 내야 되고 삼천리에서 50%를 대고 그다음에 원 도시가스관인 공급배관은 삼천리에서 다 그러니까 큰 관을 묻어 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 구비는요.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예산이 시비를 50%를 지원을 해서 이제 도시가스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국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급배관이 있고 인입배관이 있고 집 안 내 배관이 있는데, 그 인입배관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50% 그다음에 집 안 내관은 100% 개인이 부담하고 그런데 이것 해서 지금 구비, 시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구비, 시비요? 똑같이 5 대 5로 나갑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저희가 구비, 시비 해 갖고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 나가면 그 비율대로 정산해서 잔액이 남은 것은 시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하고 이것 시비, 구비하고 어떻게 저기를 하냐는 얘기죠. 그럼 인입배관의 50%는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50% 개인은 50%를 이제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산에서 다 준다는 얘기죠.

개인 부담해야 될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이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하는 데 들었다 그러면 인입배관에서 100만 원이 들었으면 자기가 50만 원 내고 우리는 예산에서 50만 원을 삼천리가스에 대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말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50%는 시비하고 구비를 이제 같이 묶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합쳐서 구분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되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한 거예요, 이게?

이분들은 그것하고는 구분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를 원하는 세대는 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이죠?

수소연료전지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것 몇 월인지 한 번, 내년 몇 월이야.

김희수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예정입니다.

그럼 6월에 되면 열도 물도 열수도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도 공급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동구 관내에 지금 송림1·2동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화수·화평도 그렇고 다 재개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 수소연료전지발전소하고 또 관련되는 기관이 협의해서 이런 재개발지역에 그런 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특히나 열수겠죠. 열수를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싸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발전소, 저기 발전소가 완공됐을 때에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되는 게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이 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께서 좀 하는 것으로...

예, 팀장님이 해 주세요.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 김희수입니다.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하고 나오는 온수를 온수로서 열원으로써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수들은 집단 난방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공급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공급하려면 개별적으로 딱 공급을 하면 난방배관도 다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국에 거의 공통적으로 발전소에 나오는 배열들은 집단 난방 공급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배관을 통해 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역난방공사하고만 저기 할 게 아니고 재개발조합들하고도 계약을 해서 그쪽에 그 거리상으로 가깝잖아요, 이게 그 열 발전소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할 아파트 단지에서 송현동에도, 예를 들어서 송현아파트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것도 열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가깝잖아요, 이렇게 지리상으로. 그럼 그 열수를 여기 동구 쪽에 있는 재개발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처음부터 열수배관을 이렇게 깔고 저기 해야 되겠죠. 깔아 가지고 공급을 받으면 지역난방 이쪽 해 가지고 공급받는 것보다는 또 뭐라고 그럴까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김희수 그게... 지역난방 방금 말씀하신 게 그 구역형 지역난방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열배관을 또 별도로 깔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난방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고시를 한 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지역난방을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또 온수 같은 경우에 또 발전소 인천연료전지에서 건립할 때 운영비 운영할 때 수입원으로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연료전지 쪽하고 또 산업화 고시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거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열수를 송도에 있는 연료전지, 열 거기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송도 쪽에 지급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열수가 나오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동구에 있는 재개발지역 쪽에 공급하면 여러 가지로 서로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란 얘기죠.

김희수 연료전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유근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활근로 장려금과 자활근로 사업비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8,423만2,000원을 감액된 182억9,327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9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푸드마켓 운영비와 자활근로 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2,292만5,000원 증액된 47억9,9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 1억4,084만2,000원 감액된 269억4,25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용역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 2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등급 평가용역사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입니다. 쪽방촌 노후 공동화장실 1개동에 더한 철거 준비 중에 석면의 추가 철거 비용으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초푸드마켓 운영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 79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부식품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로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6쪽, 긴급복지 인건비와 아래쪽,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기존에 긴급복지 지원 단위사업 인건비 세부 사업 목을 삭감하고 아래 부분에 같은 예산으로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단위사업, 인건비 편성 목으로 편성하여 1,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구비 각각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및 자가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6,000만 원 증액된 1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가 16.7%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입니다. 15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입니다. 39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6,265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구 직접사업과 위탁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구 직접사업예산 중에 3,528만 원 감액하였고 1억 원은 자활근로 구 직접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위탁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2입니다. 변경 내시로 463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86%, 시비가 14%, 구비가 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입니다. 1,399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93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입니다. 641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각각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1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족이 1인·2인·3인·4인·5인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을 해서 한 번으로 이렇게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입원이나 격리된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4일 동안만 지원하는 것이지, 그 뒤로는 안 하는 것이죠.

예, 14일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4인 가족인데, 거기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내지는 입원하고 있다 그러면 4인 가족에 123만 원을 주는 것이죠?

14일이 됐을 경우에는 123만 원 줍니다.

14일 후에?

예. 만약에 10일 정도 있으면 나누기 14로 해서 10을 곱해 갖고 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주고 있고요. 격리자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격리를 시키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격리, 자가 격리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총 격리자, 입원 격리자수는 233명이 되겠고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102명의 가구 118명으로 해서 약 7,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입원 격리자는 233명이었고 집에서 자가 격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자가 격리 합쳐서 233명, 현재까지.

합해서요. 입원은 몇 명이고 자가는 몇 명이에요?

그것은 지금 구분은 제가 안 해 갖고 왔고요.

팀장 혹시 모르나, 팀장?

어차피 입원이나 자가 격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팀장, 담당 팀장이 누구셔요?

(실무자와 숙의) 이게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구분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다 입원이나 격리자나 대상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추후 따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쭉 해 오다가 지금 추경에 1억8,000만 원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것도 지급하겠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2건 사항으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는 914만6,000원 증액된 4,614만6,000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8,815만3,000원 증액된 3억5,30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4,614만6,000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여·교통비·피복비로 3억5,3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회복무요원 그것에 대한 급여가 이게 국비로 해서 뭐랄까 이게 봉급이 늘어난 거예요, 뭐예요? 급여가 늘어난 거예요, 2억6,400만 원이?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내시가 변경된 국비 전액 사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2억6,400만 원이었는데 8,800만 원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전액 국비로 늘어난 것이고?

예.

이게 몇 명이 해당돼요, 이게?

40명에 22개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40명에...

22개 시설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요.

이분들에 대한 봉급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등병·일등병·상병·병장 이렇게 있던데.

예, 이등병·일병·상병·병장인데요. 이분들의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또 지금 되는 것은 교통비, 피복비, 급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병이 지금 40만8,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얼마였는데 아니면 여기였는데 얼마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

올해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올해 기준은 똑같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40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추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그러니까 별도의 앞으로 9월·10월·11월에 봉급 줘야 되는데 현재는 40명인데 50명, 60명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저 22개 시설에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늘릴 계획은 없고 일단은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랑 보충되어지는 인원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 쓸지 안 쓸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러면 쓰면 쓰는 대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통장에, 우리 통장에 국비가 꽂혀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잠시 외출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상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과 95쪽의 시비보조금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예산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92쪽, 국고보조금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을 증액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2개 사업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총 1,220만7,000원 증액한 355억4,4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를 매칭 비율로 반영한 것이며 기정 예산보다 1,599만6,000원 감액한 67억8,34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478억6,935만7,000원 대비 2,978만2,000원 증액된 478억9,913만9,000원이며 편성 비율은 국비 74.2%, 시비 14.2%, 구비 11.6%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필요한 상품권을 미리 제작하고자 상품권 제작비 2,028만 원과 봉투 제작비 60만 원, 홍보비 420만 원 등 총 2,5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자는 약 6,500명으로 추계했고, 1만 원권 지급에 따른 잔액 미반환 문제 등에 대해 민원 발생에 따라 사용자 및 가맹업체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는 5,000원권으로 지급할 계획인바 이에 따른 상품권 제작비가 기정 예산 대비하여 다소 증액한 사항이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사업은 2020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시행으로 추가 채용된 종사자 31명분의 안심폰 기기 구입비 및 통신비가 반영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542만7,000원 증액하였고 같은 쪽,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추가 대상자의 복지점수 및 종합건강검진비가 반영된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수행하지 못 한 사업의 일부 삭감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억923만 원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사업은 인건비 2% 상승분 반영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비 삭감으로 조성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1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문화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문화센터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 철거비용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경로당 내 식사문화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경로당 개별식판 구입비로 반영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6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방형 경로당 설치 운영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120만 원 감액한바 이는 현재 송림2동 경로당에 개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지되어 운영비와 설치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사업은 좌식 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에 식탁 및 의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반영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83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80만 원으로 증액된바 이는 시신처리비용 단가를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과 상반기 대비 무연고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대체식 지원에 따른 기존 단가 2,700원에서 1,300원 추가 인상 적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우려노인 발굴 확대를 통한 30명 증원분이 반영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6,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과 같이 단가 인상분이 반영된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5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2.8% 상승 및 호봉 인상분 추가 소요액이 반영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938만7,000원 증액하였고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은 대상자의 후생복지지원비가 일부 삭감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바 이는 열악한 화장실 시설 개선을 요청한 삼부아파트 경로당의 건의사항으로 경로당 외부 간이화장실 설치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요양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안전창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요양원 2개소에 각각 국·시비보조금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당초 66명에서 63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6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송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조정으로 인건비가 변경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78만4,000원 감액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또한 핸인핸과 이후의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호봉 조정 등으로 인건비가 변경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79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도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복지점수 지원금 조정된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2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도 종사자 입·퇴사로 인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가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진단비 및 검사비가 일부 조정된 국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02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당초 20명에서 5명이 추가된 예산이 반영된 국·시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31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초 초기정착금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결혼·취업 등의 이유로 탈 시설화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명이 예상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무산되어 지원 대상이 없는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등록증 개별배송사업은 올해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신규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체국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로 18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한국도로공사 지원 및 시비로 지원되며 263만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것 지역에서 말씀 들으신 부분은 과장님, 없으신가요?

지금 전체 저희 들리는 얘기로는 다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되신 것 같지만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주문을 한다면 그게 만 75세 이상이 동구사랑상품권을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품권 내에 만 75세 이상 만 원권, 이미용·목욕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의 내용에 연령이 없죠, 상품권에?

상품권에 다 기록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동구사랑상품권하고 색깔도 달라져 있고요. 그 사용 기한이며 모든 게 앞면에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상품권하고는 표지가 확 차이가 납니다.

쓰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원을 가시면 어르신들이 적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품권을 가지고 10대나 20대들이 출입하는 문제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 못 들으셨나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가끔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요. 어차피 그 가맹업체에서는 연령대를, 나이를 신분 확인은 못 하겠지만 젊은층이 오게 되면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였고요. 일반, 줄 때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사용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안타깝다고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 원에서 오천 원 상품권으로 금액을 하향해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으로 과장님은 하시는 것인가요? 제작비가 더 들잖아요.

당초에 어르신들 이발비하고 목욕 같은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1인당 약 오륙천 원으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실제 몇몇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자기 나름대로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 삼사천 원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3,000원 하는, 4,000원 하는 장소에 가서 만 원짜리를 주다 보니까 이발소 주인들은 좀 바꿔 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사용자 측께서는 “왜 안 바꿔 주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증액이 2,500만 원 있지요?

예.

그것은 기준을 어디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셨나요, 그러면?

그게 상품권 제작비용이 늘어 추가됐는데요. 만 원짜리 제작할 때랑 5,000원짜리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비용이 1장당 13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소요한, 반영된 예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조현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동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2억6,995만5,000원 감액된 95억6,009만 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I-Mom 출산 축하 지원, 무상보육 추진,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비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변동 내시에 따른 감액과 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4,439만4,000원 감액되어 68억6,987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7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총 46억6,023만4,000원 증액된 254억4,18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대상 행사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소년 성교육 450만 원,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성 주관 행사인 2020년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가 여건상 불가피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를 축소하고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는 등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성영화 무료 상영 주간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운영비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은 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보조금으로 여성 모니터링 회의실,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만석동 산책로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조성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사업 여건이 어려짐에 따라 행사운영비 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구에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2020년부터 시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2,74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3만2,000원을 감액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기존 여성회관에서 박문여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전함에 따라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부족한 공공 요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420만 원 증액하여 4억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변경 내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8명의 장려 수당 및 복지점수 지원을 위해 32만5,000원 증액하여 1,45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변경 내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8명의 장려수당을 위해 165만 원을 증액하여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변경 내시 사항으로 방문교육서비스, 통번역 지원, 언어발달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다문화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에 136만3,000원 감액하여 1억6,7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8명의 복지점수 지원을 위하여 20만 원 증액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3명에게 연 2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출산 장려 활성화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코디네이터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I-Mom 출산축하금 지원을 9,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회계집행 구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예산 지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예산을 삭감하고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에 135만 원을 증액하여 1억2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전산시스템 유지비 및 프로그램 교구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용에 사무관리비 총 50만 원을 증액하여 1,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행사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행사운영비 2,620만 원을 감액하여 3,0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으로 대상 아동에게 안경, 마스크 지원 및 심리서비스 등 지원비의 부족분을 추가로 산정하였으며, 4,220만 원을 증액하여 7,83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6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여성회관 현 청사를 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시대에 맞게 조성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열린학습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여성회관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83억5,200만 원으로 건축비의 30%인 시비 지원을 받는다면 41억4,500만 원, 국비로 6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구비로 82억700만 원 규모로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토지 매입 후 내년도에는 설계를 거쳐 건립공사를 시작하고,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공업 지역의 50%인 동구의 여건상 적정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9개월간의 적정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알맞은 규모의 후보지가 확인되어 부지 구입의 적기성과 시급성을 감안하고 접근성과 향후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청사 이전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구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주민이 원하는 교육·문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문화여성시설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료 등 부대비로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7,458만4,000원을 감액하여 60억5,3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변경 내시 사항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944만 원을 감액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에 360만 원을 증액하여 1,08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6,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 및 비율 조정에 따른 수정으로 영아 전담 어린이집 2개소 인건비에 1,842만8,000원 증액하여 2억8,7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원에 2,738만 원 증액하여 8억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 자연체험 학습비 지원에 29만 원 증액된 4,2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 보육교사 6명의 보육 지원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 부위원장, 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7쪽에 보면 세출예산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이요?

아니요,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다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생긴 사태라서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 제작을 준비를 해 보고요. 내년 초에 사이버나 영상 제작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아직 감안이 안 됐고요.

아니 초에 또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 사업 같은 것도 대면이 어려우니까 다 비대면으로 전환하자.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방교육이랑 인형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여성정책과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 이런 교육들이 지금은 다 아이들도 PC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영상만 제작을 한다면 각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배포하는 것은 쉬우니까 이것은 충분히 다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린이집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 돌봄으로 해서 대상자들,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가 막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게 다 영상 쪽에 많이 몰려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실비 3,000만 원 해서 만석동에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요. 지금 이것과는 다르게 여성친화도시가 그러면 인증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예.

그 준비 과정을 살짝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인증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예.

작년에 그게 어느 부분이 인증이 못 됐는지 이런 점수표가 공개되는 게 아닌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민관협력사업들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민관협력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져서 지금 그 부분도 멈춰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는 코로나19를 만일 감안해서, 전염병을 감안해서 민간들하고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잘 운영을 해서 지정을 받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것은 신청은 안 하셨나요?

신청은 이제 9월에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

일단 신청은 할 것입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인프라가 덜 부족한 상태라서 올해는 지정을 받는다는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몇 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몇 번 도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매년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도전만 하고 되지는 않고 우리가, 물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어려운데 그래도 사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사이버 쪽으로 집중을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9월에 언제 신청인가요?

9월 중순에, 아니 9월 말에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그 항목에 맞게 신청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민관협력 부분이 인프라가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안 된 것이잖아요?

예.

이번에는 지금 예산설명서이니까... 그리고 181쪽에 보면 거기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도 삭감을 하시잖아요. 이게 몇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인가요?

프로그램을 지금 약 7개 정도 삭감을 합니다. 수영 교실이니 레고, 코딩, 난타, 봄나들이, 여름캠프 이런 행사 종류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하거든요. 이것은 모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지금 심리치료 지원이랑 기초학습 지도하고 학습지 지원 이쪽으로 1 대 1 방문 가능한 그런 쪽으로 지금 돌려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학습지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스크 지원하고 그다음에 선물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여성회관 청사건립 계획’ 해서 자료를 다시 보내 주셨는데, 보충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저번에 부족하다고 하신 부분에 산출내역 부분을 저희가 공공시설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내역을 자세하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는 124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고 면적은 1,454평으로 해서 평당 약 857만 원 정도 소요되는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183억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지하 1층의,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지금 짓는 것으로 건립 안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를 6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허종식 국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41억 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구비는 8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는데 원래는 여성회관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성회관을 새로 신축하거나 건립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이런 계획을 만들었고 청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뽑았는데, 현재 운영비는 2억6,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새로 짓게 되면 현재 청사보다 3배 이상 커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끼고 해서 추계한 게 5억9,400만 원으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면 거기에 북카페니 공연장 같은 지금 없는 강당이나 또 수강생들이 만든 이런 물품들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마련해서 조금 현재에 있는 시설보다는 좋은 시설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1층 이상은 추가 증축이 어렵습니다. 현재 건물 안전진단 결과 1층 이상은 추가 증축이 어렵기 때문에 천상 현재에 있는 청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추가 증축할 경우에도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가 빼고 나더라도 만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 카페라든지 여성을 위한 일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개보수한 후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제공해서 화수동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문화시설을 제공하고 또 송림동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60억 원을 허정식 국회의원이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저희 국장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간략히 올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켜보셔서 현 여성청사가 지어진 지가 30년 이상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아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초에 6월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C등급이 나왔다는 사항 그리고 이 C등급을 우리가 보완해서 새로운 청사를 활용하려면 약 5억 원 정도가 이렇게 보강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현 청사를 5억 원을 주고 하느니 우리가 혁신적으로 한번 동구 여성회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침, 그 이후에 부지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에 현재 부지가 저희들 정보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新)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청사보다는 약 3.4배 규모가 커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동구에서 이 단일 회관으로서의 규모는 가장 크고 또 그리고 인천시, 여타 인천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여성 관련 그런 청사보다도 손색이 없고 더 크고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상 아까 우리 강숙영 과장께서 현 청사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운영은 여기서 확정됐다기보다 일단 그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회관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83억 원에 대한 전체 공사비 중에서 1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국비 60억 원 이상, 시비 41억 원 이상을 저희가 확보해 오겠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고 구비 중에서도 약 40억 원, 50억 원은 부지매입비니까 사실 공사비 중에서는 얼마 부담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금년을 또 넘기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엉클어지니까 고심하는 데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통 크게 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구·시에서 직영하는 어떠한 그런 여성회관보다도 규모도 있고 내용성 있게 꾸려 갈 그럴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것을 부활해 주시면 지금도 시에서 일단 내년에 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번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아마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약 오억여 원에 걸쳐서 설계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2억 원은 지금 시에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시비 지원하는 문제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앞으로 미래 세대에, 지금 당장 이 본 사업이 진행되려면 2023년에야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집을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모처럼 이와 같이 논의가 됐으니까 여성회관으로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올라온 예산을 보면 51억 원이에요, 51억 원.

예, 맞습니다.

51억 원을,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무슨 저기가 있나요? 부지매입비가 51억 원이에요?

부지매입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료, 등기 제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45억 원으로 감정된 가격은 탁상 감정이라서 탁상 감정은 샘플링을 한두 군데만 하거든요. 그런데 본 감정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 넓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그것을 집행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자라서 땅을 못 사면 안 되니까 일단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지금 그 상임위에서 다뤘을 때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2개로 2억6,600만 원하고 5억9,400만 원 얘기했고 그다음에 현 회관 운영 방안도 이런 식으로 주민 편의하고 여성하고 청소년 전용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예, 8월 12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국·시비 확보였는데 구비가 80억 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0억 원이 국비하고 시비인데 사실 매입비를 보면 50억 원 그러면 건축비는 3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0억 원이 국비하고 시비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는 25% 정도 되고 나머지 75%는 시비하고 국비로써 건축비를 충당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시비는 건축비의 30%라고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국장님이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들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하다가 또 부도나면 어떻게 해.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번에 허종식 국회의원님께서 21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고 또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나 저나 그쪽 그 라인한테 60억 원 이상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니멈은 60억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하든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박영우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열정이나 우리 동구 여성들의 권리 신장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것은 제가 칭찬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이미 저는 그쪽 위원이 아니라서 참여를 못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심사보고서나 이런 것 다 살펴봤고, 제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어요. 제가 의문 나는 게, 여기가 지금 일반 공업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경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금 건립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일반 공업 지역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노유자시설인가 그것으로 해서?

예, 70%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근저당 설정이 좀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약하면서 근저당 정리 다하고 풀기로...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4인인가, 그분의 지분이 있는데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까 또 다른 분들의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4명으로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죠.

예, 각각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지역을 가 보셨겠지만 제가 고민스러운 게 여기의 진입로라든가 도로기반시설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그쪽에 사실상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도 영업을 중단하고 문이 닫혀 있고 그 건물 자체가 가서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고 감가상각이 다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이것도 철거를 하지, 이 건물을 살려서 리모델링해서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예, 철거입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사실상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한 저도 의견은 없어요. 의견은 없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옆에 과거의 식당이 있던 아리랑회관 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6억 원인가 얼마에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그 위치를 한번 가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은 열악한 지역이고 사실상 여성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결여된 지역이에요. 물론 그쪽에 풍림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지역 균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지만 그 지역의 여성회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저것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교통도 굉장히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굉장히 현저한 지역이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부질없게, 물론 국회의원님의 동구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나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이렇게 급조되게 아까 강숙영 과장님 말씀하신 9개월 동안 고민을 하시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전혀 그런 공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위원회는 참석을 안 했지만 그다음 날 보니까 열정이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제가 생각하지만 이런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게 있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군다나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은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인데 직원들 앞세워서, 제가 과거에 6대 7대를 겪어 오면서 우리 동구의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선출직으로 온 청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건립된 게 약 두 건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보이지 않다는 게 저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진짜 칭찬을 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구 여성들의 신장을 시키는 이 좋은 건물을 짓고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압박을 하라면 우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보니까 그 지역 위원장의 공천권을 쥐고 이렇게 한다는 것 제가 아쉽다는, 우리 지방의회의 자율성 이게 다 침범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생각과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저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여성회관 청사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다 공히 새로 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국장님, 국장님께 던지는데 조금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60억 원을 지원을 한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증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청장님께서 의원님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그런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특히나 허종식 국회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나 국비 60억 원 이상, 시비 42억 원 이상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이, 저희 총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100억 원 이상이 국·시비로 확보된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제 직을 걸어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국·시비 확보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과감한 결단을 바라고 미래 세대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여타 어느 여성 관련 복지회관보다 규모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다 양질의 그런 운영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을 건립해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세심한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심한 배려, 부탁보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꼭 실행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국장직을 걸고 이 업무에 헌신을 하도록 마지막,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유종의 미가 동구 여성회관에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 직원들, 팀장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김남선 국장님, 그쪽으로 국장님 가시니까 어떠세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성정책과라는 네임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의원님들과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 때 이 여성정책과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성회관 확장 이전을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참 씁쓸해요. 씁쓸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액 시비로 받는 이 여성폭력 관련해서 사업을 아직, 이제 시작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 구상을 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시비는 그냥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구의 여성 관련한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할 수 있는, 누군가한테 논의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도 없어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서 정말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저는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회관은 사실 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사업을 줘서 민간인이 사업을 제대로 발굴하고 논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것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국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당연히 이것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과장님이 언제까지 계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넓은 부지, 아마 운영비도 배로 들어가죠. 지금 여성회관 이 조그마한 데서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못한 것이죠, 관리를 안 하신 것이죠, 사업 안 한 것이고. 그 넓은 데 가서 과연 의욕 있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자리는 늘 언제나 늦으면 2년이에요.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럴 때 대충 자리만 때우고 왔다 가는 또 관심이 없는 그런 과장님들이 과연 그 자리에 앉으시면 그 큰 여성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관리 안 해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중심에 옮겨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자리보다 더 외진 곳으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균형 발전적으로 그쪽에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만석동에 있는 것도 외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도 균형적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옮기기 위해서 대충 부지 매입하고 여기에 이 부분을 떠나서 과연 여기 부지를 매입해 놓고, 확정시켜 놓고 이 외진 곳에서 내가 떠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과장님이 오셔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놓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든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또는 여성들이 어딘가 가서 의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힘들게 준 시비를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제발 좀 과장님 그다음에 국장님, 그 자리에 힘들게 가셨잖아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 상단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자본보조)로 세부 사업이 변경되어 500만 원을 증감 계상하였으며,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4,200만 원 증액,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만 원 감액, 푸드서비스 선진화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 내시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자본보조)로 세부 사업이 변경되어 250만 원을 증감 계상하였으며,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900만 원 증액,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5,000만 원 증액, 탄소포인트제 50만 원 감액, 푸드서비스 선진화 150만 원 증액하여 6개 사업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기정액 20억2,943만 원에서 1억6,400만 원이 증액된 21억9,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억3,050만 원 중 자산취득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0만 원을 국·시비 예산 내시에 의거 세부 사업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자본보조)로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쪽 상단입니다.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시 악취를 즉시 포집하는 시료자동채취장치 4대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 시비 900만 원, 구비 9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인천시에서 미세먼지 평가위원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평가를 통해서 화수1·화평동 일원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있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인 흡입매트 설치비용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가정, 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료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푸드서비스 선진화(식사문화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음식점에 생활방역체계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50%와 시비, 구비 각각 25% 매칭사업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2쪽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해서 에어맥스 클린매트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몇 개의 소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화수동하고 화평동 구역의 일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그 안에 초등학교가 지금 송현초등학교하고 만석초등학교가 있고요. 2개소하고 유치원 3개소가 있습니다. 하늘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안에 또 유치원들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 5개소하고 노인문화센터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경로당 몇 군데예요?

5개소요.

경로당도 다가 아니라 5개소로 지정을 하셨나요? 화수1·화평동에 있는 경로당이요?

화수1·화평동 안에 있는 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으로.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예, 노인문화센터도 거기까지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는 화수1·화평동이 아닌데요.

화수1·화평동은 아닌데요. 일단 송현동 그쪽에서도 주택가로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빠지고. 그러니까 지역이 화도진공원, 화도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수2동하고 화수1·화평동하고 송현2동 일부 주택가까지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화수1·화평동이면 저기도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있잖아요.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은 만석동 쪽이고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도진공원 뒤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문화센터도 화수1·화평동 아닌데 포함시켰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도 취약 지역인데...

그러니까 송현2동 지역 중에서 주택가까지, 구 주택까지 해서 0.38㎢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예, 지정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내년에 더 확대를 하나요?

예, 내년에도 계속 시에서 국비까지 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너무 구역이 넓으면, 동구 전체로 하거나 그러면 이게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가 현장을 나와서 어느 정도 구역을 딱 정해서 효과적인 면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라 특히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앞서서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심식당이요. 제가 몇 군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열 체크는 사실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열 체크는 종사자끼리 하는, 열 체크가 일단 종사자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안심식당인데 다른 것들은 다 수기로 적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 체크가, 손소독제는 있는데 열 체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시 한번 안심식당 지정된 곳에 얘기해서, 그럼 열 체크 체온계도 나간 것인가요?

예, 접촉 안 하는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온도계가...

그런데 제가 간 곳에서는 열 체크는 하지 않고 그냥...

오늘부터 배부가, 물품을 댈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심식당도 확대를 하겠네요?

예, 계속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저희가 추가로 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환경위생과랑 상관없는데 사실 재래시장에 관한 것도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이번에 추석 명절 다가오면서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것 사진을 2개 줬는데 나온 것 보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저감 흡입매트, 시료자동채취장치 이것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기능을 하는 것인지.

먼저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는 저희가 2008년부터 악취 사업장의 배출구에 포집기를 장착을 하고요. 그것 밑에서 집진먼지를 포집을 해서, 그게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앱을 이용해서 악취를 포집을 해요. 그래서 그게 포집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에어매트는 시설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현관이고 식당 같은 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발을 신고 외부에서 드나드는 곳에 매트 자체를 설치를 해요, 바닥에. 바닥에 하면 그 매트 안에 집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유해 세균이나 이런 것을 포집을 하고 그 신발 자체는 깨끗하게 돼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계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게 돼서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약 소형 청소기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사진은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료자동채취장치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저희가 9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3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대제철에 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제강에 2개소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주물 배출구에 하나 그리고 대주산업 그 사료 하는 데 거기 배출구에 하나 해서 아홉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두산인프라에 2대, 두산 차량에 2대.

두산 차량에 2대 이렇게 해서 4대를 설치 추가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대기업들은 사실 보면 어느 정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TMI가 됐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제철 건너편 쪽에 보면 경기실업, 아시아시멘트, 유진레미콘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도 사각지대이고 그냥 가도 단속도 저기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 거기는.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배출구나 이런 데 전부 다 꽂아서 이 시료를 채취할 수는 없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시설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할 때 국비로 해서 약 90% 정도 지원하고 본인이 10%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 악취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시찰 갔을 때도 아시아시멘트 그쪽에도 자기네들도 이전을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감감무소식이야. 그렇다고 가서 보면 시멘트가 바닥에 깔려 있고 물도 물대로 시원하게 우리가 가니까 그냥 쫙 뿌려놓은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 있는 내부 도로망이랄까 아니면 바닥이랄까 또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 어쨌든 그 한계 기업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도시경관과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원녹지팀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쪽에 담장 허물고 나무도 심게끔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은 그냥 놔두고 대기업 3사만 어떤 실적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도시경관계획에 대한 용역보고를 할 때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지만 경기실업 쪽에 그 블록, 그 블록이 중소기업들 있는 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경관·녹지 이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도 대기업 쪽에만 이것을 잔뜩 갖다주고 정작 저쪽에 냄새나고 화재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이런 경기실업 쪽 뒤쪽에 주물공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은 전혀 소홀한 것 같아.

저희가 또 불법감시반도 두기는 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지만 이 단속도 좀 해서 어쨌든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끔 하고 우리가 6월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기금 같은 것도 발전소 발전기 그것 또 수소연료 쪽에 대한 것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쪽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료자동채취라든가 혹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지원하는 방안도 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가 되겠죠. 에코프랜들리팩토리 시즌2까지 김남선 과장님 계시고 정덕규 과장님 계실 때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기업 위주로 거의 된 것이고 중소기업 쪽에 특히나 경기실업 그 뒤에 있는 블록 그쪽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에코프랜들리팩토리 시즌3를 준비 한번 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저기는 왜 안 나오셨어? 저기 누구야...

심성구 팀장...

심성구 팀장은 왜 안 나오셨어?

예산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된 팀장들만 참석을 하라고 그렇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팀은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는 팀장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는 다 배석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과야, 거기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