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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14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언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언수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4,328억 7,37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2.2%인 320억 7,84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환급 사유 발생 등으로 재산세 117억 2,100만 원, 과년도 시세외 수입으로 93억 6천만 원을, 신규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 토지 보상 발생 및 일반 재산 매각 증가로 91억 3,290만 5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외국납부세액 소송 관련 환급금 발생 및 대기업 성과급 축소로 전년 대비 440억 1,800만 원과 코로나 관련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주행분 감소로 208억 3,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2,287억 9,461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약 0.6%인 14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원 증가 및 하반기 추가 채용분 반영으로 기타직 보수 9억 3,661만 원을, 경기도 공동체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 교육 축소 및 재택 교육 등 전환 운영 등으로 교육여비 등 4억 940만 원을, 코로나 장기화 국외출장 등을 미실시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관련 예산 9억 212만 6천 원을, 또한 각종 행사 취소로 2억 6,654만 원을,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금 정산상 문제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용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원용식입니다. 먼저 화성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제4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억 3,08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1,42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79쪽, 설명서 8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강당 외부 대관을 제한하여 대관료 수입 126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다산목민대상 우수기관 포상금 1천만 원 등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주관 다산목민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152억 3,766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약 10.3%인 17억 6,35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서 80쪽, 설명서 90쪽입니다.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 원, 2021년 업무수첩 구입으로 6,710만 원, 다산목민대상 시정 활동 우수기관 포상으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설명서 9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월례조회 미개최로 420만 원, 정보공개 집합 교육 취소로 500만 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입찰 잔액으로 각각 4,880만 원, 74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 및 82쪽, 설명서 9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미실시로 2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부족분 일괄 구매를 위하여 1,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2쪽에서 84쪽, 설명서 93쪽에서 10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를 3억 2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국내연수로 변경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외출장 및 국내외 대면 행사 미실시로 기 집행 건 제외 전액 감액하는 건입니다. 예산서 85쪽, 설명서 100쪽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2,4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5쪽에서 87쪽, 설명서 101에서 105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하는 건입니다. 예산서 87쪽, 설명서 105쪽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금 정산상의 문제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서 91페이지에 시정 활동 우수기관, 다산목민대상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지급을, 40명한테 지급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91페이지 밑에 보면 50만 원씩 40명한테 지급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1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40명 정도를 했는데, 분야별로 해서 각각 기여도에 따라서 4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20, 이런 식으로.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산출 기초는 50만 원씩 40명한테 지급하신다고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은 1천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수요 조사, 상 받은 것의 기여도를 조사 중에 있고 10월 중에 저희가 발표를 해서 시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정도에서 한 건데 그거는 저희가 심사가 끝나는 10월에 발표할 때 가면 명수는 왔다 갔다 할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을 때 50만 원에 40명으로 적으셨으면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이 1천만 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50만 원씩이 아니고 1천만 원에 맞추셔 가지고, 40명의 인원수에 맞추시든지 하셔 가지고 25만 원씩 40명 하면 1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40명을 하니까 금액은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맥시멈으로 적었습니다,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네요.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예산을 잘못하신 줄 알고, 이 비슷한 게 뒤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도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 3억 2천 반납을 하셨고 93페이지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연수 560만 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거가 70만 원씩 해 가지고, 처음에 3억 2천일 때는 80명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걸로 하셨는데 밑의 산출 근거에 보면 70만 원씩 해서 여덟 명을 세우셨어요. 560만 원이라서, 처음에 모범 공무원으로 해당 인원을 80명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나중에 그거를 여덟 명으로 하셔서, 이것 오타인지 아니면 인원을 여덟 명으로 대폭 줄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장기재직 모범은 보통 40명 해서 부부 동반으로 80명이 해외를 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요. 못 가신 분들 중에서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61년 소띠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래서 국내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7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국내라도 가겠냐 해서 간다 하시는 네 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변경해 가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쨌든 바뀐 거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모범 공무원이 아니라 올해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었던 거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여덟, 저는 ‘0’이 빠진 줄 알고 80명에서 여덟 명으로 된 줄 알았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외국을 못 가서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건 아는데.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여비 규정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80명 대상의 예산을 여덟 명 대상으로 세워서 ‘0’이 빠져서 5,600만 원이어야 되는데 560만 원으로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읽다 보면 착각할 수 있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좀 더 담아주시면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많이 바뀌는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산목민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외에 또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우수기관 포상금은 얼마를 받은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다산목민상 돼 가지고 1천만 원은 저희가 교부세에 의해 포상금으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다산목민 쪽에서는 1억 1천을 받은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1억 1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 1억하고. 그리고 통합유공자라 그래서 예비군 쪽 있잖아요. 통합방위협의회, 여기서 또 100만 원 받고 이 정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목민대상을 타면서 우수기관으로 포상금 받은 건 1천만 원이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의 쓰임은 어디에 쓰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을 받은 기여도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50만 원 범위 내에서 나눠주고 시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1천만 원 포상금을 받았잖아요. 그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 맥시멈 50까지 드리고요. 맥시멈 50까지 드리고 나머지는 차등을 두든, 이거는 거기에 따라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 원 받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 경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비군중대하고 방위협의회, 거기가 저희 과에 정해져 있어서 그거는 저희 과 담당하고 해서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해져 있다는 거는 포상금을 타는 데 기여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금액이 되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다산은 대상이, 목민관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라 규제 개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방위는 분야가 한 분야고 저희 과에 있어서 당사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 포상 조례가 조금, 이렇게 많이 포상을 타게 되면 지급을 아까처럼, 기여한 분들한테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조례, 어디에 담겨져 있죠, 포상 조례에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이렇게 줘야 되는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기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했는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조례가, 화성시 포상 조례 1675호에 보면요. 저희는 거기에 감안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나오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지, 얼마 이렇게 딱 딱 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포상하는 포상금에 대해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 없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정부, 행안부 포상으로 내려온 거라 그렇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지침서가 있나요, 지침에 얼마를 주라는 게 있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지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을 줄 때에 그때는 위원님 말마따나 세부적으로 우리 시비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행안부, 이게 행안부뿐이 아니라 다산연구회에서 주는 건데 그거를 신문사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다산연구소에서 사실은 뽑아요. 그래서 행안부 쪽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특별교부세나 포상금이 있어서. 우리 시에 있는 포상금은 말씀하신 대로 세부 규정이 있고 1등은, 하기 전에 방침 결재를 맡아요. 만약에 300만 원이면 1등은 100만 원 주고 나머지 50만 원…….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준이 여기 포상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거기 포상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저희가 방침 결재나 뭐를 통해서, 세부적인 거는 방침 결재를 맡아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한 번 좀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포상금이 저희가 상당히 많아요, 우수 포상, 정책제안포상제도는 그 안에 디테일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포상 조례를 보면 그런 안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포상을 타면 포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를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모호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것 다산 포상금은 정부의 안을 참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다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포상 조례는 전체를 다 다루는 거잖아요, 포상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포상할 것인지. 그거를 보시면 좋겠고, 주로 포상하는 게 어떤 부상이나 표창장이나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정한 게. 그런데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성시의회도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의회도 포상 조례가 있는데 화성시의회는 포상금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비교가 돼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포상금이 있고 의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상장 이런 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수로 선정이 되어도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의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포상 조례 관할이 인사과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의회에서는 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서 우수로 받았는데 집행부하고 달리 포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업무수첩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지금 올라오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보통 업무수첩을 저희가 1월 1일부터 사용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입찰을 붙이고 하는 사항이라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전에, 10월경에 입찰을 붙여서 연초 되기 전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본예산에 실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본예산에 하면.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거에 이미.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하잖아요, 원래는 내년도 업무수첩이라?
연숙

박연숙위원

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연초에 업무수첩을 나눠줄 수가 없고 몇 개월 지나서 나눠주는 꼴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불합리 때문에 항상 추경에 세워서 연초 되기 전에 미리 다 배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추경으로 올렸었나요, 이거는? 본예산에 안 실었던 내용이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도 업무수첩이, 구입 종류가 업무용 다이어리 6천 개, 포켓용 수첩 48절에 3천 개, 배분 대상이 직원 4천 명, 주민자치위원ㆍ통리장단 1,500명, 유관 기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개당 8,500원, 수첩 같은 경우는 4,600원으로 돼 있는데 6,71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업무수첩 구입하는 데 이 비용이 꼭 필요합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업무용 다이어리를 입찰로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나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뿐이 아니라 다 요구를 하고 또 “왜 공무원만 주느냐?” 그래서, 대부분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까지도 다 배분이 되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용 다이어리에 실리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다이어리에 실리잖아요, 보통?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화성시 홍보하는 거나 아니면 상징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대상이 외부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받는 거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사소한 것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됐어요. 다른 데도 보면 예전에는 다이어리를 그냥 늘 하던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예산에서 조금씩 절약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물론 주민자치회나 통리장단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죠, 행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할까? 왜냐하면 연락망이나 모든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한 번.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업무를 보고 회의를 가도 그렇고 들고 가고 이래야지, 몸만 가기도 참 애매하고요. 다 이것 선호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누구나 돼도 공무원이 들고 다니는 것 보더니 자기네들도 달라고 계속 건의가 와서 저희가 확대를 계속 해 나가는 거거든요, 화성시 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려고.
연숙

박연숙위원

직원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회의할 때도 적고 하려면.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반 기업 차원에서 보면 정리하는 수순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항목은. 왜냐면 이것 아니더라도 그 외에서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것 꼭 해 줘야만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꼭 쥐어줘야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하면 되죠, 이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무직 퇴직금이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감액 6억이 됐는데.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1월에 저희 과가 생겼는데 전에 공무직 노무팀이 인사과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 과로 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공무직제나 퇴직금법을 따져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퇴직금을 세우는 게 연말 대상자입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주면 미리 주는 꼴이 돼서 그걸 맞춰서 내년에 퇴직하자마자 주려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과에서 넘어온 거네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공공노무팀이 오면서 저희한테 이체가 된 사항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전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돈으로 감액이 됐나.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다른 데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넘어온 사항은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이…….
연숙

박연숙위원

인사과에서는 마이너스로 잡혀야 되고 여기 행정지원과에는 수입으로 잡혀서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설 부서나 뭐가 생기면 세워놨던 거를 어차피 거기서 변동이 없어서 이체시켜 주고 그쪽에서 쓰고 목은 같으니까,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추경 때 저쪽으로 가는 건 저희 감하고 저쪽에서 신설로 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다 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번 경우에 퇴직금은 그때 놓친 경우죠.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퇴직하거나…….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전에 이 돈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아무도 몰라요. 저희야 그 과정을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아니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됐지라고 다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해야 되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직원이나 이러면 퇴직금은 그냥 인사과에서 줘요. 그런데 업무는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은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은 너희가 줘라.” 이래서 이게 특별하게 넘어온 건입니다, 보통이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누가 주든 간에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돼 있다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으면 행정적으로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안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류를 보면 누구라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으면 이 돈 어디서 왔는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서 간의 이동으로 해서 전입, 전출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이 잡히고 마이너스 잡히면 이런 내용들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설명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설명이, 설명해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 안 가게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서류가 지금 분명히 누락이 돼 있어요, 수입에 대한 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잘 아시겠지만 정무직, 시장님 비서, 보좌관들 채용이 됐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서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근무지와 행정, 원래 근무지는 비서실에서 하는데.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정책기획과.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쪽에서 하는데 소속은 행정지원과로 되다 보니 관리에 사각이 있다라고 어려움을 얘기하셨잖아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시정 중에 있고요. 먼저 언론 보도 통해서 불합리하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을 맞춰서, 정책이면 정책 이런 쪽에서 맞춰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새로 온 사람을 아직 뽑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저쪽에서 일하면 저쪽으로 편제되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그렇게 되냐는 얘기예요. 대안을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데, 근무는 다른 데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파견 아닌 다음에야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파견 근무 지시나 당분간 가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 직원이지만 저기로 보내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게 먼저 것 같이 여기 있는데 저쪽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세입 잡힌 게, 그외수입에서 ‘출장여비 부적정으로 인한 지급액 환수’라고 했는데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출장을 가 가지고 환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끔가다 보면 시간외를 달고, 이게 시간외가 아니라…….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대상자가 많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리스트 주세요. 이거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라고요. 지금 여기 그외수입에 기정 예산이 1,500 잡힌 게 3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출장여비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를 주세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인건비, 설명 자료에 보면 ‘1월에 지급 가능하므로 올해는 집행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나요? 애초에 예산을 6억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월에 지급 가능하니까 6억이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마따나 올해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내년도 14일…….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애초에 몰라서 이렇게 지금 감액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행정 실수로 이렇게 집어넣은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1월에 지급 가능한지 않은지에 대해서 원래부터 모른 건지, 예상 못 한 건가요, 이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 말씀은 제가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인사과에서 미리 그렇게,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주면 인사과에서 원래는 내년도 하나씩 연계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저희 받을 때 이렇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퇴직금 정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라는 게 규정에 있어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계를 안 받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네,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럼?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보시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행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감액을 해 보고 안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삭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차후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못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예산 편성할 때 주의깊게.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것들도 하여튼 코로나19를 통해서 평소에 파악을 하셔서, 행정지원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전사적으로 그런 거를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원의 역할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의 견제도 있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하고 행정상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그 뜻을 같이할 때는 또 같이해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큰 틀에서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 생각에는 같이 협치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시민들하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중간적인, 대리적인 입장에서 시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 이런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 잘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꼬집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의 수장을 맡고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항의하고 또 항명하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항의라든지 항명의 내용을 사실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말씀이라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내용의 주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 같고 틀림없는 거는 항의, 항명이기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와서 각 소관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덕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의 업무에서 잘못되거나 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게 본인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금요일에 우리,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있는 사실이니까.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부터 항명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우정산업단지에 경비행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서 미리 숙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저를 상임위까지 찾아와서 진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사태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도 기강이 안 잡히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도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한 우려, 심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저희의 의정 활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인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만 의원들의 활동을 저해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만 위축이 돼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위축이 일어난다면 저는 정말 그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봤었을 때는 상당히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원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그렇게 의원들의 의정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조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국장님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향후에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엄중하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수첩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요. 업무수첩이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본예산에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작년 본예산에 안 담겨서 올해 추경으로 세우셨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그러면.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매년 추경에 세워서 제작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겨서 그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의 본예산에 담겨있으면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4추에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담겨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아까 지적을 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저는 본예산에 담겨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저도 사실은 주지만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공무원분들 보니까 그래도 들고 다니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유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랑 통ㆍ리장 등 1,500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저희가 지금 현재 27개 읍면동이라서 이걸 27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니까 각 읍면동에 약 56개가 돌아가는 양이더라고요. 사실 달력이 내년에도 쓸 수 있고 내후년에도 쓸 수 있고 하면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상관이 없는데 달력은 특성상 그해를 지나가면 못 쓰거든요. 그냥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남아돌게 너무 많이 제작을 해서 결국 그다음 해에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버려지는 거를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실 게 아니라 그냥 읍면동으로 스무 개 정도씩만 하셔 가지고 실무하시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고 실무하시는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사용하실 분들한테만 드리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랑 동일한 취지고요. 이런 건 점차 잘 안 쓰기도 하고 환경 문제도 있고, 절약하는 차원도 있지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유 있게, 너무 넉넉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내려가는 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수요를 파악해서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적은 부분이라서 그냥 써도 된다가 아니라, 돈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이걸 너무 무분별하다는 아니지만 아무렇게나 나눠주고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고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 아까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본예산은 이게, 저희가 입찰을 붙이는데 이게 내년도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업체가, 본예산에 하기가 제한이나 나중에 입찰 선정할 때.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하는 말이 이번에는 4추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좀 있으면 본예산을 하잖아요. 본예산을 할 때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도 달력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깎고 내년 본예산에 넣으라가 아니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에요. 본예산에 하다 보면 배부 시간이 몇 달이 지나서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을 보고 진행 과정이 있어서, 금액이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본예산은 지금 이거를 깎고 올해 본예산에 담아서 내년에 진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2022년도.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 그다음 연도 거요?
은진

이은진위원

2022년도 달력은 올해 본예산에 담겨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에 담겨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담겼는데 올해 본예산부터는, 2022년도 달력을 위해서는 올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담겨야지만 그게 말씀하신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22년도는 올해 본예산에 담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담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만약에 안 담겨 있다고 하면, 다시 담을 수 있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취지랑 같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뻔히 나가야 되는 돈인데 본예산에 안 담긴 게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조기집행 건이 있고 그래서 그냥, 7월까지만 조기 집행 실적을 잡는데 사실은 10월 이후에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번 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의 본예산에 담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퇴직금, 이것도 아까 여러 분 지적하셨지만 6월 퇴직자는 작년 예산에 담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중간에, 6월 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이것도 저는, 매년 6월의 퇴직자가 있고 12월의 퇴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똑같은 시기에 매년 똑같이 퇴직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잘못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12월 퇴직자는 1월에 했을 텐데 그게 처음에 예산이 잡힐 때 그렇게 잘못 잡혔다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처리되는 게 맞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설명하실 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나 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넘겨받아서 처음이라 그런데 꼼꼼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랑 똑같이, 수첩도 마찬가지 본예산에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수기관 포상금,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 다산목민대상 우수기관 포상금,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액 환수, 사업비 집행 잔액’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액 환수를 한 내용?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해 주시는데 내용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 직원들이죠. 저희 과에 편제돼 있는 분들 중에서 잘못 나간 부분이 감사가 됐건 어디서 됐건 이 부분은 잘못돼서 환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의 비용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언제 잘못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환수했다, 이런 간단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다시 박연숙 위원님께, 우리 상임위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은 간단한 내용만, 사실 관계 확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은 출장을 갔을 때 관용차량이면 1만 원이 삭감돼요,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아니면 2만 원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교육여비에 출장비를 탔는데 모르고 준 부분이 있거든요, 나타나는 것.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열네 분인데 금액은 1만 원에서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명단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업무수첩도 포켓용 수첩은 3천 개라고 얘기했는데 산출 기초는 또 3,500개를 잡았어요. 어떤 게 맞는 수량이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3,500개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입에는 3천 개로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쭉 다른 과도 보니까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급 대상에는 40명이라고 하고 50만 원씩 잡아 가지고, 그럼 2천만 원이 맞는 건데 1천만 원 세워놓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기초가 굉장히 부실하다,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포상 규정이나, 지금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연수도 40명 정도 했다가 부부 동반이라 그래서 80명 했다가 해외연수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국내라도 간다 이래서 갈 사람 물어보니 여덟 명 정도가 간다, 이건 부부 동반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본인만이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분인데요, 부부 동반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분 부부 동반이에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거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포상금 기준이나 인원 선정이나 금액 등등 기준이, 정확한 조례와 기준을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무줄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포상금 환수가 일어나고 업무 비용도 환수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포상 기준들이 자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포상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들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에서, 일단 포상 조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 조례 세부적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저희랑 과랑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도 느끼고 계신 부분이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너무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무줄 기준이에요. 40명 했다가 여덟 명 보내고 몇 명 했다가, 산출 기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것 풀비지 뭡니까, 이게? 한 5천만 원 세웠다가 적당히 3천만 원 쓰고 2천만 원 남았어요. 이건 예산이 아니죠, 이런 거는.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안 받고 또 가시는 분들도 포상받아서 기분 좋게 가는 건데 그분들도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잘렸어, 당신들은 그만 가. 여기까지만 잘라.”, 이러면 기분도 나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가신 분은 어떠한 저기를 하든 가시면 되는 거고,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걸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과장님?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해외 벤치마킹, 국외 출장, 연수, 해외 방문 관련 감액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월에 도 주관으로 하나 갔다 온 게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월에.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1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코로나가 확진되기 전에 사업으로 갔다 온 것들은 갔다 왔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만 지급을 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이후로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 갔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금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400만 원씩 있는 게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여비가 있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게 자료가 안 됐으면 놔두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금액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 방문이나 연수나 국외 출장이나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격리 기간이 생기고 코로나 재확산, 이런 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교류도 안 하고, 벤치마킹이나 연수 같은 것도 안 가고 교육도 안 하고 손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냐, 이럴 때 현실적인 대체 방안을 혹시 행정지원과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영상회의를 각각 해서, 교류나 이런 거는 영상회의를 해서 서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적극 그쪽하고 상의해서 영상회의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행안부, 상급기관에서 회의나 이런 게 잡히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로 가는 걸 많이 안 가고 그냥 딱 한두 명 정도 가는 걸로 줄여서, 대폭 줄여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인원을 줄인다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 심하면 3단계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석을 또 고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간다.”, “내년까지도 간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우리 행정이 다 손놓고 있을 거냐, 이걸? 아니면 어떠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방법을 바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지원과에서 나와 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검증이 되고 괜찮다 그러면 전 과에도 확산시켜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이 나와 줘야지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다 한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많이 가면 그러니까 두 명만 가겠습니다.”, “세 명만 가겠습니다.” 인원 줄인 것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된단 얘기죠.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도 이미 아시다시피 3분의 1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상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화상도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인원 부분도 단계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에 대한 집합 금지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도 최소한 인원이라면 10인 이내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명이 교육 잡혔다 그러면 50명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대면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하는 방침을 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따 자치행정과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화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사실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도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가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윤곽은 다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고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부서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요. 각종 제안사업, 아이디어회의 같은 데에서 나오는 공모, 제안 이런 것들 해서 포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행안부의 지침만 받고 지침대로만 하겠다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지방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중앙정부가 계획 잡고 가는 것은 큰 틀에서 많은 인원을 갖고 가는 거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하고 별개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가 있으면 반대로 또 올려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실례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게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 21명이 앉아 있는데 칸막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21명이.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하면 40명 가까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의원총회 끝나고 본회의장 올라가니까 이격거리 해 가지고 책상 하나씩 건너띄워놓고 너무나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이미 옮길 것 같았으면 다 옮겼죠, 벌써. 어깨를 맞댈 정도로 앉아 있는데, 의원총회를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에서 격벽을 설치하든지 이런 실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가야지 민원실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28개 읍면동 혹시 청원경찰들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하는 것, 업무인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맞습니까?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민원실에, 28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했으면 의회에도 한 명 배치를 해 줘야지 의회에는 하나도 배치를 안 하고, 의회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더 많이 오고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의회도. 물론 의회의 시민들에 대한 열린 행정이나 의원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읍면동은 그런 열린 행정 아닙니까? 똑같죠. 폭력 행위나 과격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읍면동보다는 의회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꼭 무슨 때만 이렇게 배치, 청원경찰, 경찰서에, 파출소에 해서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위축되게끔 하는, 상임위까지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하고 이런 모습,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런 것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업무 교육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상임위까지 와 가지고, 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의원 개인에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기근속자 연수 가는 거요. 9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80명에서 여덟 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해당됐던 분들, 그러니까 40명이죠. 40명에서 36명인데 부부 동반이니까, 그 36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분들은 내년으로 가서 가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는데 61년생이 하반기 사람들은 마지막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퇴직하시는 분들은 국내를 가시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한 2, 3년 터울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못 가면 아예 못 가는 분들이, 다섯 명 중에 이번에 갈 거냐 그랬더니 국내라도 가겠다는 분이 네 분 계셔서 그분 보내드리는 거고요. 올해 못 간 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린 거예요.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보통 40명인데 70명으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으로? 다른 데는 아예 올해 못 가는 것 때문에 국내로 돌리면서 인원수를 대폭으로 늘린 과도 있어요. 어쨌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보내드리는 거죠?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 배우자가 오랜 기간 그 직장에 몸을 담으면서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아마 처음 가시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10주년, 20주년 이런 때도 보내주거든요. 25년의 세월 내조를 하신 분들 같이 보내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담으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용식

원용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1쪽, 설명자료 109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6억 1,915만 9천 원보다 4억 982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898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이자 반납액이 2만 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2019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반납금 1,516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지원 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됨에 따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비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비 3천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고 도비로 당초 반영하였던 시군 인권교육 지원 사업과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시설비와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에서 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조성 사업비 2억 462만 4천 원과 공동체거점공간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예산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업비 외에 세 가지 사업의 반납 예산 3,06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설명자료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7억 2,696만 1천 원보다 6,443만 2천 원이 감액된 86억 6,25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지원 예산에서 동탄9동 설치 지연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감소로 종합 지원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자치 역량 강화 공모사업비와 주민자치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코로나 여건상 신청 못 하는 읍면동이 있어 2천만 원과 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 설명자료 113쪽 주민자치 전국대회나 경기도 경연대회도 취소되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 예산도 감염병 우려 속 상반기 미개최에 따른 예산 일부인 3,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중 자치 계획을 수립하려 했던 읍면동 사업 신청 철회로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중 자원봉사 워크숍 비용 등 집행하기 어려워진 사업비 예산 1억 53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던 주민 주도 마을 계획 연구용역비는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어 용역 계약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명자료 117쪽 마을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시설비는 규모를 축소하여 설치함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자치센터의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심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물품구입비 2,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임차보증금도 잔액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워 사업비와 시설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8쪽, 설명자료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병점1동과 화산동이 신청,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2,924만 8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경기도 공동체거점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화성시가 선정이 되어 시설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99쪽, 설명자료 122쪽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 가구 및 집기류 구입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센터와 민간위탁 급증 1분기 직원 채용 및 센터 설치 과정에서 남은 인건비 및 운영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0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화성시가 선정이 되어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간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1년 이상 된 통ㆍ리장 수가 증가하여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 신청이 당초 예상 인원인 다섯 명보다 증가하여 필요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리장 역량 강화 교육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교육 인원을 180명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자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1쪽, 설명자료 125쪽 통ㆍ리장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과 통ㆍ리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통ㆍ리장단협의회와 논의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중 언어 소통 능력 향상 및 인식 개선 교육도 규모를 축소하여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유입 감소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물품구입비와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사업 예산 1,5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화성시 행정구역안내도를 제작하여 필요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고자 제작비 82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 사업비 200만 원과 예산안 103쪽 통일교육 예산 600만 원도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현원이 증가하여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나 회의 축소에 따른 공무원여비도 1,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설명자료 128쪽부터 132쪽입니다. 2019년 국고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잔액 원금과 이자 3,8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돼서 지금 동탄9동 설치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동탄9동이 분동되나요, 과장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가능한 사무실을 찾고 있고요. 사무실을 찾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일정을 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찾는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거기가 건물이 뻔한데요. 지금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를 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한다는 건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오나요, 그게?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당장 일주일 내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회계과에서 적정한 면적이나 위치 그런 걸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회계과 핑계를 대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동탄7동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1인당 공무원 배정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3,30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아직까지도 계속 분동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회계과에 얘기해서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해야지 계속 회계과 핑계만 댈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행정 규모에 맞게끔 조직이나 동을 신설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저희 의지가 반대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여건이나, 사무실 여건이 갖춰져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의지가 제가 반대로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그걸 왜곡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결과가 전혀 정해진 게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전에 배정수 의원님도 이것 갖고 5분발언 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몇 달이? 거기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9동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상가 쪽에 있는 건물들만 있고요. 신 동 쪽에는 건물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목동 쪽에 건물 해 봐야 대여섯 개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회계과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다음 회기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일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동탄출장소도 그렇게 했고 동탄5동사무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관련 부서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계속 이렇게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그래서 지금 다 뒤틀린 거잖아요. 9동을 원래 올초부터 분동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10월 정도에 예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 예산이 그것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예 전면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안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기도하고 관련돼서 경연대회나 전국 단위의 발표대회나 그런 것하고 연관된 예산들은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고요. 일단 주민자치에서도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저희가 세운 게 있는데 그거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잦아들면 진행하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오늘 자원봉사센터는 왜 같이 안 오셨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센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원래 자원봉사센터 같이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계속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할 때는 저희만 들어왔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행정감사 때 들어왔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 때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산 때는 저희가 일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정했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 아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같이 상임위에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같이 배석하는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행정감사, 조례 이렇게 구분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계돼서는 저희가 기존대로 진행을 그렇게, 저희가 대신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 편성이 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본예산 때 편성과 관계돼서 궁금하시다 그런다면 저희가 참석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지금 봉사단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발대식, 간담회 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 1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집행이 될 게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건가요? 올해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발대식이랑 간담회 축소잖아요? 1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2,4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발대식이나 간담회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에 마스크 제작이라든가 봉사단체하고 계속 활동은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비용은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까지 발대식이나 행사 위주의 예산만 삭감을 하고요. 기존에 진행하던 거는 조금.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행, 앞으로 하냐고요, 그래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발대식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발대식은 안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안 하는데 왜 전액 삭감해야지 1천만 원만 삭감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봉사단 활동 지원에 발대식을 포함해서 다른 활동 예산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앞으로 해 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전액 삭감을 안 하고 1천만 원밖에 삭감 안 했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미 활동 지원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삭감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정확하게 이것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행정적으로만 둘러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황을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행사 2,200만 원인데 증감이 없어요, 증감이 안 된 거를 굳이 왜 여기에 넣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게 12월 첫째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안 한 상태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판단이 아니라 경정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경정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건데 이걸 굳이 왜 올렸냐고요, 변동이 없는 것들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사업비 전체에 대한 변동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뽑은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 삭감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정도가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거든요. 이걸 따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금 설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추경이든 안건을 다룰 때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참여를 시키십시오, 앞으로. 그래야지 설명을 충분히 저희가 들을 수가 있지 과장님이 일일이 그 사업을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부족해 보이니까, 답변의 해소가 충분히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추경에 올라오거나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해서, 참석을 시켜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하지만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참석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석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왔을 때에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는 건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을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과 관계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는 참여를 시킬 거고요. 추경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참석한다 안 한다, 시키겠다 안 하겠다를 지금 정확히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협의를 거기하고 합니까? “참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충분히 해소가 안 되니까 같이 참여를 하면, 답변이 부족하면,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와야 되거든요. 와야 하다못해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부족하면 옆에서 보완 설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석 시키세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건이 없으면 뭐하러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그쪽에? 그런데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궁금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에도 예산이 9,800만 원인데 680만 원만 삭감이 됐어요. 이게 보면 상반기 보수 교육 및 월례회의 미실행이거든요. 예산이 9,100인데 680만 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 어느 정도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감이 된 건가도 알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도 국제자원봉사대회 참여 불가인데 전액 삭감이 아니라 660만 원 삭감, 물론 분명히 내용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개략적인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예산을 저희가 조금씩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에 관계된 것하고, 매번 회의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회의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9,800인데 680이면 9천만 원이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12월까지 쓰일 예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쓰일 예산까지 한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남겨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예상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로, 실행은 많이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읍면동 봉사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없었던 상황을, 자원봉사센터의 참여를 시켰던 거예요.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준은 있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참석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뿐만 아니라 예산, 우리 똑같이 다루자는 얘기죠. 추경, 본예산, 또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시키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런 기준이 없는 거거나 안 되는 거나,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공사나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부분은 매번 참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사단법인이나, 그렇게 개별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까지도 참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과나 그런 데서 의회 쪽에 참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에 공무위탁사인까지도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이나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체 사업에 대한 것들 조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결국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떤지 사실 듣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거를 자원봉사센터 아니면 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안은 지금 다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내년 것에 대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출 단계고요. 예산 담당, 예산 쪽에서 부서에 예산 요구를 받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안은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때는 참여를 시킨다고 답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걸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을자치센터가 생겼죠, 저희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를 따로 하셨는데 왜, 축소돼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 공간하고 회의 공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3월에 진행을 해서 준비가 됐는데 회의 공간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임차해서 거기에 회의를, 간격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구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올해 마을자치센터 설치하면서 예산안이 22억이에요, 민간위탁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로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낼 때 임차료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구성원에 문제가 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편성이 돼 가지고요. 네 개 팀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센터장 한 분만 올라와 있어요. 조직도가 아예 센터장 한 분만 되어 있고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이게 몇 월에 개관했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4월에 직원까지 다 선발을 해 가지고요. 정상 운영은 4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되고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 홈페이지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지금 보니까 조직도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이미 세팅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놨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전에 마을자치센터 관련돼서 놓친 게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에 각종, 만약에 내가 동탄4동에 산다, ‘동탄4동주민센터’ 치면 홈페이지가 안 나와요, 출장소도 마찬가지고. 알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화성시 홈페이지에 읍면동 페이지가 연동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연동이 돼 있는데 그것 들어가는 것 엄청 힘든 것 아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타고 타고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이버에 검색만 하면, 바로 노출이 되면 편할 텐데 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여튼 9동 관련돼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조차도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는 게 힘들어요. 네이버에도 보면 지식인 같은 거에 “동탄출장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이트에 링크만 해서 네이버에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홈페이지 관계돼서 지금 저희가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홈페이지 전체 구동이 예전에는 조금 느렸습니다. 이제 조금 개선이 됐지만 읍면동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가는 게 아직도 쉽지는 않고 저희가 그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통합으로 돼 있으면 오히려 쉽잖아요? 개개인으로 동탄7동, 8동 안 들어가도 되고 그냥 통합 홈페이지, 그것만 링크 딱 걸쳐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 시청 하면 그 밑에 세분화할 수도 있는 거고 동탄출장소 하면 또 거기 같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보다 더 불편해졌어요. 전에는 그나마 각 동별로 따로 홈페이지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노출이 되면 쉽게 볼 수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더 못 보게 됐거든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바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축소화됐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축소가 된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도 못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모여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모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집행을 하지 못해.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마을자치센터가 만들었다가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임차긴 하지만,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4년 동안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축소된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서 100평에서 40평으로 축소된 건 이해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이는 게 불편해서 줄였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부위원장

네, 마을자치센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올해 3월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구혁모부위원장

3월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직원을 뽑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월까지도 진행이 일부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1, 2, 3월에는 다섯 명 정도의 인건비만 나갔다면 4월부터 인건비가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다 보니까 차액이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규모 축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규모 축소, 100평에서 40평.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100평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걸, 장소나 공간을 찾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담읍 옆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100평이라는 부분이 사업 판단했을 때 미리 “아, 여기는 괜찮겠구나.” 하고 진행된 것 아닌가요? 100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딱, “100평 하자.” 그러고 건물 찾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미리 장소를 염두에 두고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실제로 가능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염두에 두고 100평을 하지 염두 안 두고 100평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본예산 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100평이라는 것 자체가 사무실 플러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100평이라는 걸 명시했다는 거는 미리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맞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목적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서 했던 부분.

구혁모부위원장

공간도, 물리적인 공간도 100평이라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100평을 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염두에 둔 거는 사무실 플러스 회의 공간을 합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100평이다 해서 그걸 세웠던 거고 저희가 찾아보는 과정에서 100평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눠서 축소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미리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좀 전에는 또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꾸만 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는 건물에 대해서 100평이라는 건물을 염두에 두고서 공간에 대한 걸 구상을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맞다고 좀 전에.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00평에서 40평, 반 이하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한 번에 넓게 쓰는 것보다는, 공간 여건이 일단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50평 미만으로 돼 있는 곳은 다수 존재를 하는데 한 번에 100평으로 해서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해서 40평을 선택을 했던 거고 이번에 회의 공간으로 해서 나머지 공간에 대한 장소를 더 찾아서 다행히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임차.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간이 반, 거의 60%나 줄었는데 사전에 어떻게 계획을 짰으면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냐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40평에 대한 거는 사무 공간이었고요.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회의 공간으로 해서 추가로 임차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예산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평 중에 40평만 쓰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실을 추가로 이번에 조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회의실은 몇 평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40평 가까이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100평에서 40평 줄었는데 40평 추가로 해서 8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100평 중에 40평이 줄었는데 회의 공간이 40평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평밖에 추가 안 되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20평 정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이 공모 선정 공동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이에요. 사유 자체도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정인가요? 이게 경기도에서 안 하겠다면 지금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자체 사업이 안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받아서 한 데가 내부의 불화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내부의 불화라는 게,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실제 우리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는, 그러니까 이 주체는 화성시에 있는 업체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업체가 아니고 아파트 쪽에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청이 됐는데 그분들까지, 실제로 막상 사업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 이분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을 저희한테 포기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분들이 단체 그냥, 단체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하나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다시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런 건가요, 이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때 신청했을 때 다른 단체는 신청 안 했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설명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 자원봉사 중장기발전 연구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용역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인 건지,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중장기이기 때문에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성과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용역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걸 계속 했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전 상임위에 있을 때 용역보고서를 3년 텀으로 하는, 말씀하신 그런 걸, 세 분기 정도 거를 받아 가지고 봤었는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내용이 비슷할 거면 굳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심지어 용역에 참가한 사람들도 겹쳐서 참가를 해요. 여기 참가했던 분이 회사 이름만 바뀌고 동일한 분이 있고 동일한 분이 또 있고,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내용도 짜깁기로 가져와서, 화성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크게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 아니면 일단,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인데, 120페이지하고 122페이지 보면요.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 가구 및 지문인식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인데 퉁쳐 가지고 가구 및 냉난방기, 일일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무실 가구, 냉난방기는 얼마, 몇 대,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도 얼마짜리 몇 대, 산출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 사무실 비용도 그렇고 공동체거점공간 물품 구입 예산이 6천만 원인데, 하나는 6천만 원이고 하나는 5,500만 원이죠. 5,500만 원이고, 6천만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에어컨이고, 비품 몇 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짜리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예산에 올라오는 거에 이게 맞나, 저희가 예산을 보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전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산출 기초가 안 올라오면 계속 산출 기초를 담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자를 몇 개 구입을 하는지 인원수는, 이용하는 직원이 열 명인데 의자를 몇 개 구입하는지 책상을 몇 개 구입하는지 얼마짜리를 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걸로 예산을 심사한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는, 지금 이 관련 자료 저한테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이 예산을 하려고 하셨으면 기초를 가지고 하셨을 거니까 그 산출 기초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후에 예산은, 무슨 볼펜 한 자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금액일 때라도 부분 부분해서 큼직큼직한 거는 산출 기초, 개수하고 담아서 올려주시는 게, 저는 예산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산출 기초를 좀 더 상세하게 담아 주시면, 이렇게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이것 본예산에도 혹시 담겨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아마 실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1년 앞당겨서 실시하는 걸로 돼서 교육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0페이지고요. 예산서 104페이지, 여기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이런 사업들을 여기 이 사업 부서에서 하셔야 되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기도 사업이었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가 저희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진행하는.

임채덕위원

아, 부서가 이쪽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업무 연관성 보면 여성가족과나 문화유산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명자료 118페이지, 예산서는 96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이런 것들도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설명자료 123페이지, 예산서는 100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로 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담아내는 게 제가 보면 직무 연관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관련 부서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동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로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임채덕위원

뭐 지정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해당 부서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동체거점공간 조성에서 우리가 도비를 1억 받고 시비를 8천 투입하잖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1억은 도비 100% 사업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1억은 도비 100% 사업이고 거기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8천만 원은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로 세웠고, 위치가 발안만세시장 내 신협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활용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공동체 관계돼서 커뮤니티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주방처럼 특화해서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주방처럼이라는 게 뭐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회의 공간도 하지만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부엌과 관계된 시설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신협 지하 1층인데 신협에서 그 공간을 내 준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무상 임대를 해 줬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상 임대를 하신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무상 임대 기간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기간은 구두로는 10년까지도 얘기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두로 10년 했으면 10년을 쓰면 되지 5년은 또 뭐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물품이나 그런 부분을 구입했을 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용에 따른 걸 봐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입지 여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1억 8천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굳이 임대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간 제공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의견은 동일한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구두로 하는 건 참, 왜냐하면 구두는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든. 만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그때 서로 협의했어도 서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구두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러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업 시행에 앞서서 그쪽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에요.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가 있는데 8월 개소해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개소가 돼서 활동 중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성립전집행을 통해서 도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집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본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두 군데, 병점1동하고 화산동에서 하신 거예요, 8월부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구역이 있거든요. 화산동도 그리고 병점1동도 벌말이나 그 주변 빌라들에 대해서 사업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찰 활동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 수리나 일부 필요한 도움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자치센터 리모델링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평을 당초 계획했다가 40평으로 축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런 넓은 건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봉담에 100평짜리 상가가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100평짜리가 있긴 있는데 좀 떨어져서, 층이 구분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 특정 지역을 정해 놓고 구하는 겁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특정 지역을 봉담이나 우정이나 향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봉담1신도시에 보면 넓은 상가들 굉장히 많아요, 100평이 아니라 1천 평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자꾸 말을 버벅대다가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회의실을 나중에 추가로 또 40평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40평 얘기드리고 다시 40평 얘기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왜 감액을 합니까? 100평을 왜 40평으로 축소하고 1억 2,500만 원을 감액해요, 40평을 더 추가해서 여기서 하면 되지. 어차피 계획을 100평을 잡았는데? 100평 이내로 될 것 같은데 40평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80평인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임차보증금에 대한 거는 거기가, 저희가 당초에 면적만큼 일단 집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리모델링을 따로 하면서 공간에 대한 거를 나중에 찾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소유주가 다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임차보증금 얼마 잡았어요, 이것? 총 예상이 얼마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임차보증금 1억을 당초에 잡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차보증금도 그래서 또 줄였네요, 6천만 원으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도 감액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이랑 리모델링비를 두 번 하면, 리모델링 같은 건 비용이 더 들어가요, 훨씬. 한 번 할 때 한꺼번에 100평 딱 하는 것하고 40평씩, 또 다른 데에 40평 또 하고 이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왜 감액하냐고요? 1억 2,500 왜 감액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100평으로 했을 때 계산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거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총예산이 얼마였는데요, 리모델링비, 당초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시설비로 당초에 세운 건 1억 2,500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40평 축소했을 때 리모델링 안 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하긴 하는데 별도로 이번에 세운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운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 있어요, 세운 게? 언제 세웠어요? 1, 2, 3차 중에 세웠나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올해 초 본예산에 세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올해 초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세웠는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마을자치센터 조성하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덜 들어갔고요. 다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의자라든가 칸막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건 물품이니까 제외해 두고요. 마을자치센터 리모델링비를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1억 2,500을 감액하냐고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따로 1억을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중복으로 세웠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중복이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왜 예산 항목이, 시설비 목에 없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항목이 따로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리모델링비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비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도의 예산 및 특교, 성립전예산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른 예산은 다 그렇게 표기했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당초 예산에 전년도의 도비에 대한 부분을 교부받아서 그 부분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사업들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왜 안 적었냐고요, 이 자료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이상 없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변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논리라면 리모델링비를 이중으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비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리모델링비를 다른 데 세우고 또 시설비로 따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리모델링비를 전액 삭감하는 거잖아요, 1억 2,500을.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면적은 100평에서 40평으로 줄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세웠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집행이 많이 되고요. 추가로 저희가 시비를 세웠던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00평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다,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0평을 갖고 센터 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휴게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워서 100평이라는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줄여요, 40평으로? 그리고 별도로 또 세워서 40평을 다시 추가로 해서 하겠다,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해요, 감액을 왜 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되죠, 40평 추가 더 해서, 이 금액 갖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세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남원주입니다. 올해 마을자치센터가 3월부터 개소를 했고요. 그전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당초의 사무실 공간과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별도의 회의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개략적으로 잡은 게 한 100평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 마을자치센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50%와 시비 50% 매칭되는 1억 원의 시설비가 별도로 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마을자치센터 설치할 때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그 부분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집행, 사무실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 지금 별도의 시비로 세워져 있던…….
광용

황광용위원장

중요한 거는 규모가 왜 적어졌냐는 얘기예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공간을 할 때 직원들이 근무하는 센터 사무실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회의실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계획했었는데, 봉담 지역이 인근에 봉담도서관이나 봉담읍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같이 공유…….
광용

황광용위원장

팀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해 볼까요? 특정 건물을 정해 놓고 했으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봉담에 4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없어요, 상가가?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그전에는 공간을 큰 공간을 찾았는데 청사 주변에 읍사무소라든지 회의 공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회의 공간들을 빈 시간에는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장을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별도 조성해서 확보는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청사도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 제한이 많이 있어서 안심코로나교육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안심코로나교육장이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그러니까 교육 공간으로 별도로 저희…….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마을자치센터를 처음 계획할 때 교육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 공간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우선적으로 회의실 같은 경우에 바로 근처에 읍사무소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간들이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같이 공유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 계획 누가 잡았어요, 이것? 팀장님이 잡으셨어요?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럼. 남는 공간 읍사무소 가서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100평을 잡았다면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평을 계획했잖아요, 처음에 본예산에. 그렇죠?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면 교육실이고 회의실이고 다 들어가요, 여기에, 센터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40평으로 줄어들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읍사무소를 쓰자 대안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 도비 공모도 됐고 이러니까 그러면 더 늘려보자 이렇게 지금 고무질처럼 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그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원주

남원주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런 공간을 계획했던 부분은 있는데 현장에서 찾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방향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봉담에 40평짜리 상가가 없다는 게 지금 납득도 안 되고 제가 가도 30분이면 찾는데 40평짜리 이상 상가. 읍사무소 주변에도 다 있어요, 충분히. 왜 없어요, 없기는? 바로 건너편에 봉담2신도시가 생겨서 상가들 다 비어 있는데 지금, 1신도시도 바로 조금만 가면 동화리 다 비어 있는데 지금. 극장 건물이랑 새로 지은 건물들 다 비어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자체가 미심쩍으니까 그래요. 이거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이건 사업을 아예 취소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래 공모사업 선정 때 조건이 뭐였어요? 단체였습니까, 개인이었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단체, 공동체였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부 다 단체였어요? 단체만 가능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개 단체가 신청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군데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 업체가 신청했다가 못 하겠다고 다시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간단하게 이 사업의 조건이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마을공동체,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에서 진행을 했던 공모사업이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자기의 재능 나눔이나 아니면 봉사를 통해서 아동에 대한 돌봄을 진행하고자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면 진행되게끔 돼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자체적으로 불화가 생겨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개인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이게 과연 올바른 계획 수립인가? 과장님! 올바른 계획 수립입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도 진행이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좀 난감한 부분이 생겼고요. 처음에 모집 자체도, 경기도에서 모집을 했을 때 직접 신청을 해서, 전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막상 진행을 하고자 했을 때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차 추경에 이거를 넣었을 정도면 충분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만 모집을 한 것도 문제예요. 거기 주려고 했어요, 이 사업?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한 군데만 들어왔다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요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 조건은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고 더군다나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었거나 사전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이해당사자들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조사나, 행정수요 조사, 이런 것 뒀다 뭐합니까?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것도 3차 추경에 왜 세웠어요, 그러면? 가능하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4차 추경에 반납해요?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해요, 지금?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경기도 심사에서도 큰 무리 없이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에 세웠다가 4차에 반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것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업체가 이걸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 이것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걸 보면? 충분한 계획도 안 세워진 것 같고 이것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신규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무산돼 버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복마을관리소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8개월 근무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5개월 근무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끝나고 나면 바로 연이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걸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는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외로 되는 걸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라도 연장해서 계약이 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답변을 참 어렵게 하시네요. 제가 지금 고용을 해서 8개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8개월 근무해요, 5개월 근무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이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계약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년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는 5개월이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올해는 5개월이고 그럼 내년 가서 재계약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
광용

황광용위원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합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기간 상관없이요?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예외 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규정을 묻는 게 아니고 규정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저보다. 이 사람들 고용이 안정적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 고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열 명씩 두 개소니까 20명이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0명이잖습니까, 20명? 이 20명이, 그동안 집행부가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업무의 행태를 보니까 8개월하고 그만둬, 이 사업은 8개월만 하고 말아, 이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5개월 하고, 연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1년을 하고 또 1년을 해서, 만 2년까지라든지 사업 시행 끝날 때까지라든지 5년까지라든지, 이 조건을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고용이 이 계획에, 법률상 하게 돼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내년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받은 거고요. 올해 하는 걸 봐서 이게 기간제고, 일단 고용 주체가 읍ㆍ면ㆍ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읍ㆍ면ㆍ동장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고용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 이상 못 한다, 읍ㆍ면ㆍ동장님한테 물어보면 읍ㆍ면ㆍ동장은 당연히 “과에서 하는 거지 읍ㆍ면ㆍ동장이 뭘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과에서 읍ㆍ면ㆍ동장 핑계 대지 마시고, 제 질문 모르세요? 1년 가능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말까지도 고용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고용 주체가 저희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그러면 결국은 법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것 사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이 된 부분입니다.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언제든지 계약 기간만 지나면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을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했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니까. 첫 삽을 뜨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의 기준은 정했을 것 아니에요? 안 정했어요? 그냥 읍ㆍ면ㆍ동장이 알아서 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채용 주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끔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채용이 되게끔 그렇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내년 말까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은 5개월 플러스 다시 재계약을 1월에 써서 되면 연말까지는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참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답변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 라이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 주민교류프로그램, 이것 교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주민교류프로그램 1천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가 나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매번 무슨 행사, 사업마다 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5,500만 원, 사무실 뭐해서, 굉장히 많네요? 이런 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과연 주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 사업에 이 예산이 맞는 건가? 지금 다 주민공동체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감액하고 있는 상황인데 4차 추경에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할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밑에 공동체거점공간 조성도 마찬가지거든요. 1억 8천인데,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정부 정책하고 우리 시에서 모든 모임 취소하고 재택근무 하는데 공동체거점공간을 과연 1억 8천 들여서 조성해서, 공동체거점공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날벼락 맞은 상황이나 다름없는데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만들어 놓는 것만 아닌가, 돈만 들여서 업자들 일만 하게 해 주고 막상 이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들이 모이고 하는 사업들은 전혀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공간 만드는 데 1억, 석면 철거하는 데 2천, 물품 또 거기 채워 넣으려니까 6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과연 운영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들이는 게 맞는 건가? 과장님! 맞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각 공동체별로 시차를 두고 운영을 하고요. 방역 수칙에 따라서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광용

황광용위원장

일단 만들고 보자?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못 모이게 한다니까, 자꾸 운영을 어떻게 해요? 못 모이게 하는데, 공동체거점공간이면 거기에 다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라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청소년 지역회의도 같은 개념인가요, 청소년 지역회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2,700만 원, 간식비 300만 원 해서 3천만 원 예산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국비든 도비든 다 세금이죠, 시비든. 이것도 해야 돼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해야 되냐고요, 지금 이 시기에? 8월 15일부터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회의 개최, 의제 발굴, 토론, 의제 선택, 실천 활동’, 아니, 예산은 지금 올렸는데 사업은 벌써 시작했네요, 8월 1일부터?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성립전예산으로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첫 번째 회의할 때는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면으로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방역 수칙 범위 내에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8월 15일에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방역 수칙으로 해서, 지켜 가면서 첫 번째 거는 진행을 했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리엔테이션 때 몇 명 왔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전체 227명인데 100% 참석은 안 했고요. 80%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약 180명, 190명 정도는 왔다는 얘기네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비대면으로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대면으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면으로 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거는 대면으로 했고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8월 1일 이때 다들 휴가도 못 가고 이럴 때 아닌가요, 8월 1일부터 8월 8일?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강화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본회의 때는 그러면 몇 명이나 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영상으로 비대면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영상으로 하니까 관심 뚝 떨어졌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한 35%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35%도 안 될 건데요. 영상으로 하면 아예, 학생들 특유의 정서가 있어서.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은 모바일이나 그런 부분을 잘하다 보니까요. 그나마 좀 참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봤을 때 지금 180명, 190명 오리엔테이션에 왔다가 본회의 개최하면 한 30명도, 비대면으로 해서 했을 때 30명도 아마 참석 안 할 겁니다. 이것 예산을 그런데도 이렇게 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요.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이게 신청 인원이, 예상 인원 열 명 했는데, 15명인데 전부 고1 학생인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장학금 기준은 알고 계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1학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학년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왜 열 명 예상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 과정에서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2019년도는 고3 대상이 등록금을 안 냈죠. 2020년도는 2학년, 3학년이 등록금을 안 내고 1학년만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 등록금이 무상이니까 1학년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안 나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것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통장들 딱 정해져 있는데. 통장 180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통ㆍ리장단?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통ㆍ리장 전체 숫자는, 정원은 940명이지만 실제로는 88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 통ㆍ리장 역량 교육 강화는 1차분인가요, 180명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역량 강화는 전체에 대해서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가 5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눠서 한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역 안내도, 행정 지도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A3정도보다 조금 더 크고요. 거기에 저희 관내 지도가 들어가 있어서 읍면동 간 경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것 키울 생각은 없으세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 지도도 관내도처럼 키울 생각 없으시냐,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관내도가 뭔지. 관내도처럼 키워야지 제대로 보이지 행정 지도 그것 잘 안 보여요, A3처럼 된 것.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읍면동 간의 경계나 그런 부분 정도 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사업이나 각종 도로명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광용

황광용위원장

행정구역 안내도를 키울 수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과장님은 항상 즉답을 피하시네요, 다. 계속 부연 설명으로 일임하시네요. 키우실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왜 어려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디테일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지도 자체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제가 디테일한 정보를 올리라는 것 아니었잖아요. 키워달라 그런 거였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키우는 건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사이즈요, 사이즈. 지도 사이즈. 아, 참 대화가 굉장히 그러네. 요만한 A3에서 조금 큰 걸로 해서, 관내도가 좀 커요. A3 한 두 배 정도 되나?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정도만 합니다. 폈을 경우에 A3 이렇게 접었을 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나중에 보고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동근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유동근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07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492만 2천 원에서 이자소득 감소로 31만 6천 원을 감액한 4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기정 예산 340억 92만 6천 원 대비 7억 5,331만 2천 원을 감액한 332억 4,7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ㆍ육아휴직 등 결원 보충 인원에 대한 휴직자 대체 인건비로서 금년도 초기에 임용 대기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요인 감소로 인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 1,742만 7천 원을 감액한 3,7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 대책 유공 공무원과 민간인의 포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설명서 137쪽입니다.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나 재해 시 공무원연금의 부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 데 평균 지급 요인 감소로 9,54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핵심 인재 양성 교육 과정과 신규공직자 임용 전 교육 과정, 초급관리자 양성 과정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축소로 인하여 1억 5,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기관의 직원 위탁 교육 감소로 인하여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6급 장기교육생 해외사례조사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540만 원과 국제화여비로 편성된 2,700만 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시설 입소 교육,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됨으로 인하여 교육여비에 대해 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의 경비, 국내여비에 대하여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기정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많이 감액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 임용 전 교육이라든지 신규공직자 그다음에 초급관리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직원 위탁 교육비, 대학원 위탁 교육비 5,7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직원 위탁 교육비에 대학원 위탁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 일반 직원들이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대학원에 들어가는 학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학비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놓고 하나요, 대상 신청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대개 예측 인원하고 비슷합니다. 추가로 선발되거나, 대개 열 명인데 올해의 경우에 조금, 한 명이 증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대개 열 명 정도 돼요, 대상 학생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예상만큼?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이수과정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현재 석사급 이상 한 180명 정도 저희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80명이 석사,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상당히 좋은 기회에 우리 직원들의 자기 역량 개발에도, 공부하는 부분인데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소진은 거의 대부분 되겠네요, 해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 같은 경우도 역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한, 지금 비대면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각되고 앞으로는 꼭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정대로 저희가 교육을 했으면 이 교육비는 거의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예년에 비해서 68%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교육 시간으로는. 건수로는 여섯 배 내지 일곱 배 정도 증가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교육 시간은 68%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집행을 못 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변수가, 처음 겪다 보니까 68%만큼만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로 온라인 쪽이나 화상이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걸 감안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대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우선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예산의 90% 정도를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 정도 편성이 될 것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봐야 아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대면에 대한 사업비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이라 그러면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기존에 또 비대면으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엇비슷할까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비대면으로 해도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은, 정보 보안 때문에 시청에서 줌이 안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줌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을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차이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강사비라든가 회선 사용료, 강의장 사용료 이런 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비대면 같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집합교육은 똑같이 비대면 상태에서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 효과 면이라든가 같이 교육생하고 교육 과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대면은. 그리고 나머지 사이버교육은 지금도 엄청난 콘텐츠가 제작이 돼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어느 교육이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집합교육 받듯이 그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똑같이 잡아가는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훨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콘텐츠만 쓰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 면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안에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직원들의 교육만큼은, 교육뿐이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죠. 그런데 특히 교육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생략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인성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화성시의 공무원들의 일탈 부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의 일환에서 많이 다루어져야 돼요. 교육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138페이지에 좀 전에 박연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탁 교육에서요. 전화 외국어 운영하는 비용이 있는데 2,200만 원,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2,200만 원에 2기,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기당 그러면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20명, 50에서 60명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스무 명이면 너무 단가가 비싸 가지고, 50명에서 60명 정도고 그거를 두 번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언어별로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

보통 어떤 언어들? 영어 하실 것 같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영어는 기본이고요.
남철

조남철인재양성팀장

일본어, 중국어.
은진

이은진위원

일본어, 중국어요? 이게 1기가 6개월 코스인가요, 아니면?
남철

조남철인재양성팀장

2개월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2개월 코스예요? 그러면 이걸 한 번 들으셨던 분은 그다음에도 들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듣고 다른 분한테 가는 건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외국어 교육은 사실 짧게, 다른 인성교육이다, 업무교육이다 이런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으면 되지만 사실 외국어는 단기로 받는다고 해서 확 느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개월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심화로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직원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라도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하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개월 단기로 받고, 언어가 확 느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영하는 센터에 돈만 주는 거지 저희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 지나고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육받았던 사람도 추가로 계속 연달아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일단 50명에서 60명, 한 기당. 이것 2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토털 1년에 해 봤자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맥시멈 받아봤자?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아니, 예전에 했다가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또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은진

이은진위원

전화 영어는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2개월씩 해서 두 번밖에 안 하면 결국 1년, 12개월 중에 4개월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언어라는 게 지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1년에 4개월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리고 학습동아리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언어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학습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아까 강조하셨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은 사실 시에서 사람한테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국외연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좀 더 돈을 들여서라도 퀄리티 있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외국어교육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짧게 하고 말아야 될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미래지향적 핵심 인재 양성 교육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신규공직자 임용 전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 기간이 4일에서 2일로 줄었는데 이것 줄인 게 의미가 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예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총 4일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 일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일부가 껴 있고 그래서 기간이 줄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비대면이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전체 교육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교육 기간이 4일에서 2일, 2주에서 1주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전체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교육 시간은 예년은 3박 4일이었는데 지금은 1박 2일로 조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똑같이 40명이 교육받는 건 똑같은 건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코로나19 되기 전에는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부 다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교육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줄어들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줄어들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방법은, 임용 전 교육이 필수 교육인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별도로?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리고 신규자반 교육은 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서 이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사전에 교육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임용 발령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만든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소수, 네 명, 다섯 명씩 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들여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 비용이, 비용 대비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삭감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신규 임용 전 교육이면 이거는 지금 받고 나서는 다음에 또 안 받잖아요? 소급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면 40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라서 다섯 명씩 교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더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삭감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교육생이나 강사.

구혁모부위원장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늘리면 된다는 거죠. 이런 교육이 공무원분들의 교육, 신규 임용 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축소하면 다시는 교육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돼서 오히려 이건 더 예산을 늘려서 소수 인원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단계가 낮아지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교육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올해 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2단계로 됐고 조금 더 낮아지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낮아질지 다시 강화될지 그건 누구도 장담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미래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1억 5,7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는데 이게 힐링 교육인가요? 이게 어떤 교육이에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건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 부분으로, 아까 창의 인재하고 신규 공직자하고 초급양성자 과정 전체가 감액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이 힐링 교육 5천만 원인 거네요, 이건요?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힐링을, 뭘한다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 세 가지 중에.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대상이 몇 명인 거예요, 자체 직장 교육 과정에서 창의인재아카데미? 창의아카데미인데 외부 힐링 교육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제목이랑 실제 힐링 교육이랑 매치가 안 돼서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이건 여러 가지 문화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뮤지컬도 있고 어디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그것의 일부를 취소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보통 그러면 5천만 원 안에 여러 가지 있겠네요, 교육 내용들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몇 분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놓은 게 없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문화 체험 같은 경우 50명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계획은 50명에서 60명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힐링 교육이 올해 그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나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전혀 안 했고? 그런데 왜 저번 추경 때는 안 올라왔나요, 이게?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후반기 때 가능할 줄 알았으니까요. 시기만 조절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는 바람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학원 위탁 교육비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자분들이 실제 공무원분들만 되는 건가요? 임기제라든지 다른 분들은 아니고 순수하게 임용 시험을 거친 공무원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임기제 같은 경우도 굳이, 저희하고 일정한 계약 기간이 존재한다면 감안을 해서 해 볼 예정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교육을 이수하고 화성시에 근무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부위원장

그렇죠.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그냥 대학원 졸업하고 가 버리면 저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긴 한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연장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기제는 지금 해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을 해 준 사례만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봐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럼 일반 공무원분들도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어쨌든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반대로 그러면 어떤 의무 조항이 있나요, 의무 사항이?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최소한 2년 정도까지는 공직에 복무를 해야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2년은?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앞으로 임기제도 확대할 예정인데.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그걸 감안해서.

구혁모부위원장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쟁점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판단을 하겠다?
동근

유동근인사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숙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1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서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514억 1,996만 9천 원을 감액한 1조 1,550억 6,3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531억 3,400만 원 감액한 1조 57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대기업 성과급 축소 및 코로나19 관련 고용 악화 등 세입 신장 둔화에 따라 본예산 대비 54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 상승 및 과세 물권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11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주행분 안분율 감소에 따라 153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 소송 관련 환급금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따른 특별징수분 감소 등으로 44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에 대해 본예산 대비 1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019년 실적 기준 2020년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500만 원 및 세정 업무 향상을 위한 경비 등 지방세수증대활동비 3,511만 8천 원, 총 9,011만 8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 5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9,334만 1천 원을 증액한 19억 9,4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인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5,500만 원 중 지방세 직무교육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910만 1천 원, 공공운영비로 459만 5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활동비는 사무관리비로 3,326만 1천 원, 캐비닛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제한 등에 따라 국내여비 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수당 부족분 2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547만 5천 원을, 2019년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및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종옥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류종옥입니다. 항상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저희 세정 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세입예산액 230억 1,551만 3천 원보다 1,858만 4천 원이 증액된 230억 3,4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지방세수증대활동비 1,2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지원 관련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2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2억 4,096만 6천 원보다 251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4,3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지방세수증대활동비는 도비 100% 보조금이며 사무관리비로 토너 구입비 231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010만 원, 합계 1,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문 조사와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면서 출장 빈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 예산액 3,240만 원에서 1,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 채용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6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두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저희 체납 징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2,428만 1천 원을 증액한 973억 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시세외수입 징수액의 증가에 따라 9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의 2차 교부로 2,290만 3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4,1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14만 원을 증액한 20억 6,3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비 보조금인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2차 교부액으로 사무관리비 2,290만 3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29페이지 체납처분 직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교육을 취소하여 상반기 교육 예산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은 ARS 및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중 수수료 2,8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징수는 징수 포상금의 지급 증가에 따라 1,4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체납자실태조사반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활동 최소화 및 집합 교육의 취소로 사무관리비 936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정1과의 설명서,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성립전예산을 세우셨어요, 5,500. 이번에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 1그룹 장려상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세정1과였습니다.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1과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1과. 2과도 앞으로는 그런 좋은 상을 탈 수 있도록.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과가 다섯 개가 세무 파트에 있는데요. 다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라 그러면 세정1과ㆍ2과, 징수과.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다섯 개 과가 다 같이.
연숙

박연숙위원

다섯 개 과가 전부 장려상.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거기서 장려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이게 세정1과에 있어서 1과만 탄 줄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축하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상을 타서 상사업비를 잡았는데 교부 목적에는 노력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여비 등 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사실상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국내나 해외나 연수를 보통은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관내라든가, 이런 연찬회는 불가할 것 같아서 화성시 관내에서 135명을 3회로 나누어서 연찬회를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연찬회를?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다섯 개 과의 직원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세무 파트.
연숙

박연숙위원

135명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지금 5,500만 원에서 일부 2,500만 원 들어가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 4,700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 2천만 원 들어가서 총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연찬회는 할 수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교육을 저희가 3일로 숙박은 안 하고 하려고 예상을 세웠던 건데 코로나19가 계속돼서 어려우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성과를 냈으니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동 손소독기도 우리가 받았죠, 도비로. 아홉 대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예산서 115페이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당초의 안은 다섯 개 부서랑 민원실하고 해서 아홉 개 부서에 손소독기만 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본관동에 있는 부분도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본관동 부분하고 민원봉사과 입구하고 해서 그쪽에는 체온 자동 인식하고 자동 손소독기 개념까지 있는 부분으로 두 대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다섯 대에 대해서는 세무 파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냈을 때는 아홉 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그거는 변경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어요?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없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상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업비나 이런 것 같으면 직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써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손소독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징수과, 잠시만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정1과 세입을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500억 정도 감액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이번에.

구혁모부위원장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사실상 본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세입 징수가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종업분 주민세라든가 법인지방소득세라든가 특별 징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축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인 지방 납부 세액에 대해서 환급액이 저희가 531억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한 거는 2015년부터 2019년도에 대한 세액이지만 사업을 했던 부분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부분까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은 환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1천억 이상 초과 징수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알고 계시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올해도 마찬가지 초과가 예상이 되나요? 감액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감액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액을 했는데, 조심스럽기는 한데 세입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100을 맞추면 좋은데 그건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그래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초과 세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지방세가 초과 세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 때 반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1천억이 초과가 됐고, 마찬가지 올해 2020년도도 지금 여러 가지 법인세 반납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어서 500억 감액을 했는데 내년 2021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는 또 분명히 초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세입이, 걷어들이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드러났기 때문에 감액을 편성한 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건가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초과 세입이 사실상은 531억이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으로, 지금 4추든 3추에 반영을 안 해 줬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부분보다 나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부분인 거고 잉여금이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상 감액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죠, 마지막에? 그때도 포함을 못 시키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100을 맞추면 좋은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2018년도에는 1,132억이고 2019년도에는 1,400억 정도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런데 그거는 추경까지 했었던 부분인 거고 잉여금은 2018년도에 629억이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까지 됐던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어쨌든 제가 또 우려 아닌 우려일 수도 있겠는데 내년 결산 결과가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매년 초과 징수가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건 초과 세입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을 갔던 부분인 거고 사실상 판단 미스여서 잉여금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최대한 초과 세입은 없다고 봐서 감액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고민하셨겠지만 내년에 결산 결과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매년 1천억, 1,400억이면 당연히 내년에도 초과 세입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500억을 감액했다고 하니까 우려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환급 부분도 있지만 먼저 주행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작년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왔다 올해 덜 들어와서 만약에 저희도 우려보다는 그 주행분이 연말이나 이랬을 때 조금 더 배분액을 준다면 그 부분은 추가 세입에 영향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의 세입, 과년도 시세외 수입이 93억 6천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그럼 2019년도 예산 93억 6천이 추가된 거를 이번에 추경 때 넣으신 건가요?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지난 연도 수입액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세외수입 기정 예산이 155억이었는데 93억 6천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체 3분의 1일까요? 이렇게 세수 예상을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부담금을 올해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과된 택지개발금 283억 원 중에서 180억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 대 50,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6월 말 현재 징수액이, 205억 원을 현재 징수했고 올해 세외수입 예상은 어떻게 잡으세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올해 지난 연도 수입 저희가 24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45억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5억이 예상돼서 징수가 된 거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나머지 하반기에 오히려 더 많아지겠네요, 세외수입이? 그렇죠? 불과 40억 남은 건데 12월 말까지면.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면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본예산 세우실 때, 물론 변수가 많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세수 추계를 잘하셔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반기 교육, 12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처분 교육이 있습니다, 전산 교육이 있고. 이 두 교육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9,600만 원, 그런데 상반기도 못 했고 하반기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해 가지고 48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교육은 현재 11월경으로 진행 예정에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심각할 시에는 동영상 강의라든가 강의 자료 이런 걸 배부해서 비대면 쪽으로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교육인데, 특히 세외수입 체납처분 교육이라든지 전산 교육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은 빼먹지 말고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반환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19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가 집행 잔액이 52만 5,840원이고 이자가 30만 3,900원, 이자가 상당히 많은데 일괄 반납이라고 옆에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평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1,040원인데 발생 이자가 8만 5,720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이건 잔액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를 받았을 적에는 전체적인 금액의 이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은 것에 대한.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분리를 시켜서 보시면, 그러니까 잔액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잔액은 별도고 발생 이자는 전체 보조금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액이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교부한 날짜로부터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집행 잔액만 옆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무슨 이자가 이렇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보조금이 얼마인지가 써 있으면, 거기 설명이 없다 보니까 혹여 오기를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3차 추경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여기는 1조 1,210억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보면 기정액이 1조 1,114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04억.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다른 거죠, 수치가?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포함된 데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방세만 들어가 있고 과년도 체납액이 588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기정액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기정 예산액이?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전체적으로 총 할 때는 과년도까지 세입표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잡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현년도 부분만 잡고 과년도의 105억에 대해서는 징수과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지난 연도 수입 105억이 징수과로 되기 때문에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에요. 체납 징수 업무 연찬 도서 구입비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서 체납 징수 업무 연찬 도서 구입비 예산 세우셨는데, 스무 권 하시는데 권당 10만 원이네요?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설명자료 159페이지이고요. 가운데 보면 체납 징수 업무 연찬 도서 구입비인데 스무 권을 구입하시는데 권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거는 예산의 기초를 잡으려고 권당 10만 원 한 거고요.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무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못 한 방편의 일환으로 저희가 책도 구입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책 스무 권을 구입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예산의 기초 자료로.
은진

이은진위원

산출 기초를 그러면 그냥, 합리적으로 가격이 나와야 이해가 되는데 저는 한 권에 10만 원짜리 책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이나 제 입장에서도 권당 10만 원짜리 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산을 맞추시려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에 맞추려고 그냥 적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 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을 맞추려고 억지로 짜맞추는 예산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책이 몇 권이 필요하고, 예산은 ‘이 정도로 하고 싶은데 몇 권이 필요하고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짜리 책을 구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게 2만 원 곱하기 차라리 100권을 하셔서 200만 원을 잡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 억지로 금액에 맞추려고 그냥 대충 추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예산을 세우시는 데 고민 없이 그냥 대충 금액에 끼워 맞추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그건 나중에 구입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얼마짜리를 얼마 정도 하는 거에 대한, 대충 봐서 그걸 보고 저희가 “아,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수치만 보면 권당 10만 원짜리 책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예산 추계, 산출 기초를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자료만으로 판단이 가능하게끔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도 적어지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예산서 올리시고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같이, 혹시 세정직 공무원이면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세무직 공무원. 과장님들은 전부 다 세무직 아니세요? 1과장님만 세무직이세요? 내리셔도 좋습니다. 팀장님들은 다 세무직이고 과장님 세 분 중에 한 분만 세무직이시네요. 이 세 개 과를 같이 들어오라고 하는 데는 세정1ㆍ2과하고 징수과가 우리 시에서 세입예산을 거출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둬들이는 세입예산이,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예산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본예산이나 사업의, 예산의 경직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세정1과장님께서 세무직이시고 전공하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세수 추계와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도세 징수 목표액은 9,625억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8,278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조 82억 원이 걷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9,625억 원을 세수 추계액으로 세웠습니다. 맞죠, 과장님?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도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세수 추계를 하는 데 실제로 징수액이 걷히는 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 그리고 그 범위가 조금 차이가 아니고 지금 이것만 봐도 8.2% 차이가 나거든요. 2019년 목표액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항상 이런 걸 보면 3년 치 통계를 내서 우리가 추계액을 잡지 않습니까,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이 3년 치 추계액을 평균 내서 그 범위 내에서 다음번에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게 2과 소관이거든요. 지방세 중에서 도세인데, 추계를 내는 데는 저희 과에서 하긴 해요. 하는데 그 자료를 경기도에 내는데 경기도에서 또 31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요. 사실은요,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세입예산은요, 우리 시 소관 세입예산?
종옥

류종옥세정2과장

그거는 시세거든요. 잠깐만요, 세정1과장.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부분은…….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도세는 세정2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세를 받아서 도에서 도로 가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추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합니다.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맞게끔 1년 예산에 해서 거꾸로 편성된 금액은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경기동향이라든가 아파트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자동차의 물량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3년의 평균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동향, 택지개발동향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세수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는 경기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타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가 많으면 도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게 주춤하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도세나 지방세나 다 그런 걸 타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통계 자료나 추계 변수들 수집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동향도 파악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는 꼭 도세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세 다른 세금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렇게, 세입 증감 요인을 과에서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감 요인이 발생했다, 사회적 상황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목표를 정하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세 분 과장님들의 업무가, 우리 시 예산의 세입을 세 분 과장님 과에서 다 책임지고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기업도 어렵죠. 자영업자도 어렵고 모든 대한민국이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재정자립도 1위라는 화성시가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다음 연도 세입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 또는 줄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음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발을 잘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추계는 여러분들이 내주셔야 돼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세무직이신 과장님께서 세입 추계의 동향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목표액이라든지, 우리 시가 어떻게 갈 것 같다라는 이런 향후 세외수입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6급까지만 세무직이 있는 부분인 거고 5급으로 진급을 하면 행정으로 돌고 있습니다. 저는 6급까지 세무직렬이었었고 5급이 되면서 행정으로 돌았던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경기동향이라든가 특이 변수 등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시세 같은 경우 저희는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대규모 개발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하고 도세의 취득세 부분은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세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이 본예산 대비는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숫자로.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지금 본예산은 아직 정확히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금액은 본예산 대비 600, 700억 정도는 시세에서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세 부분도 세정2과장님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도세도 물량은 많이 줄어서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세는 저희한테 오는 게 다 오지는 않고 징수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부분인 거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다섯 개 과의 세무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모자람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세수가 600, 700억 정도 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본예산 대비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도 항상 추경 보면 세입 맞추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추경에 와서 몇백 억 들어오고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쓸 수 있을 때 못 쓰고 나중에 가서 다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 처리되고 이러는데 무슨, 본예산에 세입 추계를 그래도 정확하게 잡았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에 잡은 세입 추계보다 낮아진 적 있어요? 최근 5년 동안이라고 할게요. 최근 5년 동안 잡은 세입 추계보다 낮은 적 있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있어요? 몇 년도 잡은 것보다 낮았어요? 몇 년도 본예산에서 낮았어요, 세입 추계가? 덜 걷혔어요, 추계보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잠시만요. 아, 추계보다 말씀을, 본예산 대비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계속 늘어났고, 제 기억으로는 채인석 전 시장님 있을 때 약 6년, 7년, 근 10년 가까이 됐겠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세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놓으니까 예산에 쓰이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저희도 엊그제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세외 수입 전체 추계가 3조 6천 억 정도가 걷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산은 2조 4천억, 2조 5천억 이 정도 쓰고 있었더라, 1조 가까이를 지금 더 걷어놓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쓰지를 못하고 다 추경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입을 담당하는 세 개 주요 부서장께서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근접하게는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1조 가까이?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입 추계보다 낮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보수적으로 잡아요. 지금도 감액을 왜 해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계속 감액시키고 보수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몇 퍼센트 달성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은 진행됐는데 “추경에 이만큼 걷혔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뭉텅이로 몇백억씩 갖다 주고 이러면, 다 예산에 쓰이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는 게 8월부터 준비를 해서 9월 정도에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을 갖고 하는 게 올해 영업이익이 내년의 세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4분기 실적인데 2분기까지만 공시된 부분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세입에 대한 가감이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대기업 동향 파악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대기업하고 같이 얘기는 하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 납부일인데 그전까지도 계속 비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 우리 시가 의존하고 있는 의존재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가 삼성전자반도체하고 현대기아자동차죠? 삼성반도체가 한 5천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옵니까? 5천에서 6천억 정도 들어오나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오나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4천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들어오죠? 현대기아자동차가 2,300억 그 정도 되고요. 그렇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금액과 비율을 하는 단일 업체로서 딱 두 군데가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마크를 해 주셔야죠, 과에서. 기업 동향 느슨하게 파악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잘 마크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반기 고시만 갖고 한다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해 주셔도 그래도 대충 우리가 “아, 내년도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우리가 뉴스만 잘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 무슨 무슨 개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업무상으로 봤을 때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포지션 지켜서 잡아주셔야지 세수 추계도 잘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세정1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92억 4,296만 8천 원이 증가된 1,546억 1,1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7,300만 원, 공유재산매각대금 91억 3,2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36부터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9억 459만 7천 원이 증가한 1,648억 8,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향남읍 종합경기타운 소재 중인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청 인근으로 이전 및 2021년 조직 개편 등에 대비한 사무 공관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임차 보증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확장 공사 집행 잔액 1억 2,200만 원, 시유재산 실태조사 공모 선정에 따라 예산 편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유지 본래 기능 회복 및 재산 가치 제고를 위해 무단점유 시유지 내 적치물 제거 및 펜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인상분 및 추가 채용 인원 인건비 9억 3,6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준공검사 등 출장 사유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380만 원, 현원을 반영한 직급보조비 2억 2,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대민활동비 2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및 이자반환금 5,3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이 지금 세입으로 91억 증가가 됐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매각해서 얻은 수입인 건가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것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동탄2신도시 원래 공원 부지인데 학교 증설 부지로 해서 3억 4,200만 원이 돼 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매각을 한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교육청입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교육청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학교 부지로, 당초에는 공원 부지였는데 그거를 용도 바뀌어 가지고 학교 부지로 증설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담2 공동주택지구단위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편성 금액이 돼 있을 거고요. 자체 매각된 것도 일부 있고, 우리가 옛날에 장학관을 새로 지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것. 구 장학관에서 매각대금을 62억 해 가지고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변경이 됐을 때는 저희가 안건으로 다루잖아요. 매각을 할 때는 따로 그런 게 없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매각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게 20억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 장학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는 교육협력과 용도 폐지돼 가지고 온 건이기 때문에 의회에 하는 건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의회의 동의 없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20억 이상 범위 내에서도 공익 처분이라 그래 가지고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가 된 사항일 경우에는, 아까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것 같은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매입을 할 때는 다 일일이 의회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같은 경우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거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건건이 따졌을 때는 5억, 3억 그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지금 모아놓으니까 91억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관 같은 경우에 그게 62억이 되다 보니까 큰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를 단순히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관련된 것도 혹시 안건으로 다뤄지나요? 예를 들어서 국도 77호선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도건위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보고라든지 그런 사항을 알 수도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의회 거치지 않고 협의한 걸 갈음해서 이거는 생략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서 알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혁모 위원님이 드렸던 질의에 연관돼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지자체 재산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매각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받은 관리계획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각 호가 네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두 번째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세 번째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네 번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해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광역에서 적용되는 건데요. 우리 시에서 적용되는 것은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여기서 다른 게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마 그것 다 준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좀 전에도 말씀하신 20억,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 말씀인 거고요. 저희가 취득ㆍ처분을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위치 변경이라든지 해당될 때는 심의되는 게 맞고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았어도 다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받고 나서 이에 해당하는, 제가 지금 우리 시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광역에 적용하는 기준이 똑같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중에 대도시의, 광역이 아닌 도시에 적용되는 법률이 별도로 또 다른 조항들이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합니까, 이것하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는 같은 걸로 봤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최준호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먼저 있습니다. 그 대상은 10억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는데 거기 세부 조항에 보시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익보상법에 의해서 도로나 항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가 있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경우, 이렇게 열 가지 정도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아예 공유재산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변경 건이 있어도 이런 거는 해당을 받지 않고 그냥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나 처분을. 저희가 똑같이 도로 공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취득을 할 경우에도 똑같은 조항을 적용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지 않고 저희가 시설 결정이 되는 순간 그걸 근거로 해서 의제 처리처럼 그냥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거에 대한 한 3년 치 정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계획,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공유재산심의계획에 이만한 걸 짓기로 했는데 나중에 변경, 변경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30% 이상 증감됐다든지 공사비가 몇 퍼센트 이상 증액됐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으로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다시 받아서 갔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년 있었는데 변경을 심지어는 열 몇 차례까지 해요, 설계 변경을. 그러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몇억, 몇십억씩 늘어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심의 대상에,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될, 변경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냥 넘어간 것들이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하니까, 팀장님! 그걸 체크해 보셔 가지고, 너무 많이 체크하라고 하면 일 되니까 한 3년 정도만, 최근 3년 정도만 체크하셔 가지고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준호

최준호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구 장학관 매각 입찰에 따른 낙찰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저희가 이것 샀을 때가 몇 년도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샀을 때, 그게 취득 가액은 49억인데, 10여 년은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10여 년 됐다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사용한 게. 확실하게 그거는.
연숙

박연숙위원

10여 년 전에 49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저희가 매각을 62억 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당초 매각 예정 가격을 내놓으신 게 67억 정도 돼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원가계산서가 있나요, 이렇게 잡으신 것?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거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가격을 설정한 겁니다, 매매 예정 금액을.
연숙

박연숙위원

감정가를 넣을 때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토지 부분 얼마, 건물에 대한 평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죠,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주변 시세라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 가격을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원가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감정 평가 내용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원가 하는 능력은 솔직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변 시세 같은 것 알아보고 감정가격을 해서 그것 대입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반영해서, 책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체 원가계산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했을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그 내용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감평 한 자료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 자료 주시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유찰이 두 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 2회를 했는데 수의계약 공고, 수의계약 된 걸로 돼 있는데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내부적으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이때 시세가 저희가 판단해서는 최하로 떨어진 걸로 판단했는데 과연 할 거냐, 그래서 두 번 입찰을 해서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공고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히, 저기에서 우리한테 응모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럼 최종적으로 가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해 보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 판단해서는 한 67억이니까 해서 60억 이상은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공개 입찰로 해 보자 했는데 62억에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저희가 10여 년 넘게 취득 가액이 거의 50억 정도 돼요, 49억 5천만 원이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플러스 리모델링 한 번 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면 10여 년 넘게 지가가 상승해도 한참 상승이 됐을 텐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 가 봤는데 여기 문제가 상업지구였을 경우에는 용도가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지구단위에서 그런 것, 여관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상업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주변 시세보다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변 시세가 얼마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했을 때에는 주변이 한 5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5억이 나왔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주변 시세는 그렇지만 저희가 감정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유찰될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너무, 좀 속된 말로 낮게 책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시세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현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건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글쎄요, 저희가 들어간 비용, 세월은 10년이 넘었는데 들어간 비용 생각하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까 10년을 말씀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꽤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됐고요, 그러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 2006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06년, 14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14년이면 상당히, 서울인데 더군다나 지가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여기 문제가 지하주차장이 세 면인가밖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가, 3면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장학관 쓸 때 여관 부지로 쓰던 걸 사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지금까지 해서 사용한 건물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상업용도지역이라 하게 되면 값어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데 그 시설이 여관업이라든지 일반 지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사가 샀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회사가 샀는데 이분들은 여담이지만, 용도를 뭘로 샀을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기숙사 용도로 해서 사원용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시유지 무단점유 관리 및 복구 예산 2,2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2,200 해서 4,400을 잡으셨는데 사실 시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이것 제거하고 또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펜스 설치, 이런 것들이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예산 4,400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번에 추가로 한 게 2,200입니다. 당초 저희가 1차에 향남읍 운동장 있는 데, 이분들이 개사육장하고 여러 가지 해서 불법으로 다년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3월경인가 대집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비용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향남읍 평리 37-7번지인가 그 부지인데 토지는 우리 시유지 땅인데 건물의 일부가 개인 토지를 점용했습니다. 1970년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건물이 자기네가 어떤, 농협 바로 맞은편인데 마트 같은 걸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가 침범했으니까 철거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려고 예산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원인을 제공한 그분이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런 비용을 시비로 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옛날에는, 1970년대 그 후에 지은 건물일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정확한 지적선이 없고 측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바운더리에 보면 그게 시유지 땅 하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현황 측량하다 보니까 그걸 점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새 지은 건물은 현황 측량을 먼저 하고 경계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옛날의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지금도 그런 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200은 지금 말씀하신 향남 쪽의 그 부분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추가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 사례는 그렇다지만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솔직히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은데 이럴 때마다 다 시 세금으로 이걸 해 주실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물론 다 그렇지 않은데 이게 요 근래에 했으면 직원들이, 항공사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에 짓고 그런 건물은, 그게 여태까지 다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것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다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알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황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점용했는데 그거를 바로 해서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문제되는 소지부터 하나씩하나씩 정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사실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어서 그 건물이 화성시 거는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거를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에 플러스 말씀드리면 또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석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비용을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2,200이 책정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39페이지. 2019년도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를 반환했어요. 반환한 이유가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동탄8동하고 9동이 사실적으로 7월 1일하고 9월 1일 늦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 약간 개청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은 남는 금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남는 금액이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유지 무단점유 관리 및 복구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박연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게 원인자부담 했는데 어렵다고 하시니까 괜찮은데,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땅을 사서 주차장이든 뭐든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 비용을 시에서 무조건 다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주인은 폐기물이 묻혀 있는 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땅주인, 이전 땅을 판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물건으로 치면 하자의 물건을 판 건데, 그거를 알고 있었으면 저희가 땅값을 현 시세대로 쳐 줄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 비용이 발생하니까, 아니면 추후에라도 알게 됐을 때는 그 비용을 시에서 댈 게 아니라 그 땅을 제공하신 원 주인이 내거나 사정을 봐주더라도 반 정도는, 반반 정도는 구상권을 해 가지고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폐기물을 묻어줄 때 그 비용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 땅을 사용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그분은 그 땅을 폐기물 묻는 데 빌려주고 수익을 걷었을 건데 다시 그 땅은 시세대로 팔고 그 밑에 묻혀 있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시가 댄다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는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라고 해야 될까, 그 땅을 시에서 구입할 때 일단 계약서에 무조건 폐기물이 나왔을 때 하는 부분을, 조항을 무조건 달아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달아서 모든 화성시에서 매입하는 땅에 대해서는 하게끔 제가 조례를 준비 중이긴 한데요. 이게 조례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사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그게 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주인한테 ‘만약에 나왔을 때 처리 비용을 댄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 발의 전에라도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저는 설명서를 봐 가지고요. 사업명세서는 138이고요. 여기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설명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3,8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장 직책급이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명세서 보시면 알겠지만 산출 기초를 400원으로 했어요. 400원에 일곱 명에 12개월, 그 밑에 4급 직책급에도 350원, 여섯 명 해서 2만 5,200원. 그 밑에도 5급, 저는 실수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천 원 단위인데 그냥 원 단위로 하셨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 뒤에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회계과니까, 그 뒤에 대민활동비랑 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 오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그 밑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회계과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도 아니고 회계과, 숫자가 중요한 부서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서 자료를, 이게 왜냐면 화성시 4차 추경으로 딱 남는 자료잖아요, 저희가 보는 자료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말을 실무자한테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러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실무자 하는 말이, 여기 보시면 송구스럽게 단위가 천 원입니다.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 칸에 있는 거는 박스로 해서 ‘원’ 자를 붙인 거라고 해서 그래도 저 같으면 알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그거를 차라리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단위로 천 원, 말씀하신 그대로 단위는 천 원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원’을 붙이지 않거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은진

이은진위원

네, 없으면 괜찮은데 ‘원’을 붙이셨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도 그거는 그분 입장이고 원칙은 빼는 게 맞다, 앞으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맞습니다. 실무자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추후에 더 이런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170페이지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농식품유통과, 조직 개편 대비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그 밑에 임차보증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현재 센트럴프라자에 네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경기타운에 말씀하신 두 개 과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어떤 방향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같은, 우리 화성시청에서 같은 과는 같이해서 시청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와서 업무를 추진해야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두 개 과가 더 해서, 저희가 내년 조직 개편 때 1월 1일 자로 센트럴프라자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전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여기 돼 있는 거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임차 보증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화성시 기록관 확장 공사가 되어 있어요. 기록물 유지 관리를 위한 기록관 확장 공사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에 426평 정도 규모의 기록관을 설치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게 총예산 대비 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항온, 항습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제작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다 입력해서 지금 작업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향토박물관의 수장고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임채덕위원

한 번 저희도 가서 볼 수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언제 말씀하시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예전에 향토박물관의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임채덕위원

언제부터 그럼 기록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도 많이 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화성이 군 시절도 있고 시 승격된 이후도 있는데 몇 년도부터 이런 자료들이 여기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 지난 것, 서류를 저희가 보관할 때 영구문서가 있고 준영구문서가 있습니다, 5년 폐기되는 문서가 있고. 그런 문서 위주로, 인허가 서류라든지 그런 걸 다 해서, 보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산으로 해서, 데이터화 해 가지고 엑셀 누르면 “어디 있다.”, “어디 있다.” 다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캔 떠 가지고.

임채덕위원

의회에 관련된 자료들도 거기 많이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의회 자료는 의회 서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의회에 있는 거는 따로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주로 서류가 다 있는데 아마 서류가 다 차게 되면 그리 갈 거는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이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거기 기록물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 기록물관리팀? 혹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쪽 부서랑 연결을 해서 자료 한 번 제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쉽게 말하면 동부출장소에서 건물을 뒤에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서고에 있는 서류까지, 옛날에 1970년도 있을 때 서류까지 다 해서 우리 서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큰 타이틀로 어떤 서류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자료 목록을.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대분류, 소분류 해서 하는 것 돼 있으면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봉담 청사, 향남 청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염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SOC사업 들어가는 것도 향남 같은 경우 도서관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봉담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지금 현재 시유지, 화성시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남보다 빠르게 진척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타당성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면 결과물이 10월 20일쯤에 1차 나오는데 지금 다시 시민들한테 설문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설문서 받고 그걸 반영을 해서 1차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도 연말에 중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1월경에 다시 한번 금액이, 이게 투자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500억이 넘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정액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이 규모가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경기도에 투자 심사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향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게, 어떤 걸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똑같이 타당성조사를 들어가는데, 지금 타당성조사가 향남하고 봉담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연숙

박연숙위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란 얘기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향남 같은 경우 부지가, 부지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부지가 어느 정도, 현 향남 부지에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향남 농협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로 해서 당초의 계획이 3만 제곱미터였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당초는 1만 5천 평이었는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면적이 더 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대하신다 그러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9만 제곱미터 그 정도 해서 부지를 크게 해 가지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9만 평으로 확대해서 진행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올해 아까 뭐하신다 그랬죠, 평가? 조사를 하신다 그랬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 타당성조사.
연숙

박연숙위원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나면 그 계획 다음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우선적으로 중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10월경에 중기에 반영이 돼야, 그걸 또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중기에 반영할 겁니다. 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총금액이 5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절차가 약간, 500억 미만 건물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건 알겠어요. 투융자심사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텐데 내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실리는 게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마 이게 되게 되면 도에서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예산을 실어주게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에서 그 심사가 언제 나오냐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게 내년 1월하고, 1년에 세 번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1월, 5월, 8월 세 번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을 지금 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월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안 실리겠네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예산 부서에서도 절차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솔직히 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SOC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봉담 것?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향남 것 같은 경우 SOC사업으로 도서관하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해서 SOC사업으로 제가 땄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저는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 현장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향남읍 청사에 관한 것 추진하는 거고 그 건은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시설공사과에서 따로 합니까, 그거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시설공사과에서 따로 하는 거냐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SOC사업. 저희는 건물 지을 때,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작년도 10월부터, 행정적인 절차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잡고요. 그걸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공사과로 넘기는 걸로 보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진행, 이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년 1월, 2월에 그게 나오면 그다음의 절차가, 행정적 절차를 몇 년 잡아요, 도대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거기 향남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숙

박연숙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도 몇 번 말씀을 들어 가지고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향남은 신경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노후화돼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벌써 D등급에 20 몇 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마냥 계획이 안 잡혀 나오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도 향남 같은 경우에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행정절차, 업무 분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투융자심사나 중기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 사업은 시설공사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세스 부분은 사실 행정절차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특별히 도에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의견이 없다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수적인 의견이 또 나오면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을 통해서 지연될 수는 있으나 통상 상반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건축계획이나 건축 수반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아마 사업 착수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프로세스를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드릴게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해 주세요. 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한 번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건 시설공사과, 그 부분은 그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각 관련돼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매각을 했고 어떤 건지, 단순하게 예산서에만 올라오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이런 공유재산 관련돼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혁신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저런 말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완료됐다는 거를 저는 못 받았어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이슈 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완료가 됐고 하는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위원님들께 심의받고 하는 거는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결됐으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종결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런 것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자치행정과에 동탄9동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분동이 안 되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지금 건물을 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회계과에서 아직 건물을 못 구한 건지 아니면 반대의 상황인 건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동탄9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도 담당자 현장 출장시켜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가격적인 면도 더 알아보고 옛날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물이 두 건 있습니다. 하나는 MK건물하고 두 건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이다 보면 저희가 같은, 업무를 너희 것, 내 것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 혹여나 바로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항상 여러 가지, 주변 시세라든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9동의 분동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기존의 건 비싸서 그런 거고 새롭게 준공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그래도 앞으로, 준공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이? 내년 아닌가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청사 건물 말씀하십니까?

구혁모부위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임차 건물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임차 보증을 했습니다. 임차 보증을 하면 거기에 설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설정등기를 못 해 주겠다 하고 난색을 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보증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실무진에서는 그런 걸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계속 구미에 와닿는 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신규 건물도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MK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얼마나 되는 건지 그거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계속 협상이 길게 되는지가,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 봐야 두세 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밖에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인구는 늘고 있고 지금 동탄7동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그런데 계속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니다 싶거든요.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사실 쓸데없는 거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테지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임차보증금이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귀속이 되는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신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의료 계통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이 아니면 임차를 일부는 또 못 해 주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맨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3년 이상, 5년까지 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23년도 4월경에, 새로운 동이 일단 신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그들한테 있어서 협상의 우선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는 9동사무소를 건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건물주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임차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의료 관련된 특화된 상가들이 들어올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3년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협상에 관련돼서 조금 더 내려놓고 저희가 빨리 개청하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무튼 예산이 어떻게, 추경에 담길까요, 아니면 본예산에 담길까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예산은 사실적으로 좀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가지고 있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전에 다 삭감하지 않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 주변의 삭감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산이 있다고요, 그러면요? 어떤 예산이 있는 거죠? 이것 또 새롭게 들리네요. 전에 9동 때문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지난 연도에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반영돼서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저번 추경 때 삭감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자처럼 삭감 안 해서 가지고, 추경에 한 번은 삭감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삭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이게 남양 시청에 있던 두 개 과가 이리 옮겨오는 건데 왜 옮겨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두 개 과인가 왔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무슨 과였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기업지원과라든지 체육진흥과하고 도시재생과, 소상공인과 해서 4개 과 정도 왔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개 과가 저번에 왔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건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나중에 들어오는 저기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지금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확실한 거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확실한 거지? 과장님! 예산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금 4차 추경에 올렸는데 확실한 것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온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순이 임차보증금 나왔으면 그다음에 시설비 또 책정할 거고 그다음에는 물품구입비 해서 채워 넣을 거고, 단계별로 다음 마무리 추경까지 딱 보니까 계획 잡아 가지고 거기에 넣으려고 계획 잡고 이것 4차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여나 건물이 많은데 왜 하필 그 건물이냐 그런 말씀에서 그런 거지 지금 센트럴프라자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좀 말을.
광용

황광용위원장

관공서는 같이 있어야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같이 있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뭐 찔리는 것 있으세요? 물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관공서가 오면 그리로 같이 오는 게 맞죠, 우리 시 청사가 좁으니까. 그래도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일 보기도 편하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종합운동장 넓은 데 놔두고 왜 오냐 이거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신속성하고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 좁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동장에 나가 있는데 운동장에서 여기 오는 데 30분 걸리고 또 와서 대기하는 시간 많고 그러니까 업무 추진이,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해서 올리는 데 진행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늘리는 걸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광용

황광용위원장

단지 그 이유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과들은 업무 효율성 어떻게 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남아 있는 부서는 두 개 다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본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또 남아 있는, 허가민원과도 남아 있고 녹지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다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건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본청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청은 다 들어온 거고요. 그런 거는 지역개발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소속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허가민원과는 본청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하고 세정2과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적으로 그쪽이 담당하는 구역이 허가민원2과 같은 경우는 향남이라든가 팔탄이라든지 그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그게 더 맞다고 판단은 되고요. 세정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허가민원3과도 화산동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본청에서 본청 업무를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농식품유통과라든지 농정과 같은 경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무가 하나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효율성이라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저기로 가야죠, 장안으로 가야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도 그쪽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짓고 있는 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업무 자체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행정하고 약간 차별화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논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왜 자꾸 거기 있던 과들이 옮겨오나,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럼 다시 동탄출장소처럼 또 용도 안 맞아서 이사 가는 그런 불상사는 안 나겠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적으로 각 과, 일전에 저희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두 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 쪽이라든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마도 그런 일은 저희가 없을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것 월세 얼마 내요? 보증금 7천만 원에 두 개 과 몫인가요? 몇 평이죠, 684제곱미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월 750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보증금 7천에 월 750.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여기에 두 개 과가 들어가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684제곱미터면 약 200평이 안 되겠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이 두 개뿐만 아니고 전자에 1월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조직 개편이 되게 되면 아마 과가 더 신설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200평 범위 내에 아마 한두 개 과 정도는 더 나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한두 개 과 정도는 더 이 건물로 들어온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684제곱미터에 두 개 과가 들어오면 맞아요? 두 개 과가 들어오면 공간이 충분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45평, 50평에 한 개 과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면적이 일인당 3.62제곱미터…….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묻는 말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얘기를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두 개 과가 이 면적에 들어오는 게 적당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206평이네요, 684.15제곱미터 206.91평. 206평인데 나중에 두 개 과가 더 들어올 걸 감안해서 넓게 잡았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걸 뭐 한 개 과당 50평이 필요하고 한 사람당 제곱미터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뭐가 필요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정도 면적을 왜 이렇게 잡았냐 그랬을 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 과를 위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저도 그 정도 알아들어요, 얘기해 주시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빠져 나온 그 자리는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기존에 산하기관 쪽에서,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을 저희가 체육진흥과까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부서는 어디죠? 회계과 아닌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 부서가 기업지원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빠져 나온 곳?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용도를 산하기관하고…….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지 않냐 이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거는 화성시 조직에서 청사에 관한 사항만 하는 거지 산하기관 같은 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해당 과에서?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체육진흥과 쪽으로 자료를 넘겨줘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요, 운동장 시설이라?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운동장 관리를 체육진흥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남은 공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컨트롤해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게 센터들이, 산하단체들이 들어오게끔 한다 이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684제곱미터를 임차보증금을 해서 사무실을 얻으면, 그러면 본청에 해당되는 과들은 다 온 건가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민원과, 세정2과 지역적인 걸 빼고서는 다 한 군데로 온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없겠네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조직 개편 때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조직 개편되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우리가 과가 또 하나 더 생길 예정이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두 개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거에 이어서 시설비, 물품구입비도 몇억 들어가겠네요, 계속? 추가로 계속 들어가겠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아마 기존 거를 많이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파티션 그런 간단한 거는 하는데 기존의 물품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건 이제 두고 보시면 알죠.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알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사유지 무단점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 곳을 얘기하나요, 특정한 곳을 얘기하나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향남읍 평리 137-17번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디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향남.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평리.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촌리.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평리, 평리.
광용

황광용위원장

평리.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37의 17번지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37의 17번지.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건물 위치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몇 평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지 면적, 대지 면적은 210제곱미터고요. 연면적은 150.6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건물이에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부지하고 건물이 저희 건데 그 건물이 사유지를 침범한 겁니다, 이게.
광용

황광용위원장

부지가 210제곱미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대지, 대지가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7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평이, 연면적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50제곱미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150제곱미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45평 정도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5평에서 50평 정도 되고. 이 정도가 지금 향남읍 평리에 있는데 여기가 시유지인데 무단 건물을 지은 거예요? 내용이 뭐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내용이 옛날에 사회단체에서 쓰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1970년대부터 했으니까. 향남에 있었던 단체가 썼는데 그것이 개인 토지를 침범한 겁니다, 증축을 하면서 일부가.
광용

황광용위원장

개인 땅을 침범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절차는 농협에서 승낙을 해서 토지승낙서를 받았는데 토지소유자가 자기네 토지에 침범했으니까 우리한테…….
광용

황광용위원장

얼마나 침범했는데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한 40제곱미터 정도 침범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40제곱미터, 한 12평 정도 침범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40제곱미터?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13평.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12평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장

40제곱미터 정도, 12평 정도, 13평 침범을 했는데 이걸 치워라 한다 이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거기서 지어졌기 때문에 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게 대지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지적도상 측량을 안 하고 지어서 넘어간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게 전자에, 요 근래에 했으면 저희가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쉽게 됐을 텐데 옛날에 향남, 20, 30년 전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 돼 있는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오래 돼서 모른다는 얘기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냥 모르시는 걸 모른다고 하시면 되죠, 오래 돼서 그런 걸. 그러면 처음에 2,200 언제 세웠어요? 3차에 세웠어요, 2차에 세웠어요? 언제 세우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1차에는, 본예산에 한 거는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 4,400인데 기정 예산 2,200 있고 추경에 2,200 또 올렸잖아요. 처음에 2,200.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본예산에.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예산에?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배로 늘어나요? 뭐 잘못 계산한 거예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본예산에 한 게 2,200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2,2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변동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 변동이, 추경에 2,200이나 또 세웠냐 이거죠? 어디에 맡겼어요, 이것?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이 건은 말씀한 것처럼…….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업체에 어떤 계약 방법으로 맡겼어요? 복구 사업을 주셨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거는 대집행을 할 때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런 데 경험이 많고 그런 업체에서 혹시나 주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제 집행하게 되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요.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의계약을 줬는데, 추가로 2,200을 주면 수의계약으로 주면 안 되는 금액이 되잖아요, 4,400이 되면?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추경에 하는 거는 저희가 견적만 받아놓은 상태고 아직, 예산이 반영하게 되면 그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2,200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서 2,200 더 세워서 주는 계약 방법이 맞냐 이거죠. 이거는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국장님! 이것 정리 한 번 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자치행정국장

설명을 팀장님에게 한 번 기회 주시면.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설명 이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2,200 줬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계약이 잘못됐으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시간제임기제는 왜 이렇게 많이 뽑았어요, 여기서 뽑은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혹시 아세요?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사실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분들은 거의 전문직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건에 가서는 저희 역량이 다소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거에 맞는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과 업무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인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사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3,195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9,9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첫 번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여권 발급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기타 수수료 8,4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두 번째 2019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9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65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750만 9천 원을 증액한 24억 6,5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의 받침대 및 모니터 보호필름 구입으로 500만 원, 민원실 조도 측정 결과 평균 조도에 미치지 못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민원실 LED조명 등 교체비로 2,800만 원, 민원실 내 노후된 전자레인지 교체와 민원인 휠체어 보관함 및 노후된 가구 교체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우리 시 정남농협과 남양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한 스마일 친절한 민원행정 워크숍 사업비 1,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7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워크숍 예산이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관련된 워크숍이 취소가 돼서 오히려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 추가로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걸 나눠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사실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로, 시에서 마인드 함양 교육하고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인한 교육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럴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고 제주도로 2박 3일을, 대부분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라 그거를 몇 주간에 걸쳐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창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그냥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잡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계속,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 상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어떤가요? 이런 악성 민원이라든지 대하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처음에, 금년도 상반기 때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민원도 조금 줄었고요. 민원의 다양성에서 코로나 관련된 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이제는 뭐라 그럴까, 공무원들 노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이 계속 하여튼, 저희도 실제 가서 경험도 해 봤지만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런 워크숍이 가뭄의 단비 같은 시간인데 나눠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보면 안 될까요, 이건?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사실 저희 세입에도 보면 특별교부세 2억 원 내려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평가를 우수평가를 받아서 교부세가 나온 건데 그것도 예년 같으면 교육프로그램 내지 연수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우선은 민원실 환경 조성에 배분을 했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보니까 LED 교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민원봉사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텐데 저희가 다른 과들을 봤을 때 해외로 못 가서 제주도로 편성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 숙고해서 이렇게 반납하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아쉬워하지 않나요, 직원분들이?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라 본인들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육을 간다는 게 더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런 여론이 있으면 그게 또 맞는 거죠. 저는 혹시라도 기대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더 멋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대외적으로 우수기관 평가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직원들한테 포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승진이나 이런 가점이 혹시 있습니까?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단체 포상 관계는 특별한 개인들에 대한 저기는 없고요. 개인 포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단체는 없고 개인 포상은 가점이 있어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없네요, 이것 관련해서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대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내려보내 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아쉽다면 내년 본예산에, 자체적으로도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까 좋은 계획으로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더 잘 모색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칭찬할 땐 확실하게,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우수기관인데 실제로 여러 우수기관 중에서도 최우수를 받으신 건가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전체로 보면 2등 한 꼴이죠. 1등이 대통령 쪽이고요. 저희들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굉장히 잘하신 거잖아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평가가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고요. 암행을 와 가지고, 실제로 대민서비스 하시는 공무원들의 서비스하는 거를 암행으로 와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준비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 평상시 직원분들의 서비스 마인드나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성시청의 민원봉사과 공무원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니까 2018년도보다도 더 나은 평가를 받아서 ‘나’에서 ‘가’로 받고 그런 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발전하시는 분들에게, 아까 구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교육을 받게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또 업무에 못 하시게 된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여쭤보시고요. 굳이 이렇게 틀에 박힌, 전체가 다 가는 그런 걸 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요.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쯤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분들의 힐링을 위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굳이 교육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힐링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분들 나눠서 가실 수 있도록, 2억이라는 상사업비를 타 가지고 왔는데 해당 직원분들한테 어쨌든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환

홍사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정회

19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9시 1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407억 2,928만 1천 원 중 7천만 원을 삭감한 5,406억 5,92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