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광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제3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기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화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장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동분서주하면서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올해 당초 예산이 지난해보다 11.3%가 확대되었습니다만 이번에 3차 추경 편성하는 예산 659억 원은 작지만 강력한 동력으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시성의 소모적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고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예산을 확대하도록 예결위원님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번 제3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화식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요, 최화식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장수군 살림살이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헌신의 힘으로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노광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호우피해 및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급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집행불가 및 이월예상 예산, 경상경비 등 최소화 정부·도 추경분 반영과 일자리창출, 군민안전 분야, 서민경제 등 복지예산 및 현안사업과 민선 7기 공약사업 반영 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881억 8,16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1% 증가한 659억 2,624만 9천 원, 일반회계는 4,460억 4,35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3%가 증가한 652억 3,46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1억 3,81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7%가 증가한 6억 9,16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변경내용은 세외수입 24억 6,760만 1천 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9,033만 원이 각각 증액 및 지방교부세 46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가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440억 2,612만 2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5억 7,864만 3천 원이 각각 증가한 540억 47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19억 3,65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까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4억 6,960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8,689만 9천 원이며, 감액내역은 각각 기타직보수 286만 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억 1,44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4억 3,797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9,981만 원, 업무추진비 440만 원이며, 감액내역은 여비 3억 7,735만 8천 원, 의회비 1,769만 7천 원, 재료비 1억 314만 9천 원, 연구개발비 4,39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은 102억 5,73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일반보전금 69억 7,615만 5천 원, 이주및재해보상금 9억 9,530만 원, 포상금 3,510만 원, 민간이전 23억 7,121만 1천 원이며, 감액내역은 출연금 4,09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7,95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24억 5,886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495억 601만 4천 원, 민간자본이전 1억 9,373만 7천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억 7,342만 5천 원, 자산취득비 5억 8,5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 7,28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및기타는 29억 55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예비비 16억 2,269만 8천 원, 반환금기타 12억 8,2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2019년도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인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총 2건으로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임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변경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아래와 같이 한 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9쪽 출자·출연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의회 동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래 다섯 개 사업의 경우 전라북도와 장수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거나 군 자체 재원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지출 근거가 광역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와 별도로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보조금 등의 지출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검토결과 군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여부입니다. 본예산 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추경 시 재 계상된 예산은 아래와 같이 총 다섯 개 사업에 9건의 세부사업 92억 3,50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460억 4,350만 5천 원의 0.26%인 11억 6,164만 3천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변동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총 245건에 652억 3,46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 증액은 각각 세외수입 19억 5,839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9,033만 원, 보조금 539억 7,786만 6천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7억 8,10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46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군민 안전 분야 및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등 복지예산, 민선 7기 공약사업 반영 및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예산 반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13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15건에 8억 7,617만 3천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도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인 177억 8,968만 6천 원 대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준 보조금 편성액은 165억 399만 9천 원으로 한도액 내로 편성이 되었으며, 기준인건비는 기정예산인 제2회 추경보다 1억 1,729만 8천 원이 감소한 540억 4,570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한도액인 540억 3,268만 5천 원 보다는 1,302만 3천 원이 초과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5천만 원 이상 증액편성 주요 사업내역은 총 99개 사업에 849억 1,166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5천만 원 이상 감액편성 주요 사업내역은 총 56개 사업에 187억 9,871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은 총 141개 사업에 744억 3,759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증감 총액은 6억 9,161만 1천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2억 3,049만 2천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9,134만 4천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75만 9천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3억 3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총 18개 사업으로 7억 3,97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0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장수군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장수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19년 말부터 400억 규모로 편성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장수군재난지원금 재원확보 등을 위해 1차로 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바 있고, 금번 제3회 추경에 있어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감소,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군비부담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수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의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소관부서 설명 후 실과 부서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주민복지실, 일자리경제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실장 김덕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기정액 512억보다 4억 9,200만 원이 증가된 516억이며, 세출 총액은 기정액 718억보다 6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19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추가분에 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다음 쪽 12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사업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사업 추진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전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참가자 감소로 인해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보조내시로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8개 사업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소함에 따라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주간활동바우처 지원사업비로 9,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도 1,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이 감액된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사업에 주휴수당 연장과 관련하여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있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자체사업비로 9천만 원에서 8,6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400만 원은 한 가정이 이미 연 초에 갔다 왔기 때문에 400만 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 안전망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에 공무직 한 명이 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비에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밀알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해서 8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9,700만 원이 증액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수율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이·미용비 지원에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회수율 증가와 본예산에 조금 적게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지원사들에 활동비를 안 세워줬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사 관리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9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보조연장교사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당초 1억 2,5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어린이집 부담금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3~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당초 5억 9,100만 원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지원 추진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과 한마음 대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6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로 시설부대비로 장계어린이집 도배, 장판 교체사업 공사잔액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장계어린이집에 신규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6,600만 원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급식을 학교에서 안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주고 함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군비추가분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교사가 공무직이 됨에 따라서 임금협상 관련해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1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 추진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1,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9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5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보다도 28억이 증액된 175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여비에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시설물 청소용품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에 1천만 원 감액하고,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이 좋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추가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6천만 원해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소상공인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 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5,068만 원 감액하여 앞쪽에 도비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무관리비, 장수사랑상품권 제작에 2,500만 원, 특교세 반영하고 군비를 2,500만 원 감 하였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 특교세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전대행수수료 특교세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할인보상금, 특교세 2,500만 원 감해서 장수사랑상품권 제작과 환전대행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장수사랑상품권 제작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에 3천만 원, 환전대행수수료에 3천만 원,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에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수료가 1.9%에서 조달청에서 0.4%로 인하해서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QR카드 제작에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행수수료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할인보상액, 특별할인에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시에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군비를 감액하고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장수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91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국비입니다. 기타보상금, 코로나19 10% 특별할인 보상액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예산 깎고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76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되어 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되어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되어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창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스마트창업 지원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스마트창업 지원에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보조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도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되어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대행으로 되어있어 삭감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겠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자리사업 운영물품 구입에 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에 4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도고도화에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지원은 변경내시로 재원 변경이 되어 국비를 1,050만 원을 감액하고, 균특으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기업 도고도화에 4,200만 원 위에서 깎고 이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인구정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전입세대원 지원에 2,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에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1,248만 원 감액하고 유공기관 기업 지원에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에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에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생마을에서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1억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으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입니다. 위에서 감액하고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육성사업에 8,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설비,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4억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불가해서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6,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기반확충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7,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 돼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에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귀농·귀촌인 삶터 기반조성사업에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체재형 주말체험 농장 조성사업에 1억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사업으로 변경돼서 감액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 시설비에 도시민 삼락농정 체험농장 사업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에 19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국비이자 반납에 17만 5천 원, 19년 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122만 1천 원, 시·도비보조 집행잔액 5건에 920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61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 분양대금 기정예산보다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농공단지 분양 수입금,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기정예산보다 3억 3천만 원 계상하여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3,6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기정액 2억 4,600만 원에서 2억 8,3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09억 6,200만 원이였는데 2억 7천만 원 감액해서 10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입니다. 감액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반납금에 축소 시행으로 인한 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에 상단부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 금액이 당초 행사운영비에 세워져 있던 7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7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직접 집행하던 것을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토록 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하단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5천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니텍고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내시돼서 군비 3,500만 원 보태서 5천만 원 사업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하고 중간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를 감해서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 구입하는 운영기자재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행복학습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하는 게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평생교육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14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으려면 이러한 필수적인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하고 또 아울러서 내년도 2월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진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214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2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81만 4천 원이 증액된 57억 3,6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96쪽 기타이자수입에 2019년 주거현물급여사업 이자에 2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7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무허가축사 및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2천만 원을 계상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해서 98쪽 2019년 주거현물.

민원과장님 예산서 보고...

세입예산 98쪽.

예, 알겠습니다.

2019년 주거현물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1,97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37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17년~2019년 마을회관 신축공사 보험료 반환금으로 해서 8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해서 1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세출예산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지적정보 관리, 지적공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에서 2억 1,5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2018년 여권사무대행 보조금에서 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3,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예산이 집중 투입되다 보니까 참 한정된 예산으로 3회 추경을 쪼개서 이렇게 세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과거에 독거노인 돌봄 출장비가 있었지요?

예, 위탁으로 가기 전에 우리 본청에서, 군청에서 할 때는 출장비 활동지원비를 줬는데요.

있었는데 위탁으로 가니까 출장비.

위탁으로 가면서는 그것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버리면 늘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용불안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으로 가면서 깎였구만, 이게.

예,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받고 있던 출장비가 위탁으로 갔다고 해서 삭감돼버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챙겨서 좀 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요.

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유아에게만 해당되는 보육료 지원입니까?

누리과정이요?

예. 유아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요, 지금.

지금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어린이가 취학하기 전에를 어린이라고 하지요.

단가가 조금 올랐어요.

예?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내시로 내려온 거거든요.

3~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니까 유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에요? 이게.

예, 3~5세 누리과정이라고 3~5세까지를 누리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5세 아동이 유아지, 유아.

예, 어린이집에.

영아는 24개월까지고?

예.

영아는 24개월까지니까 해당이 안 되고.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5개밖에 안 돼요.

5개소 어디 어디에요?

푸른하고 장계에 있는 개인 어린이집은 애기들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영아.

거기를 뺀 나머지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됩니다, 5개가.

취약 전 아동들은 없어요? 6~7세 어린이들은 없어요? 여기에.

거기는 그렇게 나이든 애기들은 어린이집으로 가고 영유아.

그러니까 영아는 해달별 어린이집 거기만 영아만하고.

예, 두 군데에서 하고요.

유아를 거기를 뺀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3~5세까지만 데리고 있고.

아니요, 그 밑에 애기들도 몇 명씩 있기는 해요, 어린이집도.

영아들도 있어요?

예, 영아들도.

어린이집에 영아도 있다?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까지는 학교 어린이집으로 갑니까?

아니 7세까지 단설 유치원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집을 그냥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라서.

3~5세까지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5세 지난 애들도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7세까지는 가능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면서 사업목적은 생애 첫 출발선에서 정말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계획은 참 좋습니다, 사업 목적은. 그런데 이것이 편파적 아닙니까, 3~5세 유아들만 취급되는 이런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내용에 맞으나.

아니 7세.

그러니까 내용에는 3~5세까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6~7세 애들도 이 어린이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혜택을 받아요.

아니 다 그것도 보조받아요. 그런데 이름표를 3~5세까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누리과정 담임교사가 3~5세 애들만 관리를 하는 담임교사가 따로 있고, 6~7세를 관리하는.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달리 받지요.

그러니까요, 다르게 받든간에 이 3~5세까지 아동을 데리고 있는 여기에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5개소에. 보육료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예.

누리과정 운영비.

예.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것은.

3~5세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에 이것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면 이 목적과 맞아떨어지나 그러면 6~7세들도 누리과정 운영비 같은 것은 전부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사실은.

도비 사업이 됐든, 군비 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목적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3~5세까지 규정을 해놓고 영아는 어떤 뭐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또 6~7세 애들은 같은 기관에 있으니까 혜택을 받고 이렇게 지원해서 쓰겠어요. 안 그래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운영을 돕기 위해서 도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 봅시다, 다른 거요. 장계 어린이집에 한 4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요.

예.

싹 뜯고 기둥만 남겨놓고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향상은 냉·온방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요, 정해진 기준에 딱 장계 어린이집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5억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은 시설로 리모델링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차제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장계 어린이집은 지금 출입문이 일반인들도 다니는 그 좁은 길목에 출입문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하교 시간에 애들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시간에 일반인들 차들도 거기로 빠져갈 수에 없는데 막 얽히고설키고 해서 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짜증을 엄청 내고 출입문이 그쪽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서 출입문을 다른 쪽으로 내주셔야 돼.

그런데 위원님 말씀 공감은 가는데요.

거기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큰 도로가에로 또 입구를 내다보면 너무 위험하고 좀 그래요.

큰 도로는 안 되고 동쪽으로 있는 개인 전이 있어요, 밭이.

거기로 해서 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담을 칠 때 제가 그 업무를 봤는데요, 안 팔려고 그리고 너무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지을 때.

계속 접근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끌어내서 출입문은 정말 이거 숙제에요. 꼭 다른 쪽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거기 일반인들 통행하는 그 좁은 골목에서 막 등·하교를 거기로 시키니 막 얽히고설켜서 정말 불편하고 안전사고를 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돼.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일자리경제실장님! 그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추가로 내는 게 있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되는 것이 있고.

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공공요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봐서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조례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군 조례에는 근거 마련 안 되어있어요.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갑시다.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도 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군 조례 마련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용하셔야지.

예, 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매칭해서 도 조례를..(청취불능)..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했든 어쨌든 간에 군 조례도 만들어야 되니까 군 조례도 만들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써야지 군 조례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서 쓰겠어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하세요, 분명히.

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건 주민복지실이구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몇 군데 안 돼지요?

예, 저희가 시장뿐이 없습니다.

시장하고 일반 식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장하고.

일반 식당 몇 군데하고.

일반 식당이라고 시장 옆에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군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이 시장 이외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건물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임대해 주고 있는 임대비를 받지요?

예.

여기에 이분들 임대료 좀 깎아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들도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임대료를 반절로 깎아주니 안 받니 이러는데 군에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가 시장은 사용료 감액을 해줬습니다.

시장은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 같은 것은 무슨 과에서 관리하나요?

일반 식당은 각 행정재산들은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과에서 해요? 그건.

생가 같은 것은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데서 해야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어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긴급복지지원 보조 인력에서 인력지원이 4개월밖에 안되네요, 인건비가.

긴급복지 그건 최근에 내려왔어요, 며칠 전에.

최근에서요?

예.

한 명? 보조 한 명.

예, 한 명 4개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생활지원사가 40명이네요?

예, 40명하고 복지사 3명해서 43명입니다.

43명. 노인복지는 다양하게 잘 되어있어서 참 노인들이 살기에는 생활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출생아는 출생을 하면 의료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하고 나서 8세까지 양육비가 지원되지요?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원이 없어요?

학교 관련해서는 또 교육 쪽에서도 하고 학교 가면 또 학교에 관한 것은 또 교육 쪽에서 수업료랄지 뭐 이런 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 같은 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업료 같은 것도 지원도 더 되고 교복도 지원되지만 그 이외에 학원 같은데 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학교 뭐 학원비 뭐 이런 걸. 그런데 일반인들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껏 노인들한테 가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 아동들한테 가는 게 좀 적은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 지원에서 18세 미만 취약 및 미취약 아동이네요.

예, 이게 방학중 아동급식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밥을 배달해 주고.

저소득층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도 해당이 돼요?

방학중 아동급식은 한부모 가족도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안 쓰여 있길래. 일자리경제실장님!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에서 보니까 4개월이네요.

예.

4개월인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운영물품비 구입인데 운영물품비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대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지원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은 철저한 성과도 있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간위탁 주었다고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성과도 보고 평가도 보고 다 해서 잘 할 수 있는가도 항상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전북 유니텍고등학교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하는데 수남초등학교 하고 번암초등학교는 무엇을 개선사업을 해요?

학교요?

예.

대부분이 강당 뭐 내부수리, 수남초등학교도 강당 내벽 개선 및 칸막이 설치 공사를 했고, 번암초등학교는 다목적 강당 바닥을 수선하는 사업을 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생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네요, 용역 신규.

예.

이것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이거 해요? 장계에서 해요, 아니면 다른데서 하시는지 평생교육 중장기.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게 있어야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받고 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은 그런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안 세워져 있느냐 이런 뭐 심사를 할 때 점수에 반영도 되고 또 우리가 평생교육원 같은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기다가 담아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면은 어디서 교육을 받아요?

이것은 계획 수립한다는 용역이고.

수립만?

그게 돼갖고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이 설립되면 그쪽에서 받게끔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나 이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이번 3회 추경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긴급적인 부분들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변경내시 되고 또 필요한 사업에 저기 하는 건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것은 사업 규모를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 3명하고 생활지원사가 40명이네요.

지원사가 40명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지원사 활동비가 좀 더 높네요.

예, 생활지원사 활동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지원사는 출장을.

성격의 차이가.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이 기본인데요,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은 그 즉시 또 나가야 돼요.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

예, 그래서 한 번이 된다는 건 기본이고 두세 번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서 직접 출장 개념이구만.

예, 두세 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높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방문이.

예, 전화는 다섯 번.

전화를 해야 근황을 물어보는데 혹시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다면 어떤 상황이 있는 가 몰라서 가게 도 된다 그 비용들이 보존된다는 거구만요.

그러면 나가봐야 돼요. 예,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지원사는 소소한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고.

생활지원사는 주로 뭘 하냐면요.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격 차이가.

전담 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 40명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케어를 좀 그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계획 세울 때 같이 동행해서 가서 현장가서 또 얘기해 보고 계획도 맞춤형이니까 맞춤 그 당사자에 대해 맞춤형으로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40명을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관리 차원을 하고 좀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예, 좀 틀리지요.

그래요.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비대면 수업과 관련돼가지고 당초 90일에 방학을 아동급식 해주는데.

예, 거의 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배 가까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경이고만요.

예.

그래가지고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매칭되는 것이고만요.

예, 도비사업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아동급식은 직접 그 집에.

예, 방학중이니까 집으로 거의 많이 배달이 되고.

친환경과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러미 사업이 별도로 또 있나요?

아니 꾸러미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되도록 학교에서 그건 많이 친환경 농산물을 뭐 이렇게 급식 제공할 때 하고 그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밀알하고 시니어 클럽하고 또 산서 쪽에 한 군데하고 해서 세군 데에서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그래갖고 1일 1식에 5천 원 기준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구만요.

예, 도시락 배달이 주에요.

그래가지고 변경된 그 비대면 수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

예.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비대면 수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늘어난 거지요, 일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 증액분.

변경분을 증액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대강 얘기를 들었는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있지요.

예.

약간의 성격 차이는 있고 공공요금은 전기세 등 뭐 그런 부분들이고.

전기세, 수도.

말 그대로 카드수수료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예,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지요.

매출액에 대한 0.8% 지원해준다.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영세 소상공인요.

예.

가장 뭐 피해의 직격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한 지원이지마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는 매출이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매출이 소상공인 공공요금은 2억 이하, 연 매출.

예.

작년 기준으로.

예.

여기 카드수수료는.

3억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그러니까 추진..(청취불능)..보면 같은 법률이거든, 같은 조례고.

예, 그런데 코로나는 갑자기 생긴 거라서 그 중앙에서 한도를 2억 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중앙에서?

예.

긴급하게 이게 지금 뭐 지침같이 이렇게 내려진 기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그동안 정책으로 이렇게 사업된 부분이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된 거라 이쪽에서는 뭐 지방자치에서는 못 건드리는 기준이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카드수수료도 내려서 연 매출 2억이랄까.

카드수수료는 카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기준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지역에서 연 매출 3억 이하면은 적지 않은 돈이라서.

예, 그래도 저희가 접수를 받으니까 30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규모는 100개 업소네요, 카드수수료는.

예, 저희가..(청취불능)..부족해서 지금 현재 지원은 240개 업소를 했어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수수료 같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에서 산출해가지고 차등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개 업소면 충족됩니까? 여기는.

예.

여기는 기존 사업이고 여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상공인 공공요금과 관련돼서도 나머지 다 250여개.

저희가 792건이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요, 647개 업소에다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급하고.

145개가 남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이것은 3개월분으로 7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괄?

예, 일괄.

똑같은 균등?

예.

그런데 3개월분이 기준이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금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코로나가 막 발생됐을 때부터.

그 기점으로 해서.

예, 그 기점으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70만 원이라는 기준 균등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근거를 마련한 것이 3개월이구만요.

예.

그 앞전에는 없었나요? 이게.

없었습니다.

아까 뭐 700얼마 600.

카드수수료는 그 전서부터 했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알았어요.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 이건 공공성을 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새롭게 긴급하게 한 4억 9,700만 원이 지금 이번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예.

국비가 지금 채워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신청을 받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 125명이 끊어지는 건가?

저희가 신청을 거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4시간이 있고, 6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 희망하는 본인들이 나는 몇 시간을 요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연령층이랄까 지역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무작위로 막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예, 신청.

그래도 약간의 공정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저희가 우선 참여 대상자는 취약계층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안 찼을 때에는 일반인들한테 갑니다.

일반인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지역 그런 거 없이?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미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요리 올 때에 말 그대로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4개월간 98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해가지고 지역적으로도 잘 안배하고 계층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청취불능)..갖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읍·면까지 전부다 홍보를 해서 지금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귀할 때 미달 되면은 홍보가 아주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지요?

예.

나중에 또 조금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10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사가 많은 달이에요, 자체적으로 10월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노인의 날이 읍·면에 아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역시 마을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운영비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월별로 지급을 하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 경로당은 분기별로 나가서 있어요, 돈. 돈은 나가서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3/4분기치가 나갔다고 보면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면 4/4분기는 사실은 난방이나 또 거기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노인분들이 거의 식사 얘기를 아니 그 회관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뭐 꾸러미 배달이라도 좀 만약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

우선에 지금 대표 경로당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마을 단위.

마을 단위는 일단.

벼 베고 농사일 끝나고 나면.

예, 지금 겨울 가까이 가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기거를 많이 하잖아요, 점심, 저녁까지도 드시고 가는데.

긍게 나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방역 관련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서 그냥 열어보자.

아니 2단계가 1단계로 내려가면.

..(청취불능)..

2단계에서는 지금 자체에서 못 하게 하거든요.

안되잖아, 못 하게 하잖아.

못 하게 아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2단계가.

준비만 우리가.

연말까지 갔을 때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회관에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꾸러미를 배달을 해주든.

꾸러미 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아니면 가열만 해서 먹을 수 있는 반찬들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도시재생사업이 금년 사업비가 21억 6천만 원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도시재생이 140억 정도.

지금 금년 일 년차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 물론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거기서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정확한 그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직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되어있어.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도에서 승인을 받고 있어서 승인이 나야.

나야 정확한 것이 안 나와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럼 예산은 미리 반영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 도시재생사업이 기본계획을 자졌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넣었어야 맞지.

예, 가졌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 지적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행정에서 직영을 하다가 넘겼는데 그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예.

그럼 3천만 원은 뭐예요? 그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예, 약간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방금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한 것인데 사실 타격이 소상공인이 제일 많이 받아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을 물론 다 했겠지만 혹여 신청 중이라고 보면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때에는 수혜를 또 못 받는가요?

저희가 지금 희망일자리로 해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 세무서가 이원화되어있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업자등록 한 사람들 좀 뽑아보면 좀 그래도 좀 찾아보지.

예, 저희가 전부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희망일자리사업..(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좀 파악을 했어.

예.

잘했네.

발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누락돼서 수혜를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셔야겠어요.

예.

우리 민원과장님! 그 특별조치법이 94년 이전이지.

95년 6월 30일입니다.

물론 위원 수당도 건수에 따라 뭐 좀 일부 보존을 좀 해주는데 지금 몇 건이나 뭐 좀 발급이 됐어요? 우리 보증서가.

보증서는 한 30건 접수가 됐는데요.

30건 벌써 많이 됐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또 확인 전부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들어오면은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단은 주민들이 확실하니 뭔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홍보 요령을 우선은 내가 이전을 하려면 특별조치법 우선은 법무사로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정보증인 법무사가.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거기서 딱 도장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마을에 가서 4명을 받아오시오 그럴 거 아니요.

마을에서부터 먼저 도장을.

받아갖고.

예, 받아갖고 여기 법무사로.

아니 그러니까 미리 검토가 돼야지 만약에 해갖고 와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긍게 일단은 주민들이 특조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대충은 알아 보증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신청을 하면 한 달 만에 나오지요, 공고하고.

예.

그러기 이전에 일단은 법무사에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보증서를 위원들 다섯 명 받아가지고 공고 한 달간 거쳐서 보증서가 나오면은 그때 이전 서류를 법무사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겠네.

저희들이 그.

그런 절차를 물어봐서.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다섯 명 보증인 도장을 받아갖고 오면은.

알아 그건 안다니깐.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검토를 해요?

예,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 실사도 다 마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용지는 아까 보증서 용지는 민원실에 가서 가져가야겠네.

예, 그렇지요. 아니 마을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면에도 있고.

누구에게 있어?

대표 보증인.

대표 위원한테.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공고를 하고 또 이해관계들한테.

그건 좀 알아 나도 대충 그런데 막 하려고 보면 어디 가서 용지를 갖다 하는지 잘 몰라 사람들도.

용지는 그러니까 대표 보증인한테서도 있고.

일단은 면에 가서 대표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니까.

그건 면사무소.

그러니까 면사무소부터 가야겠어.

예, 그러면 돼요.

그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고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일 년에 제작비는 얼마나 소비가 되나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발행합니다.

아니 아니 제작하는 비용, 제작비용.

제작.

제작비용.

예산으로요?

예, 상품권을 제작하면 제작비용.

2억 원에 제작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예.

일 년 제작비가 2억 원?

예.

그럼 판매환전대행수수료는 얼마나 나가요?

환전수수료요?

예, 판매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판매수수료는 0.5%주고요, 환전도 0.5%주고 있습니다.

2억에 0.5%면 얼만가요? 한 1억 정도 되겠네.

예.

판매수수료가?

예.

환전대행도 또 0.5% 나가고?

예.

그러면 총 4~5억 정도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매년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을 카드로 충전해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를 소지를 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도 거의 카드가 다 있어요. 다만 노점상이 없어, 노점상이. 노점상이 문제인데 카드로 충전해 주면 그러면 카드로 충전해 주면 충전만 해주면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카드로 충전하게 되면 상품권 다운도 없어져 버려요. 다운이 문제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그래서 조폐공사하고 해가지고 10월서부터 지금 조폐공사에 많이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갖춰놓고 바로 되면은 시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아요.

예.

판매수수료나 상품권 제작비나 이것도 지금 감이 되고 또 다운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일자리 한번 봅시다. ..(청취불능)..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얼마나 신청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125명이 다 지금 됐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예.

125명이 전부다 지금 신청을 했다?

예.

12월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지만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이것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월을 시키든 아니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씩 변동이 있어갖고 하다가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3개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4개월입니다, 9월서부터.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예, 추경성립전으로 지금 국비를 쓰고 있습니다.

125명이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예.

알겠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교육환경 개선으로 언제 전북 유니텍고등학교는 이미 추경전에 5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예.

그러면 1억 가지고 수남초등학교, 번암초등학교 하지요. 이거 5천만 원 가지고 유니텍고등학교는 리모델링인가요? 도서관.

예, 도서관.

수남초등학교, 번암초등학교는 뭘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수남초등학교도 5천, 번암도 5천도 그렇습니까?

거기는 강당 벽면보수 이쪽 번암은 바닥보수.

각각 5천만 원씩?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걸 장수군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지금 4천만 원 세워놓은 거지요?

예.

용역결과 이거 의회 와서 설명하나요?

해야지요, 처음 시행할 때랑 해서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해야지요.

본위원이 늘 꿈의 학당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을 줄 때 잘 얘기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기를 바래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우리 원촌초등학교 차제에 한번 더 들어갈게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예.

본위원이 교육장도 만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히 의지도 대단해요. 그래서 희망적이기는 한데 이거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고 해서 정말 그럴듯한 특수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챙기셔서 그 교육청에서도 아주 뭐 거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실사도 나왔고 그때도 제가 현장에 갔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여론이나 이런 건 우리 위원님이 좀 많이 챙겨주셔서 같이 이렇게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대 여론은 본위원이 책임을 지고 무마할 테니까 행정에서 다른 거 신경 쓰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괜찮게 만들어봅시다.

예.

민원과장님! 보증인들이 498명인데 2천만 원 가지고 수당을 줘요.

예.

이것을 건당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건당.

건당?

예.

한 건당 얼마씩 주고 있지요?

만 원씩 지금.

한 건당 만 원씩?

예.

그 지역에 보증인들이 몇 명이에요? 보증인이 5명인가요, 4명인가요.

예?

몇 명이에요? 보증인이.

마을 5명이상 9명.

5명이상 9명?

예.

건 당 인당 만 원씩 준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유기홍 위원님? 그러면은 추가질의 끝나고 간식을 먹게요, 계속 이어서 하고.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행정지원과장님! 거기 보면은 학교 리모델링과 관련된 것은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선정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건씩을 책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1억으로 하는데 유니텍고 도서관이 그러니까 추경으로 5천만 원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보니까 18년하고 19년에만 1억 되어있네.

아니 해마다 1억씩 나왔는데.

아니 긍게 여기 자료 보니까 18년하고 19년에 1억, 1억하고 올해도 1억을 했는데 유니텍고등학교가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있어 추가로 지금 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군비 전액이 아니고 도비가 30%가 내려오네.

예, 내려와요.

내년으로 본다면은 또 계속사업이니까 1억이 더 있어가지고 또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학교가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 하면은 여기서 보조를 해주는구만요?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복지실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린다면 우리 본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셔서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사유지 가지고 또 거기서 해결되면은 좋기는 한데 지금 그 통로가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협조 차원에서 서로가 논의돼야 될 부분들인데 거기가 소방도로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길들이 조금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더 사모 뭐야 센터 있지요?..(청취불능)..잖아요, 거기가.

예.

그래서 거기서 의외로 차가 또 좀 다녀요, 서변 쪽도 이렇게 직선 지름길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로 이렇게 아마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것도 한번 한 방법이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이 그것도 한번 타진을 해가지고 거기가 어차피 협소해가지고 무진장 소방서도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소방도로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도 충분히 도시계획과 수립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애들도 안전해야 되지만 거기가 또 차량 통행이 의외로 골목치고는 빈번해요. 한번 그 부분은 해당 부서 건설교통과도 한번 접근해보겠지마는 이쪽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도 한번 타진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서 제안해 보는 겁니다. 거기가 좀 위험해요. 그건 충분히 동의가 되고 하니깐.

예, 거기가 좁고 차가 큰 차들은 별로 안 다니는데요, 좁다 보니까.

안 다녀요. 그런데 거기가 지름길이다 보니까.

예, 애들 데리러 오는 차량은 좀 붐빌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서변 쪽도 직선 지름 도로라.

아침에는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달리 앞으로 되기는 힘들고 거기가 4차선 도로라 앞에는 좀 위험하고.

예, 거기는 위험해요.

아까 말한대로 그 반대 동쪽도 가능한데 사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소방도로가 나야 돼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실무진에서도 하고 우리 저기도 한번 같이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