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정룡
엄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차재문 과장님입니다. 기술개발과 신미영 과장님입니다. 농촌자원과 송필재 과장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5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387만 5천 원보다 1,495만 원 감액된 23억 892만 5천 원으로 2019년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및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수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1,381만 3천 원 감액된 156억 3,916만 9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및 행사 관련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청소년 4-H 육성, 화성시민텃밭 운영 등의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원예기술 보급, 포도명가 육성기술 보급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 햇살드리축제, 우리꽃식물원 홍보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재문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차재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에서 12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국비사업 신규내시 및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98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2,8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억 1,036만 8천 원이 감소한 7억 1,098만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기술지도 업무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찬회 및 교육 등이 취소됨에 따라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의 글로벌 역량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비사업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2019년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연찬교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관련 행사참가 및 교육, 농업해외연수 인솔 사업추진이 불가하기에 남은 금액 전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4-H 시단위 및 중앙도단위 교육행사와 청년농업인 능력 배양교육 감액 또한 작목별 농업인교육 6,600만 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특정다수 대상의 교육이 어려워 5,5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도시농업분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농업 홍보, 화성시민텃밭을 운영, 시설물 임대료 및 도시 자투리 공간 활용, 텃밭조성 체험교육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용 기술교육도 코로나19 관련 행사운영비 및 급량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33에서 1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 2차 변경내시에 따라 45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기계보험사업은 45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억 8,6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및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도 각각 2,500만 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미영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으로 국비보조금 잔액 5만 2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잔액 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8,704만 5천 원 감소한 63억 9,3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식량작물분야 농업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교육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행사취소로 기집행액과 배부용 자료제작비 84만 원을 제외한 3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재료비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분석업무를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 중단하였으며 중단에 따른 실험 재료구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화훼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화훼농가 전수조사 결과 당초 계획농가 110농가에서 95농가로 변경되어 사업 잔액 1,39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도명가 육성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기집행액 1천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1부터 142페이지 재무활동은 스마트팜 확산 지원 국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으로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필재 농촌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농촌자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지속화로 인하여 우리꽃식물원 임시휴원 등 관람객이 감소한 바 기정예산액에서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6,399만 5천 원 대비 3억 1,640만 원이 감액된 20억 4,7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이버 농업인 활동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및 현장연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 확산 우려로 교육추진이 어려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팸투어 운영은 판매력이 강한 우수 블로거를 초청하여 관내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농장 및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제8회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44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시범사업은 농작업과 마을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마을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기존 추진예정이었던 체조 및 선진지 견학 등 집합교육이 어려워 마을의 시설개선 및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민간경상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농촌교육 체험관광 연구회 육성 사업은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교육 및 선진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교육이 어려워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 체험활동 지원은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교육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의한 학교 등교 중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참여 학교에 교육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사업비 1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김장담그기 체험은 제9회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와 함께 11월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화성시 햇살드리 축제 사업은 관내 도농 상생ㆍ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9회 화성 햇살드리 축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 사업은 등고산내 조선소나무를 전정하여 강풍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식물원 가을행사 취소로 인하여 5,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우리꽃식물원 경관조성은 식물원 내 퇴비장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잡풀 및 낙엽 등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시행 불가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바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2차 병충해 방제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신미영입니다.
조오순위원
우정하고 장안이 빠졌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빠진 이유는 예찰이 안 됐다고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화성호 쪽에 있는 그쪽에서 2차 방제는 노린재를 위한 방제인데요. 그쪽에서 예년에는 노린재의 발생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제 부분이 빠졌었는데, 2019년에 예찰도 했었지만 민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전적으로 예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센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조암농협이 해가지고 예찰을 했는데, 그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산조풀이 엄청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산조풀에 노린재가 있는 거라서 올해는 2차 방제 때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빠졌었는데, 예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노린재가 있다는 거를 확인해서 2차 방제 넣어가지고 방제를 했어요.
조오순위원
과장님, 제가 2차 병충해 방제 때 새벽에 나갔어요. 그리고 아침 12시에, 아니 점심 12시까지 거기 있었는데, 병충해 방제를 하셨다는 건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노린재 2차 병충해 방제는 노린재는 말 그대로 돌발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우정ㆍ장안 농지가 5천 헥타르가 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빠졌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그게 갈대숲에 만경원뜰에서 피해가 그렇게 심했는데, 전년에 농가들이 수매를 할 때 14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4등급. 14등급은 쌀이 아니에요. 그냥 싸래기 이렇게 보면 아는데, 그건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화성시 쌀, 미질에 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쌀을 버리진 않잖아요. 어딘가로 가는데,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거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거고, RPC에서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겠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예찰이라는 건 만경원뜰 농가들이 그때 그 당시에 밤에 가보면 앞이 까맣게 돼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노린재가 밤에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건데, 저도 예찰을 하라면 하겠어요. 장화 신고 논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예찰인데, 그걸 서로 문서화로 해서 ‘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온다.’라는 식으로 서로 쌍방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건 행정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2차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정말 무성항공하고도 옥신각신 했었어요. 마을 이장님들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전부 다 갖고 나왔어요. 500헥타르 이상을 해야 될 걸 천 헥타르가 넘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얼마나 농민이 절실했으면, 간절했으면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다 갖고 나와서 뿌려달랬다는 거죠. 노린재 피해가 너무 심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런 게 논의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우정읍하고 장안이 빠졌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문서가 문서화로 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중에 사실 농민의 가슴이 까맣게 멍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14등급 그건 1년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수매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행정을 좀 당부드리고요. 농업정책과랑 서로 유대관계를 잘 하시고 긴밀하게 농민이 정말 피해가 안 가도록 농업정책과와 긴밀하게, 이런 현실이 병충해가 이렇게 돌발이 되는 이런 상황을 어쩌면 농협이나 단체장들이 이렇게 꼭 나서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후에 돌발 노린재 피해는, 어디 지역이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병충해 방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좀 드리고요. 전 지역이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이제 함께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좀 좋은 대안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업무를 이렇게 따지자고 보면 결국은 연구와 교육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성이 변하고 예산이 많이 높아지는 속에서도 연구를 더 해야 하고 교육을 더 해야 하는 우리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늘 한결같이 그 정도 범위에서 머물러 있는 예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코로나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연구라는 건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화성 농업이 기후와 환경 이런 등등의 조건이 맞는 농업과 관련된 걸 시범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이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기술센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화성 농업에 누구보다도 30년 이상 우리 화성에 대해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실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집행부하고 더 농업연구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예산 편성에 조금 노력을 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왔던 방식에 연구와 교육은 이제 탈피해야 돼요. 저희가 적은 예산에 지금 4회 추경을 맞으면서 우리 예산 삭감되는 거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할 게 없어.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코로나 같은 일이 또 발생됐을 때 이러한 연구와 교육의 시스템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늘 해왔던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당했을 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지금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ㆍ농촌 농민들에게 우리 기술센터가 연구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조금 앞에 계신 분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도 코로나가 예측은 백신이 나와도 연말까지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올해에는 계속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런 준비를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비대면 속에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소수 집중적인 체계와 또 연구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 올해 좀 내년도 많이 준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장님하고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는 시범도 많이 운영하세요. 많이 운영하셔서 사실상 그 시범포를 통해서 확정적인 대안이 나와야 농정과에서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이 안 돼요. 농정과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하려면 우리 개발과에서 많은 연구의 어떤 자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내년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22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부기명을 보시면 사업평가, 연찬회, 워크숍 등 참석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여기 보면 5개월이라고 했는데, 기간이 없네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 국외의 여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국외여비?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여비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그 국내여비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연찬, 워크숍을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한 거에 대한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직원여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농업인여비가 아니고, 직원여비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등 연찬교육이 취소되긴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취소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한 연찬교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은 진흥청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쪽에서도 비대면 쪽으로 해서 영상이나 이런 교육은 저희가 소수인원들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연구와 교육은 지속적으로 앞서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지면 열심히 하던 두뇌도 회전이 빠르게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교육이라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비대면 교육을 소수인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소소하게라도 꾸준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거 같은데, 채용이 되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진흥청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을 못하니까 국비로 기간제를 2명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런 직접 만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영상자료라든지 지금 편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컴퓨터로, 영상으로만 대면 회의를 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영상 쪽의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경력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뽑을 때는 대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쪽의 전공자를 모집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채용이 되었습니까? 2명.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8월 3일부터 채용을 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농업기술의 시기별, 작목별 정보체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에는 새해 영농 설계교육도 한 3천여 명 코로나 이전에 지금 교육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 못하는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나 아니면 작목별로 교육도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소수인원들이 계속 교육을 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많고, 교육도 안 되고 많은 불이익이 있네요. 예산서 2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농업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은 화성시 관내 농업인 전체에 해당됩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업안전보험 중에서 농작업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사지으면서 상해를 했거나 그렇게 하는 지원해 주는 보험이고요. 그 밑에 농기계안전보험은 농기계 기계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관내 농업인 중에서 농협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농업인안전보험은 한 5,731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농기계보험은 1,528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이 한 450만 원 정도 변경된 건데, 이건 농기계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예산을 줄여서 농업인 안전보험 쪽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내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자부담을 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건 1인당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00% 중에서 25%는 본인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5% 자부담,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저희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내일까지 봉담으로 출근하시고 모레부터 새로운 청사로 출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튼 이사하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롭게 새집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게 거리가 좀 멀어져서 출퇴근 하시는데 조금 적응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아무튼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잘 적응하셔서 우리 화성시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감액 예산인데요. 금년에 코로나나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에 많은 피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촌지역에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를 수확할 때가 됐죠. 거의 수확할 때가 됐는데, 다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아무래도 농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화성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엄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추가 내시 등으로 발생한 28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8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34억 2,2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축소, 집행잔액 등으로 3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창출사업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29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81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정부의 긴급 일자리 확대 및 고용유지 정책에 따른 희망근로지원사업에 73억 4,900만 원,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만 원 등 79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39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청인이 증가한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지원 사업에 80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 29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 조치로 국내외 통상환경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한 해외 전시회 및 해외파견 취소로 해당 예산 7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 국비 감액 조정에 따른 2억 8,700만 원 등 총 11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비 사업,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어 증액 내시되었고, 밭농업직불제 예산 증액 내시 등으로 147억,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예산 6억 6천만 원 등 16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따라 선정된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 등 4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2020년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 등 45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화성 백미항 지구 어촌뉴딜사업 중 어촌체험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온항∼석천항 가드레일 설치 공사 사업에 1억 4천만 원 증액 등 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소상공인과 기업, 그리고 농ㆍ축ㆍ어민들이 이 길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일자리정책과 1개 부서 심의 후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2개 부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2개 부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 2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일자리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종합복지관 휴관으로 복지회관 및 주차장 사용료 3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자수입 89만 원, 그 외 수입 5억 7천만 원, 국고보조금 53억 6천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7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7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비 반납으로 3억 7,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촉진하여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희망내일사업 인건비 15억 2,5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 사업에 2,800만 원, 코로나19 관련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로 61억 9,800만 원, 재료비로 1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2020년 지역참여 노동협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천만 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및 신청률 증가에 따라 지원 사업에 7억 8,900만 원,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기간제 채용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7천만 원,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도비 2천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14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자리공공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참고바랍니다. 공공의 희망일자리 사업은 공공입니다. 해야 됩니다. 공공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설명서 자료 15쪽에 보면 계획인원이 4,500명입니다. 1차 모집이 3,532명인데, 4,500명 다 채워졌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정부고용, 정부에서 인원을 4,500명 정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4천 명을 받았고요. 저희가 1차 접수를 한 3,400명을 모집을 해서 그중에 선발을 하다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선발이 됐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가 2단계 거리두기로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0명 정도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2차 모집을 통해서 4,500명의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럼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인데, 그게 활용이 돼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4,500명을 내려줄 때 기본적으로 4시간 운영하는 체계로 4,500명을 배정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은 4시간에서 8시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그 사업에 맞게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좀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맞습니다. 어떤 취약한 분들의 최저생계비가 맞기는 맞는데, 이만큼 시비와 국비가, 어쨌든 시비나 국비나 다 시민이나 국민에 대한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활용 가치나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농어촌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어쨌든 서부 쪽이니까 눈에 보여지는 걸 본다면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시내의 어떤 잡풀도 그대로 무성하고, 도대체 이 인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는 게 최고로 단점인 거 같고요. 성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그런 분들 취약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하시는 게 어떤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냥 지금도 어쨌든 이번에는 폭우도 있었고, 장마가 길어서 밖에 활동이 좀 없었던 건 있지만 일하시는 건 어쨌든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읍사무소 주위에도 그냥 잡풀이 무성하고,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조오순 위원님이 염려하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지역의 일손돕기는 2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설계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최저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전, 유지하자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 같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 금원이 전달돼서 다시 화성시 사회경제 쪽으로 흘러들어서 그나마 힘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오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기존사업, 그다음에 2차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점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맞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보전하는 그런 걸 근거해서 이런 예산이 나가는 건 맞지만 보여지는 성과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근로라는 건 나가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기준을 둬야지 무조건 대고 준다는 개념은 저는 용납이 잘 안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안을 잘 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가도 성과들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기정예산금액이 47억 5,370만 원이었잖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이 47만 2,9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금액이 맞는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전자는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9년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거는 현재 진행해서 저희가 기정예산 대비 좀 증액하는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세입 부분에서 도에서 세입을 받았던 금액인데, 이게 지금 틀리게 오기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개가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나요? 기정예산이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설명자료 13페이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청년기본소득을 여기에서는 세입으로 47만 5,370만 원으로 잡았고,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 도비 지원받은 거를 47억 2,920만 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경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다루는 데서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오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희망일자리 시비가 15억 9,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추가로 편성을 하는데, 재료비는 편성이 20%가 안 돼 있는데, 다 국비로만 재료비가 충당이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요, 국비 90 그다음에 시비 10 그다음에 9대1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총액 내에서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지금 국비가 전체 다 내시가 되지 않고 1차적으로 한 57억 5천만 원 정도 내시됐고, 지금 내시 대기인 상태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으로 좀 담아낼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현재 재료비는 시비는 20%를 편성을 안 하고, 인건비에 대한 것만 편성하신 거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청년배당지원사업이요. 보조금이 10억 한 6천만 원 정도하고 청년배당지원 예탁금 3억 8천만 원 정도 그게 반환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반환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돼야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전반기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경기도비 70하고 저희 시비 30%로 만24세를 대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신청토록 유도를 했는데, 일단 신청 중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이게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 머물고 있다가 코로나19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는 한 90% 정도, 10% 정도 지금 상승했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2019년 많은 예산을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라 좀 불용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하지 않을 텐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연락이 안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발취해서 개인별로 편물을 연 2회 정도 발송했고요. 각종 현수 형태나 아니면 홍보물을 안내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해도 신청률이 저조했던 사항이었고요, 2019년에 처음 사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올해는 젊은이들이 계속 인지하는 상태에서 신청률이 한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만24세 청년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디딤돌 노자로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문자알림을 해 주면 위법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문자알림은 저희가 핸드폰 정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만24세 인력을 추출해서 다 안내문자로 보내는 건 불가하고요. 저희가 우편물을 개개인한테 발송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요즘에 전산화시스템이 잘 돼서 시에서 데이터 추출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대상자들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개인 핸드폰까지는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자발송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우편발송보다는 문자, 요즘에 스마트폰, 핸드폰들 다 가지고 다녀서 문자알림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거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가능 여부를 한 번 저희가 숙고해 보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신청기간이 있죠, 과장님? 기간이 지나면 다음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되나요, 대상자가? 수시로 하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게 신청기간이 있고요. 분기당 25만 원씩 연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급하기가 불가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자기가 대상이 됐더라도 그 생년월일 기간이 지나면 못하고 나중에 다음 분기 때 신청할 때 그때 하게끔 돼 있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근데 왜 수시로 하지 않게 해 주시죠? 대상이 됐을 때 상시로 하면 조금 더 신청확률이 높을 거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대상자가 우리 시만 해도 한 7,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행정편의적 형태도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받아서 또 적시에 지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별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15억이면 예산이 꽤 큰돈이라 우리 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안 들어가고 다시 반환되는 게 안타까워서 자꾸 말씀을 길게 드리는데, 방법을 좀 더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2천만 원 이게 도비인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게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참여를 한 건데요. 노사민정이 사업시행 주체가 될 거고요. 저희는 예비구직자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노동문제가 이런 것이다. 노동인권은 이런 것이다.” 교육하고요. 중소기업을 찾아서 아무래도 그쪽이 노동문제나 노동인권에 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들에게 권익을 좀 신장하는 교육을 시킬 거고요. 일단 예비구직자나 직업관 교육은 한 560명 정도 저희가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올렸고요. 중소기업을 찾아서 가는 곳 권익상담은 한 64개 기업을 목적으로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도비 100% 2천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그러면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사업대상하고 교육방법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요.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방문이나 아니면 집합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은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이런 내용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화상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어쨌든 요즘에 기업들도 어렵고, 노동자분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좋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도 공모사업은 100% 도비가 내려와서 괜찮은데,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결국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국비가 90% 내려오고 우리가 2,800만 원의 시비를 들이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시행을 어디서 하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을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자동차 관련 기업이 한 천개가 화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 때에도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부사업 공모를 통했고요. 사업비 전체를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매칭 개념의 대응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대면 10%에 대해서 대응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성
김홍성위원
결국은 저희 사업이 아니네요? 매칭 10%를 그쪽으로 주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통상자원부에서 직접 기업한테 주고요. 저희 나머지 10%에 대한 대응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업통상부에 자료를 받아서 그 내역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선정도 산업통상부에서 하겠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을 하게 되죠.
홍성
김홍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문제지 우리 화성시 자동차산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선정되는 기업이 화성시 소재에 있고요. 그 자금이 국비 플러스 저희가 대응하는 사업비 화성시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도 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우리 화성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 만큼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산업통상부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 매칭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우리도 참여를 하니까 매칭을 하는 이유 중에 선정을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자동차산업이 돼야 된다는 건의나 이것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산업 선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10%씩 보탤 이유가 뭐있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기업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2억 8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전체 다 화성시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이것보다도 많고요. 우리 화성시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은 2억 8천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나머지 2,800만 원은 매칭된 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2억 8천에 대한 수혜는 화성시 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게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는 않죠? 이게 공모사업이라 올해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거를 공모에 응할 때 지속가능한 거로 보고, 정부나 정부단위 사업을 할 때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 사업으로 걔네가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공모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좀 더 지속가능한,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라 단발성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으로 7월 1일부터 참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화성시민들께 궁금증에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공공근로사업이란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세대에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합니까? 희망내일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시행했던 예전의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구)공공근로사업인 희망내일사업은 1세대 1참여가 원칙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1세대 한 명 참여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정에 두 명, 세 명도 가능합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무원 자녀나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까지 기준은 안 두고 적격조사에서 가능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맨 처음에 정부의 방침은 세부적으로 설정되다가 코로나가 경계에서 심각단계, 그다음에 2단계로 그다음에 2.5단계 거리두기로 확산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기준을 일단 화성시민이어야 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자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되면 4대보험은 가능한 거네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4대보험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4대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가 의미하듯이 지역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지역 단위나 아니면 읍면단위로 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이것도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들 참여를 원칙하고요. 대신 개별적 참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지역단위가 됐던 아니면 공동모임 자체가 됐던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19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금 5개 단위 사업을 하반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진행사항을 미루어봤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 화성시의 일자리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반영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읍면동이나 각종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이 되고 참여자들에 대해서 생계를 보존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로부터 신청해서 확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인데, 참여율 저조한 게 저희가 홍보나 주민들이 알릴 수 있게끔 행정력이 미진했던 건 사실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들을 하셔서 빠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이나 재예방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노사민정이라서 노동자나 저희 관 그다음에 민, 참여하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특히 근로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안전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누차 아니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전교육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김홍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신규로 발굴된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인원을 원하는 대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제한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는 거고요. 저희는 이 사항을 관련 기업에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신청 받아서 정부로 전달하면 그쪽에서 나눠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을 줘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기업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적격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한국자동차연구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거를 잘 못 들었네요,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해서 올리면 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업무를 위탁하고 그쪽에서 적격성 여부나 참여하는 형태들을 다 검토해서 사업 참여대상자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4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4개 기업에 6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수고하셨고요. 국내외 내부수진과 코로나19 사태로 다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퇴직인력에게는 신속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인력 필요없는 기업에게는 생산력과 기술역량 증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편성 예산 대비 5억 9,873만 7천 원이 증가한 19억 1,37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공유재산 감면율 적용에 따라서 만세시장 갤러리카페 임대료 2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강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상인회 자부담금 716만 8천 원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과태료 등에 3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에서 27쪽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83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암시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6,500만 원의 성립전예산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확충 사업비로 5,935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따른 2억 원의 도비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지역화폐 박람회 온라인 개최에 따른 750만 원은 삭감하였고, 전년도 지역화폐 및 전통시장 지원 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99억 8,468만 8천 원을 감액한 972억 4,7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070만 원을 증액한 16억 6,4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코로나19 현안 사항 처리를 위해 도비지원 공백기간 동안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된 6,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암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강시장 안전 CCTV설치 사업비 2,100만 원. 반월신영통상가 안전확충 사업비로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이어서 반월신영통상가의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비로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방역물품 입찰잔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점가 등 8개소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7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2,49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으로 80억 원이 증액한 3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박람회 부스 지원금 1,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박람회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86억 1,947만 3천 원을 감액한 621억 6,9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 391억 원을 감액한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4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각종 행사취소, 행복 여울장터 행소취소에 따른 3억 5,600만 원과 가칭 창업보육센터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74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피해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2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소공인의 집적지구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임차료 6천만 원, 무인 보안시스템 설치, 용역비로 349만 원, 보험료로 210만 원 등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약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연도 분 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9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66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6,53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87만 2천 원, 그 외 수입 4억 4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에 3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9,034만 9천 원이 감액된 190억 2,2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저리의 여러 정부 정책자금들이 공급됨에 따라 특례보증 수요가 줄어들어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수수료 지원비 5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파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업에 국외여비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2억 9,600만 원이 감액하여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운영에 3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환경경제인포럼 미개최 5회분을 반납, 1천만 원을 감액한 1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경상경비는 정원 대비 직급 하향 배치 및 결원으로 인해 8천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0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경기 YES 산단 육성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39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설명서 30쪽입니다. 이게 시장매니저에 대한 인건비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1,800만 원, 이유가 뭘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배경이 1년 동안 각 8개 시장별로 매니저가 지금 조성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 시장 내에서는 지금 도비 보조금이 부족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에 대한 5개 시장에 원활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예산에 투입해서 지속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거는 시장매니저 인건비인데, 그럼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매니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제 우리가 신규로 금년부터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요. 매니저의 가장 큰 역할은 저희 정부하고 하는 일과 그거에 대한 소통분야하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접근성, 그런 업무에 대한 것도 좀 중요한 업무고요. 보조사업과 연결된 상권을 저희들은 상인회 회장님과의 어떤 네트워크보다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맞는 현장실정을 잘 할 수 있게끔하는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와 같이 소통하는 게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님 따로 계시잖아요. 매니저가 있으면 서로 회장님이랑 매니저의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인회 회장님과…….
조오순위원
다른 거죠? 그럼 서로 관계가 돈독해 가지고 상인회가 역할이 잘 되도록 매니저의 자기 소속감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 쪽에 대한 부분은 매니저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키면서요, 맞습니다. 전체 상인회 회장님과 매니저 간의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를 위탁 받아 하는 차원에서는 시장이 활성화가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한 역할로 저희들이 상인회 회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매니저님들한테도 교육시킬 때 상시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예산을 들여서 매니저를 두고 상인회를 대행을 해주고 행정과 관계가 돈독하게 되면 이게 상하관계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매니저가 분명히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히 습득을 잘 해서 상인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돼야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추구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셔서 점점 지역에 우리 상인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역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기업지원과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48쪽입니다. 과장님 48쪽하고 50쪽하고 같이 여쭤볼게요.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50쪽 예산은 줄었는데 기업은 똑같아요. 10개사, 10개사인데, 48쪽은 예산은 줄었는데, 기업은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48쪽 예산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오순위원
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올해 통상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목표했던 거보다 처음에는 시개단을 파견하는 거로 해서 잡았었는데요. 해외를 못나가는 상황에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상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차액이나 이런 것들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기 때문에 지원업체는 더 늘어난 사항이고요. 화상상담으로 전환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조오순위원
48쪽은 그렇다고 그러고 기업인수가 똑같은 건 거기는 화상회의 할 때 늘어나진 않았나 보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똑같은 거 말씀하시는 게 5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오순위원
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50쪽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자체가 중동이나 남미 이런데 지금 다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트라가 많이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데요. 지금 코트라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부득이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을 한 겁니다.
조오순위원
기업인 수는 똑같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46쪽에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료 지원인데, 산출 기초 주요 내용에 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도, 20년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 때문에 지원업체 수가 작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2018년도 때는 왜 이렇게 급감을 해서 54개밖에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료라는 거 자체는 특례보증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분들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해 주는데요. 보증증권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좀 발생을 합니다. 0.5에서 2%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수수료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저희 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싸게 저리에 금융정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좀 약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보증을 받고 싶어도 이미 한도가 차서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도 일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그런 이유였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아마. 받고 싶어도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기보나 신보에 이미 한도가 차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례보증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자체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한 번만 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 안 된 거 보면 일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전시회를 참가하는 것도 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수급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기업에 맞는 전시회를 선택해서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경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 수립 전에 1~2월 전에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몇 개의 기업은 지원을 했어서 나머지 부분에는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상인회는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총 11개로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이 4개소고요. 그다음에 상점가 7개소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은 역사가 유례됩니다. 1929년도부터 시작된 시장이 있고요. 최근에 와서 상점가는 2008년도 동탄신도시가 되면서, 1지구가 되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 신도시가 된 데에 상점가가 활성화 됐습니다. 2010년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많은 업체가 전통시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계신데요.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하는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을 겁니다. 매니저를 섭외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함은 참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런 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되셨을 텐데 이런 분들의 교육은 별도로 시키는 게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되면 ‘상점가 현황에 대한 부분과 민원인에 대한 응대하는 부분, 상점가 다니면서의 어떤 예의라든지 어떤 걸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나.’ 그런 Q&A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용된 이후에 별도로 교육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매니저를 선정할 때 조건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매니저 상점가 지원요건이 일단 우리 경기도민으로서 화성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요건이 있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경기도민인가요, 화성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화성시 거주입니다. 화성시 거주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고, PC 활용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나이로 만 65세 미만인 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응시자께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획ㆍ회계 이런 직종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공직자로는 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매니저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공직자는 5년 이상 근무하시고, 3년 이상 근무하시는 건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유통이라든지 이런 기획ㆍ마켓팅ㆍ회계 관련 직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3년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이라고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순임
차순임위원
몇 년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경력이 있고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좋을 텐데, 5년, 3년이면 좀 짧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여덟 분이 이제 채용돼서 각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보단 사회경력이 5년 이상은 다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 위주로 응모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정을 맞게,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지역 정서를 먼저 알고 본인들이 활동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과는 있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성과 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본격적인 게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 나올 때 마다 계속 응모를 해서 되도록 매니저 없는 데는 있어선 안 된다. 다 1개 시장에 1매니저는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각관계에서 잘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물론 훌륭하고 역량 있고, 사회경험에서 대인관계도 좋으신 분들이 선출이 되셨겠지만 타시에 전통시장도 벤치마킹 매니저랑 관계되신 분들하고, 혼자 가시지 말고 몇 분 같이 하셔서 전통시장 벤치마킹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에 살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없어요. 큰 할인매장이나 그런 게 있는데, 예전 생각이 간혹 납니다. 어렸을 때 전통시장에서 사던 그러한 생각이 나서 우리 시 옆에 제가 사강이나 이런데 오면 좋겠지만 거리가 있어서 타시의 전통시장을 가끔씩 가요. 가면 상인회에서 똘똘 잘 뭉친 게 보이고 주차시설도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안내도 잘하고 그런 거 보면 부러웠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매니저를 선출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큰 기대가 되고 앞으로 열악한 지역은 활성화 돼서 우리 화성시의 명품 전통 재래시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 대상과 매니저의 역량이 더 고취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잠깐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일단 큰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매칭입니다. 5대 4대 1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저희가 10%.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10%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자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화성시 부담인가요. 아니면 시장 상인회 부담인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비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시비가 10% 들어간다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매니저 채용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화성시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니저 채용 주체가 전에는 시기관에서 채용 주체가 이루어졌는데요. 금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채용 주체도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면접도 상인회에서 할 수 있게끔 새롭게 변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상인회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해서 해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상인회에서 하되 만약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대행 가능하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상인회에서 하고 있겠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근태에 대한 부분은 상인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면요. 소상공인 자금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정예산이 726억 중에 이번에 391억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는 물론 이게 상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산출 기초나 어떤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초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생계비를 줌에 있어서 사실 긴박하게 이 정책이 수립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시기도 안 됐고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인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저희 소상공인 화성시 업체 대상을 물색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대상자 수가 나이 차이가 난 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했더라면 지급대상을 색출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오래 갖고 했어야 되는데,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내년 본예산을 수립 중에 계실 텐데요.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산출 기초가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58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40억 2,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0억 7,200만 원 증가한 50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5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9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151억 3,900만 원 증액 편성과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157억 6,900만 원 증가된 45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쪽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무국 개설 연기로 인하여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2, 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여성 농업경영인 대회와 도시민 모내기 체험 행사는 코로나의 장기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면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비는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사업과 51쪽 밭농업직불 사업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사업비 72억 5천만 원을 감액 후 신규 예산으로 219억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내시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사업 축소에 따라 논 농업소득 다양화 사업 8천만 원과 52쪽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전액 삭감 후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체 경영육성 사업으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월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현대화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으로 6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에코팜 내 우일팜 첨단 유리온실 보광등 설치로 11.8헥타르 중 2.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한 감액 내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으로 채용인력 증원 등 국비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61쪽은 국고보조금 반환 및 시ㆍ도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5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주민소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라 각각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 어려워진 농업ㆍ농촌 현실에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까지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837만 4천 원이 증가한 43억 4,5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등 10건에 3억 8,767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건에 2억 3,501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8건에 4,5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890만 1천 원 증가한 399억 3,962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ㆍ도비 변경내시 반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변경내시로 40만 원 증액,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79만 6천 원 증액, 농촌체험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에 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촌체험농가 홍보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체험 중단으로 홍보비 감액 편성,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에 최근 임시 개장한 동탄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내 홍보관 설치 지원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 인삼축제는 취소되어 전액 감액, 포도축제 취소로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화성푸드플랜 추진 먹거리위원회 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등으로 1,800만 원 감액, 농식품유통사업 업무 추진에 코로나19 관련 등기우편 발송건수 증가로 252만 원을 증액, 농촌 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용역비는 여름 성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 공공급식지원 시범사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개원 일수 감소로 감액 편성,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도비 내시로 신규 편성,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에서 80쪽까지입니다.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사업으로 4억 원 편성, 자체 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에서 83쪽까지입니다. 농식품수출 해외판촉 지원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판촉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국ㆍ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억 4,4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페이지 농업정책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타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주곡농업인 쌀이 매년 과잉생산되는 바람에 보관이나 이에 따른 물류유통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과잉생산됨에도 MMA 물량이라고 해서 한 40만 톤이 의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는 그러면 타작물로 전환해서 쌀 생산을 좀 감소시켜 보자는 뜻에서 콩이나 다른 작물 재배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농가들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농기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논에다가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전 전환 수요자를 신청을 합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건 아니고요. 주로 대부분이 관리기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쓸 수 있는 거,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없고 왜 4회 추경에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가 내시돼서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배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수요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건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조건은 말 그대로 타작물 재배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본적으로 농지를 몇 평 이상 확보하고, 농지원부가 있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건 다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이게 서신에 있는, 옛날에 동부팜에서 했던 그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우일팜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게 국비가 2억 6,400이 잡혔고, 시비가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돼 있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국비가 20%, 지방비가 30%인데, 도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시비로 다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3억 9천.
홍성
김홍성위원
시가 왜 이걸 다 부담하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최초에 시작된 경위가 화성호 간척사업의 유리온실도 다 계획이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가공시설, 여러 가지 가축관련 시설, 다양한 강우인데, 농식품부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첨단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C 공법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수출을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전액, 전량 수출을 해서 추진하다가 동부팜에서 경영이 어려워지다 처음에는 농협 쪽에서 인수를 하도록 했는데, 농협에서 금전 문제로 아마 물러서서 우일팜이 했는데, 현재도 수출을 겨냥한 사업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무나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 있고, 특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추경에 했던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신청을 공문상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다시 조정하는데 시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4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농식품부에서 애초에 사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든가 왜 지방비를 쓰게끔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FTA 자금 받아서 지은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0억인가 80억 이미 국가로부터…….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147억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FTA 자금 받은 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국비가 187억.
홍성
김홍성위원
187억씩 받아 놓고 지금 시설전문…….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147억.
홍성
김홍성위원
전문생산단지 시설을 다시 교체하는데, 시비를 가뜩이나 우리 화성에 있는 농어민들한테 혜택줄 경제적인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 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ITC사업이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스마트팜이나…….
홍성
김홍성위원
시비 깎으면 이 사업 못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자부담도 50%가 들어가고 국비가 2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회사가 화성에 있지 않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화성에 지금 주사무소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여기로 옮겼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여기에서 29명이 내근직 사무직이고요. 70명 정도가 지금 생산관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결국은 사업을 맨 처음에 계획에 의해서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적정선에선가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속적으로 국가나 시비를 그곳에 투여해야 되겠느냐는 거지.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시설보강을 위해서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시설은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는 다 갖춰진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광투과로 해서 아마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처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시설 개ㆍ보수 사업이 저게 몇 백억짜리 사업인데,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는 20%만 대고 다시 애꿎은 화성시에서 시비 또 몇 십억씩 대야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상급 부서에 한 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시설 개ㆍ보수지만 어떤 기계장치나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없던 시설을 좀 추가하는 겁니다. 보광등이라고 해서 빛이 약하다 보니까 착과가 안 됩니다. 지금 가보니까 착과가 5, 6개로 맺혀야 되는데, 3, 4개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착과가 안 되는 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에 의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유일팜에 관한 건데요. 저도 받아본 자료도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비를 올린다는 건, 처음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순수한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던 거 같아요. 정말 이 분들이 순수한 농업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해무나 안개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은 거기에서 토마토 농사를 지을 생각은 일절 안 할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걸 안개는 간척지 그쪽에는 10시까지도 안개가 안 벗어난 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거기에 보광등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시비든 국비든 시민이나 국민의 혈세인데, 과연 이게 순수한 농업으로 봐서 저희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화성시 시비를 받아썼을 때 화성시 관내에 어떤 성과들을 낼 건데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직원들을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쓴다든지 그런 거는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받았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정확하게 98명인데, 사무직, 관리직 29명 빼고는 나머지 현장 생산관리 인력이에요. 거의 다가 저희 지역 관내 분이고, 그중에 상당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 관내 생산농가들하고 경합을 없애기 위해서 수출에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과 생산 비율이 40%, 높으면 50%인데, 불가피하게 그래서 정품이 아닌 건 아마 대다수 가공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식용이나 이게 아니고, 생식용으로 나가면 기존 농가들하고 경쟁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1.8헥타르 중에 2.5헥타르만 선정을 해 봐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해서 할 겁니다. 만약에 농진청에서는 30 내지 40% 개선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엔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투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조오순위원
그분들이 내수시장 점유로 인해서 농가와의 마찰을 우려한다는 건 결국 순수한 농업인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걸 본인들이 아마 알 거 같아요. 이번에 이게 시비가 통과가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우려 섞인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실 만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입니다,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 106쪽입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사업의 저온저장고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온저장고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저온저장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 저온저장고가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로컬푸드에 과수나 이런 거 내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소규모 소농가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요,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인데, 목적이 과수를 규모화시켜서 공동 출하하자는 목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영농조합이나 농협 단위로 좀 크게 묶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이거는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아닌 대규모 배창고나 그런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 로컬매장에 있는 5평, 3평짜리 저온저장고는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개ㆍ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저온저장고 하는 게 어떤 다른 점이 있나 아니면 같이 중복될 우려가 또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대상자가 대단위 과수농가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져 있는 거를 개ㆍ보수시켜서 공동집하하기 편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고요.
조오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청환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조향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랜 장마와 또 최근에 태풍이 3개가 오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채소라든지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급식을 하거나 그러는데 문제는 없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8월, 9월 급식 같은 경우나 계획이 저희 관내 농산물은 많이 못 들어가고요, 관외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현재로서는 작물이 커져서 수확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문제는 9월, 10월 이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이 조금 막히게 되면, 줄어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긴 한데요. 저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작물 양을 조절하는 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특별하게 크게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책은 없는 형편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기농협식품에서 급식, 김치 들어가고 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공문으로 배추 수급이 어려워서 급식을 제공 못하겠다고 보냈죠, 보셨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경기농협식품에서 배추 수급이 어렵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오라고 공문을 보낸 거로 알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보면 로컬푸드를 많이 판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에 농산물로 해서 김치를, 지역에도 김치공장들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영세한 업체들도 있지만 대기업에 납품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푸드통합센터도 가서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농산물을 쓰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그러는데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데도 지역 농산물을 좀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청환부위원장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에 앞서서 잠깐 질문 좀 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고요. 농식품유통과 김조향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인삼축제 예산이 8,900만 원 전액 감액되었고요. 화성송산포도축제는 2억 5천만 원 중에 1억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7천만 원 가지고 우선 포도, 언택트 판매해서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판매 그런 판촉 활동으로 올해 포도축제를 대신하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인삼축제에는 전액 삭감됐고, 포도축제는 그래도 일부라도 행사가 운영이 되는 거 같고, 이게 형평성 문제나 이런 건 상관없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사전에 축제의 추진위원회 양쪽 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저희가 판촉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쪽 위원회 쪽에서 판촉행사 좀 해달라고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산처럼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남겨서 드라이브스루를 하고자 했으나 저희 예산 수립 당시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100명 이하 단위로 나오고 있어서 비대면 행사가 가능할 거로 알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2.5단계까지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취소를 한 상태인데요. 그와 동시에 포도 물량들이 작년에 비해서 재해가 좀 많이, 피해를 입으면서 양도 줄어든 상태인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하고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한 번 판매를 했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좀 숨통을 트이게 많이 팔아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양도 부족하고 언택트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도 아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는 비대면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2.5단계로 올라가면서 행사도 결국 어렵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게다가 자연재해로 물량이 너무 적게 한 50% 이상 다운이 돼서요.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73페이지에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관 설치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건 동탄에 최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오픈을 했고, 그 안에 화성시 관내 농산물 홍보부스라고 그럴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 되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번 설치가 되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회성으로 설치만 하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전시관처럼 생물이 아닌 것들은 전시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인삼제품이나 가공제품들은 전시가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홍수출하기나 아니면 명절 대비해서 전시관 밑에 매대를 깔고 과일 특판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현재도 지금 살짝 임시개장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면서 저희 포도하고 사과,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럼 화성시 농가에서 납품을 하면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중간 역할을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 직원을 파견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전시,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회의 중에는 좀 정숙해 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말씀하실 기회드릴 테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박상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성시 농작물, 벼 수매가는 정해졌습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비축미는 확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농협에서는 아직 지금 농협 단위별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시히까리에 대해서는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얼마가 확정이 됐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타지방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작년보다 5천 원 정도가 더 높이 책정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수매가가 나름대로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과장님 마스크 좀 착용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우리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 쌀 이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알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이 기회에 홍보를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과거부터 많이 지어왔던 것이 잘 아시겠지만 추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로 한참 떴던 게 팔탄에서 했던 진상,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제일 우위를 차지하는 고시히까리 그다음에 우리가 저쪽에 있는 거는 삼광도 많이 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2만 2천 계약재배가 된, 잘 아시겠지만 골든퀸 3호 수향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순임
차순임위원
가장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게 수향미랑 고시히까리 두 가지가 많이 홍보가 됐긴 했고 다른 브랜드는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 홍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천 임금님표 쌀이나 이천 대왕님표 쌀이나 철원 오대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철원 오대미나 이천 쌀은 가격도 타시들 가격 대비 좀 높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서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천 쌀이 그다지 맛이 훌륭하진 않은데, 10여년 이상, 거의 20년 이상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귀에 익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쌀 브랜드를 이것저것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계속 위에다가도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김조향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탄2에 농협유통센터 입점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탄 주민의 입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로컬푸드 제품이,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는데, 안 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시 한 번 듣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매장에서 안 팔리는 것들은 농가가 회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당일 생산ㆍ당일 판매기 때문에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날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요.
순임
차순임위원
회수하면 농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양들이 농가별로 많은 건 아닙니다. 중ㆍ소농들이 오기 때문에 자가 소비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혹시 처음부터 가져왔을 때 농가에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푸드센터에서 그걸 모아서 푸드뱅크 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농가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로컬푸드에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납품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사서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용해 보니까 가격도 농협 하나로마트보다 살짝 좋더라고요. 저렴한 편이고 제품도 신선하고 농협에서 파는 거랑 좀 다른 제품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생각나는 그러한 가공식품, 가공식품 말고 그러한 농작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토종농작물을 팔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남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가, 알아서 판단하실, 로컬푸드를 푸드뱅크에 넘기는 것도 좋지만 농작물하는 농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다음날 아침이 돼도 그게 크게 시들지 않아요, 사실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사용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시간에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시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면 몇%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좀 싸게 판매하는 방안…….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게 하면 그거를 일부러 버릴 필요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 열심히 하시면서 얼마나 시름이 많으시겠어요. 잘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걸 집으로 가져가면, 그 마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방법도 활용해 주시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이 방안 아이디어로 해서 푸드센터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보니까 남는 것이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잘 팔리는 것은 잘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은 좀 남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식당에서는 그렇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그것 잘 좀 생각하셔서 식당에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박상율 과장님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쌀을 홍보하실 때 전단지로 활용을 해보셨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영방송에도 했고요. SNS 아니면 대형마트에 홍보판촉도 했고요. 특히 재단법인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도 전시판매도 하고 있고요. 행사나 이런데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그동안 잘 하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 직원들한테도 홍보 해주시고, 저쪽에 현대나 기아자동차 그런데도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면 “네,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는데,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격도 살짝 저렴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우리 시 1,500여 축산농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9,003만 8천 원보다 41억 6,008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5,0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난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66만 4천 원과 과징금, 과태료, 환급금 등 임시 세외수입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국비 보조금 기정액 46억 3,300만 4천 원에서 2020년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등 국외사업 5억 9,04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2,34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기정액 29억 33만 4천 원에서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등 12개 사업 2,053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2,0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34억 6,8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외 31개 사업 집행잔액 27억 7,273만 1천 원, 도비 보조사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지원 외 52개 사업 집행잔액 6억 9,54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분과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를 반영하여 당초 기정예산 198억 8,492만 7천 원보다 22.6%인 45억 376만 9천 원이 증액된 243억 8,8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 66억 7,349만 3천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9,5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으로 2억 9,200만 원, 축산인 행사지원 2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15억 370만 8천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억 4,77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1억 4,400만 원 2020년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축산물 유통판로 확대사업 중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 2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4억 1,616만 9천 원에서 23억 9,616만 9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 사업으로 기정예산 21억 3,892만 원보다 9,820만 원이 증액된 22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2억 4,500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 5,2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 61억 9,045만 7천 원 보다 2,903만 2천 원이 감액된 61억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 지원 6억 4,344만 원,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1억 5,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 2억 1,403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 확대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5,010만 원보다 1억 550만 원이 증액된 9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950만 원, GMP 컨설팅 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반려동물 보험가입비 지원 1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수출혁신품목 유성 지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으로 2019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 35억 8,2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28억 6,280만 3천 원, 도비 반환금으로 7억 1,9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해양수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2억 4,846만 8천 원이 증액된 117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당초 예산에서 8,426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6,0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 예산 7,521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9,7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 추가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시ㆍ도비 보조금 485만 원을 증액하여 109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해양수산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 17개 사업 집행잔액에 8,4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349만 9천 원을 증액한 230억 2,0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화성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3천만 원, 수산업경영인 지원 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체험행사 지원 4천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 3천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기관 보조 어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시 적발기간에 대한 부담금 지급을 위하여 216만 원을 증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백미항 지구 어촌뉴딜사업은 총 46억 314만 3천 원에서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공사감독 시행으로 감리비 3억 4,536만 원을 삭감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시설비 1억 6,53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어촌체험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온항과 석천항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국방부의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사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온항과 석천항을 연결하는 연결도로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40개 사업에 2억 1,7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0개 사업에 9,9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30개 사업에 1억 1,8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해양수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해양수산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는 축산인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과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보면 지난 2년 동안은 축산인들한테 참 암울했던 2년 동안 기간이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양성화 적법화를 할 때 축산인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적법화가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축산인들이 외롭게 투쟁을 했던 거고 힘들게 적법화를 했습니다. 적으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축산과는 축산인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같이 해야 되고, 잘 돼도 같이 해야 되고 어차피 축산인들이 존재해야 축산과가 또 화성시에 있는 거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동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원하신 대로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축산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가 좀 더 살필 수 있는 만큼 보다 많이 살펴서 축산농가와 함께 하는 축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화성시에서 모든 행정은 다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임을 다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축산인들 하고 함께하고, 힘들어도 함께하고, 기뻐도 함께하는 그런 축산과가 되어 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정말 잘하실 분이 오셨으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설명서입니다. 134쪽 보면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태풍이 연거푸 두 번이 와가지고 벼가 다 도복이 됐어요. 농사를 잘 지었다는 분들은 거의 다 도복이 된 상태거든요. 조사료 볏짚비닐 지원이 축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들과 많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하셔서 얼마큼 랩비닐을 사용해서 랩핑을 많이 할 건가 이런 것도 살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볏짚을 많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제가 이 설명서를 봤는데, 지원할 때 지원대상이라고 했을 때 ‘가축사육업 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대상에 분명한 어떤, 이게 이런 걸 기재해 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비는 예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산서에 이렇게 지원대상을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144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문턱이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근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정말 좋아요. 아까 좀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축산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거는 뭐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정보를 공개해서 그만한 게 다른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건 괜찮고, 농가들한테도 어떤 지원이나 육성사업을 받으면 괜찮고, 이 사업이 농가들이 너무 문턱이 높으니까 지원하기가 힘들고 그런 걸 완화시켜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사업이 인터넷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각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최적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표준화를 만들어서 산업체에 내려줘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조오순위원
맞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융자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예산상 자부담 부담률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어렵겠지만 시비 쪽으로라도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만큼 활성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페이지예요, 축산과인데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악취측정 ICT 기계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게 아마 축사에 부착해 가지고요. 각 돈사라든지 우사에서 나오는 악취 수준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초과가 되면 악취저감제를 자동으로 분사해 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모니터링 해서 축산환경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으면 그쪽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송부해서 그거에 대한 최적의 감소시킬 수 있는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측정치가,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된다고 하셨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환경 무슨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준공공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악취 관련해서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정룡
엄정룡위원장
국가기관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준국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한 개소 장비 한 대에 1,12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지금 한 개소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으신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 수요도가 많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진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어쨌든 국ㆍ도비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보조 비율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담지시가 어느 정도하게끔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장
한 개소만 지금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으신데…….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사업량이 한 개소로 내려왔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그래요? 그럼 한 개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정식으로 축산업 허가를 득한 농가, 가축분뇨배출시설 기본적으로 이거에 맞춰진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자부담도 30%가 있기 때문에…….
정룡
엄정룡위원장
아니, 지금 설치대상 농가를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하셨어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잊어버렸네요. 아까 말벌퇴치용 장비지원, 설명서 144페이지인데요. 지금 예산이 시비 6만 원인 거죠, 맞아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86만 5천 원 되어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반납액이요? 6만 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이거는 감액이군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아까 해양수산과에 질의 못했습니다. 추경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데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국화도의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화도는 자원순환과에서 암롤박스 2개, 저희들 해양수산과에서 암롤박스 2개를 국화도에 배치해 놓고 거기에서 수거되는 거를 저장했다가 차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4개의 암롤박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쌓이기도 하지만 그걸 보관하는 장소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좀 팽배해요.
조오순위원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협의해서 저희들도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대신에 회수에는 수거하는 횟수를 더 빨리 인터벌을 길게 하지 않게 짧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암롤박스 2개만 존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뉴딜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조오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쓰레기가 해양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일반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위원
통합은 안 돼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별개 예산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
결국 문제되는 건 쓰레기를 보관하는 그게 문제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암롤박스가 거기에 저장을 하다보면 장소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음식물처리장도 따로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쓰레기들 쪽에서 많이 쌓이면서 침출물이 나와서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의견이 있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바닷물에 떠올리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덜한 편인데, 그래도 같은 암롤박스고 하다 보니까 두는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지금 통합으로 하는 건 어렵다고 각 예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조오순위원
어려운데, 일단 쓰레기를 보관하고, 수거하고 이거는 어촌뉴딜도 그렇게 예산도 많으면서 보여지는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건, 관광객도 많은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참고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을 해주는 그런 걸 방안을 논의 좀 해보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특별회계는 2,029억 9,370만 5천 원 중 138억 3,747만 2천 원을 삭감한 1,891억 5,623만 3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