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과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으로총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8호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와관련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의세부기준을정하고,가축분뇨의수집·운반및공공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군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사안으로다양하고실질적인주민의견수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먼저,2019년도에조례에대한부분이한번올라왔었는데그때주민의견에대한부분들이제대로수용이안되고,반영이안된부분들,그리고수렴이안된부분에대해서지적이있었고,그부분에대한지금현재2020년에올리면서저희가8월...지금9월초에있었던정책협의회때도일부주민의견에대한부분이축산발전협의회의간담회제6회차정도한부분에대한것이다였어요. 그래서이제별도로급하게라도12개읍면의이장님들이나이런분들의의견을좀성실히받았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거기에따라서지금이제안사안이나들어온내용들에대한수렴결과를주시긴하셨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그동안지금한1년여정도의시간이있었는데왜그동안진행을못했었는지좀더주민들의의견을더세심하게챙겼어야되는것이아닌지. 의회에협의를올리기전까지도충분한조치사항이없었던부분에대해서는좀해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의지적사항에대해서어떻든저희가조례를이제당초에불승인됐던부분에서어떻든축발협쪽하고의어떤이조례정리관계,이런부분이좀어떻든서로협의가좀미흡한부분에,그쪽에더집중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제일반주민들의견수렴에어떤여력이좀없었다고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정책협의회,8월달정책협의의날때보고를드리면서하여튼지적한사항에대해서최대로,저희도하여튼최대...최선을다해서읍면이라든지이장협의회장이라도전화를해서어떻든최대한의견을좀냈으면좋겠다해갖고저희가이장회의라든지이럴때가서직접저희가이제설명을하려고그랬었는데코로나관계때문에이장회의가아마이루어지지않아서좀미진한부분이있었습니다. 하여튼...상정이되긴했는데하여튼...

예,그래서그이전에...뭐코로나19가2019년도초부터시행된것도아니고이부분이어떤주민의견에대한부분들이부족하다,수렴과정에대한부분으로얘기가나왔었기때문에그부분은꾸준하게이조례를개정하고전부개정하는그와중에지속적으로주민들의의견에대한부분들을단계별이든대상별이든주민전체에대한부분공청회를두세번을하더라도의견에대한부분들이충분히검토될수있도록해주셨어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서는또미흡한점에대해서는더아쉬움을말씀을드리고,먼저주민들이말씀하셨던거리제한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강화된부분들에대한부분이반영이됐다고봅니다. 그런데이번에도이제그런이장님들에대한...어떤주민의대표적인부분들이고마을을대변해서얘기해주실수있는분들이이장님들이기때문에각읍면에있는각리의이장님들의의견들이충분히좀반영이됐으면좋겠다말씀을드렸고,단시간내에이의견에대한부분들에대한결과를주셨어요. 이정도의노력이라면그전에도충분히할수있지않았을까싶고,그리고이러한부분들이이전에시행이됐다고하면지금대규모어떤이런가축사육에대한부분들,시설들이들어올때주민들이충분히알고계셨을것같아요. 이런부분들이시행이되는부분에있어서,제가이하나의가축사육이나시설들이들어오는데있어서거쳐야되는과를보니까는최소한한5개정도가되는것같아요. 허가과,건축과,환경과,축산과,산림과. 이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이...시행되는부분들이중간에변경되는부분들도꽤많더라고요,허가사항이나이런뭐내용들이. 그리고어느지역같은경우는거의합치면6000평이나되는그런시설이,대규모시설이들어오는데도주민들의어떤기본적인의견이나공감수렴에대한과정도없고,또이후에허가가났을때도이게최신식시설이,현대화시설이어떤게현대화시설인지주민들한테공감적인부분들을끌어내지도못하고있고. 이부분에대해서먼저도이민원이생겼을때대규모사안에대한부분에있어서설계사안이나악취저감시설에대한요청을이부분을자료를요청...제가했었던부분도이현대화시설또최신식시설그리고악취저감시설이라는부분이지금현재있는시설과비교했을때어떤효과를주민들한테줄수있느냐라는걸주민들이모르세요. 그리고최소한...지금이제한가지더아쉬운부분이이조례에이러한대규모시설에대한이런제한사안이나이런내용이없고요. 그리고만약에이런것들이들어올경우에는자격조건이어느정도는갖추어져야된다라는부분들도없어요. 기본적으로지금악취저감시설은지금여기서제시해주신뭐차광막이나퇴비사밀폐,바이오커튼또바이오필터. 그런데대부분바이오필터까지는다못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이런시설들이,어느이상의시설들이들어올경우,우리양평에들어올경우에는바이오필터까지에대한부분들이꼭뭐들어가야된다라든지뭐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복합적인의견들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들이좀빠져있고,그래서그런것들이아쉬움들이좀있습니다. 충분히시간이있었다고보는데이런부분들은얘기가나왔었다고하면주민들이충분히의견들을주셨을수도있을것같거든요. 그리고검토할시간도충분히있었을것같고. 이러한것들을좀세심하게챙기지못한부분이있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여러과를거쳐야되는부분들,거기에서변경사항이나이런것들이주민들이인식하지못하는것들,그래서늦게어떤민원파악이되는것들또그과,여러과에서신속하게대응을하지못하는것들,이런것들에대해서혹시검토하시거나진행하셔야될계획이있으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저희가이제뭐축발협쪽이라든지하여튼주민들의견수렴부분에서하여튼조금미흡했던점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좀드리고요,다만,뭐냐면앞으로말씀하신대규모시설관계인허가부분에서도어떻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뭐읍면이라든지이장님들좀통해서어떻든알려서조금협의과정을거치는쪽으로저희가추진을할거고요,다만,뭐냐면저감시설관계말씀하셨는데현재저희가이제설치돼있는그걸,이제저감시설에대해서한번악취...저기뭐야,측정을좀해서데이터를한번만들어갖고하여튼축사에대해서어느정도데이터를갖고한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만,이제그런데이터부분도어떤기회가되면위원님들한테하여튼전반적으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한계획수립을좀단계적으로라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지금이후에어떤부분부터시행을할것인지그리고어떤것을준비해서시행을해야되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꼼꼼히좀챙겨주시고,지금계속적법화시설에대한부분들도있지만우리가적법화가안된시설이지금현재몇개였습니까? 그중에서적법화된곳은몇곳이고그래서지금현재이행률이어느정도되는지.

현재저희가이제그무허가가축사가총457개소였거든요. 그런데완료가이제274개가완료됐고,그리고현재남아있는게121개...20한6%정도지금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2024년까지해서저희가합법화조치를취해나갈계획이고요,지금현재이제뭐행정처분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는행정처분은좀안하고있고요,하여튼,하여튼최대한제도권쪽으로들어올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이뭐무조건그냥기다렸다행정처분하시기보다는적법화할수있는조건이나여건에대한부분을왜못하고계신지도좀들여다보시고할수있는여건에대한부분을찾아주셔야그것이적극적인행정이되는거아니겠나싶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리고먼저도그현대식축산시설에대한부분이말씀하신대로저감효과가어느정도되는지...지금계속새로짓고신축하는곳같은경우는현대화시설이라고계속말씀을하세요. 그런데그부분이어느정도의저감효과가있는지에대한거는지금부터라도좀데이터에대한기준을마련하셔서그부분에대한데이터확보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그부분중에는이웃,주변에있는이웃들의반응도나이런것들까지좀같이포함이되어야될것같고요,그래서이런허가가돼서시행을해야되는조건이라고하면주민들과상생할수있고긍정적으로,공감적으로효과를배출해낼수있는그런요소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좀찾아주시고,적극적인설명도그부분중의하나일것으로보여집니다. 대부분이민원을진행을하다보면적극적으로설명을안해주세요. 그러니까과가많다보니까서로이것을넘기시는건지는모르겠는데어느부서라도좀적극적으로가셔서이러한내용이나또해명할부분있으면적극적으로하시고그리고설명도적극적으로해주셔서이런조건적인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좀이해하고공감할수있게끔,서로상생할수있게끔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일단별표2의배출시설설치제한내용에서는지금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에대한부분이이제신설이된거잖아요,제한사항에대한부분.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여기전부제한구역에서배출시설신축·증축·개축에대한부분이제한이되잖아요.

예.

여기개축에대한부분은수리는가능하나리모델링은안된다,이렇게이해하면되나요?

아,리모델링은되고요.

예,리모델링도되나요?

그건,예,리모델링은대수선이기때문에가능하고요,이게개축...같은경우에는이제전체,전체적으로다헐어서,헐어서다시짓는거를얘기하는겁니다.

리모델링도가능하다는얘기신건가요?

예.

그럼종전시설도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종전시설리모델링...가능합니다.

493페이지,부칙제3조사항의이해석이좀애매해서요. 먼저팀장님께도어떤...내용확인에대한부분을저도전에들었는데이제3조사항이종전시설도포함이된다,포함이안된다,이두가지에대한부분이해석이둘다나올수가있어서이것을어떻게해석을하는것이...해석하는것으로개정을하신건지에대해서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축사의거리관계는...

아니,부칙제3조배출시설에관한경과조치에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몇페이지라고그랬죠?

그러니까지금495페이지,별표2에대한...전부제한구역의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에대한별표2를신설하셨잖아요.

예.

그런데이내용이부칙에있는제3조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배출시설의설치를위한설치허가를받거나설치신고한경우에는제3조1항,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여기에서설치허가를받거나설치신고를한경우가신축을하기위한부분으로봐야되는건지종전시설도포함이되는것인지...

설치허가를받거나설치신고를한경우에는기존에설치한거를의미하는겁니다.

예?종전시설도...

예,종전시설...

포함된다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저희가설명들은내용하고좀다른해석으로얘기해주셔서... 위원장님,좀정확한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정회후에내용확인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약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설명해주신별표2에...2와그리고부칙제3조에관련된사항좀정리해서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칙3조의‘설치허가를받거나설치신고한경우에는제3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는부분은현재설치허가나신고를받고준공처리를안된그시설...시설을말하는겁니다. 그래서뭐냐면준공이나허가를받았는데준공이안된시설은종전의규정을따라서처리한다는그내용이되겠습니다.

예,그러니까간단하게말씀드릴테니까거기에대한것만좀답변을해주세요. 별표2배출시설설치제한내용에대한사항은종전,기존에있는시설들은포함이되는거죠,기존시설도?

예,그렇습니다.

그리고493페이지,부칙제3조에관한사항은종전시설은포함이안되는거죠,기존시설들은?

그렇습니다,예.

예,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지금조례나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해석이나이런부분들도주민들이좀이해하고해석하기쉽게끔조례를만들어주셔야되는의무도있습니다. 문맥이나이단어를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조금더면밀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금축사악취저감시설에대한부분이나주민들의의견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이사안에있을때조례를개정하고진행사항에대한기간이충분히있었음에도불구하고좀부족한부분들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좀아쉬움이남고요,그부분에있어는충분히지속적으로의견수렴을하셔서그내용과반영된사항들에대한것들을충분히또주민들한테다시피드백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과장님,23건의지금신고서류가들어와있고,신청서류가,또85건의민원사항이있는데이시점,이거이제공포되면언제부터이조례가적용이되죠?

의회에서승인공포시점...

하여튼간에지금진행중인신청서류나민원사항에대해서이조례개정으로인해서또충돌할가능성이없잖아있을것같거든요. 하여튼간에적극행정을펼쳐갖고민원발생이나신청에있어서적법한절차하여튼잘집행하시기바랍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서하여튼...이축사시설은상당히민원에예민한사항이기때문에하여튼저희도주민들과소통을하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9호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지역건설산업체에대한실태조사와우수건설인포상등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59쪽이고요,신설에대한내용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3호에보면‘“불공정거래업체”란’이라는내용으로해서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뭐보증가능금액에대해서뭐충족하지못하거나이러한업체들에대해서신설을하셨는데신설되기전에적발업체나이런행정조치에대한건수가있었나요?

예,있습니다. 이거는이제법령에의해서계속적으로저희가조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이기준에안맞아가지고10개업체를행정처분한결과가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건어떤내용...

영업정지든벌금을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영업정지하고...뭐영업정지가풀렸거나벌금을냈어도이러한사항이있다고하면지금이사항에대해서또다른...어떻게,이다음에는어떻게처리하...

그기준을맞춰야되는사항이고요,영업정지맡은거는...기술력이라든지자금,자본금,사무실을,이거안맞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맞추게끔해가지고그게안맞으면폐업이라든지이런거를할수있는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거는.

알겠습니다. 561쪽에신설,7항에대한내용이거든요. 이거는이제하도급에대한내용인데지속적인지도·단속을한다는내용인데이런내용은어떻게관리를하시는거죠?

현재국토부에서별도로,키스콘에서의심업체에대해서별도로통보가저희한테오는게있고요,그다음에민원으로별도로또접수되는사항이있습니다. 또그다음에자체적으로인지해가지고조사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전반적으로조사를해서,접수될시에조사해서행정처분을영업정지등의벌칙금을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

개선대책이라는게이제지금말씀해주신내용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예,그래서거기에맞지않는사항에대해서저희가행정조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제일밑에실태조사등에대한내용이거든요. 이쪽에대한추진계획이나뭐이런수립된내용들이있나요?

이건별도로수립하는게아니고요,이제국토부나...아까말씀대로국토부나이런데서의심업체로통보되거나저희민원접수라든지자체인지된사항에대해서이업체에대해서자체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이업체한테그런서류라든지사전에준비하고7일이전에저희가통보해서그기준에맞게끔자료를요청해가지고저희가실사를나가가지고그거에대한조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실사나가신다는거죠,이내용에대해서는?

예.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먼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관련해서질의를몇가지드렸었거든요. 일단682페이지,분과위원회를둘수있지만두지않고그냥위원회로진행하신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내용좀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역개발과장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근거해서도시재생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고자하는데이분과위원회를말씀하신것은별도의뭐전문분야나이런것이있다고하면분과위원회가필요하지만도시재생같은경우에는어느한분야를특정해서심사하거나그러지를않고전체적으로일정지역내의주민이살아가는방식,뭐이런거에대한심의나자문을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분과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고요. 또저희가또확인을또해보니까경기도관내에서분과위원회를두고있는곳이조례상고양시가있었습니다. 고양시같은경우도분과의설치근거라든지이런거를조사해보면아직뭐필요성이라든지조례는개정돼있...반영해놨지만시행한거나뭐이런실적은없고요,아직크게필요성을못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이분과위가필요성이있으면그때판단하겠지만지금상태에서는필요성을못느껴서반영을안했습니다.

예,그러면지금저희가...그때저희가의견제시할때도활성화지역기본구성하는곳이5개지역이었잖아요. 그지역에대한부분들을다그러면이위원회에서논의하시는부분인건가요?

활성화지역지정하는절차는저번에...저희이번에전략기획...도의승인하기전에의견청취할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의회의이제의견청취도하고우리자체위원회의자문을받고나머지경기도재생위원회에서확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어느뭐...이렇게분과위원회를두고별도의심사를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예,밑에제7조에도시재생지원센터관련해서지금고양시의경우에업무위탁방식으로진행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우리는임명이나위촉에대한부분으로진행을하시잖아요. 그리고뒤에보면민간위탁할수있다라는부분들도들어가있고. 이부분도뭐충분히검토하시고시행을하셨겠지만우리양평군의도시재생에대한기조에서는이부분이더유리한조건으로갈수있다라는입장에서해석을하신걸까요?

재생지원센터같은경우도대부분재생하는시군에서는다설치운영을하고있고요,나머지지금여기에,조례에담아있는것처럼뭐민간위탁할수있고이런조항있는것도필요에의해서는할수있는근거를이제마련해놓은것이고요,근본적으로는민간위탁같은걸아직뭐고려하지는않고,설치근거는만들어놨지만,지금계획은지원센터를운영을해서전문적으로도시재생에전념할수있게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저희는타시군에있는전담조직구성에대한부분은없고,도시재생지원센터조직에대한부분만있잖아요. 여기가중추적인거의역할을할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지금뭐전담조직이면어찌됐든우리,저희과에도시재생팀이있기때문에그것을전담조직으로봐주시고요,나머지지원조직으로뭐재생센터라든지각종위원회라든지이런걸운영해서중간조직을활성화해서진행해나가겠습니다.

예,그리고683페이지에제8조센터의업무에대한부분에서그때제안드렸었던게지금이제계속적으로문화재단도이제생겨...신설될부분들이있고또자활센터도있고또저희생활문화센터나또어울림센터,이렇게지속적으로중간조직에대한부분들이신설되고있잖아요. 그런부분들과같이연계소통하는중간조직과의그런내용이없어요,센터관련해서. 다른조항들에대한부분들은있는데.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자구정정하는부분에대한...삽입에대한자구정정을요청을드렸었는데그피드백이없어서그부분에대한검토사항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일단한번말씀하셨던것처럼센터의업무중에그중간조직말씀하셨는데우리저8조7호에보면쭉뭐문화·예술·스포츠,관광·축제,복지,하면서뒤에보면중간지원조직과의연계및소통이라는것이업무분장에,이업무에분명히나열돼있어서,반영이돼있어서별도로말씀을안드렸습니다.

예,그러면7호에그나열된부분으로중간조직에대한부분을별도로본다라고해석하면될까요?

예,맞습니다.

예,그리고지금도시재생센터이외에도제12조에행정협의회또13조에주민협의체또14조에사업추진협의회등지금우리구성하는조직들이꽤많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대부분이다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라고제안을해놓으셨는데요,이부분도먼저설명은의무가...의무부분은아니고필요에의해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다지금삽입을했다,조항을만들었다라고답변은해주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일반사업과다르게도시재개발이라든가재건축같은경우는일정구역을정해놓고보상이나수용후다시재건축을하면되는데이도시재생업무는말씀드린것처럼그안에주민이살고있지않습니까? 주민과같이살아있는상태에서,거주하는형태에서같이사업을진행해야되기때문에사업성격에따라서각종뭐주민협의체라든지행정협의회라든지여기나와있는것처럼그런것이필요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의무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사업성격에따라서필요하다면이런것을구성을해서효율적인방법을찾으려고설치근거를마련해놓은것입니다. 그래서다른조례에비해서이사업성격상각종중간조직이라든지지원조직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만이것을다설치하는것이아니고필요에따라서저희가하는것으로이해해주시고요,보조하는문제는저희가관련법에,도시재생법에보조나또융자할수있는설치근거가마련돼있고요,나머지처럼이런중간조직을만든다고하면최소한운영비라든지거기에나가는수당정도는지급해야그게정상적으로작동하리라고보고,이관련법률에근거해서조례에제정했습니다.

예,지금어쨌든이부분이제시가되어있지만지금이것을다추진할계획은아니신거잖아요,현재는.

예.

내용에따라서...

그재생사업성격에따라서이제선택을할겁니다.

예,먼저이제이저희가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한부분얘기해주셨을때도행정지원협의체나도시재생지원센터그리고주민협의체,연구기관,이런부분들은들어가있었어요. 그런데지금사업추진협의회나이런부분들까지꼭들어가야되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이좀너무상세하게들어가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또이구성이되어있는조직을또조직협의회를만들어서이중적인역할을또해야되는부분들도있어서이렇게되면예산적인측면이좀효율적으로사용하는데어려워질수도있겠다라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충분히시행하시면서검토에의해서시행여부를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치근거를마련해놨고요,정말꼭그사업에서필요할경우그때선택을해서구성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이거열린의회에서도저희가한번협의를했던내용인데설명...교육갔다오셔서잘들었고요,승인절차나뭐이런부분에서뭐안된다고하니어쩔수없지만농림쪽하고이제민간위탁을할때저희군에서이제공사관리잘해주시고요,그리고협의잘하셔서양평군업체를많이이용할수있게그런쪽으로많이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공사를하는데있어서그전에도여러가지사항들이많이나왔었어요. 뭐공사가개판이다라는내용도나왔었고,이런내용들이지금먼저나왔던...먼저공사건에서나왔던내용이니만큼이런것도이제공사발주를할때우리군에서도같이협조해서공사이제뭐준공이나날때한번씩나가셔서확인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0년9월1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