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화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3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김용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수군은 최근에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장수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어서 한우 사육농가 사체처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비롯한 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등 가축 방역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가축 사육형태가 대규모화되고 있어 폐사가축 수 및 폐사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양돈, 양계와 기타 소 가축 사육농가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규모 사육기반으로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자체 고온처리시설 확보가 가능하여 대체적으로 폐사축의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가축인 한우 사육농가의 경우 일반 폐사축 발생 시 농가가 자체적으로 폐사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처리 및 비용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사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 또는 발생지 농장 부지 등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폐사축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장수군에서 발생한 한우 폐사축은 총 3,285두로 이중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축은 246두, 그 밖에 기타질병, 자연재해 등 일반폐사축은 3,039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가축전염병 폐사축 246두는 모두 랜더링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폐사축 3,039두는 농장주가 자체 매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600여두의 한우가 농장 주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식 후 퇴비화나 폐사의 원인에 따라 전염병 등 2차 오염에 노출될 우려와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한우 사육농가 사체처리 지원 방안으로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랜더링은 열처리시설에서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한 다음 사료 또는 비료원료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사체처리 방법으로 질병인자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 후 잔여물이 거의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폐사축의 매립에 따른 토양,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폐사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 사전에 수립된 민간업체와의 용역단가 계약을 통해 농가의 폐사 신고가 접수되면 랜더링 업체에 열처리를 위탁하고 업체는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폐사축을 처리시설로 이송 및 랜더링 처리 후 정산절차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사업방식 등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의 경우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을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 안성 등 지자체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우 사체처리에 대한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가축전염병이나 환경오염, 불법유통 등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신다면 추진근거 마련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