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창현 의원 발언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대비 18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대비 38억 6,900만 원을 증액한 80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에 4회 추경에 주요 세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한 본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별 여비 및 공공운영비, 인건비, 공원 내 유료 주차장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기천저수지 공원화 사업비와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2020년도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준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비 증액, 그린뉴딜정책 관련 남양 신남석산 도시숲 조성 기본조사비 반영,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사업 경기도 특별교부금 반영, 수인선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증액 편성, 2021년도 쌈지공원 조성과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설계비 반영, 2021년 4월 준공 예정인 동탄6동주민센터 건립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경은 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희 계약행정팀장께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조인희계약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 계약행정팀장 조인희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현재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 예산입니다.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 지연 배상금과 지역개발사업소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및 한전으로부터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 기정 대비 118만 원을 증액한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3억 1,080만 원을 증액한 13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역사의 공간과 상설기획전시관을 포함한 복합형 기념관을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5월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39%로 이번 추경에는 하반기 공사 기성금 및 노무비 지출을 위해 시설비 2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청사ㆍ차량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ㆍ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청사 전기요금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용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등 연내 집행 불가한 공공운영비에 대해 2,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출장 최소화로 연내 집행 불가한 국내여비에 대해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인희 계약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에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에 현영신 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도유재산 변상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림법 보호 위반과태료 50만 원, 그외수입으로 목재산업 시설현대화사업에 1,272만 7,000원, 조림사업자 자부담금 환수비 10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로 국비는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3,795만 2,000원, 유아숲 교육원 운영에 6,129만 6,000원을, 도비 보조는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산업에 900만 원을,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에 1,138만 5,000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3억 3,139만 1,000원으로 국비는 정책숲가꾸기 19개 사업에 1억 9,305만 6,000원을, 도비는 정책숲가꾸기 28개 사업에 1억 3,833만 5,000원을, 다음은 14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자원화 테마 가꾸기 사업에 1,000만 원을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쌍봉산 안전진단시설비 879만 6,000원을 입찰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비 1억 2,2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체험 교육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내 우려목 제거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48쪽입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사업에 1,000만 원과 산불지휘차량 노트북 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운영비에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로 7,59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1,882만 원을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3억 4,124만 5,000원으로 국비는 2억 244만 6,000원과 도비 1억 3,880만 4,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학수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20년 공원과 4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 예산입니다.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인선 공원화 사업으로 보상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추가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기천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의 결과 사업 가능하였으나 금년 5월에 공사 측에서 중복 사용 승인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목적외사용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기의 불확실로 기정액이었던 임대료와 공사비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정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12월 용역 완료 후에 내년 2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선시행하고자 3개소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창의생태놀이터 사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병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원과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창의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이 사업이 화성시 전역에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일단 기정 예산액이 한 16억 3,000정도 있었던 거는 창의생태놀이터를 전반적으로, 시설용역비로 쓰였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경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중에 10년 이상 된 어린이 공원이 한 56개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비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중에 우선 시행이거나 지역별 안배해 가지고 현재까지 모두 8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5개소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존 8개소는 실시용역이 끝난 거예요, 설계용역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존 8개소는 이미 조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성까지 완료된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4개소 설계용역비 세우신 게 2,000만 원씩 세우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건 사실 놀이터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2,00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달라질 수는 있는데 원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기본설계 플러스에 실시설계하면 규모는 한 2,000만 원 이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존 8개소의 실시용역비는 어떻습니까? 일괄적입니까? 아니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일괄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괄적입니까, 2,000만 원씩 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공원관리과에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관리과는 다음에.
경아
박경아위원
죄송합니다. 시설공사과네요, 시설공사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시설공사과도 다음.
경아
박경아위원
다음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이학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예산서 147쪽에 쌍봉산 전망대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금년도 5월 달에 1차,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하면서 거기에 대책으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2017년도에 조성이 된 건데 안전진단을 하는 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걸 왜 한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인원이 올라가서,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흔들다 보니까 이게 로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만 민원을 내서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등산객이 올라가서 흔들어 댈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와이어로 교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저는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거기 틈이…….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길래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구조물로 돼 가지고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H빔으로 해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뛰고 흔들면 이게 약간씩 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객들이 좀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1차 안전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받으신 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148쪽에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본조사 용역비인가요. 이게 올라왔어요. 그간 제가 여러 번 시에, 이게 석산공사로 해서 한 30여 년 동안 훼손을 하고 그냥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혐오시설로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현재 산림청 땅으로, 개인 땅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에서 잘 활용을 하면 지역시민 또는 외부인에게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수목 갱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은 평수에도 수목 갱신을 해 주시더라고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산림 이용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적은 면적을 수목 갱신을 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수목 갱신을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산림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그런데 적은 면적을 수목 갱신을 해 주면 과연 그게 산림자원의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재산 관리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지금 산림을 소유하고 관리를 안 하면 세금을 내니까 그것에 대해서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경영계획을 세워서 벌초 허가를 받으면 그걸 감면을 받거든요. 그래서 산주 되시는 분들이 적은 면적이라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림하려고.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옆에 다 수목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운데만 탁 일정 부분만, 좋은 수목을 다 버리고 다시 또 수목 갱신한다고 심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상이 좋은 걸 수목 갱신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림보전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오히려 더 경관도 해치고 경제성도 없을 것 같은데, 물론 개인의 경제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원과 질문하겠습니다. 기천 저수지와 건달산을 생태축으로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공원과에서 하신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기천 저수지 주변 공원화 조성공사가 어업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관계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된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어업계에서 이미 낚시터로 목적외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리 선시행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사용료를 미납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업계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납부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이렇게 국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리과에서 건달산, 기천 저수지 그 안에 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 국비 70억하고 시비 30억 들여서 한 100억 정도로 그쪽에 투입되는 걸로 저도 내용은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수질관리과에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원과에서는 안 하셔도 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시기적으로도 저희도 예산을 넘기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미확실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감액으로 요청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설명 좀 간단하게만 해 주실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우선 성립전예산은 아마도 제가 오기 전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수고한 각 지자체별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요. 화성시가 약 83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억을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에다가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동화마을 생태공원이 조성된 지가 약 15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로 외진 곳도 있고 그래서 좀 개방감 있게 주민들 의견까지 들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견들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좀 드린 다음에.
창현
이창현위원
위치가 3단지쪽, 그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쪽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유치원, 어린이문화센터인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협성대학교쪽으로 넘어와서 산하고 연결된 등산로를 한 바퀴 순회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그쪽으로 해서 동일하이빌 뒤쪽으로 해서 협성대 입구까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도로가 현재 오른쪽에 막 덩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환경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더 연장해서 홍법사까지 좀 해 주시지, 홍법사까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홍법사…….
창현
이창현위원
수기리, 10억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원님, 제가 홍법사 위치를 모르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수원대학교 있는 쪽으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 등산로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차라리…….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씩 분배하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등산로 개선사업이라도 추진할 수는 있으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 같이 연결해야지 거기만 딱 하면 너무 구간이 짧아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산림과에서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등산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등산로를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해 보려고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수원대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그냥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더 설치를 하지 마라.”, “우리 산림 내에 설치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기구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등산할 수 있는 길을, 길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요새 시설물 할 수 있는 데는 해 놓고 못하게 하면 길만 제대로 정비만 해 주시면 되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등산로 관리인들을 시켜서 등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덩굴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보니까 두 군데 병목구간이 생긴 것 같아요, 토지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 다닐 수 있는 통행로만 제대로, 제대로 된 통행로만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4회 추경 어렵게 담으니만큼 예산에 관련된 내용보다 우리 박용순 국장님께 당부드리려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 인수가 다 끝났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한 70% 정도 끝났습니다, 조성된 데는.
효상
김효상위원
인수를 받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기존에 민식이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인수 받는 걸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혹시 LH에서 인수를 받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의 컨디션도 그렇고 또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LH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점지구, 태안3지구 그리고 봉담2지구까지 시설물의 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학수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로, 중로를 낼 때 가로수를 심는 기준요건은 혹시 있나요?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폭하고 인도폭이 도로법상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몇 미터죠?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중로, 소로, 대로 해 가지고 보통 도로폭 식재 구간 1미터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도폭 1.2미터를 잡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동탄 반월동 일부 지역에는 인도가 있는데 식재 구간 확보가 안 되는 게 도로,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가 총 4미터 정도면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는 가로 식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술상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들을 보면 한 80% 이상이 4미터 폭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 꼭 심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월동에서 주민참여예산까지도 올릴 정도에 반월동의 숙원사업인데요. 거기 가는 길목이 체육공원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땡볕에서 걸어 다니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공원과 최병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234가 아니라 161페이지네요. 설명자료가 234네,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맡긴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세 군데의 항공사진을 보니까 병점하고 마도, 마도도 이게 복지센터 앞에 수로를 정비하면서 아마 자투리 일부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번지로 분할돼서 안 나오더라고, 비봉면 구포리도 보니까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없고 헤베수도 여기 교재에 있는 것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갔다 와 보신 건지 아니면, 구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위치가 쌈지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위치 같은데 이걸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추진현황을 보면 실상 경기도에서 쌈지공원 대상지 요청이 오고요. 그에 따라서 읍면동에다가 쌈지공원 대상지를 내달라고 공문 시행을 하고 의견이 읍면동에서 회신이 오거나 저희가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이게 사실 5월 달에 다 이루어진 거라서 제가 현장은 못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서 구포리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보통 읍면동에서 다 올라오고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라 가급적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먼저 요청을 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혹시 조금 미진하면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저희가 계획이나 설계를 할 때 시설보다는 수목 위주라든가 저관리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실제 3개소 이외에 사실 많은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소가 돈이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쌈지공원 사업이 도로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로 인해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국공유지 위주로 이게 공원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이게 적합지 않은 데에다가 공원 조성을 해서 거기에 또 운동시설까지 들어가서 풀만 무성하고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진짜 꼭 필요한 데에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감안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적에도 이게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돈들이 많이 낭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내가 세 군데를 다 봤는데 병점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여기 비봉고 같은 경우에는 도유지일 확률이 많은데 도면상 도로도 없어요. 지금 도로도 없는 거고 면적도 안 맞는 거고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현장에도 가보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하셔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는 화성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먼저 시행하는 부서라 예산편성이나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공원과, 산림녹지과 생산을 해내는 부서가 아니라 거의 소모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공원관리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공원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460만 원이 증액된 9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2020년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 집행잔액이며 연도 표기 오기가 있어 2019년을 2020년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166쪽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215만 원이 감액된 263억 3,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억 3,460만 원이 감액된 83억 5,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5,255만 원이 감액된 23억 3,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놀이장 정상 운영 불가로 미운영되어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수문관리 용역사업은 사업기간 및 근무일 축소에 따라 3,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매점 전기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은 2021년 호수공원 매점 운영을 위한 기초시설 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환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화성시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공사과 2020년도 4회 추경 세출ㆍ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6,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에 공공6부지에 대지면적 4,481제곱미터, 연면적 4,367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 40%로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며 향후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 관급자재 지급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동탄2지구 내에 커뮤니티2부지에 대지면적 8,662제곱미터, 연면적 5,51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으로 현재 설계공모가 완료되었으며 연내에 건립사업 관리용역 발주를 위하여 감리비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청사 부지 내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봉담읍 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당해 사업은 중단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1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진환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공원 유료 주차장 관리 운영해서 3억 3,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설명자료 240페이지입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유료 주차장 관리를 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공사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여기 예산으로는 몇 개의 주차장을, 공원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9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9개인데 전면 도시공사에 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보면 한 60여 개가 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회전율이 안 나오고, 유료 주차를 해서 회전율이 나오게 해야 하는 규모가 큰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들을 위주로 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게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걸 동쪽하고 서쪽하고 분리해서 통합관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 전부 다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쪽은 여울공원에, 서쪽은 지금 남양 재래시장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된 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에는 유료가 아닌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운영되어지는 주차장만 통합관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하면 이분들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10개월, 그러니까 9개월 30…….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다니다가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9개월하고 며칠 근무를 하고 나면 나가야 된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나가면 다시 채용이 안 된답니다. 사실 그걸 생계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여유가 있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9개월하고 그만두다 보니, 또 도시공사에는 재입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주위에 일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한 9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니까, 좀 더 자기는 아직 일할 충분한 건강도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9개월 되면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사장님이 오시고부터 바로 직접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이 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9개월 정도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말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저희 복지 관련 업체나 이런 데에 주면 그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4년이고 5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한 9개월 정도 일하고 나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지역개발소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원관리과에 질문 좀 드립니다. 물놀이장, 이게 전반적으로 운영이 좀 안 된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올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같은 건가요, 7월 18일에서 8월 23일까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다른 타 물놀이장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부 다 운영을 안 했고요. 이건 물놀이장 위탁, 물놀이장도 시설물을 관리하는 건 도시공사하고, 여기 호수공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이 좀 있겠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종류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전 추경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다 정리하셨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이 부분은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최진환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6동하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본예산에 지금 잡히지 않고 4차 추경으로 들어온 배경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내년 4월에 완공해서 40억이 남는데요. 공사 연초에 진척되는 사항을 해서 당초에 약 27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사 진척도에 맞춰서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사금액이 조금 남아서 본예산에 편성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봉담 주차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전면 삭감이 됐는데 이 배경도 좀.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워낙은 주차장 안에 생활복합센터하고 시립어린이집까지 담아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봉담읍 부지가 기술센터가 이전하면서 전체 부지를 읍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같이 묶어서 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 회계과에서 읍 청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 그냥 다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박용순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형 주택 능동에 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파크자이 1차, 2차 그리고 송골 우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안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특화된 공원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업무 자체는 LH가 하고 있지만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우리 공원과도 있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공원과하고 다 얘기를 해서 물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연령이 35세이고요. 또 신혼부부형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은 진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동탄3동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센터도 그렇고, 또 학교가 능1초가 들어온다고 분양 공고까지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우리 공원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매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점을 개설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호수공원에 하나 그다음에 여울공원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니, 호수공원에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이 있는데 지금 그냥 바로 입찰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수도나 계량기 이런 부분들이 기초시설이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입찰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1,000만 원 가량 한 곳당 편성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항공사진을 보니까 하나는 호수공원 내에 중앙쯤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울공원 같아요. 제가 한번 그때 답사를 갔을 때 이 그림이 그렇거든요. 호수공원에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맞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매점은 공원 중앙쪽에 위치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주변에 보면 편의점 같은 것들도 공원 주변으로 많이 있어요.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왜 그 안에 매점이 들어가게,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필요성을 느껴서 운영하는 겁니까? 왜 매점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당초 조성됐을 때부터 매점으로 해 가지고 기위 되어져 있고요. 조그맣습니다. 한 7, 8평 정도씩 되는데요.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처음부터 매점 그런 걸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매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매점으로 하려고 입찰을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매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승압이나 수도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설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조사가 돼서 그렇게 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게 되면 매점측, 입찰이 돼서 들어온 측에서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 차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현재 건물이 있다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건물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두 군데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질문할게요. 봉담읍 주차문화복합센터 청사 포함, 이게 지금 계속 수년간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시 또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자꾸 이게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수년간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애초에 추진을 해서 국도비까지 다 지원을 받고 결정이 났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7월 1일 자로 이 과에 와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미 결정이, 병행 추진하는 걸로 금년 3월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사실은 지금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내부에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아마, 정확하게 저는 그 내용을, 죄송한데…….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지하 2층, 지상 3층인데 지상 3층을 짓는다는 자체도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담읍 청사, 읍 청사 자체만 해도 한 2개 층 이상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 이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기타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쓰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는지 자꾸 답답하기만 해요. 사실 봉담읍은 청사 따로, 주민자치센터 따로 구분해서 하면 훨씬 더 활용하기 좋고 그리고 또 상부 한 4층 정도에는 두 개 층을 같이 복합해서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차후라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서로 핑퐁게임을 해 가면서 면적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계과로 이전이 됐다니까, 시설공사과에서 그동안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 부지 내에 일부이고, 그러니까 한 동을 밑에 주차장하고 어린이집하고 문화센터를 짓는 거고요. 이건 빼버리고 전체를 다, 이 부분은 별도로…….
창현
이창현위원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전에부터도, 수년전부터 이렇게 핑퐁게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의 집 센터, 도서관 지하주차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회계과로 이전됐다니까 다시 한번 자료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창현
이창현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요. 혹시 호수공원에 어린이 놀이터 알고 계세요? 제가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실내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요. 야외.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야외, 호수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고 한 1,400평, 1,500평 될 것 같은데 미끄럼틀도 있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저 위쪽에 있는 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은 한번 넣었어요. 어린이 놀이터 내에 두 군데에, 놀이시설 두 군데에 인공기를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보고만 받았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는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 했나요? 제가 그걸 처리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결과를 받지를 못했어요, 확실하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사진을 첨부해서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회계과로 저희가 업무가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읍 청사 짓는 거랑 다 포함을 해서 전체 지역을 한꺼번에 계획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 일부분에 한 동만 지었다가 읍 청사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같이 해서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저희는 공사만 나중에 다시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과하고 정책적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반월동 체육공원 인수를 받을 때요. 공원 부분은 공원과에서 받나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에서 건물의 부분만 인수를 받나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한 건 건물에 관련된 것만이죠? 공원은 아니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원까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시설공사과에서 건물하고 체육시설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이후에 증액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수목에 관련된 내용도 증액이 됐고요. 또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화성시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상
김효상위원
하기 전에 행복주민센터하고 같이 의견들을 좀 받아서 사업의 내용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최진환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정흥범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호수공원 매점 전기수도계량기 설치, 이 건을 질문할게요. 호수공원 내에 매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점의 수준이 편의점 수준 정도는 아니고요. 필수시설물, 필수적으로 필요한…….
창현
이창현위원
음료나 이런 것.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음료, 화장지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공원 내에, 대규모 공원에는 매점이 한두 군데씩 존재를 하거든요. 동탄 센트럴파크에도 한 곳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점을 설치를 해 주면 과연 우리가 또, 시에서도 물론 주민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도 은근히 카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요, 호수공원 주변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있고요, 주변에. 공원 내에도 공원 조성 당시부터 대규모 공원에는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게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쪽에서 이쪽 부분을 운영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필수 유지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넘겼습니다, 매점하는 두 곳만. 그래서 내년에 해 봐도 아마 안 된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원도 꽤 들어왔었습니다. 화장지 급하게 사고 편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공원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들도 있었고 조성될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글쎄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복지 차원도 있긴 있겠지만 거기에 매점이 이 정도 투자해서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걸로 인해서 요즘 주변 쓰레기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호수공원 내에 매점이나 이런 불필요한 시설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민분들하고 이건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호수공원 주변 안에 매점이 꼭 필요할까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는데 인근 상가하고 아주 가깝게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매점 관련해서 위치를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호수공원 내에는 중간쯤에 레스토랑처럼 물 위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보면 분수대 위에 자그마한 건물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륜장 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주륜장 밑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륜장 밑에 있는 매점, 원래 매점은 아닌데 거기에 매점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매점 부지인데, 매점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력들이, 청소하시는 관리인력들이 거기 밑에 들어와서 위치해 계시는 거죠. 그 위치하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시겠다는 데가 주륜장 밑에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한 군데는 주차장에서 광장 있지 않습니까? 잔디광장.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저 위쪽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잔디광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조그맣게 매점 용도로 해 가지고 지어놓은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대여섯 평밖에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주륜장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의견이 상충돼서 보류가 됐는데 다시 이걸 공원관리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그쪽에서 사회적경제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수익성 문제나 여러 가지 면적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쪽에서 매점 운영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우리 쪽으로 다시 넘겨준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점이 생기면 민원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주륜장 밑에 하려고 하다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 상충이 있어서 보류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쪽에는, 저는 사실 건물을, 어저께도 호수공원을 갔다 왔는데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마해 가지고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설치하실 때 정말 필요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또 민간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미 바로 밑에 상가에 보면 편의점 GS인가, 편의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간영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잘하시고 이건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또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하실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동탄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6억 4,607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7,860만 4,000원입니다. 세입 예산 증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세목과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103만 2,000원, 교통건설과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6,055만 3,000원이 증액되어 283억 6,72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동탄출장소 별관 임차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별관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임차료 및 관리비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2,761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4,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증가에 따른 각종 고지서 안내문 발송건수 감소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총 1,33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9,8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는 청소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6억 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억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7억 원, 쾌적한 자전거 도로 주행환경을 위한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으로 총 7억 원, 동절기 제설작업에 따른 재난재해 복구사업으로 7억 5,000만 원 등의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9,4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안추원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761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 4,966만 1,000원입니다. 감액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월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집행잔액 3,618만 3,000원과 동탄출장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료와 본관 건물 무상 임대기간 임차료 재산정 결과 1억 1,134만 6,000원, 공공운영비 청사 유지관리비 8,366만 7,000원,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정보화 교육 일시 중단으로 강사비 및 교육운영비 7개월분 3,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증액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차세대 주민전산등록시스템 구축 및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용 전산장비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 4,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지영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292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8,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민원의 감소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2억 4,392만 7,000원에서 1억 5,292만 7,000원이 감액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870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9,3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확인의뢰 비용으로 570만 원을 증액한 1,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서 1,440만 3,000원을 감액한 1,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진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 도비보조금 1,103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여 당초 예산액 3,036만 7,000원에서 4,1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9억 1,176만 6,000원에서 1,33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9,8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84쪽부터 185쪽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우편요금 2,34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3만 2,0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기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복지위생과 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종영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8만 원이 감액된 8억 2,560만 8,000원이며 감액 사유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2월 14일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라 소명하여 확인한 결과 500인 이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 1억 9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20만 원이 증액된 6억 90만 2,000원이며 증액 편성사유는 2020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본예산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한 7,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차량수리 및 소모품 교체, 동절기를 대비한 유지관리 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종영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8억 8,895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4,5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4억 5,75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조정교부 17억 원, 국도비보조금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9,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500만 원, 교통 신호등 공공요금 3,000만 원, 교통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마음 초등학교, 금곡 초등학교 과속경고 속도표시장치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시 변경되어 1,2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 500만 원, 차량 경광등 및 앰프 설치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2020년, 2021년 제설작업을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동균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위생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89페이지입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29일 당시에 경기도에서 사업장 미이행 통보를 했을 때 그때 사업장에 근로자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500명이 그때 당시에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을 때 490명 정도 됐었습니다. 500명이 그때 당시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때 당시에 확인한 게 512명인가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1차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통보를 또 했었고 그다음에…….
효상
김효상위원
2차 통보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2차 통보 때는 저희들이 인원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효상
김효상위원
이행명령 통보만 했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그다음에 2월 14일 날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500인 이하로 해 가지고, 499명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과연 그러면 몇 명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이번 8월 말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498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부과료 통지에 대한 시점과, 이게 해석을 저희가 다시 받아봐야 겠지만요. 우리가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통보할 당시에는 500명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500명 이하로 됐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그건 다시 다른 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전에 원상복구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부과 전에 500인 이하로 맞춰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행정절차가 같은 걸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게 납부했다가 반환한 게 맞나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납부는…….
효상
김효상위원
납부는 하지 않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좀 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미리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교통건설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아까 지역개발과가 전 시간대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도로 인수를 받은 게 한 7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인수 받지 않은 게 한 30%고요. 우리가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각종 시설물을 변경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LH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노란 신호등 같은 경우는 LH하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인수 받은 게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은 건 얘기하기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수 받지 않은 것들은 조건문을 협의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화성시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 수 있게끔 LH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련해서 1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이미 용역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끝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효상
김효상위원
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물량도 늘어나고 민원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설치는 얼마이고 유지관리는 얼마입니까, 1억 5,000에 대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규제봉이라든지 그런 건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규제봉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치가 되는 사항이고 신호 시설물을, 큰 시설물은 기존은 그대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억 5,000에 대해서 세분을 시키면 설치하는 게 얼마고 유지관리가 얼마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단가계약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설치는 얼마고 유지관리는 얼마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증액합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나눠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사항이지 나눠서 사업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04개 공정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약간 풀비성이에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호등 설치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어기 설치 등이라고 있는데 제어기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신호 제어기.
효상
김효상위원
신호 제어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사거리에 신호 제어기…….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사거리에 제어기가 있는데요. 어느 곳에 이걸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단계 인수되는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건 유지관리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는데요. 편성근거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편성사유는 좀 적혀져 있는데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요. 다음 본예산할 때는 편성근거에 대해서 상위법 그리고 조례 등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선명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유지관리네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사거리에 제어기가 있을 때, 도로 준공을 받을 때 제어기 없이 준공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제어기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기재를 할 때 여기에 맞는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뭉뚱그리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유지관리면 유지관리고 설치면 설치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펜스 설치 등 211개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2단계 인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기존에 펜스가 파손됐거나 했을 때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 211개에 대해서, 조금 전하고 똑같은 단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도 풀비성이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4회 추경에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지관리를 인수 받은 지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 시설 자체가 작년 6월 달에 완료됐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도 다 지나고 했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195페이지부터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시설물 정비까지 보면 거의 다 풀비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단가 사업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사업…….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동부나 슬럼화 되고 있는 도시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탄2신도시 이제 인수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풀비성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8페이지 지하차도 유지관리 1억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하차도에 물이 새 가지고 동절기 같은 경우에 고드름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 다 감안 안 합니까? 겨울에 고드름이 생기고 이런 건 감안 안 합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설계라든지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서 동절기에는 고드름 같은 경우가 떨어질 경우 차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편성사유를 보면 “천장부 유도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천장 위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그 물을 갖다가 유도해 가지고 밖으로 빼주는 그런 배수…….
효상
김효상위원
천장에서 흐르는 걸 잡아줘 가지고 배수로로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건가 보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수 받아서 관리하니까 우리 과에다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지만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답답하네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입니다. 우리 총무과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임차료, 운영비 다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가 당초에 CGV건물에, 라스플로레스 건물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에 언론보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사에 대한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 기존에 CGV건물에 전체 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만 남겨 놓고 바로 옆에 대우 푸르지오가 준공한 그 건물로 나머지 면적이 그쪽으로 부서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기존에 있는 별관, 별관에 임대기간이 원래 올 9월까지였는데 이사를 2월 달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임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안 주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산이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당초에 나가야 될 임대료 부분을 정산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또 연계돼서 마찬가지로 그것에 따른 관리비 부분도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런 소지는 없었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크게 당초에 처음에 임대인하고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청사에 관련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때 당초에 생활민원실이라고 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두 번째 조직개편 이후에 11월 3일 자로, 2018년 11월 3일 자 동탄출장소가 개청하는 과정에 5개 과가 늘어나는데 그것에 따른 사무실을 추진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7월 1일 자로 또 복지위생과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회계과에 담당 팀장과 실무자, 그때 임차에 대한, 공인 중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만 확인을 했지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법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돼 가지고 징계 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출장소 회계팀장도…….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충분히 받으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동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업무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해서 부탁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교통건설과, 우리가 재난재해 안전관리, 이게 제설장비하고 재료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이게 보면 추경에 다, 3차나 4차 추경에 전부 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 못하는 이유가 서남부권 할 때도 도로관리과 거기랑 설명은 들었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절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냥 하는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냥 관례대로, 이게 본예산에 하지 못할 이유도 있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니까, 어차피 동절기 사업이니까 제설작업이니까 하반기하고 상반기…….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 다른 데에 사용하고 추경에 긴급으로 하게 되는 그런 뜻인가요?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본예산 자체는 실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저희가 4월, 5월까지는 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2019년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설장비 작업.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제설작업은 한 98% 이상 다 끝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집행률이 거의 그렇게 됩니까?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저는 이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집행률이 거의 98%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추가로 교통건설과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특별교부금을 일단 사업은 다 시행을 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CCTV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지능형 CCTV, 요즘 CCTV를 보면 차량하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운전자하고 보행자한테 정보를, 교차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보를 어떤 식으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그러니까 애들이 횡단보도에 있으면 애들이 있다는 정보를 주고 그리고 횡단보도…….
경아
박경아위원
경보가 울리나요, 경보기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문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문자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LED로 해 가지고 문자를 주게, 왜냐하면 운전자는…….
경아
박경아위원
표식, LED 표식을 한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핸드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게 아니라?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문자를 주기에는 시간 타이밍이 안 맞는 사항이고 핸드폰으로 줘 가지고는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안 되죠. 그러면 표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주도 아직 안 된 사항이고 9월 달 정도에 사업 발주를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요? 일단은 해당되는 곳이 45개소,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신 건 어떻게 권역을 구분하신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권역에 전체가, 예산이 허락되면 전체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5개소면 전체 다입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금 추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미인수 구간이라든가 LH라든지 그런 쪽에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추진은 45개소, 기존에 동탄1, 2신도시 다 추가,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적치물 위반차량 점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차량을 임대하시는, 장비를 임대하시는 겁니까, 임차?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임차가 아니고 두 대에 대해서, 지금 두 대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 위에 경광등을 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 있고 경광등 다는 거 있고 또 장비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이건 중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장비 임차라는 거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지게차라든지 적치물을 운반하기 위한.
경아
박경아위원
이동시키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장비를 임차하셔 가지고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00만 원밖에 안 하나요, 그런 장비가?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장비 사용량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것도 해 가지고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재난재해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제설작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액은 아닐 것 같은데 재난재해 제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자재 포함돼 가지고 9억 5,000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재비용 포함해 가지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인건비라든지 차라든지…….
창현
이창현위원
재난재해 복구에 쓰는 거 있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동절기 제설작업에 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제설작업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3억 9,000이 거의 다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7억 5,000, 그러니까 7억 5,000에, 나머지는 재난재해 복구비용으로 사용을 하신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이건 순수하게 동절기 제설작업 비용 포함되어 있는, 임대하고 그다음에 용역 같이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
동절기 재난하고 제설작업에 13억이 다 포함된다 그런 뜻이죠?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7억 5,000.
창현
이창현위원
7억 5,000은 제설작업에 쓰는 거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13억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포함, 부기가 지금 미포함된 사항이 있는 사항인데 그 전체 사항은, 제설작업은 지금 7억 5,000이고요. 그 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외 것은 재난재해기금으로 쓰신다 그런 뜻이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관련해서 고지서 안내문 발송 관련해서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 사용료가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감액내용을 보면 전자고지 신청자 증가에 따른 고지서 안내문 발송건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고지서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구가 따로, 접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항인데요. 전자고지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먼저 위텍스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종 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카카오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종이고지서보다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편요금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등기우편보다는 전자고지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례들을 동부나 본청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탄출장소에서 전자 고지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동부출장소하고 본청에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전자 고지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등기우편으로 발송 안 하고 전자로 했을 때에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전자 고지에 대해서 많은 활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건설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민식이법 주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하고 과속카메라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동탄1, 2권역에 전체적인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현재 총 몇 군데 설치해야 되는데 몇 군데 설치했고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있습니까?
기흥
정기흥세무과장
지금 신호등 설치는 내년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비 내시되는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속카메라 자체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인수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인수 받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희 시비가 들든 국비가 들든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민식이법에 관해서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잡아서 이행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출장소 소관 전 부서를 살펴보면, 소장님 편성근거가,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성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전 부서가 편성근거를 꼭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부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운영비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억 5,000이 편성되면 5,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고 1억은 어디 사용한다라는 그 정도 세부적인, 명확히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홍선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우리 시 도시 발전과 활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8억 6,341만 1,000원이 증액된 161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도비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화성기반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1,818만 1,000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3,143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9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소송 회수 비용으로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대비 6억 6,538만 3,000원이 증액된 219억 4,3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원, 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 1,000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화성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4억 1,8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300만 원을 감액하고 총괄계획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공사 입찰잔액 1억 657만 8,000원과 국내여비 1,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라 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위탁사업비 5억 1,28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및 송산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 용역 연구용역비 등 8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관련 벤치마킹 사무관리비 여비 4,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허가민원1과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 4,0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상길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1억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개소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부서에서 예산 재배정을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녹지 지정 불합리 등의 사유로 행정소송 패소 관련 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실적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으로 그린벨트의 관리와 워크숍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워크숍 관련 여비 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비와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예산 편성시기와 순세계잉여금 확정시기 간 공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및 과오납금의 환급 사유 발생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4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상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총 세출 예산은 당초 22억 3,470만 원에서 1억 6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21억 2,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워크숍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운영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1일 간담회 형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 건축과 제도 운영비 관련입니다. 도시총괄계획단 사무실을 별도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문회의 및 현장 검토 시 사용을 위한 업무용 태블릿 PC 구입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차액 발생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6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 1,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용환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각각 본예산 대비 2억 9,145만 4,000원이 증가된 63억 7,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3억 3,180만 원과 도비보조금 9,954만 원을 각각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시 일반회계 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을 정정하여 특별회계 세입 미편성 금액 1억 3,988만 6,000원을 세입 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따라 도시재생 해봄 사업비 2억 원, 청년마을연구자 운영 사업비 5,0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3,988만 6,000원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총 3억 8,98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병점, 송산, 우정, 봉담현장지원센터 사무실 보증금에 통계목 편성 오류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 설치 공사비 300만 원과 인테리어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병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열화상카메라 설치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자본적 위탁사업비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미추진 사업비 및 운영비 3억 7,800만 원을 도시재생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소규모 재생사업 시비 부담액 2억 3,226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잔액 1억 4,07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송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송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에 사강시장 플리마켓 운영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과 지역과 주민의 참여 역량 증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역량강화 용역 연구용역비 9,600만 원, 주민활동 지원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2,260만 원, 사강시장에 쾌적한 장터 조성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용 1억 5,000만 원, 깨끗한 주거 골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분리수거 자판기 구배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내에 가로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주민참여 마을정원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9,700만 원과 공동체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골목정원 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지역주민의 참여역량 증진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 역량강화 용역 연구용역비 8,300만 원,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의 마을정원 설계를 위한 마을정원 디자인 워크숍 용역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송산1통 경로당 2층을 활용한 소통과 배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사랑배움터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국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소관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2,800만 원, 소송비용 약 450만 원 회수 등 기정액 대비 3,377만 원이 증액된 16억 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4,227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6,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녹색건축물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유예하면서 관련 예산 4,240만 원을 전액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12만 6,000원을 집행잔액과 이자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서내기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문형남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부서운영 기본경비 4,048만 원을 감액한 1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에 격무부서 초과경비를 편성하여 잔액이 다소 발생이 예상되어 급량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3,0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1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문형남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송산하고 화산지역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송산, 화산동 말씀이십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국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항목들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 사업 항목들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신 겁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셔 가지고요. 저희랑 같이 회의하셔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한 결과 공모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항목을 가지고 공모를 하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재생역량강화 용역이라고 9,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역량강화 용역을 지금 내 가지고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이라는 게 결국에 뉴딜사업, 그러니까 전반적인 재생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라요. 처음 시작단계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용역이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게 5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국비 내시가 최근에 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라.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50일이거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5개월이잖아요. 5개월이면 거의 사업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도청도 사업이 좀 전반적으로 늦춰져 가지고요. 도비도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이 있습니까? 1년 안에 한다, 2년 안에 한다는 기간은 있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정상적인 사업기간은. 특별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좀 늦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올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5개월이 지나면 재생사업이 다 끝나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위치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냐라는 걸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기한이 많이 촉박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자판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처음에는 잘 시행을 했다가 주민들이 협조도 하고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갈수록 운영 측면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자판기를 놓아두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차면 또 비우고 해야 되잖아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송산 같은 경우인데, 송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거의 결과가 긍정적인 편이라 주민협의체 안에서 다 해결이, 운영 관리까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실 때 사후관리도 주민협의체에서 다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신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 계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활성화 계획에 담겨 있는 겁니까? 어쨌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허가민원1과는 내용도 별로 없는데 보시면 급량비가 편성되었는데 좀 과다편성되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용에는. 예산 추계하는 데에 있어서 2021년도 추계하실 때 세밀한 편성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내여비를 3,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다녀오신 거예요? 기정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남았는데 3,000만 원은 혹시 일상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로 다녀오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지금 집행은 1,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1,400만 원 집행되었다고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만약 이번에 3,480만 원 반납하고 나면?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4,600만 원이요? 4,6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 이번에 삭감하고 나면 1,600만 원 정도 남은 거다, 그렇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건 올해 안에 다 소진 가능합니까?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의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2021년도에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도시재생과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비비 운영 관련해서 1억 4,074만 원 특별회계로 넘기신 게 있는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예산의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공모사업도 나올 수 있고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그때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넘어간 거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정확한 어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풀비 형식입니까, 이것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기타 등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걸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렇죠. 4차 추경으로 들어온 거니까 올해 안에 뭔가 있으니까 넘기신 것 같아 가지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그걸 감액시킬 수도 있었는데요. 아직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은 남겨둔 걸로 이해…….
경아
박경아위원
약간만 남겨두기에는 지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배경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그런 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예를 들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국비, 도비 매칭이 되어 있긴 한데요. 부족한 경우는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3회 추경 때 일부 인건비를 썼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 그 부분을 다시 예비비로 돌려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지막까지도 돈이 남게 되면 결국에는 감액 처리를 하든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4차 추경 수립하시는 시점이 언제시죠, 과에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저희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8월 달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8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국비 내시도 늦었고, 그런데 각 사업이 좀 많네요, 일단 어찌됐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종류가 많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종류가 많은데 이 각 사업이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을 텐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어떤 건 그냥 진행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거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영항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기간이 올 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어찌됐든 국비 내시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의 어떤 역량, 역할이 엄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최소한으로 모이게 하고 있고요. 코로나의 영향 없게 조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이상길 과장님, 기반시설부담 과오납 등 환급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 제도가 생겨 가지고요. 건축 행위를 해서 기반시설 필요한 걸 갖다가 돈을 납부했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서, 그다음에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면 반납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총 몇 건입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가 회계연도가 2개월 남았는데요. 지금 필요한 예산이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이 돈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로 놔두고 또 지출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건축허가 취소나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회나 여기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향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현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나중에 폐지가 됐을 때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3,000만 원씩 6개 지역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비비를 세웠는데요. 예산 추계를 아까 정회시간에 잘 하신다고 하기에 다시 당부 한번 드리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송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두 번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와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두 번의 플리마켓 운영이 가능할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모할 때 이 사업계획을 갖고 공모한 거고요. 사업계획 변경이 사실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일회성이고 이게 내년에 송산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연속성을 갖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모를 했을 때는 코로나19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한창일 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너무 억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때 컨디션을 봐주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화산지역 소규모 재생사업에 텃밭 가꾸기를 시작할 때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같이 얘기 좀 나눠 봤는데요. 사업계획을 화산동에서 너무 잘 짜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몇 분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텃밭을 이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과에서는 이런 문제도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열심히 해 가지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봐 주시고요. 이게 재생이라는 것은 또 지역주민이 한 분이라도 그걸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 중에 이번에 공동주택 소음 기준안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안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그게 주택법, 환경전략기본법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이 다 제각각에 소음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화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일들이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이걸 또 통일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는, 동부권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현대에서 분양하고 있는 병점지구 있는 데요. 거기는 방음벽으로만 지금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라고 하면 터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잘은 모르지만요. 또 SK 1차도 지금 소음으로부터 매일 동부에서 저소음 포장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심의를 할 때 도로로부터 동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키고 건축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음이라든가 방법론을 충분히 모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반월3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초 인허가 조건하고 준공시점에 도로폭이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반월3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가 4차선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향후 입주가 됐을 때 문제점으로 다가오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 도시재생과에, 지금 병점역 TF팀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재생과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광장 그리고 철도 트램, 환승센터 등 한 6개 정도의 과들이 모여서 TF팀을 조성했는데요. 일단 제일 시급한 거는 도로의 개념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도로는 교통광장이 아닌 문화광장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서 뵀었는데 저도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도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 개념인지 아니면 광장의 개념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음에 저도 참석을 해서 주재를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회 추경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본예산을 아직 입력할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상길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 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니까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해당 필지를, 당초에 상부에 송전선로가 있기 때문에 경관녹지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주변 토지에 경관이, 그러니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다른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지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저희가 소송결과는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 패소를 해 가지고 경관녹지로 된 부분을 가용지로 하든지 아니면 도로 부분을 폐지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면서 선하지 부분에 대한 걸 녹지로 잡아 놨는데 그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이의를 하신 거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로 계획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도로시설부지로 해 놓은 건 일몰제로 해서 폐지하잖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일몰제는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제정될 당시에 그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자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다 실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은 20년이 되는 날짜로 폐지가 되게, 실효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가올 업무보고에도 물론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주거개발진흥지구라 해서 7개 지구하고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으로 간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 우선 해제지를 한 데가 있고, 취락지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락지구해서 총 4개, 큰 틀로 보면 4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고, 이 도시계획시설들이 2023년도 1월 1일 자부터 2024년, 2026년 단계별로 실효단계에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실효돼서 취소되잖아요, 도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토지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실효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안내문을 내보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18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기반시설 과오납금 등 환급에 대한 것, 이건 제가 먼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때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는 때가 있고 안 내는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의 20% 이상 증액, 이런 지정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에 건물 짓는 것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정을, 그 구역을 어떻게, 화성시 전체를 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는 화성시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건 2006년도 7월 12일 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제도가 국토법 개정안이 되면서 생겼고요. 그때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요율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쭉 2008년도까지 부과했던 내역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고 그 돈을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해 오다가 법이 실효가 되면서 그 돈은, 물론 건축허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반납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이 법이 생겨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에 대한, 실효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환급을 해 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짓는 건축물에 대한 건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요새 허가 나가는 건?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현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은 운영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 공장을 짓거나 이런 건축면적에 대해서 이런 걸 납부하는 게 없다 이거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거다,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요새 개발행위 허가나 심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심의들이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심의를 못해 가지고요. 다소 저희도, 신청자분이 저희 사무실까지 쫓아온 적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다 해 봤자 11명이고 오시면 일곱, 여덟 분 되시는데요. 저희가 집합심의를 지금 개발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신청자분들한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집합심의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3단계로 가지 않는 이상은 서면심의를 먼저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각종 운영회를 운영하시면서 사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면, 먼저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도 해 주고,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요새는 정상적으로 열려서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체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잘 마련해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허가민원1과요. 어떻게 전년 대비 인허가 건이 줄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작년에 처리 건수는 약 1만 4,500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4,000건…….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더 늘었다는 뜻이네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많이 줄은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줄은 건가요, 많이?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 6월도 그렇고 올 6월까지도 그 정도, 얼마큼 줄은 거예요, 그러면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약 10% 정도.
창현
이창현위원
10%? 그래서 제가, 지금 국내여비를 반납을 하셨는데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는 그래도 현장점검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직원 여러분께서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그래도 현장은 개인으로, 민원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개인이라도 한 번씩은 충분히 점검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인허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현장점검은 필수고요.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인허가 처리를…….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인허가 건수가 현저히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줄었나 싶어서, 물론 그래서 줄기는 줄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연 주민지원사업을 평균 얼마 정도 하시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27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한 32억 정도 편성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주민지원사업, 소득지원사업 이런 데는 예산 대비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행정을 잘하셔서 이번에 관리실태평가시상금도 받으셨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은 허탈감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환경이 그린벨트에 있다고 그래서 산하고 논하고 그냥 자연적인 환경뿐이지 정비가 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미 도시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데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점점 낙후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린벨트 있는 분들이 뭐냐면 이게 규제만 있지 혜택은 적다, 자꾸 불평불만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특히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이장님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알려주는 범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건 꼭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린벨트 지역 내에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27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하는데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읍면에 그냥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이장님들 회의할 때, 읍면 회의할 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특이하게 저희가 추진했던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후된 주택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크게 화성시에서 작년도에 5건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주는 포지션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이 그린벨트 내 위원장이신데, 2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 4,000여 명을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하고 건축물 소유한 걸 다 조사를 해서 지난번 시장군수회의 할 때 법령 개정을 의뢰를 했으면 좀 완화를 해 줘야지, 주택을 2,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받을 사람이 1개 시군에 한두 명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법령 개정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주택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원주민에 근접한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도 해당사항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좀 정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도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중요해요. 소방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농로 전부 다 따라, 마을안길은 다 농로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보전한다 해 놓고 보전을 갖다가 방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도 해 주고 그것에 맞게, 법리에 어긋나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안에 그린벨트 해제지나 그린벨트 내부에 아직 기반시설이 정비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통리장님들 회의할 때도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단만 소집해서 회의를 해 주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사업도 많이 구상을 할 거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1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도시정책,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건축, 허가 관련 업무가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20년 8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4,560억 8,543만 5,000원 중 특별회계 3,752억 6,594만 7,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00만 원을 삭감한 4,560억 3,543만 5,000원으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예산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장기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