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 제4항 철원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6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철원군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제10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11항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제1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으로 총 10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 및 제43조와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 및 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포형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공포하는 조례 등의 번호 부여 및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포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에 공포일·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제10조에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철원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조문이 별표와 상충되므로 삭제토록 하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지방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4조에는 자치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책무와 추진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12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운영 및 자치분권 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원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입법예고를 4월 8일서부터 4월 30일, 22일간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사유는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8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인제가 했어요, 보니까! 춘천, 태백, 강릉, 동해, 양양, 원주, 인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원이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 수립을 3년 단위로 한 데가 춘천, 양양, 인제가 했고 나머지는 태백, 강릉, 원주는 2년 계획으로 수립했어요. 그런데 자치분권법, 그러니까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보니까 제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3년이 계획수립하는 데 길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8개 시군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결과 보면 7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고 조례만 제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계획수립은 자치단체별로 2년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3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우선 3년으로 했고요. 이게 운영을 하다가 또 계획수립을 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저희도 이거는 반드시 3년을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개정을 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분권시대에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계획수립하는 게 발 빠르게, 어차피 조례라고 제정해서 개정하지만 중앙에서 계획수립이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3년 하는 건 길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서 당연직 위원은 지금 담당 과장님하고 기획·예산부서장이고, 위촉직 위원에서 다른 7개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촉직 위원으로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종사자와 시민단체 구성원이에요. 이게 당연직 위원 2명, 나머지 13명 해서 15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의 경우에는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홉 명까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되고 나머지 6명은 반대 성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다양하게 갖춘 사람들을 지금 하려고 돼 있는데 추가로 넣으면 이거는 안 될까요? 체육계라든가 아주 여성단체장 이거를 조문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반드시 2항의 2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등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체육계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으로서 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18개 시군 앞으로 각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거지만 일률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표준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표준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성비는 맞추지 않더라도 보니까 ‘다만’ 거기 있더라고요. 부득이한 이유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여튼 간 자치분권 조례가 제정돼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맨날 자치분권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서야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을 만들어도 좋은 법을 만들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에서 만들면 향후에 읍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자치분권 촉진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자치가 만들어지면서 또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을 또 계획수립에 담아서 점차적으로 자치분권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분권이라는 말은 권력을 나눠준다는 말이잖아요. 권한이 되겠죠. 권한을 자치하는 거로 나눠주는 거,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그런 권한을 나눠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2조에도 있어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직접적 참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하는 단계라든지! 심의하는 단계라든지!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읍면별로 구성이 될 거예요. 구성이 되면 행정의 어떠한 것도, 다양한 것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안에 다 담아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지방자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분권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9일에 마련되어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근무지 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 여비 지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별표1에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입법예고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1일간 있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4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있어서 4의 2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1이 되겠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인데 전에는 현행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이 등급이나 정액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실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마련되어 여비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간 거리를 상호 50m 이내에서 100m 이내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내지 6항에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 이행해야 할 행정예고 및 지형도면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3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제한하되,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착유시설의 건축행위와 일부제한구역에서 악취 개선 및 방지를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재축·대수선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제한구역 내에서 제한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제한하고, 기 허가시설 중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허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전부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소·젖소 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부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00분의 60을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7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붙임 결과 요약서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 개정안 제4조 1항입니다. 본문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금지행위를, 1호부터 3호까지는 허용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만 금지를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수선까지 금지하였고, 3호에서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모든 제한구역에서 허용하던 개축, 재축, 대수선 행위를 개정안에서는 일부제한구역에서만 허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축종별 가축제한 거리를 한우는 100m에서 200m로, 젖소는 250m에서 500m로,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2,000m에서 3,000m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규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죠?

예.

7월 1일부터 20일간!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건의 의견 접수가 돼서 수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가축 조례법이 지금 철원군에서는 중대사안이죠?

예.

지금 각각 축종별로 건의도 들어오고 또 반대편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하고 그러는데,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입법예고를 해서 수정안이 나왔으면 행정절차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받고 최종개정안을 확정을 했는데, 내용이 당초에 입법예고한 안의 목적이라든가 개정취지 이런 게 바뀐 게 없이 경미한 부분만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출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경미한 거라고, 경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정안 자체가 강화시키는 안이잖아요. 제한거리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주요 개정사항을 제가 보고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만 하던 거를 대수선까지 강화하는 이런 안하고, 그다음에 허용규정 중에서 종전에는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개축, 그다음에 재축, 대수선을 허용을 했던 거를 도시지역이라든가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못 하게 하고 일부제한구역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그 조항은 그대로 가고……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미한 사항이에요, 수정안이?

수정한 게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뭐냐 하면……

아니, 그런데 지금 하기 전에 지금 동송읍 이장협의회에서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옮길 때 10분의 6을 10분의 5로 강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안이 들어왔고. 맞죠?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결과, 이장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그때 의견 낸 거는 원안대로 개정해달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7건 중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행정절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가축사육 조례안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리원칙으로 해야 됐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입법예고 기간이 1차 끝나서 그래서 수정안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조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도 간담회 했듯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이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절차대로 간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안이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절차 없이?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입법예고를 일단 했잖아요. 하고 나서 의견을 받아서 일부 수정한 게 다시 입법예고를 할 만큼 중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시 안 하고……

아, 경미한 사항이라서?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제6조에서 새로 변경된 제4조 두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일상적인 수리·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선.’ 경미한 수선인데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미한 수선이라 함은요,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행위라 하면 건축법상 개축, 재축, 증축, 그다음에 신축,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 인허가나 이런 거를 안 받고도 농장주가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일단 축산농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또 일부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민원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이거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14쪽의 대수선의 범위에서 1번부터 4번 내력벽을 증설 혹은 해제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2번은 3개 이상, 3번도 보에 대한 거 3개 이상, 4번에 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또는 3개 이상! 그러면 이하는 경미한 수선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지 않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수선이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경미한 수선.

예.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그거는 정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단체에서 축산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법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붕 하나 못 고치고 못 하나 못 박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사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 확실한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일상적인 수리·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선’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못 하나 박지 못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잘못 나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넣게 됐습니다.

가축사육 조례안이 작년에도 부결됐고 올해도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담당과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첫 번째 행정절차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이 발생했어요. 그죠? 입법예고 후 수정사항이 발생했어요.

예,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받은 거죠! 입법예고해서 여러 가지 단체의,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정안을 판단했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다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이신 건가요?

예.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왜 다르냐 하면 지금 현재 동송 이장협의회에서 오늘 아침에 이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입법예고 후에 수정안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이러한 이야기를 수정안에 대한 것을 듣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면, 이건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장협의회에서 공문을 접수한 거를 받았는데 이장협의회에서 7월 1일부터 7월 21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내셨어요. 그때 의견서도 원안대로 해달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지금 그거 내신 거는 불필요한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글쎄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내셨는데 또 내신 거 같은 거는 서명을 받아서 내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동송 이장협의회에서 분명히 의견서를 내서 저희가 그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니까 박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수정안이 발생했어요.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상 큰 의미, 크게 아주 큰 의미를 둘 만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했다.’ 이거는 조치를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이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의견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참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의견인가요? 이런 의견은? 또 다르잖아요.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지금 동송, 철원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숱한 단체에서 거의 두 달 동안을 계속 의회 의장님 찾아 뵙고 계속 건의하고 또 환경과 와서 계속 항의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켜보시면서 의견은 냈지만 이분들 생각에는 개정안이 또 작년처럼 부동의 날까 봐 그분들 나름대로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의견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장협의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개정안이, 철원군에서 수정안 한이 기존 조례안보다 강화된 조례고 또 완화된 규정은 없잖아요.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오늘 아침에 확인한 부분입니까?

예, 조금 전에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거로 일단 저는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에 현재 의견을 다시 제출하신 동송 이장협의회에서는 동의하셨다?

예, 예.

예, 향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수정된 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적극 검토해 주세요. 또 다른 의견,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가 됐든 더 좋은 안이 됐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입법예고 후에 수정안이 발생된다면 다시 재입법예고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이장협의회에서도 통화를 한 게 조례안 자체가 완화된 조례가 아니라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또 안 되고 또 시간이 지연이 되면 결국은 노후된 돈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개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장협의회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안대로 가면 좋겠지만 일단 철원군에서 검토한 안으로 가더라도 강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 저희 간담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 충분히 받고 반영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한테 공문 하나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거기 나항을 보면 ‘2020년 9월 9일 수요일 기 제출한 주민동의서는 당초 집행부가 2020년 7월 1일 기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 반영을 원한 주민동의서임! 과장님?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경미하고 절차를 따라서 했다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주민동의서입니까?

지금 당초에 냈던 의견에는 원안대로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9월 10일 자 동송읍 이장협의회에서 접수한 공문에는 그 사항 외에 일부 포함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100분의 50 경감 강화……

과장님!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2020년 9월 9일 수요일 기 제출한 주민동의서는 당초 집행부가 2020년 7월 1일 기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 반영을 원한 주민동의서입니다.

아니, 주민동의서가요, 우리 입법예고할 때,

아니, 주민동의서입니다. 보세요. 아까 경미하고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의회에 낸 동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9월 9일 날.

자, 입법예고 결과를 19쪽 한번 보실래요? 19쪽을 보시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고 이해당사자는 지금 여기 19쪽에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보세요. 다 축산 관련 단체고 맨 밑에 보면 동송읍 이장협의회, 철원군 축사피해비상대책위원회, 오덕6리 마을회, 농촌지도자 철원군연합회 동송지회, 상노1리 마을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7월 1일 기준 입법예고된 조례 반영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해서 9월 9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올라온 거에서는 쟁점사항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100분의 50,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한우의 경우가 200m가 아닌 당초 원안인 250m로 확대 의견.’ 이게 당초 7월 1일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9월 9일……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법예고……

맞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고결과는 7월 달에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7월 1일 입법예고했던 게 맞습니까, 동송읍 이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다시……

지금 보면 쟁점이 크게는 세 가지지만 동송읍 이장협의회 의견 1안을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100분의 50’, 그다음에 ‘한우의 경우 200m가 아닌 당초 원안인 250m, 당초원안인! 이게 7월 1일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이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100분의 60 맞고요.

아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하세요.

250m 돼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19쪽 봐주실래요?

예.

이게 7월 1일 입법예고 조례안하고 의견을 받은 내용이 이 내용이죠? 19쪽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내용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는 건 없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하나, 둘 위에서 축산협회 빼고 나면 동송읍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입법예고했던 조례안 가지고 기대를 하셨어요, 주민들이.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조치는 금번 조례의 기본 핵심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맞죠?

예.

그다음에 보면 세 번째를 보세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 이렇게 해서 주민동의서가 9월 9일 날 제출이 된 겁니다.

9월 9일…… 7월 달에 제출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9월 9일 제출한 주민동의서……

아니, 이거는 의회에 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이거를 냈는데 의회에서 공문으로 갖고 오라고 해서 공문을 다시 갖다 준 겁니다.

아니, 여기는 이게, 여기 보면 9월 9일 기 제출한… 아, 맞습니다. 전에 냈기 때문에……

예, 예. 그게 의회에 내신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행 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지만 7월 1일 입법예고했던 거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보시면 피해가 심한, 지금 6개 읍면 중에 피해가 심한 곳이 동송읍이 맞죠?

동송, 갈말이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축사육에 대한 조례가 왜 개정이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게 하셔야죠.

반사이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니,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7월 1일 날 이렇게 하셨으면 ‘지금 이게 부족하지만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가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또 불협화음이 나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동송읍 이장하고 전화통화를 유선으로 확인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찬성의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구했던 건 원안대로 시행되는 거를 원했는데 일단 철원군에서 다시 수정한 안을 보니까 그 안이 지금 현행 조례보다는 훨씬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 다시 원안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에서 말하는 대로 시행하는 거로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다시 개선을 하는 걸 요구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동의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절차나 경미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절차입니까? 이 부분이 ‘다른 축산단체랑 논의가 돼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했다.’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하셨어야죠. 조례 오늘 다루는 날 이게 의회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절차 아닌가요? ‘100분의 50을 그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했는데 100분의 6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논의해야 되는 게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송 이장협의회에서 의회에 낸 거 자체는 일단 내용을 지금 쭉 보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받은 거고, 지금 9월 9일 날 동송 이장협의회에서 의회에서 낸 거는 철원군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개정안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지금 동송 이장협의회 회장님과 유선으로 통화를 하셨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확인을 위해서 이거를 어떤 방법을……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예.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사소한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안인데 절차상의 문제를 또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철원군 행정이 어떻게 보면 수요와 어떠한 가축사육에 대한 허가사항의 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축산인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축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철원군민들의 복리나 복지를 위해서 모두가 다 혜택이 되는 조례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충되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자들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적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항상 있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전 조례보다 강화한 것은 축산농가들이 다 수용한 건 맞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축산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부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계속 고민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쾌적한 철원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는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후속적인 방안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주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우리 삼성리지역에 양돈장이 있는데 양돈장이 그동안 휴업을 하고 있다가 제3자나 아니면 본인도 될 수 있고 다시 사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논리를 갖고 조례를 접근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규제를 통해서 사육을 억제하고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신들 철원군민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철원군이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을 한다거나 보상을 해서 축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공원을 한다거나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규제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도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내가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축종 간에도 아주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요. 지금 한우나 낙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대수선, 수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규정에 자기들이 발목을 잡힐까 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돈농가들은 대수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양돈농가들은 재래식 양돈장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지붕을 높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포기하라는 건데 그러면 포기하는 것만큼 뭔가 대안이 있고 하다못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법적 싸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도 장 모 변호사는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어요, 대수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정말 군민들과 축산인들을 같이 아우르는 정책을 가져가야지, 이게 규제만 정책이 먼저 앞서간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그건 집행부에서 부 군수님이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또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또 생활에 대한 어떤 소득, 뭔가 삶을 어렵게 하는 부분을, 과연 이게 맞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절차상에 100분의 50이냐, 100분의 60이냐 얘기하셨는데 사실 100분의 50, 60이 큰 의미가 없어요. 축산인들은 법, 제도, 틀 속에서 거의 축산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적법화를 거쳐서 하면서, 그리고 아직 못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분의 60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이전을 할 때는 그래도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축산농가들은 지금 여론이나 민원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래서 100분의 60 아니라 500m, 1,000m 멀리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그래서 동네 옆에 갈 사람 지금 없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본질적인 문제는 양돈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수선의 문제를 과연 지금 대형 축산농가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금 어렵게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또 대수선 외에도 일반 축산농가들이 지붕이 날아갔어요, 좀. 그런 것들을 지붕을 고칠 때 이러한 조례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저거 못을 막 박네. 원래 수선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오해의 빌미를 조례가 제공할 것 같아서 축산농가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노력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월간지도 있고, 신문도 있고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요. 해서 개정안 4조 2호에 일상적인 수리·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선은 가능한 거로 이렇게 넣어서 그런 오해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나마도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양돈농가들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도 계속 그래왔고 자기들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소송을 하겠다, 라고 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에 현행 조례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개축하고 재축 또 대수선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는 최소한 주거지역, 전부제한지역에서만큼이라도 거기에서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옛날 건물은 슬레이트에 벽돌이에요. 그래서 부수고 개축이나 대수선 안 하면 도저히 가축을 못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돈사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개축을 하게 되면 20년, 30년 동안 또 주민들한테 악취피해를 주니까 어차피 새로 지을 거면 거기에서 짓지 말고 밖에 나가서 지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자문 결과 재산권 침해의 여지는 있으나 공공복리를 위한 취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로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그쪽에서 소송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향후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재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철원군에서 재축허가를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경우에 재축 불허가 행위에 대한 이러한 소송은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일단 자문 결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험적 요소가 있는 부분이에요. 화재가 났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막말로 화재를 내서 전소시키고 자기가 다시 짓겠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재축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전부제한구역 외에 일부제한구역 내에서는 양돈농가들 대수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제한구역에서는 개축, 재축, 대수선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거를 이번 조례안에서는 일부제한구역에서만 가능하게끔 그렇게 일부 강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지금 40% 정도 전후……

34%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의 고충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따를 것 같은데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밀집지역! 정말 상권이라든지 특히 또 신철원, 동송, 와수 시가지 주변에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자, 그러면 당신 농장은 정말 오래된 세월 동안 낙후돼서 다시 이거를 수리해서 하기는 철원군민들이 원치 않으니, 솔직하게! 자,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용계획을 또 마련을 해서 보상을 주고 예를 들어서 이전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고 매각을 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우리도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예.

농림부나 환경부에서도 보상에 관한 그런 규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지자체의 의지가 없이는 그 많은 재원을…… 분명히 재원이 아니고서는, 재원 마련이 안 되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만큼 ‘야, 우리도 당신네 재산권을 우리가 충분하게 보상을 주고 취득할 의향이 있다. 대신 이 보상금을 가지고 정말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데 가서 하셔라.’ 하는 뭔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악취로 인한 피해가 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제한지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가축을 키우면서 나오는 악취가 기술적으로 100% 제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도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100% 기술적으로 제거가 안 되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노력해도 저감밖에 안 되니까 일단 주거지역 내의 주택가 근처에는 가축을 키우는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초래하니까 이런 조례도 강화시키고 그러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까도 내가 서두에서 행정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부 공고안이나 농림부 공고안을 무시하고 지자체가 거리제한은 얼마든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실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송읍 오지리하고 양지리하고 집단적 축사시설이 인허가가 되면서 문제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미리 그것을 3km로 하든 4km로 하든 해서 막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옛날 그대로 풀어줬으면 축사들이 넓게 퍼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행정이 잘못해서 우리가 축사인들의 발목을 잡고 또 군민들은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책임지는 자세에서 선행해야 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또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조례가 양쪽이 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조례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물론 위원님들도 판단하실 거고, 앞으로라도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또 축산인이나…… 우선 축산인이 우선돼야 돼요, 이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민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은 환경과에서 계속해야 돼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제한적 사유를 삭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근거조항 변경 및 ‘카페·강의실·놀이터·버스터미널·외국인근로자 쉼터’ 위임사항인 복리시설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토교통부 마중물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근거조항 변경 및 제한적 사유를 삭제하여 사업 추진 시 성별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비용추계서는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철원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계획 및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철원군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군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지급대상과 범위·지원방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7조입니다. ‘다, 농업인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10, 11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에서 5번 사항의 의견조회 및 의원간담회 결과 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 반영했습니다. 수정 의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들 책무조항 신설입니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로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사항입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녹색성장과장님, 축산과장님을 포함했습니다. 부칙에 수당 최초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대상, 제외대상 구체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자긍심을 높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업인구의 지속 감소 및 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사회가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를 마무리하여 농민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제4조 지급대상에서 1항, 2항 중 2항이요. ‘그밖에 군수가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번 사항 ‘신청연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경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예, 그래서 각 단체들마다 공통적인 게 보통 1년 두는 데도 있고 2년 두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2년으로 해야지만 검증이 잘될 것 같아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항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는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외사항,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본 다음에 예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론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군수님이 혹 선심성으로 해서 그럴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다시 한 번 설명……

군수님이 혹 선심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럴 사항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비율이 비용추계서에는 50: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초안에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강원도에서는 비율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강원도에서는 얼마 전에요, 사실 6:4로 변경이 돼서 시군 단위에서는 다행입니다.

예, 예. 10% 정도 상향됐으면……

내년에 시행되면 42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비 부담이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그게 주는 바람에 16, 17억, 4~5억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예, 예산 부분은 절감이 됐다고 보고요. 또 간담회 때 내용을 조례안 만들면서 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지역의 형평의 문제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가급적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올 추경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수당을 지급하는 거로 그때 보고를 하셨고, 그 부분은 집행부 기감실장님이나 부 군수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계속 변함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검토를 지금 했는데요. 먼저 아까 오전에 상의했던 재난기금하고 이게 정리추경 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된다, 그러면 12억 가량이 추가 소요되는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상 진짜 철원군이 갖고 있는 모든 가용예산이 다 이것까지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전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제 뉴스에 양구가 지급을 하는 거로 나오고, 다른 지자체는 파악된 게 있어요? 소급해서 올해 농민수당을 지금 지급하고자 준비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양구가 시행됐고요. 우리 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타 시군 지자체는 12개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전국.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농민들이 각종 수해나 태풍 해서 또 아마 예측컨대 쌀 생산량이 20% 감소로 예측하지만 그 이상 감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물론 올해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년도에 7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일부 상품권으로 다 지급하되 일부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를 수리하는 쿠폰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면서 지역의 아주 힘들게 하던 농기계수리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또 문을 닫았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또 공익적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어디 가서 기계를 하나 고치려고 그래도 고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임대은행으로 다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기술적인 노하우, 30년, 40년 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뭔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도 하는 것도 공익적 기능이에요. 그것을 함께 강구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파시는 분들, 농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조금 혜택이 가면 그것도 공익적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철원의 농업의 미래에는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젊은 친구들을 사회적 일자리 측면 차원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농기계 진짜 수리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도 철원농업의 미래예요. 어느 것이 하나 단절되면 아주 고통받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전 및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도모하기 위해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무상대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계획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플라즈마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2,289㎡로써 연구동과 공장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토지면적은 6,610㎡로써 20년 무상사용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상대부의 필요성입니다. 지역공동활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2019년 10월 선정이 되었으며, 친환경 플라즈마 기반의 탄소나노 융복합소재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기업수요에 대응한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부품산업 거점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상용화 지원과 연구원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기술이전 및 우수기업 유치로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상대부 개요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같은 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2019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무상대부 재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지원시설 총 면적은 1만 6,491㎡이며, 대부면적은 6,610㎡가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간이며, 용도는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종료 후 토지매입금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무상대부 종료 후 부지매입을 위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비 절감과 각종 연구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무상대부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토지 매입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각금액 산정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7조에 2인 이상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2일 철원플라즈마연구원의 의견수렴 결과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통해서 연평균 1억 5,000만 원의 수입 발생이 예상되고, 이 중 매년 5,000만 원 이상을 토지매입을 위해 적립하며, 잔여 수익금은 상용화 지원센터 공공요금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 수입액 산출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9월에 토지사용 승낙 및 상용화 지원센터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에 상용화 지원센터 준공 및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찬입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산업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조성한 플라즈마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대부 토지면적은 6,610㎡이며, 20년 무상사용 후 매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40조 등에 의거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서 2020년 올해 10월 달에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수입 예상액 및 연평균 수입액이 대부계획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되면 좋은데 만약 안 될 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플라즈마연구원 내에서 각종 사업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아마 이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만큼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년 연말 되면 저희도 결산을 하고 정산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한 강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잘되고 또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계약대로 쓰고 나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도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어떤 법적 근거, 계약 시에 대책을 마련한 계약도 있어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특이사항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세밀하게 작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싸움 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의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는 거를 보면 용지의 분양가격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몰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저희가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2인 이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 그리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연구시설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제일 최고 많이 받아야 10억이에요. 그렇죠? 10억에 조성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잔여금액 있으면 산업용지 또 쓰신다고는 하시는데, 활용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아닌가요? 어느 시행령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유재산, 1번 항하고 2번 항하고 돼 있는 거는 지금 2번 항에 보면, 공유재산이 실질적으로 2인 이상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2번 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번 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에 관한 가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입지! 어차피 금액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놨는데, 평방미터당 가격을 해놨는데 가격보다 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년 후에 가서 그때 가서 감정가격을 다시 한 번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다를 것 같아요.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그냥 분양가격, 조성원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법이 이게…

그런데 저희는 공유재산보다는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비가 투입이 되지만 그래도 지자체장이 가격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업입지라든지 법을 적용을 해서 가격을 한번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까 박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조성기금의 확보라든가 여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별히 하셔서 대부계약 내지는 일을 진행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도 5쪽의 철원플라즈마연구원 의견수렴 결과를 한번 봐주시면 이게 연구소가 가동이 될 때 1년에 예상 수입액이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예.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시설임대료, 장비사용료, 장비판매수입 해서 1억 5,000이 잡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년 후에는 지금 대부료라고 하면 모든 건물까지 해서 매각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토지만 매각을 한다는 건지요.

토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건물이랑은 연구소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후에 토지를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건물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토지는 매각을 하는데 건물에 대한……

건물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아니, 군비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임대료로 해서 1억 5,000만 수입이 잡히는 건가요? 20년 후에도?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수입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20년이 아닌 그 전에도 계약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매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꼭 20년이라는 거를, 계약서상에는 20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수입이 발생된다면 매입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수입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나중에 본인들이 수입이 많이 잡히면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년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최하 5,000만 원이고 만약에 그 이상 수입이 더 발생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플라즈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연구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있나요?

먼저 아모그린텍에도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했고, 그다음에 금년 초에도 베트남에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장비를, 부품을 다 조달해서 조립을 해서 수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 농경지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주민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주택, 건축물, 농경지 등에 피해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 모두가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및 주민세가 되겠으며, 감면기간으로는 20년 12월 30일까지로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호우피해자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전액 면제하게 되겠으며,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농경지 등의 주택분 및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과세물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감면을 하게 되겠으며, 과세물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감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으로는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해서 1,391명에 8,900만 원과 주민세 개인 균등분에 대해서 1,695명에 1,700만 원, 모두 합해서 총 3,086명, 1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 및 관계법령, 호우피해 현황 등은 참고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등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군 차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피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의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지만 신청되고 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그런 식으로 다 입력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농경지 같은 경우는 많이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인 경우에 소유자한테 부탁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

임대자가 소유자한테…… 임대자는 지금 신청을 못 하잖아요.

잘 못 들었는데요.

임대자.

예, 임대자.

신청을 못 하잖아요.

시……

신청.

아, 신청이요?

예.

이거는 어차피 토지분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혜택은 임차인한테 드릴 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 지원을 해드리거나 그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가는 거고, 소유자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면받으시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분야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교환입니다. 갈말읍 지포리에 강원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갈말도서관 부지 1필지 2,6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 분야에 있어서는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에 3동에 연면적 4,290㎡. 그리고 공립 새롬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에 건물 한 동에 연면적 630㎡. 그리고 건물증축에 있어서는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건물 철거에 있어서 기존 공립 새롬어린이집 건물 철거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447㎡에 김화농공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교환에 있어서는 철원군 소유로 돼 있는 갈말도서관 1필지 1,7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군 소유지만 철원초교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과 철원초교 부지 교환차액은 2억 7,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재 위치는 갈말 군탄리의 501번지와 501-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이 되겠고 이 중에 기금이 15억, 도비가 27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동에 연면적 4,2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립 새롬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면 와수리의 562, 562-3 화강문화센터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000으로써 국비가 3억 4,900 그리고 도비가 1억 7,400이 되겠고, 하나재단에서 11억 5,300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6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써 사업비는 2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 중에서 9억 6,000, 도비가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토지교환은 철원군과 강원도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갈말도서관에 있는 부지 2,633㎡가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 교육감과 교환되는 처분은 철원초교에 있는 부지로써 1,742㎡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지역 콘텐츠산업 유치로 인한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지방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탄리의 501 외 한 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변스튜디오 2동과 특수스튜디오 및 시설관리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사업 선정이 지난 4월에 됐습니다. 멀티스튜디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7월 4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매입은 군유지로 매입이 불필요합니다. 건물신축은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재정투자사업 도 심사를 10월경에 거쳐서 철원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11월에 하여 공사착공 및 시행은 내년 5월부터 해서 22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목적 및 필요성으로써 현재 공립 새롬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노후화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전신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따라 건축비 지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화강문화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화강문화센터 부지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은 불필요합니다. 건물신축에 있어서는 건물 1동에 630㎡,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기존에 김화농공단지 부지 내에 있는 공립 새롬어린이집 철거가 되겠습니다. 1억 4,800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한솔재단 주관 아래 실시설계 업체 제안공모 및 시공업체 발주를 10월에 해서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축공사 추진은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개관 23년 차인 갈말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증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불일치해서 재산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강원도 교육감과 철원군 상호 무상사용 토지교환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교환은 교환차액이 2억 7,00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24억으로써 국비가 9억 6,000, 도비가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원도 교육감과 철원군 공유재산 토지교환이 되겠는데 철원군에서는 철원초교 부지에 있는 1,742㎡를, 그리고 강원도 교육감에서는 갈말도서관 부지 2,633㎡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2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갈말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아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해서 공사착공 및 시행은 내년 2월부터 해서 7월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 2건, 건물 철거 2건, 토지교환 1건,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사업은 철원군 중심의 영화제작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산업 및 부가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가변스튜디오 2동·1,650㎡, 특수스튜디오 및 관리 1동·990㎡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새롬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주변 환경 열악과 건물 노후화로 2020년 한화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따라 이전신축하는 사업으로써 기존 건물 철거 447㎡이며, 서면 와수리 화강문화센터 내의 어린이집 지상 2층 630㎡의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도서관 공유재산 토지교환 및 증축·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상호 무상사용 중인 강원도 교육감 토지 갈말도서관 1,742㎡와 군유지 철원초등학교 2,633㎡의 교환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이며, 갈말도서관의 별관 증축 455㎡와 본관 리모델링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결정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의가 건건이 합니까? 멀티스튜디오, 도서관, 새롬어린이집, 아니면……

아니, 의결은 각각 합니까? 다 같이 합니까! 한 번에?

의결은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멀티스튜디오 건을 제일 나중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사!

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농공단지 내 지금 새롬어린이집을 철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이용객은 세어본 적이 있나요?

기존 공립 어린이집 부지요?

예, 부지나 건물!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관리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현재 김화농공단지 안에 있는 새롬어린이집은 들어가면서 좌측에 복지회관이 있고 우측으로 이번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바람에 두 공간 사이에 현재 위치하고 있고, 만약에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어차피 두 건물 사이에 주차장 부족 현상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활용해서 다른 시설로 한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로, 건물이 또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돼서 철거하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의견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행정서류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외국인 숙소는 사실 주차난을 그렇게 크게, 주차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철거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분명히 이용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건축년도가 몇 년 됐죠? 어린이집.

신축하면서 같이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연도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30년 미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여지면 우리가 분명히 사용목적을 좀 더 검토해보면 공익적 사업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니 이걸 당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지 마시고 이거는 보류를 했다가 차후에 전 부서라든지 또 김화읍의 여러 가지 주민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들이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데가 없어서 지금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급하게 철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 과장님! 이유가 있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관리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거쳐서 충분히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근남 도시재생에 그런 것도 하는데 어떠한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은그린이 됐든 어느 단체도 외국인들을 수용을 했어요. 이제 법인에서도, 농협에서도 외국인들을 근로조건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으니 이거는 재고를 해서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한테 기본적인 걸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그리고 취득할 때, 특히 취득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획에 대한 심사입니까? 단지 그냥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승인을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경제성 내지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 관련사업 부서라든가! 관계된 부서에서 충분히 관계된 법령이라든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저희들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설명드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고생하시고 계신데 지금 멀티스튜디오 용역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관광방문객이 13만 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편익, 그러니까 13만 명이 와서 철원에서 쓸 수 있는 관광편익이 6억 4,800, 연평균, 20년 평균, 용역보고서에서는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사용료가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3동을 다 쓰는 거로 해서 거기에 따른 것들은 다 용역에 충분히 평균치를 계산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출을 하는데 운영비가 4억 8,000 들어가고 인건비가 8,000만 원 들어가는 거로 용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지출이 5억 6,000입니다. 관광편익 다 이런 걸 일단은 수치는 용역보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광편익만 놓고 보면 과연 연 13만 명이 와서……

예.

예, 과장님 앉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관광편익을 지역에 주고 갈 수 있을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전주나 또 파주나 그런 영화스튜디오를 한 곳의 사례를 가지고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의 후예라든지 이런 드라마가 성행이 됐을 때 그곳에 찾아왔던 것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서 이런 영화가 됐을 때 그런 홍보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사례를 중심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얼마만한 관광객이 올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들의 사례, 특히 남양주에 있었던 양수리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지금 없어졌어요. 한수 이북 쪽으로는 지금 파주하고 연천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석했을 때 이분들, 우리가 영화인들하고도 저희가 3시간 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상암에서 서울의 거리가 1시간 반 정도 이내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런데 대전 같은 데 큐브라는 스튜디오를 했는데 거기는 멀어서 많이 안 간답니다. 장편만 하고! 그런 사례를 분석했을 때 나온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을 구별한 그런 사례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접하지 않았나요? 못 했나요?

야외세트장도 지금 경남에…….

합천에 있어요.

산청 이런 데 있는데요. 문경도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랑 문경이랑 같이 사업선정이 됐는데요. 문경 같은 데는 야외세트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객도 오죠.

예,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야외세트장으로 하기에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세트장이 길게 5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길게는 5년이고 나머지는 1, 2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해서 실내세트장을 하게 되면 성행했던 세트장의 내부시설들을 바깥으로 옮겨서 새로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새로운 드라마라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로 용역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의 세트장은 성공했어도 다시 뜯어서 다른 세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세트를 야외로 그대로 옮겨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용역사에서도 말한 그 부분과 같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멀티스튜디오는 실내 멀티스튜디오는 출입에 제한도 받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솔직히 카메라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물론, 방송을 봐야 스튜디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외세트장을 다시 야외에다가 실내세트에서 드라마가 성공을 해서 드라마의 시설이 바깥에 나와서 또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대로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또 이전을 하든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세트장의 전체를 내오는 게 아니라요! 주요명소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전체 그대로 옮겨놓는 건 아니고요.

명소가 됐든 예를 들어 이러한 회의장이 히트를 쳐서 나가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한 비용 그리고 그것을 지을 만한 곳은 어디 고석정에 지을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부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야외세트는 영화세트장이나 드라마세트 야외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대한 길게 잡아야 5년이고, 지역의 굉장한 뭐라 그럴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문경 같은 데는 워낙에 사극을 많이 찍으니까 거기를 성으로 만들어놔서 그거는 고정시설물처럼 잘 관리하고 쓰고 있는데, 전주 야외 세트장에 가봤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도 큰 야외 세트장도 그다지 주민들에게 호응을, 군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이 약하지 않았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큰돈 8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실정에 지금 맞는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다시 선택해서 야외세트장과 그다음에 실내스튜디오를 같이 병합해서 만들어놓는 것이 또 어떻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 시에 영화감독들이나 제작사 측에서 말씀했던 부분이 그런 건데 일단 메인을 두고 야외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 세트장이 철원군 반경에서 10km 이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군부대 세트에 대한 거 이렇게 여러 개 서너 군데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줬고요.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 성행이 돼서 또 다른 야외세트가 있다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화계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17일 날 써치라는 것을 포천하고 저희 같은 동네에서 찍었는데 17일서부터 OCN에서 하고요. 또 17일 날 옛날 여로를 신 여로로 하겠다고 제작사들이 저희 측에 방문하러 옵니다. 그래서 근대에 관련된 세트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근남면하고 몇 군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원이 지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는 지역이고요. 또 특히 저희가 멀티스튜디오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화사에서도 지금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영화로 성공한 지역이 없는데 그분들, 영화제작사나 감독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철원이 세트장 3개 정도만 있으면 야외 자연경관을 활용한 야외와 실내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군부대 드라마들이 지금 계속 옛날 군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영화에 웬만하면 장면들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아마 철원군의 새로운 산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시작이 멀티스튜디오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드라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공유재산 심사 이거 보면서 또 추경 보면서 솔직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군의 지금 현실에 맞는 걸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느 결론까지 이르렀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대안이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근대문화유산거리를 노동당사 앞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러면 야외스튜디오처럼, 야외세트장처럼 쓸 수 있는 그거를 설계하면서 그렇게 접목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사실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 여부가 어떻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멀티스튜디오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하튼 저희가 판단하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영화세트장을 현장방문해서 다 가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는 영상산업이라든지 영화산업들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는 아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게 됐고, 아마 새로운 철원군의 산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읽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멀티스튜디오를 건립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말고 철원에서 영화촬영, 드라마촬영 참 많이 하고 가죠?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곳에서 어떠한 드라마를 찍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석정 같은 경우 영화촬영이나 드라마촬영을 참 많이 하고, 2018년도인가 코스모스 밭에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촬영도 해가고 했는데 어디에도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멀티스튜디오를 만들면서도 그다음 사후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똑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이게 크게 필요한 사업 같지가 않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석정에 있는 것을 영화·드라마 제작한 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게 배터 황 사장님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장면들을 담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또 제작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용역사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영화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철원군에서 승인을 해서 찍은 것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작 측에 이렇게 하겠다고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포천 같은 경우 비둘기낭에 가보셨죠? 거기 가면 영화촬영한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비치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도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영화를 촬영했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면서 더 업 돼서 풍경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고석정이라든가 직탕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정말 많은 드라마 촬영을 하고 했는데 그러한 거는 한 건도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리도 홍보를 해서 어떠한 영화를 여기서 찍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시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를 또 만들면 그거는 내부에서 촬영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촬영하는데 그건 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건지,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어떻게 관람을 하고 어떠한 지역경제의 발전이 같이 창출이 될 수 있을는지 그게 의아심이 듭니다.

관리계획을 잘 짜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철원군에서 찍었던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은 곧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곧이 아니고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포천에 밀리고 있어요. 모든 게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지질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관리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철원에 오시면 철원에서 이러한 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가서 다시 한 번 재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어디죠?

예?

우리나라 제2의 도시가 어디죠?

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죠. 그게 2030년 후반 되면 인천으로 바뀐답니다. 지금 인천에는 인구가 수도권 근교라서 많이 늘고 있고, 현재는 부산이지만 그게 인천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부산촬영소를 들어가면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부산촬영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부지부터 해서.

철원군이요?

아니, 부산영화촬영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영상위원회가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모든 영상제작이 전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으로. 그래서 부산에 가면 영화산업단지들이 부산영상위원회 부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영상위원회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정 폐쇄가 됐지만 남양주 거기에 영화촬영소만 있습니까? 인근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양주촬영소, 양수리촬영소는 기존에 촬영소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도 카페 촬영이라든지 이런 촬영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문을 닫고 운영을 안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춘천 봄내영화촬영소에서 군함도를 촬영했습니다. 지금 춘천시하고 영화협회하고 군함도 철거문제 때문에 신경전 벌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양주나 부산 어디 멀티스튜디오 부지를 보면 규모가 방대합니다.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달랑…… 지금 우리 부지가 5,000평이죠?

예.

5,200평 정도 되죠. 거기다가 1,300평짜리, 3동이 1,300평 정도 되는 거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셨어요? 물론, 과장님처럼,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되고 철원군 관광의 이바지해야죠. 그런 과장님이 향후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뭔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물론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이 다녀보셨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다녀보셨죠, 많은 곳?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파주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는 장점은 서울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 규모가 작다는 게 있고 또 사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거로 나왔고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영화 촬영, 드라마 세트 이런 거보다는 체험시설이 많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큐브라는 곳은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거리가 있어서, 제 얘기는 아니고 영화제작사나 감독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가서 하는데 단막이나 아니면 짧은 5부작 정도 되는 것들은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파주를 가는데 파주는 너무 스케줄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고 이런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500평짜리 2개에 300평짜리 하나만 있으면 연간 소화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를 다 갖추고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저희 여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실내 세트장을 3동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또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나가면서 영상문화단지로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부산시와 철원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래요? 같은 사업을 놓고 한다고 했을 때.

부산은 지금 드라마세트를 제작하고 그러는 곳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영화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영화음악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거기가 발달돼 있는 거고요. 촬영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단순하게 네이버에 쳤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할게요. 촬영스튜디오 3개 동 4,950㎡, 3,225㎡, 2,235㎡, 3동입니다. 영상지원시설 6,348㎡, 제작지원시설 1,157㎡, 아트워크시설 2,314㎡, 야외촬영장 7만 7,000㎡. 아시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저희도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제2의 도시를 수성을 못 하는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 과연 만만하게 할까요? 제2의 도시 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KTX 타고 부산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지금은 1일 생활권이에요. 제주도 가서 점심 먹고 저녁에 넘어올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까 거리, ‘파주는 가깝고 철원은 중간쯤이고 부산은 멀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주도도 1일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게 지금 부산은 이 정도의 스케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외람되지만 부산의 영화산업하고 저희가 하는 영화산업하고를 견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영화도시를 만든 그런 데고, 저희가 지금 500평 이거 만드는 거로 시작해서 부산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리……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은하수다리를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7대 때 들어와서 그게 지금 명칭은 은하수다리로 있지만 그때 시작한 겁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7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됐을 때 원주 소공산이나 파주 출렁다리 없었습니다. 결국은 올해 개장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늦었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시작한 시점이 7대 때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작해서 갑니다.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실래요? 다 저희 떠나고 나면…… 철원군 사업이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책임진 분은 없습니다. 있었어요? 사례를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안위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죠. 철원군을 위해서 하지만 조금 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원군이 영상산업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재무과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결 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나요, 예산반영 후에 의결되는 게 맞나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과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내일부터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선정 안 됐는데 예산편성부터 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건 좀……

예외적인 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외라는 것이 동의하고 절차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겠지만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