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준섭입니다.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조준열, 박관순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 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전 설치,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4일부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조례안,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진안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우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아홉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7일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 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의·의결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고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조준열 의원님으로부터 “전국규모 체육대회와 연계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와 정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전기울타리 안전대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는 9월14일부터 9월23일가지 10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이우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안일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진안군 집행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고자 하며 군민들 역시 안일하고 무책임하고 아무 정책 없는 집행부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8년 9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가축분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축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과연 2년이 지난 지금 예전보다 나아진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축산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추진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다만 의원의 군정질문에 검토하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답변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며 여전히 우리군의 축산분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환경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정책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 번 우리군 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할 때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환경오염의 다양한 원인중의 하나로 축산업의 발전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으며 진안군이 축산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가축분뇨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군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우리군의 전체 축종별 가축 사육규모를 보면 한우 9천3백두, 돼지 6만9천두, 닭 4백6십만수 등 총 약 5백2십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800여톤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완료될 경우 공공처리시설 처리 가능량은 1일 210톤, 민간 처리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 가능량은 1일 178톤으로 관내 시설에서 관내 축분만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일 336톤의 가축분뇨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민간업체를 통해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처리하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관외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자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가처리하는 경우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분뇨를 토양에 살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악취를 발생시켰고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여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토양에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나 교반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이 부족하여 퇴비 부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에 관내 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진안군의 장기적인 처리방안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 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우리군의 수질오염총량제는 금본A, 금본B, 섬본A, 섬본B의 4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허용총량을 초과하거나 지역개발할당량을 소진할 경우 지역개발이 중지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3단계 종료연도인 2020년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이행평가 용역결과를 보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곳은 금본B 유역과 섬본B유역으로, 금본B 유역에서는 T-P의 2018년 배출부하량은 192.167로 2018년 할당부하량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할당부하량에 비해서도 14.13을 초과하였으며, 섬본B 유역의 BOD의 2018년 배출부하량은 296.76으로 2018년 할당부하량 기준을 준수했다고는 하나 2020년 할당부하량 보다 63.28을 초과하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유지될 경우 올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 2020년도 이행평가 최종 승인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개발행위와 개발협의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역의 개발협의가 중지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게 돼 상당한 불편 및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일한 태도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시 단편적 대책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으면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진안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용담호가 있고 금강과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발목 잡혀 우리군의 축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부스설치 및 상설운영방안 마련입니다. 농촌지역의 가을은 우리 농민들이 땀 흘리며 가꿔온 농작물들을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이라 마음이 흐뭇하기도 합니다만, 정성을 들여 수확한 우리 농산물이 수해 및 코로나 19 등 경기불황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이기에 도시민은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농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거래 장터가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1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설 운영이 가능한 판매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구적이고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마이산 남부 주차장과 북부 주차장,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광장에 상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마이산은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마이산에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면 농가들에게는 수익 창출을 관광객들에게는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주변에는 호성동, 송천동, 에코시티가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에코시티는 현재 약 8천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최적의 입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 위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면 로컬매장의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어 로컬매장과 직거래 장터 매출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방식은 현재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되 코로나 19가 호전되면 상설 야외부스 설치 등 농민들 모두가 직접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품목 다양화 및 관내 생산 농산물 확대 방안입니다. 전주 로컬푸드 1호점은 2019년 1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개장한 효자동 로컬푸드 2호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에 비해 90여 품목이 증가한 630여 품목을 현재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 자치단체 로컬매장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인근 전주나 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대체하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방안입니다. 농산물은 품질 좋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진안고원지역에서 재배된 고랭지 농특산물이기에 이를 제값 받고 판매하기 위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진안마이산 고속도로휴게소 하행선 장수방향 전망대에 ‘마이정 역사문화산책로’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역사·문화 및 관광 등을 홍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고속도로휴게소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역사문화산책로를 조성할 때 농특산물 홍보물도 함께 설치했다면 우리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따라서 장수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전망대에 농특산물 홍보물을 추가 설치 할 것과 상행선 익산방향 전망대에도 진안군 역사·문화 및 관광 홍보와 더불어 진안군 대표 농특산물도 함께 알릴 수 있도록 진안군 홍보물을 설치 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진안군 농특산물인 홍삼, 고추, 수박 등을 주력 품목으로 정하여 홍보한다면 극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생산된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농가들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주시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첫째, 마이산 남부 주차장과 북부주차장,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광장에 농특산물 판매부스 설치 및 상설 운영, 둘째,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품목 다양화 및 관내 생산 농산물 확대 셋째,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를 위한 진안 마이산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 지하철역 등을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물 설치 방안 등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 진안군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안군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향면은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과 장수군 계북면 남덕유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양악 저수지와 안성에 있는 덕곡 저수지 물을 진안군과 무주군과 장수군이 협력해서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금 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담호의 홍수 조절을 잘 못해서 용담호 하류에 있는 4개 군에 홍수피해를 입은 것은 인재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이 다른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관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진안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용담댐 물 관리에 관한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폭우 전 295톤이던 방류량을 폭우 발생 후 2천9백여톤으로 늘려 진안 용담면은 물론 도내 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등 댐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최고 454mm가 내리는 폭우 속에서 댐 수위조절 실패로 댐 상류지역은 진안읍 운산리의 파크골프장과 주천면 생태공원이 물에 잠겼고 금평마을 주민들은 혹시나 집에 물이 잠길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댐 하류지역은 용담댐의 대량 방류로 용담면 송풍리 노온마을과 감동마을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경작 중인 농경지 26ha가 물에 잠기면서 인삼, 벼 등이 침수되는 피해상황이 발생했으며 용담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주택도 2가구나 물에 잠겼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용담댐 대량 방류로 금산정수장 도수가압장에 침수가 발생해 우리군 5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상 용담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는 261.5m로 제6조 제2항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나 7월 31일 0시부터 8월 8일 피해발생시까지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수위 확보에 급급하여 사전에 탄력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홍수조절 실패를 자초한 인위적 재난이 분명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용담댐의 홍수와 갈수통제 및 관리, 수문방류 등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 번 피해에서는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질 동안 과연 진안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용담댐지사에서는 진안군으로 방류 관련 정보를 유선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댐 방류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에 있는 지자체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용담댐과 같은 다목적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하천은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으로 이번처럼 예기치 못한 폭우에 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민들의 안전은 진안군이 책임져야 합니다. 용담댐지사에 방류량 조절 등 홍수예방대책을 사전에 주문할 수 있었음에도 진안군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진안군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 발생시 진안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관간 사전에 조율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댐 운영과 관련한 대책과 추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