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고 2020년 9월 10일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시 보류되었던 화성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께서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 및 보건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정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복자 감염병관리과장 업무대행 팀장입니다.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입니다.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입니다.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3억 6,291만 8천 원보다 24억 5,593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278억 1,88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70억 6,711만 8천 원보다 39억 5,005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610억 1,7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 내용으로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94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2억 5,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7,82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시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세출 내용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2,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자체시비 7억 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 세출 내용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5쪽까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637만 9천 원보다 12억 2,38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95억 3,0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47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019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라 8,33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019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라 8,926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0억 5,370만 7천 원보다 12억 1,43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72억 6,8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1억 1,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7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4,208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5,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 6,10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시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시설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531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99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반납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정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6억 8,891만 9천 원보다 14억 1,877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81억 7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3억 7,511만 9천 원이 반영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억 2,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9,04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 1,102만 9천 원보다 23억 9,24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31억 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방지를 위한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운영중단에 따라 집합교육 및 행사취소로 인한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6,913만 원,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화성시 어린이건강체험관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인력인 무기계약직 휴직에 따른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44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운영이 어려운 인형극 공연비 1,500만 원과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33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영양관리사업 및 봉담2지구 이동보건소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 900만 원과 건강 취약계층인 봉담2지구 이동보건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 치매예방관리 사업 및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교육 강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5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연가 및 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비 및 진료의사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액,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입찰잔액 등 총 1,25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모자보건교육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을 기반으로 장소, 시간에 제약 없이 수혜자 중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인건비 1,283만 4천 원 및 홍보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24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한 상반기 금연지도원 활동중단에 따른 인건비 528만 원과 흡연예방교육 강사비 및 관내 대학교 대상 금연지기 활동보고회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662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3,01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금연 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검사에 따른 의사 인건비 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로 각종 행사나 집합교육 등이 축소나 취소되면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7,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864만 9천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312쪽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203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 5,796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및 314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건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15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6,500만 원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노인 및 316쪽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독감 대상이 2019년 만65세 이상에서 2020년 만6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억 8,925만 8천 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나 경제적, 사회적 은퇴시기로 고위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60세, 61세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인력을 포함하여 316쪽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대상으로 7억 171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중ㆍ고등학생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당초 중학교 1학년생 대상이었으나 중ㆍ고등학생 전체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3,78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셋째아 이상 출산률이 감소되면서 출산지원금 2억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7쪽부터 319쪽 보조금 반환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054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이복자 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이복자입니다. 우리 시 보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로 신설된 감염병관리과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보건방역팀 3팀에 정원 12명입니다. 현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12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외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78만 5천 원과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48만 3천 원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927만 원보다 9억 2,76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61억 3,6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반영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긴급대응 보조금 지원 성립전예산 반영에 따라 보건소 글러블월 선별진료소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반영에 따른 시설비 1억 6천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6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2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2019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119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9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보건사업 중단으로 의료사업 수익과 장애아동재활센터 이용료 수입 감소로 인해 기정예산액 대비 7,300만 원을 감액한 6,8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보건사업 중단으로 인한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91만 3천 원을 감액한 24억 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태 진정 후 소규모 보건교육 시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구강보건사업 행사운영비를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행사운영비 1,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기사 대체인력비 465만 3천 원, 진단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36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건강 100세 어르신 건강다지기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등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등 450만 원을 감액하고 사태 진정 후 소규모 재활프로그램 추진 강사비 등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입니다. 5개 장애아동재활센터 평가회, 워크숍 미실시로 인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보건지소 업무를 전면 중단 및 축소 운영함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2,660만 5천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증지수입 400만 원, 의료사업 수입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531만 6천 원보다 1억 9,324만 3천 원이 감액된 16억 1,2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시민건강증진사업에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3,8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구강보건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서 행사운영비 184만 원,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의료 및 구료비 1억 2천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모자보건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1,230만 원과 청사 차량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월행여비 8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지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금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280만 7천 원보다 2억 628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4억 9,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을 드리면 먼저 349쪽에서 350쪽에 시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관련 시민건강증진사업은 행사운영비 8,8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 등 총 1억 6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보건행정 추진사업은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소모비 600만 원을 감액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에서 351쪽에 건강 취약계층 예방관리사업 강화와 관련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인지증진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1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등 총 1,290만 원을 감액한 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65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2쪽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기사 등 대체인력비 3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 담당 무기계약직원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633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진단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5,961만 9천 원 등 총 5,62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급량비 600만 원과 월행여비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한 5,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울보건지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관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과죠? 같이 지금 하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

네.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셋째아 이상 다자녀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네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예산액은 9억이었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첫째아부터 출산률은 점차 조금씩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른 셋째아 이상 출산률은 감소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지출액이 6억 7천만 원 정도 지출액이 돼서 이번에 2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출산률을 높이자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셋째아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적인 한국의 실상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집행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같이 인구정책팀하고 우리가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진 예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이런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출산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둘째아의 출생률은 어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둘째아 것은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는 잘 모르시고요?

네.

그것 통계가 있으시니까…….

네, 현황을 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네, 신규 편성입니다.

추가예요? 신규가 아니라 추가인가요, 올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65세 이상하고 12세 이하를 작년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에 13세에서 18세까지가 확대되었고 또…….

국가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네, 62세에서 64세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확산되고 또 60세, 61세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은퇴시기이고 고위험군의 질환이 많이 이완 되는 경우가 많아서 60세, 61세와 저희 코로나대응요원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60세에서 61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올해만 신규인가요?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코로나 대비 대응팀 말고 60세에서 61세 예산이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이중에서 코로나대응요원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억 중에서 14억 정도가 코로나대응요원이고요. 나머지는 60세, 61세에 대한 예산입니다.

7억 중에서 14억이요? 1억 4천?

1억 4천.

아, 7억 중에서 1억 4천이고.

네, 5억 5,800이…….

5억 5,800이 60세에서 61세라고요?

네.

어쨌든 필요하니까 예산 올리신 거고,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60세에서 61세도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네.

추가 한 가지, 그냥 한 김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부보건지소가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이 삭감됐잖아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334페이지.

네.

이게 지금 다른 지소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감액이 편성이 됐고 일부 시비를 남겨놓은 데가 있고 안 남겨놓은 지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사업을 일부 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진행비를 200만 원만 추가로 편성해놓았습니다. 혹시 하반기 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소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혹시라도 11월, 12월이든 필요해서 남겨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답변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337페이지도 보시면 재활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이것도 사태 진정되면 하시려고요?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동부보건지소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또 중도장애인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반기 때 이 상황이 좋아지면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보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시민 분들이 발병이 되면 민원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저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서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대처 체계나 시스템을 알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발병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건소의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의 체계가 있고, 화성시 전체의 본부상황실에 재난대응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확진자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 접촉자를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얼른 검사를 시키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외부에서 우리 시민이 확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타시에서 확진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동선을, 마찬가지로 역학조사입니다만 동선을 파악해서 저희가 얼른 우리 시에 접촉한 접촉자를 찾아내서 빠른 시간 내에 접촉자를 검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의 주 업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안전정책과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정책과는 우리 지역 재난안전본부가 설치돼 있는 주무과고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본부장님, 부시장님이 차장님이시고 한데 재난안전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위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에서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출입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설별로,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 지휘해서 사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확산방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안전정책과, 그러니까 재난안전본부라고 하겠습니다. 크게 대별 되는 게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민원인이 왔을 때 안내하고 하는 부분들은 각 우리 보건소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반이라든지 접촉자 감시하고 있는 접촉자 관리반에서 안내를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로 대표전화가 돼서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많은 환자 발생 시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쉽게 시민 분들이 이해하는 차원으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면, 제가 확진이 됐어요, 어디 가서든. 그렇게 됐을 적에 확진자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반응들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주민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어. 그랬는데 몇 동이야. 이걸 막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민 분들은 대응체계를 갖는다고 알고 싶어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다른 전염이 될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만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행정에서는 정보의 공개가 안 된다라는 어느 선까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체계를 갖는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가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자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시설로 안내해드리고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가격리하는 곳을 안내해 드리면서 환자 이송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질병관리청에서 환자 이송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저희 지시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중앙관리청에서 환자 이송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저희 지시에 따라서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바로 확진자가 되게 되면 자가격리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송부해드리고 그에 따른 방역이라든지 조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이송되기 전까지 저희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선이라든지 어디까지 알려드린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 동, 아파트단지 정도까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몇 동 몇 호 내지는 몇 동 라인까지가 어려움이 있는 게 주민들이 혼선이 올까봐 저희 지침상 그렇게 아파트 동호수까지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단지까지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방역이 들어오는 순간에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동인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송을 하면서 방역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최근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워낙 다발을 하니까. 그래서 그분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나가시면서 집과 주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을 방역소독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환자가 다발해서 사전에 조금 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만약에 화성시에서 환자 발생이 되면 자가격리시설이 물론 병실이 있거나 치료시설이 있어야지 거기로 이송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관리청에서 이송 결정이 됐을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어디로 이송이 돼요? 관내 환자다.

확진자다.

관내 확진자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는 바로 저희가 우리 임의대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을 해 주면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이송병원을 저희가 받으면 이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통보를 받은 데로 자가에서 격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불특정하게 가고 있는 건가요? 어느 한 공간으로 모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류를 하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경증, 중증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활치료센터도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상태가 연세가 적으시고 경증환자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도 요즘 가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이라든지 안성의료원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시거나 중증일 경우에는 종합병원 내지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의료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각 읍면동이나 또는 최소한 통리장단, 사회기관 단체장들한테까지는 알려주시는 게, 입주자대표회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민원전화가 왔을 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밖에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전체 단지에 대한 통보가 떴을 적에 대처요령 이런 것들까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민원전화가 보건소로 오거나 본부로 가지 않게, 상황실로 가지 않게 하는 내용들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돌봄사업이 있잖아요.

몇 페이지죠?

288페이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8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관련한 예산인가요, 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선도사업 예산하고 정신질환자 정신보건센터 인력 추가 배정에 대한 부분, 치료비에 대한 부분 다 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돼서?

네.

지금 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가 시에서는 배정이 되나요?

올해 예산이 14억, 정확한 예산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도사업 관련해서는 1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맞죠?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준비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28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288페이지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도사업과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선도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 담은 거는 도비, 도 사업이고요. 원래 국가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은 것은 도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 도비. 위에 것은 국비도 있는데? 287페이지에.

청년에 관해서는 도비 사업이고요.

아, 그래요? 국도비로 돼 있는데? 287페이지에 보시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287페이지에 1차, 2차 해서 내려왔는데 2차는 도비고 1차도 이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2차는 도비하고 같이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내려왔네요.

치료비 지원사업하고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차 예산이 5월 26일 날 교부가 돼서 2차에서는 7월 15일 날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치료비 지원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건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었는데 9월 달에 지급 예정 건수가 29건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더 늘려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초발 정신질환자들, 주로 19세에서 34세 있는 초발 정신질환자들 만성화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 문제 조기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초발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 그냥 일시적으로 불안한 상태도 사실 개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청년정책팀에서 청년들이 직접 연구용역을 해서 나타난 부분 중에 청년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꼭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청년들이. 그분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여기에 사실은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꾸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 목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그 청년 대표도 알고 그러거든요. 한번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욕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실행을 한다면 그냥 치료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정말 욕구가 많고, 청년 정신건강은 제가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청년 대표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간담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 이렇게 돼 버리면 정신질환자로 가버리는 건 아니고 초발도 마찬가지, 초발만이 아니라 더 앞에 간 예방적, 진짜로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담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보건지소하고 여울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342쪽이거든요. 연극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혹시 보건지소에서 여울하고 동탄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42쪽 연극, 349쪽에도 연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건강증진사업 중에 어린이건강 연극제 운영 질의인 것 같습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도 하고요. 동부보건지소도 합니다.

동부도 하고요? 이게 그럼 한 팀이 보건지소에 가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연극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식품, 건강, 식습관 이런 거 관련해서 연극을 거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저기는 아닌 거죠?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데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급식지원센터.

거기는 위생과에서 아마 관할하는 것 같은데 연극을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인형극인지 연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상이 지금 보니까 두 군데 다 연극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대상은 그러면 전 연령대인 건가요? 아니면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도 어린이, 유치원, 아동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식생활 개선 그런 공통된 점에서는 같아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급식지원센터하고도 연결해보셔서 혹시라도 연극의 제목이나 분야만 조금 다르고 대상을 똑같이 하는 거라면 이걸 굳이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맞는 건강 사업을 좀 더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연극을 많이 하고요.

구강이요?

네, 어린이 치아 관련해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고, 위생과에서는 식습관 개선 그쪽으로 하는 거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내용에는 ‘식생활 개선 뮤지컬 제공’ 이렇게 돼 있어서 건강 식생활 실천에 기여한다고 돼 있거든요. 349쪽에 시민건강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식생활 개선 연극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강 관련으로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건강 식생활이고 식생활 개선이면 위생과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쪽에서 하고 있다면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에 저희가 감염병관리과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저희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327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유행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코로나 환자하고 증상이 똑같아가지고 진료 부분이 어려워서요. 호흡기 관련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8월부터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병의원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3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수요가 많이 있는 건가요?

독감이나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시기가 되면 호흡기 관련 환자가 많이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호흡기질환자들의 예방접종도 여기서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예방접종은 안 하고 진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호흡기 전담으로 하지만 예방주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닌 거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보조금 반환 중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이번에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시게 됐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납된 거는 어떤 명목으로 반납된 건인가요?

선도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은 선도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시설 부분, 예를 들어 자립체험주택이나 주간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서 임대료, 임대보증금 부분에서 남는 잔액을 반납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에서 임차료라든지 그런 데에서 약간 집행잔액 일부를 반납한 거고, 선도사업 예산에서는 반환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60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에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지만 보건소가 가장 힘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직원 분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지역 시민들이, 화성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신질환자 부분 말고 저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은혜원에서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건가요? 보조금 반환인데 이게 지금 반환을 하시는 거죠?

네, 반환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저도 이해를 못 해서. 시설퇴소자 및 30일 이상 병원 입원자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내용을 좀.

일단은 직원의 입ㆍ퇴사가 자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 3명이 두 달 동안 직원 채용을 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 부분이 다수가 생겼고요.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시설 퇴소자면 거기 계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병원 입원자 다수 발생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설에 입소를 해 있다가도 정신질환이 악화가 되면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30일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에서 입원한 일수만큼 삭감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원을 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이시네요?

네, 지내다가 증상이 악화가 되면 병원에 입원했다…….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내려오는 것들이…….

네, 다시 퇴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퇴원하는 부분들이, 이게 작년 대비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항상 이렇게 조금 더 플러스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 세울 때는 항상 정원 기준해서 세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정도의 잔액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수치는 아니니까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27페이지 보시면 이동형 음압기 등에 의료장비가 국비로 내려와요? 327페이지요.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장비가 국비로 내려오죠?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여기 이동형 음압기하고 산소포화측정기, 혈압계 다 사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 돈으로, 이 예산. 맞아요?

저희 호흡기클리닉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동탄보건지소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때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기사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인력 기준에 의사도 있고 간호 인력도 들어가고 행정요원도 전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화성시 보건소의 동탄보건지소에 현재 의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대행 이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걸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형 음압기 이런 것들은 사용하실 분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준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도 검토해 주세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국비로 내려와서 그냥 사놓고 묵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16페이지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중ㆍ고등학생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신규 사업이에요?

네.

신규 사업을 한 이유가 뭔가요? 316페이지.

기존에 13세까지는 국가에서 접종을 대상 하다가 지금 14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한 이유는 아마 올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니까 대상자들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시비가 얼마예요? 3억 6천인가요?

아니요.

더 늘었나요?

3억 6천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기정에다가. 그렇죠? 4억 2천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만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하나요?

국가에서 지침 내려올 때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는데요. 한시적일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에요. 보건행정과의 정신건강팀에서 하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있어요. 청년건강증진사업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똑같은 예산이 1차, 2차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게 이번에 추경에 다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왜 구분이 돼 있어서, 금액도 똑같은데 이 구분이 기준이 뭔가요?

이게 국도비 내시를 이렇게 1차, 2차에 나눠가지고 교부해준 겁니다.

그럼 1차 교부가 언제 있었어요?

1차 교부가 5월 26일 날 있었고요. 2차 교부가 7월 15일에 있었습니다.

5월 26일하고 7월 10일.

7월 15일이요.

7월 15일. 그러면 1차가 다 소진이 된 다음에 들어온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진이 다 된 다음에 준 거는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그냥 내시를 해준 겁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시 기준이 약간 금액이 같은 금액인데 시비는 말 그대로 천 원 왔다 갔다 하는 계산식이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천 원 미만의 절사, 절상 부분에서…….

반올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1차 성립전예산하고 2차 성립전예산이 금액이 똑같은데 반올림 예산이 달라서 헷갈려서 한번 더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요청하는 게요.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구조를 모르겠거든요. 혹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주실 수 있나요? 그냥 새로운 사업들이 내려온 건데 그래서 급하게 반영을 한 거잖아요. 이 역할이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서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민간위탁금으로 4추에 내려와 있는데 국도비라서 국도시비를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금이 내려온 것들을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에다 새로 준 건지 이런 관계들을 몰라서요.

기존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크게 중독통합관리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아, 민간위탁이 기존에 되어 있는 기관이 있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돼서 내려오면서 민간위탁금에다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돼 있는 기존의 기관에다 추가사업비를 내려줬다?

추가로, 그렇습니다.

거기다 역할을 더 부여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부여하게 되는 거고, 인건비부터 운영비까지 다 내려가니까.

네.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위ㆍ수탁기관의 자료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하시는 큰 업무랑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 이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국가사업들 그 내용들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하던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 하면서 어플 깔고 디바이스 하나씩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몇 보를 걸었는지, 그다음에 혈압이나 이런 거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나눠줬었잖아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디바이스가 손목에 차면 혈압이나 맥박이나 걷는 거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서 지급한 디바이스는 활동량계 걸음 수…….

그런 디바이스를 또 다른 디바이스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활동량계 플러스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체중계하고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좋은 사업인데 1년이 지나면 사업의 신청자 60대 600명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면 디바이스하고 어플 깔아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중도탈락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회수합니다.

그런데 걷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은 좋은 시범사업인데 이게 잘 활성화 돼서 전국적으로 잘 가기를 바라고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인원도 줄일 수 있잖아요. 체중 재는데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블루투스 연결되면 손목에 연결돼 있고 하는 거니까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1년, 2년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에 대한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을 때는 서약서를 받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비용이 싼 거는 3만 원 정도 하는 것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디바이스 관리도 이 사업을 하면서 탈락자들,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꼭 새 거는 주지 않아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론 처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꾸준히 하면 자기가 차던 거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디바이스 관리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들은 어느 아파트다 그러면 문자로 다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해 주지만 몇 라인에 몇 동 몇 호까지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일반시민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히 보건소 쪽으로 가는 똑같은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문의전화에. 그러면 그거를 아까 김도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적으로 거기서 전화를 받는 분이 짜증날 정도로 수백 통, 수천 통을 받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답변을 앵무새처럼 하게 하지 말고 이 질문에 다섯 가지, 열 가지 정도는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 읍면동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런 때는 이런 답을 또 공유를 해서 반복되는 전화가 덜 오도록, 궁금해 하니까 불안해하고 자꾸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고려해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읍면동별로 뿌려서 홍보해 달라고, 이런 전화하지 않도록. 그런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악단을 만약에 우리가 꾸린다면 화성시민이 아니고 전문가를 영입하신다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국악단이 있나요? 없나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안성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경기도립.

아, 경기도립.

도립국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립은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립은 아예 없어요? 창단이 됐는데 그러면 해체가 된 건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본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얘기를 할게요. 그 부분, 만약에 도립이 있다면 굳이 우리 화성시에서 어렵게 해야 되느냐를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전문가집단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가요. 국악을 저희가 심도 있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도 사실 국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 가지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공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문가집단을 초청해서 이걸 우리가 써야 되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딜레마예요. 그래서 국악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받을까?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것이 기초단체에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의심이 가고요. 정부나 광역단체 정도에서 가서 같이 우리가 거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국악을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사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소년소녀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시민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잖아요. 화성시의 아이들.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가 화성시민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합창단도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얼마나 뿌듯하게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집단이 와서 우리한테 어떤 즐거움과 어떤 저기를 받을 수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이걸 화성시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러려면 정말 나중에라도 소년소녀관현악단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아이들이 같이 연주도 하고 우리 시민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는 구나.’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관람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관현악단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국악단이 같이 지금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국악단이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일단 그렇게 많은 조사를 못 했지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화성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줄 전문예술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단 구성 시에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없는데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예술단이 구성이 되면 시민들한테 공연 관람 기회가 확대되고, 또 그 예술단을 본 사람들, 또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한테 향후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성시처럼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특성상 어느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공연할 수 있는, 소외지역을 배려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고 기술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막대한 예산 낭비, 문화예술을 사실은 일단 생활고가 해결된 다음에, 먹고 살만할 때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시민과 오히려 관계없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일자리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9년도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참고치로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했던 내용에는 조금 전에 한쪽으로 치우친 설문조사 아니냐라는 표현도 하셨었는데 시민들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필요성과 장르와 그리고 행정수요조사에서 나온 장르는 또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수요조사가 오히려 장르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표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전문기관에서 했겠지만. 그래서 뮤지컬 39%, 국악 12.9%, 오케스트라 11.4%, 합창단 6.3%하면서 순위가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 이 조례상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1순위, 2순위가 뮤지컬, 3순위가 국악 이렇게 돼서 일단은 단기로 소년소녀합창단부터하고 2년 정도 후에 뮤지컬,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사업으로 4, 5년 후에 국악단, 이렇게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제도가 준비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짚어가려고 또 되짚고, 되짚고 하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이나 이게 그만큼 안 해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간 사례가 별로 없어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닌가,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걸 어떻게 일축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공연단을 운영하는 것에 인원을 구성하는 게 정규직이 아니라 시즌단원제. 공연 단위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국악단이 만약에 그분들이 다 없어지면, 18개월 뒤에 만약에 예술단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을 안 하면 18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구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문제가 예술단 운영하면서 점점 비대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립무용단 같은 경우도 지금 40살 넘은 단원들이 대부분이라서 공연을 하려면 20대 분들을 초청해서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출하거든요. 다른 시립이나 도립도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는 기술적으로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즌단원제라는 걸 저희가 구성했고요. 시즌단원제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해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공연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비대해진 것을 계속 보면서 수습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일단은 갖춰놓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런 단위가 상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데 한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고 출발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그런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소외되는 그들만의 또 다른 외부에서 오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위한 그러한 표현의 장, 일자리의 장, 그리고 우리는 소외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채용이 될 것 같은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화예술의 중간과정이 되게 충실해야 되는 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지원에 있어서 지역에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또는 자율적으로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도 있고 전문예술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위들을 활성화시킬 전략을 튼튼하게 다진 가운데 내에서 사실 이러한 예술단들이 출범하게 되면 우리라고 받아들일 텐데,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꼭 흡사 지역의 예술인들은 준프로 같은, 잘 인정해줘야지 아마추어 같은 그룹으로 소외시키고 외부자들만, 유명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지만 꼭 학위 자체도 석사나 박사 학위 정도를 수료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조건만 주어지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합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재단이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아까 달문도 말씀하셨지만 달문이나 이런 단체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고, 전문단체도 있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마추어 단체가 화성 안에만 갇혀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이런 전문예술단체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지역예술단체와 같이 기획공연 같은 걸을 협업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또 하나는 뮤지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탄에 세워진 트라이엠파크가 굉장히 연습공간이 많아서 청소년 관련 아카데미를 향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되고, 단지 공연만 하는 예술단을 한다면 저도 아마 창단을 준비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잘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잘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역예술단체,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는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더 좋은 제안은 지역예술단체들이 사실은 저희 행정집행부나 또는 이런 단체하고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자리, 쉽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사실 적대적이지 않아요.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같이 협업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체에서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처지라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에는 화성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지금 예술활동 지원이나 그것이 아마추어든 전문예술단체든 또 다른 기존의 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든 이런 것들에 총 사업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비가 맞비교를 하면 적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급하게 엉뚱한 신생예산이 태어난 것 아닌가라는 우려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의 안배나 궁극에 같이 추구해야 될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다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꼼꼼하게 계산이 된 건가를 계속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칙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술단체, 예술가 지원에 관한 정책과 시민들 문화향유의 정책은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구분은 되지만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조정하는 건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르부터 먼저 만들 거냐 할 적에 지금 조례는 세 가지가 일단 올라와 있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전 교복위 위원님들하고 2년여에 걸쳐서 숙의과정이 있었고 단체하고도 숙의과정이 있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제도는 필요하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냥 오늘까지만 끝이 아니고 설사 잘 되든 못 되든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부터 또 다른 숙의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발지점을 계속해서 지난하더라도 이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힘들더라도 숙의과정이 철저하게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는 네이밍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하고의 어떤 네이밍에 있어서 서로 불협화음 없겠냐, 괜찮냐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하셨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학부모님들이 자기네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건네 들었거든요.

저는 시립, ‘립’자가 하나 더 붙는 거라서.

네, ‘립’자가 들어가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과 ‘화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은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이번에 설립이 되면 우리 화성시 전체 복지팀이라고 그러나? 복지관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복지시설들을 다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지금 신규로 개관하는 시설을 우선하고요. 기존 시설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재단에서는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저희가 신규시설만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시설 몇 군데예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8개 계획하고 있고요. 해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처럼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인원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네,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과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3년마다 계속 위탁기간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용승계를 전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고용 불안정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위탁과 고용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위탁기관과의 그런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이직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단을 하게 되면 그런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와서 고용이 안정되면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의 안정이라는 개념은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이직률이 엄청 높아요.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고용의 이직률이 높은 게 아니라 원래 그분들에 대한 급여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지 그게 민간위탁해서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재단이 기초의회에서는 몇 군데가 있나요? 기초단체에서는요.

52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요? 기초단체.

기초단체에서는 42군데가 있습니다.

42군데. 거기서도 지금 다 규모가…….

기초는 32군데고요. 광역이 10군데 있어서 총 42개소입니다.

기초는 전국적으로 32개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재단이 설립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규 말고 기존의 것을 흡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이 없어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2025년까지는 재단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신규가 8개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내년도에는 8개.

그러면 만약에 전체를, 현재 민간위탁 포함하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앞으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지금 현재 113개소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재단에서 하려고 계획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을…….

어차피 다 할 생각은 아니고 일부만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 현재까지 이거를 보면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타당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다 흡수도 못 할 것이고 일부 신규를 시작할 건데 그거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아직 와 닿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까 고용 얘기만 하셨는데 우리가 고용만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 간의 격차도 많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각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이나 이런 것들 수립이 가능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민간에서 많이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시설들 간에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그런 민간협력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함께 해서 화성시 전체의 복지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현재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은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차이가 없을 거, 저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영진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고용도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게 적채가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든 우리 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든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금 해보셨어요?

여기 용역결과서에 보면 비교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현재 기준이고, 어쨌든 뭐든지 공공영역으로 들어가면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와 10년 후와 20년 후는 달라요. 그 부분은 아셔야 돼요. 예산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10년 후와 20년 후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많지만 화성시가 예산이 항상 많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 많은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도근입니다. 지금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가지고요. 뒤늦게 나중에 봤는데 용역자료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이 든 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결론을 보면 결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에서 감당했어야 되는데 민간의 자율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현재까지의 태도가 있었고, 그것들을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제는 시 재정이나 또는 국가의 재정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을 조금조금씩 다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위에서 갑자기 민간에서 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렇게 못 하진 않았어요. 민간법인에다 위탁하는 이런 단위의 사업들이 못 하진 않았는데 실제 민간위탁 전입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천편일률적이고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통일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 다르죠? 시설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단위 내에서 표준화도 필요하고 이런 고민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갑자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태동이 된지를 잘 들여다보니까 과장님의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조가 정부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정책 부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을 체계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성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단위에서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고 있던 영역들은 불안해. 3년 위탁이나 또는 길게 잡아서 장애인시설 5년 위탁이나 이런 단위 내에서 법인이 바뀔까봐 고용의 불안함에 시달리고 그 고용의 안정성을 꾀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기존의 인력만큼 안에서 사업영역이 확대가 되면 안정적인 또 다른 조금의 일자리 더 창출 정도로 말을 갈음하면 될 것 같아요. 용역보고서에는 되게 휘황찬란한 말을 써놓지만 결국은 핵심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특화된 공공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것들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90%에서 50% 정도로 축소한다. 그러면서 공공의 영역으로 이것을 흡수할 것이다. 흡사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공용화한다는 정책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단이 분명히 있다. 장단에 대해서 저희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과 공공형 재단위탁이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할 적에 기존에 문화재단이든 인재육성재단이든 또 다른 재단, 재단들이 기존에 그러면 모범적인 선례를 보여줬느냐 할 적에 민간위탁에다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하는 게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아.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새로운 재단이 출발할 적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번 뽑혀지면 끝까지 정년이 되는데 기존에 뽑혀진 직원들이 일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하고 있었냐. 물론 다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좀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러한 부정성 때문에 새로운 재단이 출발할 적에 되게 불편한 것이 계속 존재한다고 봅니다. 고용의 안정성은 되게 좋다. 그러나 안정적인 것만큼 책임 있게 전문인력이 잘 뽑아져서, 정치권의 안배에 의해서 그전에 뽑아지던 옛날의 시절과는 다르게 지금은 공개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믿는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그렇게 추구한다고 했을 적에 그거는 좋습니다. 그거는 용역보고서의 어디를 봐도 그런 것들은 재단을 설립할 적에 뭐든지 다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인 것은 민간에서 위탁을 했을 적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율성에 기반한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단이나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적에는 결재라인의 체계 이것만 지키다가 사실은 일이 되게 더디게 되는 이러한 것들의 보완을 위해서 민간위탁은 약간의 자율성을 가지고 가요. 목이 큰 틀로 정해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걸 하나를 바꾸더라도 다시 결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밟느라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체계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단으로 갔을 적에는 단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것들도 기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없고 장점인 것만 이렇게 나열이 돼 있으니까 단점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한 체계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언젠가는, 오늘 설사 부결이 되건 통과가 되건 부결됐다 할 적에는 또 다시 보완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용역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쉬운 용어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와 있다는 전제 안에서 이것을 일반시민한테 어떻게 정확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재단이 가더라도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규모들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사 민간의 영역에다 맡겼다 하면 예산이 부족할 적에, 물론 절반의 공공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도 있지만 공공의 영역으로 왔을 적에는 버릴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붙박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결정을 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더 세세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와서 제안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설명이나 내용들이 그렇게 딱 떨어지질 않아서 저희도 되게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과, 행정이 직영했을 적에 할 수도 없거니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재단법인에 위탁했을 경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과연 세 가지를 딱 비교해놓고 뭐가 낫고, 가장 강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정책 부분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자기 시설 운영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있다는 건 전략을 짤 수 있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기능이 강화돼서 재단이 헤드 역할을 하면서 전략을 잡고 목표 설정을 계속 수정해가면서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실천계획들을 수립해가는 헤드 역할을 하는 단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단의 역할을 못 봐가지고 더더욱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단위에서 “왜 정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직을 짜더라도 정책을 담당하는, 전략을 담당하는 데는 사이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 줘도 돼요. 거기서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통일되게 시스템화 만들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100% 다 흡수 처음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체계들의 정비를 위해서 단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 저희도 뭐라고 ‘아, 이 정도면 몇 년 이내에는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면서 인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거기에다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냐고 여쭤보고 자료를 지금 봤는데 경기도에는 김포나 시흥, 평택, 가평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저희보다 훨씬 적은 데 쪽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백 몇 십 개나 되고 더 늘어날 건데, 어쨌든 그걸 다 관리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도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에 했던 연구용역 비슷하게 하고, 글쎄요.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재단에다 꼭 넘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아직은 제가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한테 더 많은 자료라든지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3차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결하고자 했지만 동료 위원님들은 앞으로 이미 예산이 온 것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로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만약에 또 된다면 앞으로도 부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차, 우리 의회 의원과 소통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항상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절차는 항상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공공의 영역으로 보다 보면 예산상의 낭비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재단이 너무 비대하지 않고 꼭 필요한 재단으로만 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근입니다. 저는 조건이 많습니다. 일단 기존의 공공영역을 흡수한 재단의 특징이 경직성이라고 봅니다. 그 경직성에다가 공무원과 흡사한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행정의 체계 또한 공무원과 거의 흡사하죠. 그런 단위에 옥상옥으로 지도감독권자가 또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직성을 어떻게 행정과 협력관계로, 지원관계로 서로 파트너관계로 잘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민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들에 공영화를 간다라고 우선하고 출발은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재단이 온몸이 될 필요는 없다. 재단은 머리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조직의 확대를 최소화해라. 어쩔 수 없이 새로 생기는 부분들은 무조건 시립화한다고 하고 공립화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위탁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 늘릴 적에 조직의 구성과 시설의 운영방안을, “저 부분은 공영으로 갈 겁니다.”라는 결정을 할 적에 시의회에 귀찮을 정도로 논의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논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다 결정하고 와서 “이번에 조직을 이렇게 늘리고 예산을 그 조직에 맞춰서 가져왔으니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머리 역할 강화라는 게 결국은 정책의 기능 강화라는 겁니다. 기존의 재단에서 못 하고 있는 내용들.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새로 출발하는 단위에서. 재단은 비슷하게, 저희는 비슷한 부류로 봅니다. 정책의 기능과 네트워크 지원이 강화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기존에 민간의 영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그룹들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의 활동가들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위들을 잘 소통해서 그들 단위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이 발굴되고 그것이 시범기간을 통해서 운영이 되게 하든 이런 단위의 시범단위를 거친 다음에 공영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기관들은 다 실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실험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재단의 역할은 엄밀히 말해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의 공영화를 위해서만 필요한 재단이 아니고 정책과 기존에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영역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구조의 역할, 이런 역할을 분명하게 중간지원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하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민간의 영역이 계속 한 번에 흡수할 수 없고 장기과제예요. 그런데 민간의 영역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고용의 안정성에,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의 안정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나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대로도 다 안 하고 있어요.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설마다 인건비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화성시의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재단에서 시설별 특성에 맞게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게 정책지원의 역할인 거예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는 역할인 거고. 이런 단위의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개의 복합시설 100여 개가 있으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를 다 둘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두 명인 데도 있고 어디는 다섯 명인 데도 있고 큰 조직은 열 명인 데도 있고. 열 명 이상이 돼야지 시설관리자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단에서 시설관리자를 분야별로 두세 명 채용을 하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의 시설들을 지원한다. 공공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채용이 여기서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각 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취하기 위해서도 재단의 역할은 대표성의 역할이고 표준의 역할이어야 하는 것이다. 재단의 살을 찌워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걸 계속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영역들의 창의성들, 새로움의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간지원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단의 역할로 다시 포장하셔가지고 출발 직전에 저희한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조직부터 시설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단위들, 여기에 정책계획 이런 단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사 오늘 안이 가결된다고 했으니까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에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언 잘 들으셨겠죠, 과장님? 잘 정리해 주시고요. 본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