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송영헌·강민구·강성환·김원규·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진련·정천락·홍인표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정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 간 상대적 불평등이나 위화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교복 지원은 단지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 모든 교육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복 구입비 지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앞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복 구입에 따른 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고교 무상 교육을 비롯한 정부의 교육 복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고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 일명 브랜드 교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치단체와의 재원 부담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달성군의 경우 이미 별도의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중복 지원이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 경비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장 형태의 획일화된 교복에서 탈피하여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교복을 보급하기 위한 착한 교복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대표 산업인 섬유 패션 관련 업체들의 전문 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함으로써 교복 지원 사업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예. 강성환 의원님.

구·군 단위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대구시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달성군하고는 어떻게 협의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지금 교복 관련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은 하고 그걸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예를 들면 하고 그걸 다른 쪽에 쓰든지 아니면 달성군에서는 그걸 지원을 하면 저희들 예산에서 달성군은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모색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복을 학생들한테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지금 교복을 무상으로 다 해 주는 곳은 현재는 9개쯤 되고 있습니다.

우리 17개 광역단체 중에.

17개 시·도 중에서요.

9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꾸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는 교육 도시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이고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이 혜택이 좀 많이 가면 좋은데 끊임없이 예산 문제 때문에 무상 급식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교복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제가 교복 활용 조례도 했었었고 이번에 송영헌 의원님께서 지금 무상 교복에 가까이 가는 절차적 과정으로 보이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대구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가장 나중에 해서 대구는 무상 교육,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 맨 나중에 한다는 이런 오명들을 좀 없앨 노력들도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재정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도 기성복으로 정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는 하지만 교복의 금액이 너무나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복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지금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평균 교복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들은 지금 동·하복을 다 포함해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보면 30만원, 50만원, 사실은 맥시멈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착한 교복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다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른들이 입는 기성 정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격이 단체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성복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에 나오는 연 120억원, 중학교 61억원, 고등학교 59억원 이런 것들을 가격 다운만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복 나눔 활성화 조례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벌로 3년을 입기 어려우니 이런 나눔 활성화 조례도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착한 교복, 가격을 전체적으로 내려서 이 가격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그래서 무상 교복으로 갈 수 있는 좀 빠른 교두보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복 단체 주문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착한 교복 제도를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복과 동복을 합쳐서 3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유명 메이커 가서 사면 그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의 질이라든지 옷감은 괜찮으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지금도 해 왔고 또 이게 무상 교복 관련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복 나눔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받아서 세탁을 해서 특정 공간에 준비해 놓고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복 전체를 무상으로 하는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복이 지금 전체 다 못 한다면 일시에 다 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육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에듀테크 지원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를 두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타 지역의 교육청보다 우리 대구교육청의 예산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실질적으로 않은데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무상 교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실 장기적인 플랜이 있긴 한 건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음 들어오는 해부터는 1학년 무상 교복, 그다음에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복을 매년 사는 것은 나중에 예산이 충분할 때는 가능하겠지만 중학생을 먼저 한다면 그다음 단계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순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점진적으로 교복 정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 맞지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구가 애들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는 이런 이미지, 사실은 애를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로드맵, 단기간에 좀 괜찮은 로드맵을 좀 세워서 교복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복 미착용 학교가 전체 중학교 2개교하고 고등학교, 체육고 등 5개교, 7개교가 되는데 거기 학생들에게는 교복 지원 대신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화감이 생기잖아. 다 똑같이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어떤 학교는 교복 입는다고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다고 지원을 안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의 재정 부담 비율이 향후 대구교육청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한 5 대 5 정도로 해서 대구시와 일단은 저희들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시와 협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지금 교복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대구교육청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박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이게 보편화가 되면 자치단체 간에 비율 정도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5 대 5 정도로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들이 지금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에 중학교 1학년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지금 6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교육청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정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겨서 올해 한 900억원 정도 마이너스 추경을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마이너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 비중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중요한 데 투입을 하고 좀 경미한 데는 좀 빼고 이래서 교복을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된 일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6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시에 지금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대구시에 지금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를 좀 하셔서 거기서 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원이면 100억원,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가지고 오시더라도 그거를 순수하게 용지부담금으로 갖고 오지 마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무상급식에 지금 한 50억원 정도 지금 매년 눕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하고 이 교복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확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받아야 될 학교용지부담금 못 받은 게 지금 408억원이 있거든요. 458억원인데 올해 50억 받고 408억원 남았는데 그것도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면 우리가 받을 때 무슨 용도를 지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고 원래 우리가 학교 지을 때 용지부담금은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서 보통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기존의 아파트가 지금 많이 개발돼서 용지부담금이 조금 납부가 되고 있고 그거는 2018년도에 시의회에서 특별 관리로 해서 별도 다른 데로 쓰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들이 목적 이외의 유휴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용지부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의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돈을 보유하면서 별도 차입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용지부담금을 포함해서 아마 쓸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은 용지부담금을 지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곧 아마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착한 교복 제도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교복을 내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정리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학교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기존 교복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기존 1학년 때 교복을 샀기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 3학년 때는 기존 교복을 입을 것인데.

디자인은 같습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같이 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브랜드 교복을 입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가 그 디자인을 선택을 했으면 브랜드 교복으로 해서 교복이 돼 있을 건데 우리가 새로 교복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아까 30만원 말씀하셨는데 하복이야 8만원 미만 정도 되고 동복이 2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복이 기존 교복하고 맞춰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착한 교복 제도를 했는 게 2015년부터입니다. 이미 사실은 많은 학교가 경제적인 부담은 학부모가 하고 있지만 가격이 낮춰진 상태에서 이미 현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학생과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디자인이 다르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재학생 중에서 착한 교복 제도와 별개로 예를 들면 고가의 교복을 산 그런 경우는 물론 일부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이미 착한 교복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낮아진 가격 시스템으로 학교가 일괄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그 차이 말고는 지금 그렇게 큰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싼 교복을 입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복이 진행되면 그거하고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관공서들이 지역 업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수도 대구이기도 하지만 섬유 패션 관련해서는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발달이 돼 있고 역사가 오래 깊은 도시이고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컬러풀 페스티벌이라든지 컬러풀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도 섬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이번에 착한 교복이라든지 아니면 무상 교복 보급 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개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환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여기 간사를 1명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간사한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까? 간사한테 매월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9명에서 45명까지로 하는데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원을 해놨지요? 보통은 9명에서 15명 뭐 이렇게 하는데.

범위를 정한.

9명 이상 45명 이내로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 규정은 정해야 되는데요. 기본 원칙과 방침만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타 시·도 교육청과 조율을 하고 또 저희들 사정을 반영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내부·외부 위원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4항에 따르면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을 30명을 정해 놓고 그때그때 8명만 데리고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인력풀 형식으로.

아니면 차라리 8명을 데리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이지만 출석을 못 하겠네요?

그 사정보다 지금 여기 제도가 사실 폭넓게 적극행정이라는 문화 조성을 취지로 해서 포상, 또 각종 사항의 집중 운영 그리고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여러 가지 제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주민의 대표가 우리 시의원들인데 교육위원 중에서 한 명을 거기 위원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민의 대표니까 한 명은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이 1명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17개 시·도 중에 현재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12개 시·도가 지금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고 5개 시·도는 지금 조례를 통과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괜히 직원들이 근무 잘하고 있는데 또다시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은, 통상의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기본 의무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적극행정은 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재정적·제도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포함한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한 그런 걸 점검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를 보상하고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극행정이 잘못하면 그게 옥상옥이 돼가지고 어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다수에게 위화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직원들 간의 우애를 손상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이 조례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요. 보면 우리 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교육청도 그렇지만 집행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마무시하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민간인들 그리고 전문가들 선정 기준은 어떤 건가? 그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있는가? 늘 그게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교육청하고 연을 맺어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물론 풀이 되게 넓은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지만 그러한 루트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거나 나름대로 기준이 애매해서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학부모나 일반인들이 요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들 다른 윤리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관련 위원회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추대할 때 항상 일반적으로 공고 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임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분야라고 생각되는 분야의 협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추천해 주십사하는 요청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력풀이 적어서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다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 인력풀은 더욱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좀 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 조례도 저희들이 마련할 때 그 분야를 더 풍부하게 해서 인력풀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학부모나 학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까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도 잘 인식을 못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 공시할 때도 조금 더 특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풀이 없어서 늘 시민단체 어디, 어디 특정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구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실효성대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형식적으로, 사실은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형식은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풀을 좀 넓히는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안을 정해놓지 않았다. 여기 보면 “9명에서 45명 이하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박우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의회 교육위원 자체가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가 선출직으로 와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우리 3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다섯 분이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안 하시고, 무슨 사례를 선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 계시는 위원 중에 적어도 한 분이라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자 신설 예정인 가칭 연경1중학교와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설된 달성군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중학생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가칭 연경1중학교가 공산중학구인 동구 지묘동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별 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서 공산중학구를 제3학교군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6학교군인 북구 연경동을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해서 북구 연경동 학생이 인근 3학교군 내 학교인 가칭 연경1중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설된 달성군 현풍읍 대4리 행정구역을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가칭 연경1중학교 신설과 달성군의 행정구역 증설에 따라 해당 지역 중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학교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공산중학구를 폐지하여 3학교군과 통합·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안 별표 6학교군 비고란에서 연경동을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 12학교군과 구지중학구 ‘해당지역’란에서 신설된 달성군 현풍읍 대4리 행정구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2021년 3월 1일자로 가칭 연경1중학교가 공산중학구인 동구 지묘동에 신설됨에 따라 공산중학구를 폐지하고 동구 3학교군과 통합·확대 운영하고 연경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유입되는 중학생들의 적정 배치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6학교군인 북구 연경동 지역을 동구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 달성군 현풍읍 대4리가 증설됨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시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산중학구가 폐지되어 3학교군과 통합 운영되고 북구 연경동을 동구 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운영하는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개정고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학생들의 분포와 지역 여건을 감안한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