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규약 동의안 1건 그리고 미료되었던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199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난 2015년 4월 발족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규약 중 금년 7월 7일 개최된 제9차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를 의결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중 협의회 회장임기를 1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 회장의 임기를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동부권 시·군 공동협력사업 사항을 총 협의회 협의결정사항에 반영하여 동부권 6개시·군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회장의 임기변경과 회계의 통일성을 구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매년 4월 17일부터 다음에 4월 16일까지 해서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협의회는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한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본 규약의 개정으로 공동협력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근거 마련, 회계연도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논의 대었던 안건으로 무분별한 행정인력증원은 군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판단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정원을 늘리고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삶과도 직결되어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한번 기구를 늘리고 나면 줄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인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정원을 꼭 우리가 꼭 필요해서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고해서요.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랄지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용역 결과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는 충분히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현재 인원보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인력조직개편 기구개편이 그때 되면, 그때 추후 다시 논의 하는 걸로 합시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결해도 되는 거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263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심의 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정사항은 조례 제6조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당초 조례안에는 위원은 25명이상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최대 인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위원은 25명이상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수정안을 마련했고요. 제8조 위원회 선정에서는 진안군 청년기본조례를 반영을 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청년이 10분의 1이상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주민총회에 대해서는 총회 종족수에 대한 규정 반영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면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로 하였고요. 제21조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안에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으로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이라는 삭제를 하고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각 읍·면별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하고 지금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조례안, 조례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른 점이 뭐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현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 하고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가 뭐가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일단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부터 국가 정부에서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시책으로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형태가 주민 읍면에 주민 자문 기구역할을 지금 했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장 큰 형태는 그렇고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말을 그렇게 부지런히 많이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요. 팩트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두리뭉실하게 구체적인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역할을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읍면프로그램이랄지 교육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주민에 자치에 필요한 교육이랄지 또 뭐 읍면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는 사무가 있다면 위탁까지 사무까지 받는 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총회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총회랄지 이런 부분인 근거가 없는데 주민자치 회에서는 주민 총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례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큰 것은 그 정도로
이우규위원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주민총회에서는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올려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지금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내부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안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규위원
주민자치회가 새로 만든다고 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하는 것은 내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 의결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내부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이나 뭐 주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랄지 이런 거고요.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우리 주민자치위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재인정부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팩트만 얘기해보세요. 똑같은 건데 자꾸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게 그 업무의 영역이 좀 모호하다.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일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 앞으로는 행정조직은 축소하고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각 시군에 시범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읍면이 11개 읍면인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시범실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할거고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를 만들면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인원을 학습 뭐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필요로 해서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우리 직원 충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거 심각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게 우리 진안군의 현 재정 상태나 전체적인 기구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고 크게 확대되고 또 크게 확대되면서 우리 행정하고 업무에 약간 중복성이 많다. 꼭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번에 얘기한 뭐 청년이 몇 프로 들어가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기후가 이거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이게 꼭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말씀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열
조준열위원장
안되고요.
이우규위원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하시는 것은 제 말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래요.
이우규위원
부결시켜줘야지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에 민간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민간 전문 기술 및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진안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18조와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3년간 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3년간 예산액은 12억 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장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위치는 홍삼한방센터 2층에 있으면 면적은 294㎡이고 관제 인력은 12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면 CCTV 298개소 603대중 차량방범용 105대를 제외한 498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CCTV 498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영상감시 및 사건 발생 시 보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관련 시스템 이상유무보고 등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 공개 모집으로 결정합니다.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적정성에 대하여 민간위탁 특성 부합여부와 민간위탁추진이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결과 현재 운영 방식인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금후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를 10월에 시작하여 적격자를 심사 선정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2월 전까지 협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01호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CCTV관제센터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업무 수행으로 긴급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관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제센터의 효율적이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위탁 통합관제센터 운영조례 제18조에 보면 군수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뭐고 위탁하지 아니한 것은 뭔지 전체 관제 업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던 재수탁을 하든 전체 업무를 위탁을 할 수가 없고 일부 업무만 이제 줄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한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되는건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CCTV시설 관리하는 부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CCTV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CCTV 고장일라지 이런 부분 났을 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 관리업무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일단 그 재산에 대한 뭐 시설보수라든가 파손된 거 수리하는 거 그런 부분만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는 사무를 모니터링 영상감시랄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보고랄지 그 다음에 시스템이 이상 있으면 또 CCTV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보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럼 그 위탁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명시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수탁자 전라보안공사가 계약기간이 끝나간단 말씀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당시에 모집을 할 때 업체들이 많이 왔는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하나 왔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업체만 와서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모집공고를 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관심 있는 업체나 이런 데에가 있어요? 아니면 또 이 업체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는 데는 거의 이 업체가 다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업체가 전라북도 진안만 하는게 아니라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5군데가 위탁하고 있는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업체가 하나뿐이 없는가보네요.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외부 전국적으로 풀면 많이 있을 건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이 업체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리고 금후 계획에 보면 10월 달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11월달에 선정심사 및 적격심사, 이거 좀 뭐가 바뀐 게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해놓고 수탁자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니면 공고부터 해놓고 누가 수탁을 하겠다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좀 틀린거 같아가지고 앞뒤가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는 한 번에 한해서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갑수위원
민간 위탁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통합관제센터 같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관제 업무 위탁을 한다하는 심사위원회는 한차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신갑수위원
다시 또 위탁을 줄 때 심사위원회를 또 다시 개최를 해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조례에 보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는 위탁 건수별로 그니까 사업 사안 한건에 이렇게 각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그거는 마무리되고 다시 다른 건이 있으면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이 관제업무는 이미 심사위원회 거치지 않습니까? 한번 거쳐서 위탁준거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랬는데 위탁기간이 끝나고요.
신갑수위원
아닌 거 같던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조례 보시면 민간위탁 동의할 때 1회에 한하여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위탁할 때마다 3년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재위탁할 때도 CCTV조례에 보면 11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위원회 설치 이렇게 해서 최초 말고 이때도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위탁동의안 위탁을 잘해서 잘해야 된다.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예. 이 관제센터가 다른 기관도 우리 진안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된 삶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24시간 혹시 어떤 일이 재난이 닥칠까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해가지고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고, 또 우리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범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예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휴가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야간 근무관련 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책정이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이 정확하게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근거가 없긴 하지만 지금 야간근무수당이 이런 것들이 잘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책정을 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군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나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이 있으면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담당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네. 이우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님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니에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7.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진안군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193호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4조와 제5조 구성 및 임무, 제6조 실무팀의 편성,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2호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위탁공고를 하고 10월까지 위탁신청서를 접수받아 위탁심사 후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93호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조정이 가능해지고 재난 상황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2202호 진안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로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운영의 전문성 확보,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통합자원봉사자지원단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3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라고 했는데 장 본부장은 그럼 누가 되나요? 군수님이 되나요?
장은 법 제17조의 제1항에 제 제17조제2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에 통합자원봉지원단이라는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 밑에 보면 2항에 지원단장은 진안군 자원활 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이 바뀐 상태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시에만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따른 후속
정옥주위원
지금 상시는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이 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기관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별도기관이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자원봉사센터가 재해 시에 그 기능을 담당하게 규정을 해두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역대책 대책본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도 공무원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단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담당공무원이랄지 자원봉사센터자의 직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단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센터장이 단장이 되겠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상시에는 지금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재난 시에만 지금 이런다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필요해서 이 기구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재난 시에만 가동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재난현장 이번 조례안하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그 임무나 이 같은 임무 쪽에 쭉 보면 내용이 뭐 다 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지금 폐지 안했죠? 잘 모르시려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자연재해거든요 재해 때 자율방재단 운영을 한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그거하고 좀 뭐가 다른 건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재해가 생겼을 때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지시를 받아서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 즉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품이랄지 뭐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안전재난과에 일부 업무를 제외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조례안은 어 재난 시에 자원봉사단이 단장을 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어차피 재해가 무슨 재해가 일어나면 발생이 되면 총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보통 보면 지휘하에 사회복지과가 밑에 산하로 들어가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 임무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이 임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조례 같은 조례, 과는 틀리지만 조례 내용에 임무는 거의 같은데 이것을 검토 안하시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안하셨겠지만 중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이 봉사단을 구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고 안전재난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소통하고 해서 되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이게 논의되고 있다면 이러한 조례가 재난안전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지역대책본부장이 명확히 누굽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군수입니까? 근데 어디에도 조례에는 재난지역대책본부장이라고 하는 그 누가 지역대책본부장이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조례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역대책본부장이 명확히 누구입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군수입니까? 근데 어디에도 이 조례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라고 하는 누가 지역대책본부장이 된다 이런 게 없어요. 8조에 보면 단장은 지원간에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조 4항을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가 된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인가요? 본부장이 군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게 뭐 더 확대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인지는 이 조례가 좀 그렇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 이 조례 업무 자체를 안전재난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업무하고 연관이 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고로 금년 3월 달에도 정무기획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행위의 주관 부서가 행정안전부이고 그 주문내용 중에 이 조례 제정업무를 자원봉사담당 부서가 주관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재난담당 부서는 협조해라. 그런 내용으로 와서 저희가 이제 표준 권고 조례안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행정안전부 소관이거든요. 행정안전부, 사회복지과는 복지부가 여가부서 쪽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재난안전에 관련된 게 재난안전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재난부서에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명확하게 누구라고 안 되어 있다. 8조4항을 해결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자원봉사활동 등을 본부장이 단장에게 보고를 받은 자원봉사활동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꼭 보고를 해라. 그런 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사항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왜 이걸 행정안전부장관한테 보고해요. 이게 안맞는 조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잠깐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질문주신 본부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우규위원
군수가 자원봉사활동 내역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보고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대통령한테 하시지.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3층 건물 변경안을 보면 지금 1층이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변경계획에 질의에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부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여기 위탁받을 다른 팀도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금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원할 시에는 재위탁을 3년으로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때는 무시하고 재공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신청을 안했을 때 재공고를 해서 경쟁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원하면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면 공고 안 해도 되겠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원하고 저희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 3년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고요. 그 담당 위탁기관이 재위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새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아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요. 이게 당초에 위탁줄 때는 여러 기관이 들어왔었어요. 당초에 위탁줄 때는. 당초에는 새마을지회가 위탁받은 거 아닙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가 애초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는 천주교 사회복지재단도 들어왔었고 여러 기관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6번을 보면 위탁조건 중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위탁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2019년 작년까지는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3년을 최대 3년을 권장하고 있었고요. 금년부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이 됐는데 이 기간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는 대로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5년이 되면 너무 길고 위탁기간이 길다보면 제대로 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이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갖추라는 뜻에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거 같은데,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재위탁이라고 그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재위탁도 가능하고요.
신갑수위원
재위탁으로 했는데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재위탁 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업자하고 하면 재계약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설명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말씀주신 것은 재위탁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동의하면 위탁 주는 거 그것이고. 아까 과장님 설명 주신 것은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면 말 그대로 재계약을 해야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에 재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년 동안 총액을
김광수의장
3년 동안 37억이면 금년도에 12억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운영인력이 총 16명이 있고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우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위탁기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위탁기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죠.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할 것인지 원안대로 하면 5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위탁 관련 동의만 해주는 것이고
이우규위원
아뇨. 저희가 정해주는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주신 사항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비가 1년에 12억 이상이 넘는데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운영비 관계는 한번 상세한 내역을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리고 위탁 기관관계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수정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잠깐만 의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잠깐만 정회를 하셨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련해서 그 관계는 5년에서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어떤 업체가 하더라도 3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255회 임시회와 제260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아까 2번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1, 2, 3층을 1층은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2층은 교육실, 3층 다목적 해놓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다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2, 3층 쓰는데 공간이 몇 평이나 되나요? 지금 쓰고 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97평방미터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때 3층이 다문화목인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
정옥주위원
어차피 1층은 다문화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를 구별해서 따로 층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자체가 다문화가 주로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만 건강가정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일반가정들도 다 쓸 수가 있고요. 다함께돌봄이나 돌봄육아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긴 하는데 그 사람들 고유의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그래도 분류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파트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목적 소통 공간에도 다문화가 쓸 수가 있고요. 상담실, 교육실 다 다문화가 쓸 수가 있는데 그분들만 따로 방을 쓸 수 있게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1, 2, 3층을 다 그냥 일반인이나 다문화가 섞여서 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도 밑에 1층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하고, 일반가정이 같이 쓰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 이런 공간이 별도로 지어질 예정이고, 이용을 할 것 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1층에 공동육아라든가 뭐 다함께 돌봄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파악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시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사업 중에 하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이 대상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아이들이 몇 살에서 몇 살 공동육아는 몇 살에서 몇 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원님 뒷장 보시면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파악이 명확히 되었냐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야 공간을 나눌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이용을 하고요. 연령으로는 6세에서 12세 그 다음에 이용시간은 방학 때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요.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이용을 하고 30여명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 나눔터는 1세에서 7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하 유치원생정도가 이용을 하고 거기도 한 30여명정도가 이용이 가능하고, 거기는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1층은 딱 분리가 돼서 뭐 관리하는 선생님도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2층은 사무실하고 교육실이라는데 그러면 다문화가 이용을 다문화하고 일반인이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2층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다문화사무실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교육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교육실은 날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차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다문화는 어차피 세팅이 되어서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일반인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이용하게 구상이 돼있어요? 일반인들은 어떤 대상이 어떻게 여기를 이용을 할 것인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맞벌이가구나 이제 육아가 힘든 그런 주로 여성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정옥주위원
교육실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교육실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교육실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장소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저쪽에 여성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해서 뭐 교육도 받고 취미, 여가활동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다 배우고 하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일반인들은 교육실 이용할 일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2, 3층이 다문화 몫이 다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꾸 일반인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이용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층은 명확히 그래도 구분이 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직도 구상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정립이 덜 된 느낌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1년에 그 사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대관도 90여 차례하고 있고, 일반 아동에 부모들까지 다 참여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항간에는 지금 떠도는 소문이 3층이 다 다문화가 쓸 거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2, 3층이 이렇게 다문화가 쓰고, 예를 들어 육아 같은 것도 요새 다문화 아이들이 많지 솔직히 뭐 본토아이들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아이들이 얼마나 가려나 그것도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 싶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요. 3층을 뭐 다문화한테 주겠다. 그런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진안군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선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일반아동 특히 맞벌이부부가 육아를 자녀를 돌보기 힘든 그런 경우에 입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니까 잘 써야겠죠. 제가 첫 번부터 강요를 하지만 이 건물을 어떤 대상이 쓸 건가를 명확히 정립을 해서 그 편리한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죠. 나중에 지어놓고 이것도 아닌데 해서 복구하고, 복구하고 하지 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누구를 주고 안주고 그게 중요 한 게 아니고 쓸 대상을 명확히 정해놓고 건물도 그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낭비 없이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냐면 이건 지금 진안군 가족센터건립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가족센터건립이에요.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었는데 다문화로 구분 짓지 않고 가족센터로 지금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인력을 보면 예전에는 센터장이 가족센터장이에요. 지금은 그전에는 다문화지원센터장인가 그랬는데 그런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개념 자체가 지금 다문화에서 온 군민의 가족센터로 변경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만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센터가 되는거다 개념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지금 자꾸 왜 저희가 헷갈려 하냐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있었던 그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오다보니 이게 다문화가족센터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고 진안군 가족센터로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다문화에 국한되어서 지원하고 돌보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안군 전체적인 가족센터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도 하고 군민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센터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같은게 있어가지고 학교도 안가고 유치원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육아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건 알고 계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담당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부모는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우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도 향후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서 우리 진안이 아이들 키우는데 아주 좋은 성지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물을 3층으로 짓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정확히 1층, 2층, 3층에 어떤게 들어오는가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참고자료로 드린 유인물 두 번째 장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아육 나눔터, 2층 사무실, 3층에 다목적소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1층에 발달장애 2층 건강가정센터 3층에 다문화가족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당초에 보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이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이 단체는 이대로 들어오고 그 말씀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1층에 발달장애는 다음 번 논의가 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요. 발달장애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들어가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 1층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보니까 한 4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산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46억 8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가? 1층에 어떤 단체 2층에 뭐 3층에 무슨 단체 추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공사비하고 부지 철거비만 해갖고 4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건물을 짓고 나서 1층, 2층, 3층에 이렇게 안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겠다는 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잘 되는 센터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공사도 이런 리모델링비까지 싹 들어가 있는가요? 지금. 이 시설비 같은 안에 내부 이 47억이란 금액 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내부 시설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순수한 건물만 짓는 거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부지매입하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추후에 내부도 많이 들어가겠다는 말씀이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별도로 또 국비가 옵니다. 리모델링비가 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인력에 보면 19명이 되어 있잖아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쭉 있지 않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기존에 이런 단체들이 통합되어가지고 센터장을 1명을 뽑는다는 말씀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이 건물에 다문화가족센터만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한팀만 들어오는게 아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팀은 한팀입니다. 근데 그 운영을 한팀에서 하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여러 계층이다 그 말씀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주체는 다문화가족이 되는데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팀들이 들어온다 그 말씀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궁금한게 그럼 다문화가족에서 이걸 운영을 한다 그 말씀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말씀하신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명칭이 아까 이우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도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밖에서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대체 뭐가 들어오냐고 하면서 저희들이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뭐가 들어온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아 여기는 뭐가 들어옵니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일반 전 군민까지 이용하고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다고 보면 되고요. 명칭 자체가 가족센터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물 관련해서 1층 뭐 들어오고 2층, 3층에서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260회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과장님 원래 이 자리가 발달장애인 애기들 가기로 이 자리를 선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여기서 수습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앞으로 발달장애 애기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설명주시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군비 14억여원을 들여서 장애인가족센터를 짓고 거기를 주고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게 하되 일반 장애인이나 부모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모 일간지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꼭 필요한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는 그런 제언도 의미 있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발달장애 특히 아동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것을 지었어야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나 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고유기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비용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출했던 안건은 부결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추진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부서의 생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장애인센터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장애인 4개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같은 예를 들어서 장애도 같은 좀 수준이면 그런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 차등 차등을 둬서 조금 재활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좀 구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관련돼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제 장애인이라 함은 여러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발달 장애 관련해서 이게 좀 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발달장애 중에서 심한정도에 발달 장애가 있고 또 덜 심한 발달장애 예전에는 1급, 2급, 3급 나눴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우규위원
예. 두 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은 단기적 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정책을 잘해서 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방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 준비하셔서 잘 계획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장애 종류가 15개나 됩니다. 그 15개 중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아까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떠나서 일단 심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체도 아울려서 불편하지만 지적인 그 능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소외가 되는 장애가 발달장애입니다.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사실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떠한 단체에서는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과 아니면 별도 공간을 조금 편리하게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장애를 가지신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최대한 보호를 잘 받아서 사회에 적응도 하고 복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어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건 남았는데 쉬었다 할까요? (『그냥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할까요? 9.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4호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 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화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창작공예공방 사용료 미반환 규정 부재로 인한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행정으로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진안창작공예공방 사용료에 대해 과오납한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자심 규제 심사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195호 진안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분명하게 규정된 체육진흥사업 대상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4조 체육진흥사업에 시행과 관련하여 진안군통합체육회 운영을 진안군체육회 운영으로 현실에 맞게 체육진흥사업 대상자를 변경하고 진안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94호 진안군 창작공방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굴 통보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에 대해 반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진안군은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해당조례에는 반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반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적극 행정 및 주민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5호 진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분명하게 규정된 체육진흥사업 대상자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통합체육회를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안군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체육회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체육회를 진안군 체육회가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로 분리해서 나가겠다 지금 그랬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통합체육회를 할 때 장애인 체육회는 지원하는 게 없었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체육회는 본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개념은 아닙니다. 통합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되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합체육회하면 장애인 체육회하고 통합되었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 하고 게십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일반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한 명칭을 통합체육회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낄 때는 장애인 체육회까지 통합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체육회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이우규위원
체육회요.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도 그냥 체육회라고는 없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법에는 체육회라는 명칭은 안 쓰고 있습니다. 법에는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단체 명칭에도 진안군 체육회라고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의 조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합체육회라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 명칭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의 명칭은 통합체육회가 우리 일반체육하고 사회체육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통합 체육회라고 하는 건데 그 통합체육회는 그대로 두고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보면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체육회가 아니고 통합체육회 그러니까 사회체육하고 합친 통합체육회 그렇게 하고 장애인 체육회만 나누면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회에서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일반인들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등록된 고유번호증에도 그냥 진안군 체육회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요. 통합체육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 보세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8조 2항, 제18조 3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 체육회의 지부, 지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체육회라고 되어 있다니까 명칭이. 이게 고유 명칭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법에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법의 명칭대로 써야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안군 체육회의 등록부터 내용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당연히 법적인 명칭대로 써주는 것이 맞죠. 아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합 체육회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저희가 얘기 할 때는 일반체육하고 장애인 체육하고 합치는 것이 통합체육회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체육은 사회체육하고 일반체육을 합친 것이 통합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장애인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진안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법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그 방법을
이우규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법대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똑같이 체육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시류를 좀 반영하고 싶었던 건 있습니다. 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 그때 하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히 통합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체육, 사회체육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통합체육이라고 애기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4조 제16호의 진안체육회를 진안군 통합체육회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