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최경미입니다. 의사담당 정영실입니다. 추경예산안 268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액은 본예산 대비 2억4,840만 원이 감액된 총 12억4,266만3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및 의정홍보를 위한 월간 및 의정시책광고료로 14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 문자메세지 부족분 9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수집을 위해 의원 해외연수 수행 및 의회관계자 해외연수 참가를 위한 국제화여비 23백만 원 감액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추진하지 못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국외여비 4,4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2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창문 교체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회의장 협소 등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8,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사무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3백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의정시책광고료 문자메세지 돈이 그렇게 추가로 필요합니까?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들 홍보자료입니까 의장님 홍보자료입니까?

의회홍보자료입니다. 의원님 같이 의장님 포함해서.

저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24백여만 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올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증액하실 때는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24백만 원이 증액돼서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청사정비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바와 같이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하든 이런 쪽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이나 보수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담양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원님, 업무추진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전라남도에서 온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보셨습니까?

우리 조례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2013년경에 규칙을 만들라고 시·군, 도에까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대부분 규칙으로 제정돼있고, 조례로 제정된 곳은 전라남도의회에서 했고, 대부분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규칙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다른 시군에 입법예고된 것을 봤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표준안대로 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지만 표준안을 무시하고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이 예전 구태적으로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표준안이 내려오면 비슷하게 합니다. 몇 문안만 고치고 했는데 이것 봐서는 표준안과 전혀 관계없는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표준안을 보셨습니까?

표준안을 보면 보통 업무추진비에 공직선거법이나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사실상 조례 없이도 충분히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쓴다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표준안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외에 사용하지마라는 것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기준에 있는데, 그래도 표준안에 이 사항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지방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우선 박사님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방의회를 얼마나 압니까?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안이 내려왔으니까 옛날 조례로 하지 말고, 다른 시군에도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표준안 기준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면 좋겠다는 말이죠.

안 따른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빠져 있어요. 없어요. 행동강령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5조에 보면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담양군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 어디에 돼 있습니까?

다른 뜻이 있다는 게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우리 것은 옛날의 규칙이나 조례를 보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몇 월에 내려왔냐면 8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도 이 표준안으로 다시 개정할 거예요. 규칙을 다시 제정할 것인데 우리는 구태여 옛날 조례로 만드냐는 이야기죠.

예.

강령이라든지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모든 법률이 조례로 제정할 때 법의 위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타 시군의 조례가 아직 제정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과한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위법된다든지 상위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들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지탄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장님, 표준안 보셨습니까?

예, 표준안을 봤어요.

보통 공직생활할 때도 보면 표준안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표준안을 가지고 여건과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여건을 봤을 때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은 이 조례를 안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시군과 비슷해요, 우리 것이. 대부분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권익위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줬는데 표준안에 담양군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만 조정해서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