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풀뿌리경제과장 한연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뿌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풀뿌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327억7,731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0억4,458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경상적경비 등 삭감분으로 수공예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5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급여반납분을 통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871만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도비 7,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판로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사랑상품권 발행관리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군비매칭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6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회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액 보전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2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거리 쓰담길 조성을 위하여 쓰담길 공용공간 제세공과금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갤러리동 등 내부 인테리어사업비 추진을 위하여 2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실태전수조사를 위해 6,116만5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창평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프로젝트는 2020년 전라남도 인구정책공모사업으로 청년여행자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담인력 2천만 원,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플랫폼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구축공간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 1억2천만 원을 도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생오지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108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또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331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년마을로프로젝트 지역정착금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5백만 원, 마을프로젝트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84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남인력 여비 및 퇴직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4백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시설물 철거공사로 시설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억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시설 건축사업 국비 결정교부액에 따라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16억3천만 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재료비 91백만 원을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담양군 부담금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역량 강화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를 예산 증감 없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3,73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추가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운수업계보조금 2억5,81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를 포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균특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4억25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전기버스 보험료 공공운영비 268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등 재원변경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후교통표지판 교체사업 등 시설비 2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료 6천만 원,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반납 인센티브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사업입니다. 대전시장 청년창업가 유치지원사업 및 상인 판매대 제작지원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은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요청에 의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백만 원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억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8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잔액으로 반환금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풀뿌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풀뿌리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폭우 때문에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갤러리동 외부 인테리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쓰담길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동을 말합니다.

쓰담길이라면 시장통 있는 데요?

장소적 구분을 해주셔야 할 게 시장을 아직 안 뜯었지 않았습니까. 뜯고 할게 시장이고요. 앞에 공사했던 것은 쓰담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하면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안 했나요?

아니요. 전시시설은 안 하고 일단 벽채하고 외관은 됐고요. 전시시설로 꾸미기 위해서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것을 전시할 거예요?

각종 작품 전시라든가...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는 위탁으로 할 겁니다.

위탁을?

예.

그러면 인테리어를 왜 해줘요?

기획전시라든가 담빛예술창고 전시처럼 저희가 하게 되면 내부, 일단은 벽채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해요,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주차장 테두리 쪽에 옹벽을 왜 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앞에 하신 분들이 전부 심의해서 해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옹벽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결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산은 누가 주는 거냐고요.

사업계에...

설계 삭감시켰어요?

삭감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 의원님들이 건축은 지양해주라고 말을 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한우거리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농정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우거리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다 뜯었어요. 그리고 한우거리 뒤쪽으로 창업을 많이 했잖아요. 창업한 곳 중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실제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차장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가게를 임대로 내놓는다? 운영은 전부 임대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 직영 안할 것 아닙니까?

쓰담길 구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임대로 나갈 것입니다.

과연 임대해서 창업하려고 들어오면 과연 운영될까 과장님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운영해서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주변 주택에 계신 분들 차량만 놔둬도 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주차장은 아시겠지만 하천변 쪽에 일부 확보했고요. 중앙로 쪽에 일부 확보했고요.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돌려서 하냐면 과연 건물 짓고 군에서 인테리어 2억5천만 원 들여서 임대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보세요. 상가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개인 취향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요. 군에서 인테리어까지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는 상가가 아닙니다.

상가랑 똑같죠. 일단 전시장 같은 것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상가는 개인들이 인테리어를 하고요.

그런 성격이죠?

상가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갤러리동은 저희들이 전시공간으로...

전시공간을 임대를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냐고요. 인테리어를 군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냐는 말이에요. 일단 과장님이 제가 생각했던 포커스랑 안 맞아서 대답이 그런 것 같은데 놔두시고. 청년여행자 플랫폼 리모델링 1억2천만 원 잡고 군비가 3천만 원이고 도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쓰담길에 예전 한일철물점 자리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압니다.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성향이죠?

아니요, 개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갤러리동 하고 이것은 다른데요. 청년 플랫폼 국비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건데...

일단 군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군비는 들어갑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담양의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7대하고 8대 2년 지났는데 저희들은 질의하고 당시에 과장님들은 치중해야 하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하고 군민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지양을 해주라고 하는데 의원님들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건물을 지으면 건축에 따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도 약하면서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해서 후배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곳이 주차장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안갑니다. 못가는 게 아니라 안가요. 지나쳐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고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에 계획 있죠?

예.

잘 판단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시든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로를 확충한다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과장님이야 추진하고 실적남기면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군민들 혈세를 갖고 관리를 해야 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마을회관부터 회관을 지어주면 마을회관은 그 마을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고 관리해줘야 하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건물은 지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5천만 원이면 아주 큰돈이에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2억5천만 원이 어디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군에서 임대를 내주면 타당성이 있겠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수익성이 없는 예산이나 사업은 지양해서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하고 풀뿌리경제과 성격이 비슷한데 담양군에서 카페 하는 것도 전부 적자예요. 어떻게 적자를 메꿔나가려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바꿔오라고 했어요. 메타프로방스도 마찬가지예요. 적자예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다지만 우리가 부도는 안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맞아야 경제가 활성화 되지. 우리 군이 계속 빚을 져서 사람들 채용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풀뿌리경제과가 동등한 입장이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겠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들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을 다져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동 리모델링이라고 총합이 되어 있는데요. 갤러리다 보니까 CCTV라든가 보완 관련, 그다음에 외부 가로등을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일부러 외관 디자인 상. 그런 사업비들이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방금 정철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적인 것은 생략하고, 담양사랑상품권 회수기 있죠? 기 32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하나하나 질의하는 식으로 할까요.

예, 회수기는 당초 농협중앙회에서만 환전하면서 회수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환전하는데 시간이 일주일에서 10일까지 소요됩니다. 빠른 환전을 위해서 각 은행점포에 회수기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이나 담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기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입시키는데, 22대를 추가하면 환전하는 기간은 얼마로 보시나요?

저희들이 농협에 요구하는 것이 1일 내지 2일 내에 전부 환전을 해주라고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청년마을로프로젝트 지원정착금 2명에 대해서 각 250만 원, 5백만 원 올려놓으신 것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75쪽.

예.

이것은 기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선발합니까?

각 회사에서 신청하는데 전라남도에 위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선발해서 회사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각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고 월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게 되면 기예산을 측정 안했다는, 군비가 125만 원 아닙니까. 월별로 2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12개월로 나눠야 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담당계장님, 안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충설명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운영에 군부담비가 3천만 원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공작이나 만드는 동기유발 목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 장비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동신대학교에서 22억2천만 원 국비사업을 따왔는데요. 여기에 담양군민들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나주, 담양, 곡성, 장성, 함평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이 3천만 원인데 내용이 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자재비로 쓰이도록 동신대학교에 공기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동신대학교에 위탁하고 3천만 원 부담금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회계도 감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사후 정산이나 관리를 하고요. 동신대에만 맡겼을 경우 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관여해서 일정조율이라든가 학생들 관리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81억5,999만6천 원 대비 약 16.8% 감소한 317억5,651만6천 원으로 약 64억3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 지원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그리고 밭농업직불금 삭감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취소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회참가비 및 농민회 정기대회 등 농민단체 보조금 지원과 한우축제 추진비용 등 군 자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집합성 교육 및 행사 취소로 인해 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 2백만 원과 농축산업 전문가 육성...

위원장님, 오늘 모든 실과 설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1천만 원 이상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모두에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제가 못하고 바로 시작해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3쪽, 한농연 52백만 원, 농민회 13백만 원은 코로나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하반기 지원을 위하여 6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학생수 감소로 1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 완료하였고, 잔액 11억3,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도 추가내시에 따라 5,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지자체ㆍ농협 협력사업, 시설하우스 필름 지원사업, 고추재배농가 묘목구입비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2억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인 청결위생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하우스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돌발자연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피해농가 응급복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ICT융복합 확산을 위한 사업인 스마트팜시설 보급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1억1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도 성립전예산으로 2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육성사업은 사업포기로 인해 도비 반납 예정에 따라 군비분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2,4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64억6,807만 원과 밭농업직불금 10억81백여만 원을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비 추가분 1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비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비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5백만 원과 42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6,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은 도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사업의 시설장비 지원비는 도비 55백만 원을 성립전으로 수립함에 따라 군비 55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사업의 교육 컨설팅사업은 추가 확정에 따라 2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은 국ㆍ도비 신규 사업으로 2,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과 ICT축산악취측정장비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2억8천만 원과 12백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1백여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축산농가 대상 가축수분조절제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45백만 원, 축사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21백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기금 추가내시에 따라 5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한우축제 및 여성축산인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 행사 전면 취소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지원은 구제역방역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1억3천만 원을 재료비로 전환하였고, 방역처소 운영은 거점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2억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질병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9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 8,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지원으로 기타보상금 89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해축산농가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부터 205쪽까지는 국ㆍ도비사업 잔액으로 국고반환금을 17억21백만 원과 도비 반환금 3억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재작년부터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요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업 없어졌다고 간혹 전화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말씀하신 것은 없애고 로컬푸드하고 계약 재배하는 경우로만 제한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농업용 창고로도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로컬푸드 있는 몇 군데는 가능하고, 50평으로 알고 있는데 30평인가요?

50평이요. 그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로컬푸드 없는 데는 잦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반영이 아니라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봄에 상추라도 심고 그리고 나서 비수기에는 창고로 쓰는 것은 이해하는데...

아예 창고 목적으로 농산물 보관, 저장하는 곳으로 한다면 사실 농지법 문제가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친환경유통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있었던 담당들은 생략하고요. 바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3억75백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억7,77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소포장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내시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몰 구축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장 판매촉진을 위해 1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은 2019년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업무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해외 판촉활동을 위해 국외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담양몰 판촉비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전통식품 산업화사업에 균특예산 2억3천만 원을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비의 도비 추가내시로 사업비 조정으로 12백만 원 증액하여 9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안전시설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홍암마을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8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019년 GAP안전성분석 국비 집행잔액 8건에 3,4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2019년도 GAP 안전성분석 도비 집행잔액 13건 등 3,44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4동인데 한 동에 얼마씩이에요?

평당 2백만 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평에서 3평인데 기준은 3평입니다.

96백만 원이잖아요. 12백만 원을 올려서 4동을 하는 거예요?

3백만 원이 지원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 부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수대통마을하고 담양 신계 꽃차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성석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무계장이신 김귀정 도시행정계장님만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0억9,102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20년도 예산액을 287억9,92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현안측량을 위한 시설비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18백만 원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비로 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읍면소규모 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산초등학교 담장 벽화사업 및 진입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을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비입니다. 담양 대전면 행성리 삼인산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공사비로 1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서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성월리 구간이죠?

예, 성월리 구간입니다.

소재지 구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장기미집행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특별회계도 1백억을 계상하는데 지방채 발행입니다. 고서 소재지 도로는 1백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지 매수는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는데 일단 지방채 1백억 원 안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용지보상도 곧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하면서 토지조서, 지장물조서가 나오면 바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마을담장에다가 벽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설계해서 발주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예, 그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장벽화사업 및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진입로 정비사업은 없습니다. 담장벽화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철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은 총 5억3,610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부분하고 1천만 원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라남도 투자유치활성화평가 우수상 수상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현재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에 의해 당초 국제화 여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정부 주요 시책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당초 기업 당 1억7천만 원에 15%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이 기업 당 2억 원에 15%를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20년 예산확보액 기준에 의해 3,782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지지원보조금을 도비와 군비 각각 2억55백만 원씩 총 5억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과 신혼부부 등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총 818만5천 원을 반환하고자 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속기 중지해주세요.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산림정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변경 또는 신규 교부결정과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지원과 2018년,＇19년 국ㆍ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여 총 3억2,040만1천 원이 증액된 122억3,70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서비스 도비사업입니다. 도시숲, 가로수 등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체험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최저임금 상승과 호봉 재획정 등으로 인해서 1,567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 무기계약직도 호봉 재획정 등으로 인해서 2,475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번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4,073만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기존 조림사업 9개 분야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산림청의 사업별 내역으로 분리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조림사업 전체를 감액하고 219쪽에 있는 경제림 조성 사업부터 221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까지 4개 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조림비 총액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1,02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산림재해 및 응급복구사업입니다. 224쪽에 있는 가로숲 풀베기와 가지치기, 회전교차로 수목 식재사업을 감행하고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411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 시설된 사방댐 53개소가 있는데 금번 호우로 토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사방댐 준설사업과 임도피해 응급복구 실시설계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유달리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권 내에 지장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한 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비상경보기 부착, 소형목 목재파쇄기 구입을 위해서 도비 3,1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호봉 책정에 따라서 1,68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시설사업으로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이나 국내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톱밥을 제조하기 위한 임산물 유통시설로 3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8년 사방사업 2건에 대하여 총 7,568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전남정원문화활성화심포지움 외 15건에 대하여 총 1,67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산림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김현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 연접지 사시는 분들이, 물론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도 참고하겠지만 사방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방댐사업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이나 국비 공모사업을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금번 호우로 인해서 저희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 사방댐 1년에 2개소, 야계사방 2㎞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 호우로 인해서 사방댐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방댐이 53개소가 있는데 41개소가 전부 위쪽까지 토사가 적치돼서 1개소에 토사물을 걷어내기 위해서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수사업비 등 잔액을 남겨서 사방댐 적치물, 토사를 걷어내기도 했고요. 또 사방댐이 중요하다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증가시켜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심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성석 간사님, 정철원 위원님, 최용호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안을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양수정 총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기존예산액 225억9,548만 원에서 제3회 추가경정 18억2,230만 원이 증액된 244억6,779만 원입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하단부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위해 도비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이재민 응급구호사업입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비상대비 군경, 예비군 지원을 위해서 수해복구비로 도비 48백만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용 측량기계 구입을 위해 시설비 16백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업기반인프라 구축 예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면 두장리, 추성리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도비 7천만 원을, 담양읍 회룡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9천만 원, 농촌 재해예방사업으로 담양호 주변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고가제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억18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균특 시군 자율전환사업으로 시군 자율전환사업 간 예산의 이동이 가능하여 고가제 농촌다움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매칭비율에 따라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하천고수부지 정비 및 하도유지관리사업비로 5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 영산강 내 설치된 배수문 26개소에 대해 자동 및 원격제어를 위해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전액 국비사업비 31억 중 금년도 사업비 5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국ㆍ도비 반환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방위 관련 집행잔액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폭우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산 연접지가 많다보니까 침수보다는 슬라이딩되거나 세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마을만 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어요. 소하천 정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돌망태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개비온 공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방법이 가장 피해가 적던가요?

저희들이 수해피해 파악한 바로는 중량이 많은 순서대로 피해가 적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망태, 개비온 공법이 제일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복구 하실 때는 가장 피해가 적게 나는 방법으로 설계하시고, 항구적으로 피해가 추가로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두 군데 저수지가 슬라이딩됐지 않았습니까. 금연제하고 창평하고 두 군데 그렇게 됐는데 전문가나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상임위원님들의 평소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670만 원, 기금 574만9천 원, 도비 1억6,380만 원, 군비 1억9,596만5천 원 총 3억7,221만4천 원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 112억1,859만6천 원입니다. 먼저,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연구장려금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기금 57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호우피해 긴급방제 지원사업입니다. 호우피해지역 벼 긴급방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성립전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패션프루트 저비용 무가온 하우스 월동재배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에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수변전실 조성을 위해 전기공사비 등 시설비 총 1억1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변전실 전기공사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클로렐라 배양기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를 2천만 원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담빛농업관 내외부 사인간판 등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관 등 시설비 27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 불가한 행사운영비 5백만 원, 농업인 공동연구사업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에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 추진 불가능한 사업을 2,64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추진비가 축소되면서 소규모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행사 추진이 어려운 귀농귀촌 이웃주민 초청행사를 감액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귀농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청년창업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민간국외여비 1,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1개소 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농식품 수출확대 마케팅보드 육성지원사업으로 258쪽과 259쪽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농식품 마케팅보드 육성지원사업 브랜드 개발 및 육성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이자액반납 등 반환금으로 8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해서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수변전기가 76백이고 그다음에 미생물배양실 전기공사가 2천만 원, 설계비가 2천만 원입니까?

예, 실시설계입니다.

수변전기 안전검사가 18백만 원이고요?

예.

수변전실 전기공사가 감리비예요 아니면 전기공사비예요?

수변전실 28백만 원 말씀하십니까?

2천만 원, 밑에 감리비, 시설비에서 나눠놨잖아요. 시설비랑 감리비.

감리비는 별도로.

별도로? 합산금액이 맞아요?

총 합해서 1억14백만 원이...

1억54백만 원이죠? 2천만 원이 빠지면.

1억14백만 원이 시설비고요. 감리비는 별도로 2천만 원.

여기에 합산한 거 아니에요? 합산 금액이 다르잖아요.

둘이 합하면 1억3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산이 1억54백만 원 나오죠.

합산하면 1억34백만 원인데요.

1억34백만 원 나와요?

감리비 별도, 전기공사 별도로 된다고 하면 1억54백만 원이 숫자상으로 나오고...

숫자상으로 1억54백만 원이고.

전기공사 감리비가...

시설부대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부대비 1억34백만 원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감리비까지 포함합니다.

끝나고 다시...

다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공사비가 거의 같네요.

25억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공사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수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변전실을 설치하고자...

감리비가 2천만 원인데 설계비가 2천.

아, 설계비가요? 설계비는 아까 25억에 포함된 별도...

설계비?

예.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다음에 무정면 농업인상담소 지붕설치 배수로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정면 농업인상담소가 전기 인입되는 부분에서, 이번에 특히 장마라든가 태풍피해 때 전기벽을 타고 물이 들어 와서 감전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붕하고 기타...

지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수로가 어디 있어요?

배수로요? 지붕 위에 하고요. 옆 측면.

옆에 홈통 말하죠. 거기가 22백만 원에 들어가나요? 몇 평이나 되나요?

거기가 평수로는...

경영지원과장 김준렬입니다. 무정면 농업인상담소는 군에 있는 예비군중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총 면적상으로 약 45평 정도 되는데 단층 슬라브로 돼 있어서 지은 지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져있는데 단층 슬라브라 옥상 천장 슬라브에 균열이 가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판넬로 뚜껑을 덮을 계획입니다.

뚜껑만 덮는데 22백만 원이나 들어가요?

거기에 골조하고요. 옆에 배수 홈통...

배수홈통 같은...

그다음에 안에 물이 새서 벽 페인트하고 같이 방수작업이 들어갑니다.

페인트까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붕공사만 해서 22백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혹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나 해서.

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내역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에 농업관 내외부 사인 간판 제작 2천만 원, 바닥보수공사에 따로 4백만 원, 강사대기실 시설보수 1백만 원, 기정액에 차액이 2천만 원 추가하고 한 군데는 27백만 원 추가했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무작위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 번...죄송합니다.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두루뭉술 세운 것인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으면 올 초 계산에 다 돼있는 기정액이 1,360만 원하고 7천만 원 있었는데 따로 2천만 원, 27백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6차산업혁신지원센터가 새로...

아니, 기존에 세워져있는 예산에 추가로 더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실에 별도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인데요. 기존에 사용했었고요. 별도로 세운 겁니다.

순수 군비로 이 정도 차이가 생긴 예산을 세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이면 견적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는 말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257쪽에 보시면 시설비 3,450만 원 있죠?

예.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기존 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갑작스럽게 순수 군비로 3,450만 원을 세워서 환풍장치에 450만 원, 자동환경제어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 1식으로 해놨는데, 물론 청년농업인을 위한 ICT활용 스마트팜 교육장 내부공사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제3회 추경 때 꼭 필요한 예산인가. 내년본예산에 세워도 될 예산인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순환환풍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정식이 9월에 이루어지면 12월이나 1월에 딸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꽃곰팡이병이라든가 잿빛곰팡이병이 문제되는데 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습을 반드시 해줘야하고요. 환풍하고 순환은 교반하고 제습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설치가 돼야하고...

내년에 해도 상관없죠?

내년에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12월하고 1월인데요. 12월달에...

소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되죠?

이것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실습장...

실습장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창업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연초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제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시설했던 경영실습장이 중간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등 시스템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지 굳이 제3회 추경 때 세워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순수 군비에 대한 검토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한 군데씩 있겠죠. 그런데 봐보세요. 없잖아요. 보고자료에도 누락되어 있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연초 본예산에 세워야지 시기적으로 제3회 추경 와서 몇 개월 남겨놓고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세워서 했을 때는 12월 달에 예산집행이 어렵습니다. 시설하려면 적어도 1, 2개월 전에 시설이 돼야 하는데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2월이나 3월에 시설이 되면 농가입장에서 9월에 정식 들어가고 12월부터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때 문제되는 병해충이 꽃곰팡이병인데, 딸기농가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게 엄청 치명적이 거든요. 1화방이나 2화방 정도 수확 자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일부라도 필요하다보니 조정해서, 특히 환풍이나 순환시설은 4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세우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꿰뚫어서 그에 응당한 답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 못하시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냐,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고 계속 다른 말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는 톤을 약간 높이세요.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지. 웅얼웅얼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클로렐라 배양기를 이번에 재료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려는 건인데요. 기존에는 미생물 배양을 배양기를 이용해서 배양할 계획이었는데 클로렐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별도로 클로렐라를 전문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를 재료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증액해서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도비로 4천만 원인데요. 좋은 기종을 사려다보니까, 재료비는 다음에 추가로 구입해도 가능한데 배양기 기종을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김동진입니다. 김천균 소장이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택만 대나무신산업담당입니다. 260쪽입니다. 2020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총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4억1천여만 원이 증액된 40억28백만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운영경비사업으로 대나무바이오단지 내 금죽, 오죽 등 대나무 구입재료비에 3천만 원 감하고 육묘장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여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운교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중 미협의된 잔여 8필지를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토입매입을 하고자 토지매입비로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입비로 5억5천만 원 올라왔네요, 8필지. 평당 매입비가 얼마예요?

기확보된 사고이월액하고 8억23백하고 이번에 5억5천만 원 하면 13억7천만 원이 됩니다. 총 12필지에서 4필지는 매입을 기했고 8필지 약 2,419평이 되겠습니다.

2,419평에 5억5천만 원이요?

아니요, 13억7천만 원입니다. 기예산이 8억2천만 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금번 물순환사업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3억2,231만3천 원을 증액한 423억9,446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4억3,191만9천 원을 감액한 33억1,5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완시설 20개소 설치에 도비 3천만 원과 군비 7천만 원 등 1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산지구 도비매칭사업비 내역조정에 따라 군비 6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군비 미반영분에 대해 시설비로 군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신계고도정수처리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미반영분에 대해 도비 1억9,270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3억22백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비 내역조정에 따라 시설비로 7억1,6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봉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9억9,114만 원과 도비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6억2,0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8개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순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