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옥, 이규현,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숙자 정책기획담당. 최두현 예산담당. 백영미 법무감사담당. 최혜령 홍보담당입니다. 107쪽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안액 기준 111억3천여만 원이 증액한 745억63백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의 기획조정 분야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관련 수당 140만 원을 전체 감액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난 6월 청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백만 원과 출연금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 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의 평가 분야입니다.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서제작비를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홍보활동 전개 분야입니다. 군정시책 문화관광특산품 홍보를 위해 방송 및 신문 등 광고료로 8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지원 분야로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축소되어 위탁교육비 2천만 원과 해외연수 및 교육 관련 여비 1억48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여비 2억7천만 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여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09쪽입니다. 직원의 연금적립을 위한 사용자부담금의 연말기준산정 추계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로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난지원금에 대응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9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융자 1백억 원을 증액하여 135억 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담양군 청사관리기금 예탁금 원금상환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정홍보활동에서 특산품 군정시책 문화관광특산품 홍보비에 85백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군의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사업들을 언론이나 지면, 신문, 방송을 통해 쭉 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기존 금액이 많이 소진돼서 추가로 소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것 안 세우면 빵꾸 나는 겁니까?

언론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생략할까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1억2,878만5천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와 방역조치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서 소요경비 등 총 3억4,754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국외 선진지 산업시찰과 베스트 공무원 등 군정유공 국외연수 지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1억9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에 국내선진지견학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및 관련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백만 원, 행사운영비 4백만 원 총 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선진지견학이 어려움에 따라 29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 취소로 기념식 관련 행사운영비 7백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백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43백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좌석에서)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자치행정과는 코로나로 대부분 행사 취소에 따른 감한 부분이거든요. 증액된 부분만 들으면 어떨까 하는데. 대부분 감액되어 있거든요.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감액된 것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좌석에서)간단하니까 제목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 지원도 갈등조정신청이 접수되지 않아서 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사운영비, 내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금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육성 지원입니다. 행정동호회 추진 사업 축소에 따라 1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5백만 원이 교부되어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입니다. 현장대응반 운영에 따른 현장보수 여건과 투입 재료량을 감안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천만 원과 재료비 65백만 원, 자산취득비 15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민원 소요량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820만 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백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9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265만 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인문학 교육특구입니다. 특구 관련 위원회 운영과 대나무 악기 및 가야금연주자 과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전국 인문학교육특구 관계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집합교육 미실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4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담빛인문학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도비와 군비 각각 250만 원씩 총 5백만 원을, 담빛인문학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장애인평생교육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750만 원, 군비 350만 원 총 1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수업료 등 지원을 위해서 법정 전출금 1억7,21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등이 어려워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1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후 이전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 3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아리 운영과 인문학강좌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수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서 도비 156만4천 원, 군비 754만8천 원 총 91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계약절감액 91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감소로 국내여비 4,7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외 12건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540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외 6건 도비보조반환금으로 42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평생교육 운영에서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당초에 35백만 원인데 15백만 원을 감했거든요. 지금 용역 중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35백만 원 들어가고 15백만 원 남아서 삭감을...

용역계약을 35백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감액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 사업에서 지원강사비도 일부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에는 1억3천만 원인데 59백만 원만 예산 세웠고 74백만 원을 감했는데 기 사용했습니까?

이해를 돕고자 말하자면 2월 5일부터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혹시 사용할지 모르니까 이번에 삭감 안 했다는 이야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이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데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거의 시행 못하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역 위주로 이 돈을 쓸 계획인가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의 코로나 때문에 50%씩 삭감했어요. 그 50%에 대한 것은 추진되었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추진된 부분도 있고,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은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죠. 자치분권협의회 심의라든지, 자치분권 관련 행사도 아직 추진 안 됐죠?

예, 못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심의도 마찬가지 안 됐고요.

발생 안 해서...

우호교류 국내외기관 외빈초청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1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자립총연맹회 외 18개 단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조금 받았던 데가.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동호회만 행사를 못하겠다고 전체 삭감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행복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애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 김진례 생활보장담당. 이강임 건강장수담당. 강순화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940억1,151만4천 원에서 금회 추경에 18억6,188만1천 원을 증액하여 총 958억7,33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사업과 편성목 그리고 신규편성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국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는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먼저 복지기획업무 추진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군비부담분 2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733만5천 원은 성립전 집행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교복구입비 1천만 원, 수학여행경비 8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부족사업비 3,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 지원의 행사성 사업비인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지원,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영호남, 제주농아인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비 등 행사 취소, 축소 등의 이유로 2,176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내시에 의거 국도군비 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12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122쪽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도 전부 다 국도비 조정에 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2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5쪽에서 126쪽에 걸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백만 원, 국내여비 14백만 원을 감하고, 재료비 2백만 원, 일반보전금 중 참여자활동비 1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목변경을 통해서 사업비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1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120만 원도 도비 추가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127쪽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중단 관계로 강사수당 1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55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육프로그램 관련 재료비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여성회관 개보수 시설비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업무추진 관련 각종 행사비인 양성평등주간행사,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사업비는 축소, 취소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미미한 계상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이주여성 취·창업박람회 참석자보상금 150만 원, 친정나들이 및 친정부모 초청하기 24백만 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군비 변경내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국도군비 전부 다 변경내시 사항으로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인 대치어린이집에 국공립 전환사업으로 리모델링사업비 1억1천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거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구입비로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푸른전남 무지개 생활소독단 운영에 따른 1,84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 상단까지 미미한 국도비 변경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138쪽, 139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미미한 내용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7쪽까지는 국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624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80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보면 2018년, 2019년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다 보급됐죠?

예.

보급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남나 봐요.

최초 국도군비 해서 8억2천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집행을 해보니까 2억 정도로 충분히 보급됐거든요. 경로당마다 남성, 여성 나눠져 있고, 한꺼번에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군데씩 따로따로 해줘도 620개 정도 보급돼 있어요. 충분히 하고, 다른 시설비로 저희들도 써보려고 국비를 반납 안하고 도비나, 써보려고 했는데 어린이는 여가부나 사이드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그러다보니까 경로당은 많이 남았고, 이 예산의 특징이 군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보니까 군비가 3억 정도 남았는데 8억 중에서 4억 정도가 군비입니다.

절반...

반납해도 우리 군비도 남겨야되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데,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로당이 남자, 여자로 구별되어 있어요. 협소하면 모르겠지만 넓으면 상대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가 있잖아요. 그것은 왜 감액됐죠?

교복구입비를 당초에는 다 관외, 관내 예산을 세웠거든요. 관내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버린 거죠. 우리는 관외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으니까 돌려서 건강보험료로 변경을 한 겁니다, 내용을.

수학여행경비는?

수학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감액됐다면 이해되는데 1천만 원은 남겨놨어요. 그러면 갔다 온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보장담당에게) 일부 계획이 잡혀 있는 데서 남겨놓은 거지?

김진례 (좌석에서)예.

가을에 계획이 있어서 일부는 있고, 취소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나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생활보장담당에게) 안 하고 있죠?

김진례 (좌석에서) 20일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일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현 상태에서는 운영 안 되리라고 보는데 증액됐어요. 기존 본예산보다 증액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기간 주간보호센터 운영 못하죠?

(담당 주무관에게) 주간보호센터 감액되지 않았나요?

121쪽 하단을 보면 운영비보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15만 원? 증액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인건비예요?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마찬가지로 6천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경로식당도 마을에 많은 기간동안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아요.

예.

그것도 6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도비 기금인데요. 복지기금이거든요. 복지기금에서 배정해 버린 거예요.

그니까 사용 못하면 다시 반환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추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주민행복과에서는 굉장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경로식당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거기 가지 않으면 굶어요. 해 먹기 싫어서 굶어요,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사태가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예산들이 충분히 생각했던 대로 사용되도록, 하반기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과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상진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윤재득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윤택 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14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96억6,947만9천 원에서 4억8,667만7천 원이 감액된 191억8,280만2천 원으로 국비 3억45백여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도비 2억18백여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4억5천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지 못한 영화상영운영비 3,080만 원, 송순문학상 운영경비 4백만 원, 문화회관 우수공연이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말연시 성탄트리 설치제작비로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내부 인테리어 2억5천만 원, 의자 등 비품 1억5천만 원 등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매칭분 4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담빛역사체험관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 부담금 3천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4억5백만 원, 전라남도 문화예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담양소리전수회 문화활동지원비 4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국도비 확대에 따라 828만 원의 증액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으로 도비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입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등 인건비 15백만 원,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라남도 주관 5개 종목 체육대회 취소로 2억5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호국사 석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을 위해 필장 전수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문화공원 확장과 면앙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 긴급한 재난복구를 위해 1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폭우로 인한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가사문학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가사문학제 취소와 인문학교육 운영비 등 8,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사문학관 소장 유물체계화 사업을 위해 인건비 등 국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018년, 2019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5,4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앞으로 성탄트리 제작할 때 의견을 반영해주십사 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48쪽에 성탄트리 25백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성탄트리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메타프로방스에 보면 산타클로스가 세워져 있어요. 저녁에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흉물스럽지 않은데 낮에 꺼놨을 때 철로 감겨 있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앞으로 성탄트리라든지 산타를 할 때 생각을 한번 더 신중하게 하고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소한 모형이 안 보이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사에 관광객들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이니까. 작년에도 보면 원도심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만약 올해도 한다면 메타프로방스와 원도심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원도심을 많이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백만 원 세운 성탄트리는 터미널 앞 로터리에 설치된 트리입니다. 메타프로방스에 설치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축제는 안 해도 메타프로방스에 성탄트리나 산타조형물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변 의견도 그렇고.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말 성탄트리 제작 설치는 기존 시설을 사용합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터미널 앞은 종교에서 설치했습니까?

예.

올해는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요. 맡겨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서, 군에서 직접 하죠?

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탈리아를 예로 들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편백나무나 전나무를 옮깁니다. 심어요. 거기서 성탄트리를 만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탄트리를 보면 철제로 된 것을 불 켜놓고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정서적으로 나무로 설치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이 봤을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올해 검토해 주세요. 제가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기존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거기에 꽂으면 돼,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똑같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를 나무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가서 보니까 하더라고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있는 추성경기장 문화공연백진공원 축구장 인건비 있죠. 체육시설물 관리쪽에서. 본예산에서 15백만 원을 세웠던 것에 또 15백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인원 증가가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부유물이나 처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서 인건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인건비를 많이 투입해야 돼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근무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죠? 평상시 15일 근무했다면 30일 동안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15백만 원은 100%를 증액한 것인데.

이것은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을 더 써서 일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151쪽, 민간행사보조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전라남도에서 행사한 것은 전부 취소된 것으로 보고 감액했는데 담양군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아직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남은 기간동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확정됐으면 저희가 감액했을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감액을 안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한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도 거의 가잖아요. 추석 지나고 3개월 남았는데 겨울에 행사를 하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미리 감액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2쪽을 보면 가사문학관에 자료수집 감정평가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아예 없어요. 금년에는 가사문학 자료수집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가사문학관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윤택 이것은 한국문학협회에서 전액 국비로 전국 140개 정도 등록됐는데요, 가사문학관이. 52개를 한 명씩 6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해서 한 달 인건비 180만 원씩 해서 6개월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가 4대 보험 포함해서 12백만 원, 운영비 4백만 원 해서 16백만 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반환되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임윤택 아니요, 성립전 예산을.

아니요. 그것 말고요. 152쪽 제일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가사자료수집 감정평가수수료 부분.

임윤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80만 원인데 적지만 금년에는 가사문학자료수집이 안 돼서...

임윤택 예, 요청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자료를 수집 안 해버린 것 아니에요?

임윤택 요청도 하고 살 것 같으면 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인데 요청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정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해당 안 된 부분도 업무가 정지된 느낌이 들어서 직원여러분들께서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타 이런 예산은 충분히 남은 기간동안 검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녹색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김용희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3억3,953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52억2,946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슬로시티 군 전역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사무실공공요금 720만 원과 해설사 및 홍보요원활동수당 18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이동연계망 구축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 활성화 관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가보조금이 20% 절감됨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인플루언스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잔여액은 여행자플랫폼 지원사업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금년도 대나무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평가용역비 등 대나무축제 추진비 3억4,0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담양대나무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금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전통음식축제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3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에 조성된 하수처리장 운영이 비활성화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774만 원을 감액하여 71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감시활동 및 지원사업으로 소비자위생감시원활동비 1,120만 원을 증액하여 2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안전한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향을 준수하여 지정된 40개소 안심식당지원비로 국비 포함 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9년 전통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828만2천 원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원사업 이자 3천 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감정처분으로 예치금 117만 원을 감액하여 과징금 환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양인경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상운 기후변화담당. 송국 에코센터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59쪽,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430만4천 원이 증액된 181억4,25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지난 8호 태풍 바비 피해로 인한 에코센터 전기실 신축 공사비, 전기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먼저 환경오염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대전면소재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한솔페이퍼텍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포집기 설치, 각종 검사수수료, 민간협의회 운영 등을 위하여 4,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포획포상금으로 1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행사 지원입니다. 2018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 홍보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지오마라톤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오사랑음악회와 지질공원탐방 행사를 광주시, 전남도, 화순군, MBC방송국과 함께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5천만 원과 함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전기사용량,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전기실 건축 및 전기공사비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시 메타랜드 일원과 함께 기후변화체험관과 개구리생태공원 지하 전기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영조물 보험가입으로 보험금 지원이 되지만 선공사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165대를 조기폐차하였지만 수요가 많아 수요가 적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를 1,150만5천 원을 감액하고 과목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센터 휴관으로 절감되는 공공요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에 따른 신청이 많아 3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인 전기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1억26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가 및 전라남도의 기후변화적응 대책에 따라 우리 군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비 차액 2,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함께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 50대 물량 1억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7건의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으로 1,4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27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사업 조정에 따라 8백만 원을 과목간 증 및 감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3만4천 원 증액 계상,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358만6천 원을 세입계상 및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비 조정계획에 따라 일반지원사업비 외 8백만 원을 증하고 특별지원사업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 7건으로 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160페이지,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에서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침수됐거든요.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침수원인이 뭔지 아시죠? 침수원인?

하천수 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호가 여수토로 넘어와서 영산강이 제방위까지 많이 올라와서 학동교 그 아래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놀 수 있도록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제방이. 그게 하천 여수가 들어와서 메타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관련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조치하련지 모르겠으나 함께 건설과랑 익산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건의해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시설을 위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그래도 침수가 안 될 메타길이 침수되거든요. 관광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항은 관련 과와 협의하셔서 제방을 빨리 숭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천여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양이 물폭탄을 맞아서 쓰레기 대란으로 고충을 많이 겪었고 그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인데 북부환경과 같이 너무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생태환경과는 어느 과보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게 바로 콘텐싱보일러...

예, 그런 계통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도시가스 사용자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반형 보일러보다 콘덴싱했을 때 20만 원 추가되니까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잖아요. 도시가스 공급될 때 홍보해 주면 콘덴싱을 안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겠죠. 홍보가 충분히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장회의 서류에 수시로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니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생태환경과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많은 폐기물이 나왔는데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른데서는 코로나19로 걱정이라고 하지만 생태환경과는 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하셔서 금년 말까지 업무추진에 잘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자치행정위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입니다. 김금덕 부과담당입니다. 김춘묵 징수담당입니다. 김윤철 회계담당입니다.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45억6,116만 원 대비 3,927만 원을 증액한 46억4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9년 지방세정평가 우수군 특별조정교부금 22백만 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으로 4,03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세징수율 제고 대책 강화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0만 원과 지방세납세고지서 우편봉투제작비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19년 지방세정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에서 교부된 포상금 2백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은 읍면사무용품 등 교체비로 신규 계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비 인건비로 개별주택가격 실무원 2명의 경력인정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에 따른 3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로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 유지보수비 중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일반운영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수인성전염병 등 예방을 위한 방역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운전원 한마음체육대회 취소로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 공제회비 1,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선진지 산업시찰 포상금은 코로나19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추진 감정평가수수료 및 심의수당 등 7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15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국비 이자 36,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포괄기금으로부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예치금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수당을 전체적으로 삭감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80만 원 있는데 삭감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부하면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합니다.

심사를 서류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간단한 것은 서면심사하지만 이런 것은 어찌보면 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39백만 원 늘어나고 180만 원짜리 삭감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군에서 삭감해야 할 것인지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될 텐데 심의수당이나 참석수당을 다 삭감했네요.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심의수당도 삭감했고 그러면 어려운 공유재산심의가 필요한데 서면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돈 다 합쳐봐야 1천만 원도 안 되는것을 삭감한다고 세워놨는데 이런 사항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님?

최두현 정리추경 때 해도 되는데 실과소에서 조금이나마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 이것을 감하지 않고 신규로 세워주라고 한다면 그런 면이 있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삭감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예산계에서 안 했으면 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아니니까 코로나19에 해당된다면 열 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180만 원짜리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이런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서 고려해봐야 되는 게 행사비도 삭감 안 된 게 있어요. 사실 기부심사위원회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심사수당보다는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를 못 해버리는 거잖아요. 남은 4개월 동안 기부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서류심사로만 하게 되면 처음에 뭐하러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돼 있는 것처럼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태풍 피해복구 등 직원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 설은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당초 예산 13억82만4천 원에서 지적재조사사업 1억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통합체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절감액 등 1억1,354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한 11억8,728만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코로나19로 외부강사 강의 감소로 인한 강사수당 절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재산정으로 차액발생, 비상통보서비스 유지관리비 절감, 비상벨 및 CCTV 설치 차액 등으로 589만5천 원을 감액한 2,95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차액 135만 원이 절감되어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 135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용품구입비로 증액, 일반운영비 1억18만3천 원 여비 165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대체로 심의수당 2백만 원을 감액하여 개별공시지가조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설치비 198만 원 증액으로 2만 원이 감액된 1,79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검토의뢰 증가에 따른 수수료로 160만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실거래조사 부적정조사, 정밀조사 소명통지서 발송비용에서 160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 업무추진은 2020년 5월 22일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폐지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회 미개최로 심의수당 감액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화,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사업비로 108만 원을 증액한 1억3,41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서면 개최와 공간정보통합체계 하드웨어 등 유지보수비 절감, 전자도면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계약에 따른 차액 793만5천 원을 감액한 2억6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금성 대곡지구가 2019년 10월 경계확정으로 2019년 조정금예산에서 일부 선집행되어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감액 1억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은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홍보인쇄물 제작과 물품구입, 우편요금으로 1,838만4천 원을,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은 일제시대 때 일본지형에 적합한 동경좌표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정확도 높은 지적측량에 대비코자 지적기준점 80점 설치비 2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예산에서는 열린민원과 기본경비에서 부서 내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여비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절감하여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사업은 2019년도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반환하고자 1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경상적 사업비 감액 계상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오정관 담당. 건강증진 유성임 담당. 감염병관리 남우주 담당. 감염병대응 윤태식 담당. 의약관리 이강순 담당.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 정신보건 박경미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233쪽입니다. 기정액 88억8,288만 원에서 4억21만 원 증액 계상으로 총예산액 92억8,31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라 국도비 4억2,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2,9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취소로 건강체험관 운영 5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된 국토교통부 한국판 그린뉴딜 공모사업에서 보건소 창호교체공사가 선정되어 1억7,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2020년 보건기관 3개소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백만 원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메타세쿼이아길 건강걷기 행사 취소로 6백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집합교육 축소에 따라 여비 2백만 원을 인건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경연대회 축소 진행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도비 매칭 변경으로 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추가 인력 인건비 940만 원, 일반운영비 5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해 5개월간 한시인력을 채용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로 기금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업무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출산장려금, 영유아안전장비 구입 등 2억3,7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도비변경에 따라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1백만 원을 감액하고 한방난임치료사 1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변경에 따라 1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업무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9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을 위한 국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매를 위해 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호흡기발열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와 의료인,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자 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기후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건물형태의 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관리 업무입니다. 백내장수술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3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관리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1,7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시행비 1,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독감무료대상자 확대로 인해 14세～18세, 62세～64세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로 8,9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업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는 기금변경에 따라 4,1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741만 원, 여비 1백만 원, 일반보전금 1,7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환자 관리에 필요한 조호물품 구입으로 1,4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입니다. 기금예산 변경에 따라 4,11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684만 원, 여비 234만 원, 일반보전금 1,876만 원, 민간이전 3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0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214만 원, 일반운영비 876만 원, 일반보전금 1,198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등록정신장애인 영양제 구입 720만 원, 비대면 정신건강진단 기기구입으로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살예방관리사업 축소운영으로 강사비 8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 지침 변경에 따라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응급입원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을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 물품구입 및 비대면 스마트앱 태블릿 구입을 위하여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으로 35백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전담인력 인건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육아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 채용으로 인건비 3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국도비 정산잔액에 따른 국비 6,656만 원과 도비 2,305만 원을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코로나19로 인해 몽골 의료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1,7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24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의심스러워서,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7만 원 세워졌는데 한 달에 43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까?

아, 이것은 인건비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고요. 이것은 진료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직 같은 경우는 일반간호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 중에서도 6개월간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와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인데요. 기간제 인건비로는 오지 않습니다, 채용을 해도. 비단 담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부 진료활동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료활동비...

진료수당입니다.

그런데 왜 9개월입니까?

9개월은 육아휴직을 3월에 들어갔거든요. 12월까지 예산만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 세워졌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운 것이 아까 근로자 인건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활동수당입니다.

진료활동수당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선정해서 2명으로 돼있거든요. 수당하고 인건비하고 같은가요?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활동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셔서, 그러면 세목을 수당으로 해야지 인건비로 하면 여기서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 보건소 지금 수당으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료하신 분 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인건비를 따로 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담양군 예방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선정돼서 보건소 창호교체공사도 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2020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고생한 김에 더 철저한 방역을 해서 담양군에는 코로나19 들어올 수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어느 과보다도 보건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우수걷기동호회 포상이 있어요. 모든 경연대회 신체활동 그런 것은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수걷기동호회는 증액시키는 거죠?

야외에서 걷고 있고요. 1m 간격으로 떨어져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237쪽을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는 책정돼 있는데 2020년도 첫째아는 안줍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돌 때 줍니다. 1년 되면, 바로 낳자마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돌이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낳자마자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옮기면 안 되니까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위탁한 것은 없고, 보건소만 했었는데 지금은 위탁하게 됐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인데요. 그때는 지원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산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독감예방접종 있죠. 65세 이상 무료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은 기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만 14세～18세하고 62세～64세까지 한시적으로 올해 예방접종을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산입한 겁니다.

의료비 구료비 65세 이상도 본래는 포함돼 있다는 말이죠?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인플루엔자로 해놓고 추경에는 독감으로 돼 있어서.

우리말로 풀어서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