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임기동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송준신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위원장과 함께 해주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2020년 9월 3일과 9월 7일자로 전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발의된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1건이 2020년 9월 9일자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경제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정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준신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경제산업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계수 위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조건부 제한하고 발전시설의 허가 제한 미적용을 일부 확대하여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 제2항 중 &“발전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하고 안 제1호에서 제2호를 삭제하며 안 제1호에서 제3호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호우피해로 인하여 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유실, 매몰 및 주택 주변의 토사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지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한의 복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행정지원 등의 지시 및 요청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건설과 소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에 따른 법제처「조례 규제 개선」사항 정비 지시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특히 점용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점용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현 조례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반환신청 절차를 신설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 6. 10 ～ 6. 3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폐기물관리법」관련 필수 조례 정비사항과, 각종 규제&middot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해서 생활 속 페기물의 적정처리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 5조 제6항은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시 무게 상한을 제한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제5조 제7항과 8항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즉 폐의약품이나 폐농약 수거체계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안제6조의 2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체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제11조의 2는 폐기물관리법 14조의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폐기물수집운반의 경우 수거 차량당 운전자 포함 미화원을 1개조 3명씩 배치해서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되어있으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3과 제12조의 2는 가구, 책상 등 대형폐기물 수수료 즉 스티커구매와 배출 편익증진을 위해 배출신청 방법을 전화, 팩스 등 비대면 신청방식까지 확대하고 수수료도 해당계좌로 입금하면 읍면에서 확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3은 일반 종량제봉투 중에서 100리터를 폐지하고 75리터를 신설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별표6은 기존 종량제봉투 100리터의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익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75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과 판매소 이익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 17일부터 8.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언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해서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화장실 이용환경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30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 하&middot폐수 처리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서 물 자원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조항은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빗물이용 시설대상자를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확대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 빗물이나 중수도를 이용하려는 시설물 중에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게는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9월 2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렸듯이 순창군에 설치되는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인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의&”규정에는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예외의 규정이 있어 &“하천, 저수지, 도로 등의 시설로부터의 거리제한&”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조례제정이 필요하여 우리군에서는 &“제4조의 동물 장묘업 등록사항의 제3항 제2호에 하천, 저수지, 도로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미터 안에 위치하는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7조의 소각대상, 제8조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등 동물장묘에 따른 화장, 건조장시설 및 환경, 위생, 소독시설 설치와 동물 사체에 한정하며 환경오염물질 및 폭발 원인물질 등은 금지하며 순창군 환경정책에 적극적 협력과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게재하였으며 입법예고 7월 30일부터 8. 19일까지 기간 중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8월 3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완료하여 금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조례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으로 사용되었던 토지&middot건물 용도가 불필요하여 문화관광과에서『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제정된「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동계면 현포리 520번지이며, 면사무소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은 군계획시설(유수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유는 미세먼지와 날씨에 관계없이 규칙적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는 면사무소 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면적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57억 1,800만원을 들여 실내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 및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 경우 의회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금년 7월 14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하였고 그 기간 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주민복지과 참좋은 가족센터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는 대로 정부출연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공기관에 위탁하여 2021년 9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22년 10월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처리안 1건 등 총 9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내에서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정부의 혜택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 및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농시설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경우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위해 조건부 허용 및 현장 확인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농지 내 농축업 관련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편법 설치ㆍ운영 할 경우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주택의 침수, 반파나 완파 등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군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유실이나 매몰 개인 주택 부지 등에 발생하는 토사 유실 등의 피해는「재난지원기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이 많은 군민들에게 장비임차지원 등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고통을 분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회부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 및 명확히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현행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반영,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적용,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middot처리 등의 관리개선,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 따른「조례 규제개선」정비 권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애로 개선권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적합하며 순창군 폐기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방지, 효과적인 폐의약품 처리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2016. 11월에 개정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내용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변경 사용하게 되었으나 금번 개정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향후 상위법 및 관련 시행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조례 재ㆍ개정시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방 화장실 지정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 하ㆍ폐수 처리수의 재 처리수 등 물 자원의 재이용 촉진과 지난 3월 25일자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 결과 부당한 의무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및 집회시설 등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요금 부담 경감과 순창군의 기업유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물장묘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의 불법 매장 및 배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복지증진에 기여가 예상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순창군 농촌 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0. 3월에 제정하여 운영하였고 2019. 7월부터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으로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 2. 10일에 문화관광과로 재산(토지,건물)이 관리전환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2020. 2월 순창 군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착수 이후 2020. 4월에 군 의회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사항으로 금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의 주요내용은 실내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소재지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시설을 공공청사로 시설결정하여 기존 동계면사무소와 동일한 시설 및 지구로 묶어야 하고 매입 부지의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상향시켜 건물의 배치와 규모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지구지정 및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계면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체육활동 공간 제공 및 심신단련과 공동체 형성 공간 마련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관련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김수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골자가 보니까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점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명확히 명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 도로점용 대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지금 적용하고 있는 대상 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약 한 연간 점용료가 700만원대, 800만원 정도 그 정도 징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분명히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아무리 나름대로 어떤 명확하게 계산한다고 해도 또 뭔가 불합리함을 당하는 분이 있을거에요, 그렇죠?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액 부징수, 과거에는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해서 감면대상을 확대시켜주죠. 1만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대략 감면대상자가 몇 건 정도 돼요? 이 건도 파악 안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고 재정할 때는 이 조례를 순창군에 만들어 적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몇 건정도 되는가, 어느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거에요.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우리 군민들 위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 만들어가지고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아무리 이렇게 감면대상 확대하고 명확히 해도 더러는 아마 이 조례 적용해서 조금 불합리하게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않아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는 어느정도 되고 어느정도 수혜를 받고 문제가 되는지 어느정도는 좀 파악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적어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도로법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에서 1호, 2호, 3호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1호, 2호, 3호는 지금 시행령에 다 그대로 되어있는 목들이고 1호만 광고탑, 광고판만 간판이라는 그런 명으로 해서 나와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1호, 2호, 3호는 굳이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하고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라고 해도 조례 내용 문맥상 이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1호, 2호, 3호는 삭제를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고 개정하는게 맞아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현재 지금 우리 도로 점용 건수가 몇 건인데 이 도로 점용했을 때 감면대상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middot운반의 경우에 3명 1조로 하는 것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 안전과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기 위해 그런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이것은 지금 원래 스티커를 사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비대면으로 전화를 하거나 그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티커를 사러 읍&middot면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입금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확인해서 치워드리는 것으로.

이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 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폐기물 배출밀도 리터 기준해가지고 0.25kg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50리터 봉투 같은 경우에는 ×0.25를 하면.

12.5kg. 그 다음에 75리터가 18.75kg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고 또 무리하게 해서 또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kg를 초과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분명히 허다하게 발생할텐데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건가요?

일단 저희가 계도기간을 가지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상당히 압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아요. 터지도록 밀어넣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모를거예요 아마. 홍보 정확하게 하고 계도해서 무리하게 터지도록 넣어가지고 나중에 가져가네, 못가져가네 얘기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운반하시는 분들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그 분들도 상당히 잘 하셔야돼요. 거기에 쓰레기봉투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무리하게 전화해서 따지고 욕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도하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별표8에 보시면 건설물 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중에 처리기간이 없어요. 공사가 1년, 2년, 3년까지 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3년동안 쌓아놔도 아무런, 이 조례에서는 제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기간, 일정량, 일정톤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해야되는 기준, 기간을 그것을 삽입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집어넣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기간,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 이런식으로 첨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처리기간을. 1년, 2년 쌓아놔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을 최장기간 적치할 수 있는 기간 90일로 지금 정해져있거든요.

생활폐기물,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조례로 정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16년도에 쓰리게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순창군 쓰레기봉투는 지금 어떻게 쓰여있어요? 종량제로 돼있어요?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돼있어요?

지금은 종량제 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봉투는 종량제봉투로 돼있어요?

예, 봉투는 돼있는데 조례 정비가 좀 안돼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법보다도 현장에서 더 빨리 시행이 됐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은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불법적으로, 불법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본 위원 경험으로 우리집 하천쪽에다가 대포대로 3포대를 하천물 흐르는데에다 갖다놔가지고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이런것들을 지금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서 이런 불법투기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cctv도 없고 한적하고 그런 곳에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렇게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를 본 위원도&‘저걸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되는데&’하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내려갔어요. 쓸려내려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불법투기를 했을 때 cctv도 없고 누가 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한 번씩 순회를 해서 그런 불법쓰레기들을 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저희가 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가 위임이 돼있어서 읍 자체적으로 사전에 불법투기 점검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면단위는 면 자체적으로 위임은 되어있지 않지만 불법투기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각지역에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100% 그렇게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분들은 클린순창 추진단 활동을 통해서 수거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련부서에서 한달에 2번정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어쨌든 미관상도 안좋고 또 어떤 유해물질이 있다 하면 우리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이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룰을 정해서 한 번 시찰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1에 대형폐기물수수료가 쭉 나열이 돼있거든요.

예.

쭉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지금 제일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이런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걸 처리할 때에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 마을 주민이 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장롱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면사무소에 가서 내가 장롱을 버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장롱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만 5,000원을 면에다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스티커를 받아다 실질적으로 그 장롱에다 부착을 하면 가져갔었거든요. 수거를 이렇게 해갔는데 문제는 비대면으로 해서 통장에 입금만 이렇게 하면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입금이 된지 청소하시는 분들하고는 서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입금을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입금한 후에 버리신분하고 서로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그 물량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금을 하신분이 쓰레기 치우시는 청소차가 와서 그걸 수거해갈 때 그럼 그 현장에서 입금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쓰레기 하나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차가 왔을 때 본인이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줘야된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을 하고 스티커 금액하고 맞춰보고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떠났다든지. 그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오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서로 신뢰에 의해서 말하자면 확인을 하고 그래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추가로 저희가 통보해서 어느 정도가 모자라든지 남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서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물론 지금 시기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입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입금을 본인이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입금을 시켰는지 안시켰는지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시켜준 그런 상태이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둘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는 뭔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입금확인을 읍&middot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middot면에서 수거하시는 업체하고 서로 연락해서 처리하면.

근데 어느마을에 예를 들어서 농이 하나 있다, TV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읍&middot면에서 실질적으로 수거업체하고 또 정보교류한다라는게 그것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 발부는 기존 그대로 하면서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분들이 어차피 면사무소나 이런데를 자주 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입금시키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부착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수거하시는 분이 쉽게 그걸 확인을 해서 수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들 감안해서 한 번 시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섬진강 무책임한 방류로 인해서.

예.

그 때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왔을 건데 그래도 자원순환계를 비롯한 환경수도과에서 잘 대처하시고 잘 처리해주셔서 여기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셔도 그 처리과정 중에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middot면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피해입은 농민들은 하루 빨리 쓰레기를 치워야 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생겼거든요. 수해만 없었다면 괜찮을 판인데 수해가 생겨가지고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때 환경수도과에서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수해가 없었으면 생기지 않을 쓰레기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같이 함께 수거될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이 수해쓰레기가 아니면 개인으로 처리했을 때는 또 엄청난 수거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가지고요.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수해쓰레기도 최대한 빨리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3조에 3에서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지정안이 있거든요. 그 문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지정이나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550만원을 편성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상금을 매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지금 조례에서 신설된 것이 5조에 6항, 7항, 8항 이번에 신설이 된것이죠?

예.

폐의약품이나 폐농약이나 그것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잘 삽입을 해서 하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라든지 어떤 특수시책을 한 그런 것을 위주로 연말에...

기준을 어디에 두시냐고요. 쓰레기를 많이 줄였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를 줄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동네만의, 마을만의 특수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룬 성과들 이런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좀 제출해주세요.

기준은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방화장실 있죠?

예.

현재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외에 민간 개방화장실은 순창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있나요?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화장실은 지금 저희가 시책으로 조례는 지금 만들어지니까 아직 조례상으로는 없고요. 시책쪽으로 해서 22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군데 거기는 지금.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공건물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라든지.

지금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곳에 어떤 규모로 지정하게 돼있어요?

법적인 사항으로 바닥면적이 2,000㎡ 이상인 업무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건축물로 지금 한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단위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줄 만한 그런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고 본 위원이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 1층, 2층까지도 포함을 하고 또 상시 24시간이나 지정된 시간 개방,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공간 이렇게 돼있어요 보니까. 이것을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기존에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던 22군데하고 또 더 꼭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하천변이라든지 중앙로변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을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예, 우리 조례에 그런 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전에는 지원같은 것 일체 안해줬어요?

예, 그런 조례 근거는 있었는데 대상이 아직 확정을 못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책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면에 가면 버스표 판매하시는데가 있거든요. 버스 승하차 시키고 버스표를 판매하는데가 있는데 지역구에 동계가 있고 적성에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화장실이 지금까지는 개인화장실로 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군에서 그 화장실을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 요구를 해왔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거가 되죠.

그러면 거기 면적이 2,000㎡이상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2,000㎡이상이 못 될 경우에는 지원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단서조항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협의 후에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왕이면 화장실을 수리를 해서 좀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물론 거기의 건물주인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참고로 개방화장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경천에서 대모암까지 산책로가 있잖아요. 밤에 엄청 많은 지역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고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중화장실 요청이 있었어요.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하면 거기는 하천부지라 안된다, 또 어디 부근에 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지지 못 했어요.

예.

근데 본 위원도 많이 이용을 했지만 개인 가게, 옥천골 그 옆에 그쪽 가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해요. 옆 쪽에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이 서서 못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이 계산대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한 번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니까 경천쪽에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하천부지라 안된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좀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제7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항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같아요. 동수로 지금 다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법 조항에도 있고 시행령 6조를 보면 2항에는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수 그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수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대로라면 지금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이런 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여성친화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은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훈몽재를 갔다와도 동수였고 금과에 종자연구소를 이번에 실태점검을 갔을 때에도 동수였거든요. 그래서 매번 우리 순창군의회에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동수로밖에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법 조항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또, 그런 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여성을 우대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가 되어야되지 않을까. 1.5비율로 가야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항상 더 많게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법 이후에는 건축법이라든지 그런데에서도 화장실을 지을 때 그런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공중화장실을 짓게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는 우리 거리가 인가로부터, 마을로부터 몇m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서 현재는 300m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신다라고 신청한 민원인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이제 이게 1,800m로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 제한을 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밀집지역에서 300m는 그대로 하고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도로나 하천 그런 저수지로부터 1,800m를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도로나 하천, 저수지 또 주거밀집지역 여기에서 1,800m 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거기에서는 300m 그 법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시설에는 지금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로 해서 별도로 제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벗어난 지역을 장소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도로나 하천, 저수지 여기에서 1,800m 이상 벗어나면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가 면도 이상이 되고 또 하천이나 저수지로 봤을 때에는 사실 쉬운 거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은 그 도로를 따져버리면.

아, 도로는 군도까지 지정이 돼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렵다.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상 벗어난 지역에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2필지로 신청을 했는데 저번 간담회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이제 중추적인 마을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인근에 있는 주거시설이 있어서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이 된다면 300m 이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계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로써는 어렵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건물에 분할해가지고 건물의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300m가 벗어나니까 현재로써는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적선이 아닌 분할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했을 경우에서 그럴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조례제정을 빨리 하려고 하는 부분중에 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를 이렇게 했을 때 또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내에 독립된 가옥이 있을 경우 그 부분도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가옥이 100m 이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 독립가옥에서부터 300m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관계는, 지금 타시군 관계는 어떻게 현재...

현재 조례에는 전라북도에는 정읍시만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 거기는 지금 법에 따른 300m로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담양 같은 경우는 1,800m로 규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청주시나 김포시, 파주시 실질적으로 전국에 5개 시군만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내에 현재 장묘시설이 있는데가 인근시 남원은 조례가 없으니까 했는가 모릅니다만 거기 현재 장묘시설 한 군데가 되어있고 또 완주에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있어서 아마 본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화장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면 인근 시군에 가서 전주나 그쪽은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남원시쪽으로 가지 않는가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결과적으로는 이 거리가 직선거리가 조금 더 완화된 지역으로 몰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기 설치가 돼있는데를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타시군도 거의 1,800m로 이렇게...

아니요, 타시군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만 조례 제정이 돼있고.

정읍만.

예,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담양만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항을 좀 논란의 소지나 내지는 혐오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해서 순창에 바로 이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5군데만 돼있어요 현재.

그러면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자분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 예견이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되면서 애완견을 비롯해서 반려동물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필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터놓고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님비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이게 들어오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조건 자체를 강화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군에 적용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동물장묘문화 자체가, 이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조례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다만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 순창하고 가까운 곳, 지금 남원에 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 우리가 어떻게보면 남원도 생활권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남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활용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름 홍보를 하는게.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단계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겠죠? 재개정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관계 부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청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같이 가야될 문제인데 이것은 또 인접시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 민원들은 그렇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조정희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