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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정기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4

조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종

유나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7쪽입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과 일자리 사업,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9억 77백만 원, 세외수입 18억 14백만 원, 조정교부금 도세징수액 32억 81백만 원, 보조금 9억 5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6억 9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9억 97백만 원, 기금 1억 53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2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은 변동 내역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과 등 3개 부서에서 총 5건, 99백만 원의 성립 전 예산이 세워졌으며, 이는 코로나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지출된 예산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계획 대비 정산과 결산을 명확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면 여성가족과 2억 11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총무과 16억 50백만 원, 주민복지과 15억 30백만 원, 기획감사실 6억 78백만 원, 홍보체육과 5억 6백만 원 등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187건 중 감액된 예산은 116건, 75억 92백만 원, 증액된 사업은 71건, 46억 98백만 원이며,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세출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가운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각종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도선국사문화예술제 및 성탄 문화행사 지원, 마한축제 발전방안 세미나, 영암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 홍보체육과 소관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과 전남 모터사이클 페스티발 추진 시 방역 수칙 준수 및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마한촌 조성 및 마한 역사문화 연구 용역은 지난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월출산 명사 탐방로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은 월출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명사 탐방으로 조성 사업과 연계되어 관광 영암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부 예산 중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 시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예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 7천8백64만 4천 원이 삭감된 95억 3천7백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2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에서 1천 9백 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하반기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추가선임료입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대학생 전임 장려금 지원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 금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생 전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초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집 이자 안심 사업은 3천6백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 지원 대상자 60세대 중 30세대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년협의체 워크숍 운영으로 2천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그 청년 희망 디딤돌 청년 사업도 천6백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복지와 협의가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그 4개월분만 남기고 감액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보시면 선진지행정 자치행정 회의 연수 관련해서 선진지 자체행정 국내 기업이 8천만 원이 감액했고요. 선진자체행정 국제와 협의해서 1억 2천5백만 원을 감했습니다. 1억 2천 5백만 원은 2019년 신속 집행 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연수계획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조정기 위원님
정기

조정기위원

274페이지에 상반기 신속 집행 포상금 500이 세워졌던데 뭐 예산을 먼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하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실과에 지시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 본 예산이 아직도 본 예산이 세워진 아직도 그 실시를 안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렇게 주의하셔서 뭐 이렇게 포상금까지 세워서 신속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느려가지고 그래서 민원인께서는 왜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자꾸 그 의원들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요. 그런 걸 잠 좀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876억 9천15만 2천 원 대비 15억 3천27만 1천 원이 감액된 861억 5천9백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상단 장애인 공예 교실 운영 지원과 장애인 가족 공예 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소외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본 예산에 각각 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영암군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연은 영암군 장애인 5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 및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매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반기 예정된 사업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여성장애인 호멜퍼 서비스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하 예정 또는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가구에 호멜퍼를 파견하여 가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0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천5백29만6천 원을 감액한 3천7백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이용 확대 지원하는 도·시책 사업으로 2020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천3백81만 5천 원을 증액한 9천3백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6세 미안의 서비스 필요한 아동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토비 사업으로 2020년 국토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7백8만 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2천7백23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9천6백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상단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영암 자립 센터에서 제조 가공 중인 음료류 제품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증 기준에 맞게 작업장을 개보수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체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사회 복지시설 방해 물품 지원 2차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비 천 2백57만7천 원을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282쪽 하단 신장 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입니다.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5천5백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공급 피복비 교통비 지급입니다. 관내에 18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283쪽 하단 설황의 김치 담그기입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 봉사를 하며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김치 전달 및 안부 살피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김장 재료비 천2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상단 5.18 사적지 정비입니다. 전라남도에 5.18 기념조형물 일원화 계획에 따라 설치된 표지석을 정비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겠으며, 영암읍 설립 조합 앞 역리 삼거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쪽 중간 보훈단체 호국 순례 행사 지원입니다. 안보 의식 코치 및 보훈 회원 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하던 보훈 순례 행사 사업비 2천4백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내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하단 보훈회관 전등 및 블라인드 교체입니다. 낮은 층고 및 형광등으로 보훈회관 실내가 어두워 고령의 보훈 회원들이 이용에 불편하여 엘이디 등으로 교체하고자 천5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겠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영암군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 대행입니다. 노인 복지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및 사기 짐작을 위한 사업으로 본 예산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85쪽 중간 노인 생활 시설 운영비입니다. 이양 사업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 시설입소자 중 의료 급여 수급자의 장기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천2백78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으며, 재가 놓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설 운영 지원 및 이용자 중 의료 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금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천68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285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지원 개보수입니다. 전문 요양원에서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지붕 개보수를 추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천4백2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 노래 교실이 미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중 천5백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안으로 불편을 겪은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마을 경로당 돋보기안경 지원 사업비 천만 원은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폐쇄로 부식비 4억2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 하단 면 단위 공용목욕장 관리와 농어촌 공용목욕장 개보수입니다. 공용목욕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동일사업 도비 확보에 따라 자체 군비 3천7백45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3백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노인의 사무실 이전경비 및 노인복지회관 비품 구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1분기 준공 예정으로 연내 사무실 입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287쪽 중간 어버이날 행사비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1개 읍·면 중·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잔치가 취소된 8개 읍·면 사업비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287쪽 하단 재가 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저소득 재가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찾아가는 급식 지원을 통한 노인 결식을 예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016만 원을 증액한 8천3백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 공예 활동 상품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노인의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 활동 참여자에게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는 국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위탁 사업 참여자 70명에 대한 상품권 지급 비용 1천6백25만 원을 예산 증감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비입니다. 독거노인이 화재 가스 사고 등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천3백62만3천 원 증액한 8천7백7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상단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설치 공사입니다. 미암면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에 초래하고 도로 폭이 편도 1차선으로 협소하여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있어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17,580명 대상으로 조사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세대 10,890세대에 총 39억 5천7백7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중간에 영암군 사회복지 인테리어입니다. 9월 7일 복지인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 화합 행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겠습니다. 294쪽 중간 왕인 대학생 무료 급식입니다. 왕인 대학 참여 어르신에게 주 2회 중식을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지연되고 단체 급식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 3천4백72만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여성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과 중간 우리 문화 적응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해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여성 취미 교양 교육 강사 수당 9천4백5만 원 다문화가족 여성 우리 문화 적응 교육 강사 수당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 급여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539쪽 의료 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0년 본 예산에 11억5백73만9천 원 대비 9백68만6천 원이 증액된 11억 천5백4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대불 및 본인 부담 환급급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관자에 의료비 본인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23만 8천 원을 증액한 7,4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단 장애인 보장구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관자 장애인이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구입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23만 8천 원을 감액한 7,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중간 2019년 의료 급여 기금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입니다. 2019년 의료 급여 사업 결산에 따라 반환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281쪽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예산 2천7백만 원을 넣은 거는 이제 인건비 한 명 더 그 추가자 그렇게 된 거고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올해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는 휴관 없이 계속 요즘 운영해 오신 거네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조금만 가까이 말씀해주세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그 보호센터에서 그 보호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 몇 분이나 되시죠? 변동 사항 있습니까? 작년하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김기천위원

누구 답변 팀장님 옆에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변동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 시설이 크게 지금 작년에 지금 비상 탈출 관련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지 않습니까? 탈출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지금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완료가 됐고요.

김기천위원

네.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완료가 됐고 1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실내 환경이 특별하게 바뀐 게 없죠?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여기 지금 보호센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 건강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던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고 그 이렇게 계속 운영하게 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나종

유나종위원장

옆에 팀장님들이 이 사항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은 인자 오셔갖고 업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그 돌봄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욕구 부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돌봄 공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을 시설을 운영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근데 제가 그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기준이 다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방역 지침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사업장은 그 기준으로 가고 어떤 사업장은 또 예외로 두고 그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긴 다른 시설도 아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6명인가 아마 여기서 보호하고 있을 텐데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29명입니다.

김기천위원

29명입니까? 좀 늘었군요. 작년보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하루종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나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해오셨겠으나 그런 안전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고 계십니까?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잘못 보고해드렸는데요. 휴관 상태고요. 긴급 돌봄으로 지금 현재

김기천위원

휴관 상태라고요? 전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휴관했었어요?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자세한 설명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니까 운영체계를 바꿨으면 관련 예산도 제가 봤을 때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하나 증액된 것만 저기 추가로 하신 거고 기존 예산은 좀 그대로 두고 계신 거잖아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물론 정산은 연말에 하셨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86쪽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1,120만 원을 그대로 남겨놓으셨어요. 부식비 15억 중에 4억을 감하고 10억 7천2백만 원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거는 기존에 집행된 예산이 아닌 거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올해 한 번도 예를 들자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죠? 누가 좀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없어져부렸어요. 전체
나종

유나종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기천위원

답변을 과장님한테 안 들어도 좋아요. 담당 팀장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김기천위원

답변을 좀 주셔야죠. 마이크 혹시 지금 있으면 하나를 갖다주세요.
나종

유나종위원장

이동식 마이크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단한 거는 알아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올해 실제로 운영한 사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처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1월 달에 한번 했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1월부터 아마 2~3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 무슨 2~3개월을 해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2개월 정도

김기천위원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2개월 초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1,120만 원은 기존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게

김기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잖아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운영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장 담그는 것도 있고 그쪽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기천위원

1,120만 원 장류체험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신 거고 노래 교실 관련해가지고 집행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노래 교실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없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김기천위원

부식비 10억 7천2백만 원을 남겨둔 것 뒤에 사유가 보니까 하반기에 실시될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예산을 남겨놓으신 건가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그래가지고 혹시 2단계 완화되고 그러면 경로당 현재 우리 1단계에서는 잠시 열었거든요.

김기천위원

예.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근데 경로당을 문을 열게 되면 어르신들도 모이니까 급식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기천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혹시 몰라서 저희가 8월까지 감액을 했고요. 9월부터 어떻게 될란가 장담할 수 없어서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남겨놓은 겁니다.

김기천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동절기가 되면 이게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너나 없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선제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낫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저는 너무 용기 있는 결정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예측하는 게 사실 힘들었습니다.

김기천위원

뭐 예측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사업 예산들 보세요. 다 예측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봐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그다음에 똑같은 경우에요. 282쪽 어버이날 행사기관을 8개 읍·면이 취소를 했죠? 나머지 3개 읍·면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남겨놓은 거네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3개 읍면은 나중에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3개 읍면은 유호 상태에서 이건 읍면에서 대부분 문책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문책에서 결정을 못한 3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재조사해 본 결과 3개 다 전추 취소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8개 읍면이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11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누가 봐도 가능한 것이면 이건 다 삭감을 했어야 맞죠? 뭐 이거를 여지를 둡니까? 이런 경우에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암튼 그래서 경로당 부식비 관련해서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감염병 확산 추세랄지 정부의 대응 기조랄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경고를 종합해보면 설사 문을 열더라도요. 회관을 재개관을 하더라도 경로당을 재개관을 하더라도 공동 급식 같은 방식에는 매우 위험한 전부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삭감해야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뭐라 할까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과장님 답변 주실래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여성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은 지금 규모를 축소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단되어 있고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휴관입니다.

김기천위원

휴관 중에 있고 이거는 그럼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다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운영하기에 여건이 좋아지면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저희는 그 10인 미만 인원수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만약에 2단계가 격상이 되거나 또 1단계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3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차츰차츰 이렇게 개강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그 의료 기금에서 맨 마지막에 저희한테 설명을 주신 것이 뭐였냐면 의료 급여 사업 관련해서 부당이득 금액 관련해서 1,660만 원을 징수를 했네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네.

김기천위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례인 거예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부당이득 금액 이거는요. 그니까 예를 들어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망자거나

김기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사례가 어느 정도 고거는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대처해주시고요. 몇 건에 나온 거예요?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건 정산하고 남은 반환금이거든요.

김기천위원

예예.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이천 작년도 의료 급여 기금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또 시금부당금 환수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김기천위원

요거는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민성

천민성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산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총 예산은 기존에 대비 16억 5천7만5천 원이 감액된 천 4억 8천4백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년 그 제작하고 있는 이천 내년도 업무 일지 제작을 1,600그루를 위해서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린 내용부터는 전부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주평통평화통일 안보 연수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모범 이장 및 장기제재 이장 선진지결합도 2천2백만 원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젤 밑의 부분에 이장단 협의에 한마음대회 또한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군민의 날이 올해 옥외 행사입니다. 총 3억 2천 중에 혹시 기념식만이라도 시행할 수 있을까 해서 5천만 원 제하고 2억 7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공무원 적응 교육도 1,130만 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직자 소통 공감 및 직무 향상 교육비도 이후에 코로나 상황을 봐가지고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보고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5천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11개 읍면 전액 5천5백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군 방범 연합회 한마음 증진 대회 1,200만 원하고 방범 연합회 워크숍 1,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젤 밑의 부분에 글로벌 마인드 함양 문화체험 1억 2천5백만 원 모범 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 6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쪽입니다. 젤 윗부분에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 1,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9쪽에 젤 밑의 부분에 중국 푸도후시 청소년 상호 교류 방문도 취소돼가지고 2,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윗부분에 한일 국제 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비로 4천만 원을 감액했고요.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 문화체험으로 4억 3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외국어 현장 체험학습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은 농촌학생 종합예술제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윗부분입니다. 우리 학교 학습생 실비 2,088만 원을 감액하고 2,160만 원을 남겨두었는데요. 혹시 추후에 그 운영을 하게 되면 3개월분만 우선 예비로 나오고 나머지 운영을 안 했을 경우 정립 추후 때 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분 문예학과 강사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760만 원을 감액하고 4,320만 원은 예비로 남겨놓았습니다. 밑의 부분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유지 보수비로 3,913만 7천 원감액했는데요. 저희들이 통신망 3차망 구축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장비 교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그 밑의 부분에 방송망 시설 및 영상시설 유지 보수비로 2,952만 4천만 원을 감액된 낙찰 차액입니다. 322쪽 마지막입니다. 윗부분에 노인터넷 전화기 교체비로 낙찰 차액 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가상화 기반 전자 서버 통화비 구축비로 마찬가지 낙찰 차액 4천 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 밑에 무선 인증시스템 및 방화벽 설치비로 1,00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온라인 연계 행정 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로 1,200만 원을 낙찰 차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런 염려를 비치신 것 같긴 한데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똑같은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군민의 날 5천만 원 남겨두셨잖아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고유지하고 전야제하고 기념식하고 홍보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올해는 5개 행사로 해서 크게 채워놨었던 건데 그렇죠?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원래 5개 행사입니다.

김기천위원

이것도 저는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전야제 같은 경우는 국민회관 2층에 우리 향후들 하고 지역 인사하고 기념식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식사 같이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고유지 같은 경우 조금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도 다 분석을 해보고 근데 기념식만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지금도 검토를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지금 50인 미만 이렇게 돼가지고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감안해 검토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혹시 또 국민들이랄지 원했을 경우 대비를 해서 5천만 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천천히

김기천위원

올해는 제가 보니까요. 과장님 주민들이 다 학습이 돼가지고 그런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면 더 노심초사하시고 어째 행정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느냐 오히려 더 질책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네요.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어 조정기 위원님
정기

조정기위원

317페이지 중간에요.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비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전 잘 못 들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317페이지 중간에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예비군 부대 운영비 지원 어떤 거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문석

임문석총무과장

그 4백만 원은 부대에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할 때도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집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같이 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예비군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려고 그럽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재무과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 3천8백3만9천 원이 감액된 64억 4천5백5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세정 연찬회입니다. 세정 연찬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0년 지방세 세정 평가 상사업비로 지원복지에 들어가는 연찬회나 해외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즌입니다만, 연찬회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공인재산 정비 영암청년회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1억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낙찰 차액이 2천1백만 원 발생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삼호 행정복지센터 부서울 주차장 조선부지 매입비입니다. 당초에는 4억 5천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매입 잔액으로 4천2백40만 원이 발생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인차량 매핑비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 홍보 보유와 대형버스 내유란이 2019년도에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분 손실 바닥재 증빙 공사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증빙 공사를 하고자 했으나 바닥재 세척 후 가능하여 재사용이 가능하여 세척 후 사용코자 합니다. 그 밑에 외동 1층 노후 난방비 계층 공사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냉난방비를 설치하여 16년이 경과하여 세 군데 예산 작업실, 민주평통노조사무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덕진면 청사 삼면 철공 공사입니다. 삼면 철공 공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고 보니 철거 노후로 철거 후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되어 3천만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네. 그 앞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327쪽에 지금 그 세무 공무원들 사기 짐작 차원에서 세금 연찬회를 관련해서 지금 예산 3천만 원을 그 편성하셨잖아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고민이 좀 되시겠는데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네. 고민이 되고요. 이거 돈을 어차피 3천만 원을 계상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돈이고..

김기천위원

오로지 그 편성목이 그렇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건 나중에 협의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일단은 도에서는 연찬회비나 해외 경비로 쓰도록 내려와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사용을 못할 경우 내년에 사용해도 되거든요.

김기천위원

아 이월도 가능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요새 공무원들 밥 한 끼 잘못 먹어가지고 된통 지금 그 다 그 책임을 뒤집어써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그런데 괜히 이거 어디 어중간하게 잘못 가셨다가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세무 공무원들이 사기 짐작을 이런 연찬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오히려 잘 아시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세무 직렬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9급 임용돼가지고 6급까지 올라오는데 21.3년이 걸리더라고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6급 중에서 무보수 비율이 60% 예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게 사실은 그 대목에서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이 열패감이랄 지 피해의식이 더 높은 건 같은데 그런 쪽에 연구를 더 하시고 이거는 좀 재고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개통을 했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올해 초에 보니까 재산세랄지 이게 그 징수 대상자들한테 다 안내가 돼서 잊어버리지 않고 제때 하셔서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서류로 다 했는데 그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그 저 이렇게 그 세금 납부 관련한 정보 말고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김기천위원

혹시 다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군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이번에 재난병 아 저 감염병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에 계속 지금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사 하고 계속 공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거는 부서관에 업무 협정이 좀 잘 되어야될 것 같다.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구축을 해놨는데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지금 보통 군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군 관련 행사랄지 태풍 재해랄지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문자 서비스로 제보를 받고 있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은 데다 이용이 편리하고 전파력이 문자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그 문자 서비스에 돈 쓰지 마시고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용을 한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네. 저희들도

김기천위원

아무 실과도 협의를 요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네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이게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문자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받아오면 그 본사에 가서 회사에 가서 작성을 또 해가지고 다시 통보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김기천위원

아 그런 식이군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복잡한 관계는 아직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고건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가장 편리한 식으로 해볼 수 있겠네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기

조정기위원

328페이지 하단부에 구학산초등학교 담장 정비 2,700만 원 1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2,700만 원을 적어놨는데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나는 그리 지나다녀도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거긴 뭘 자꾸 뭘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을 그 뭐하는 곳입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음곡 초등학교인데 알아 먹기 쉽게요. 그쪽에 보면은 담장이 그때 당시 무너져서 주민들이 뭐 좀 뭐라합니까? 보기 흉하다 해서 담장을 재정비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그 교육도 하고요. 전에 보면 목재 지원장 여러 가지 임대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거든요.
정기

조정기위원

거기를 임대해서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리고 담장 설치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폐교이기 때문에 담장이 없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냥 폐교 그 자체로 있고 그러면 어린이 체험장이에요? 그게 뭘 요즘에는 어린이 놀이터만으로 뭐 몇 개 목재를 해놓고는 막 뭘 안 해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나는 여기서 어린이가 체험하는 걸 그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는데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부천서는 남악을 가려면 그 길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수시로 거기를 다녀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다녀보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어 거기 임대계약서하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고 몇 년도에 임대를 했는지 알겠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니까 재임대를 했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끝나가지고 재계약을 했겠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고런 그 현황을 좀 서류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다가 담장을 쌓는다면 어떤 식으로 쌓아요? 벽돌을 쌓습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아 기존에 학교 시설로 담장이 있었는데 그게 인자 노후화 돼서 허물어져서 새로 이렇게 쌓는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니까 옛날 학교가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폐교가 안 될 때는 담장이 쌓여있었겠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폐교 돼버린 학교들은 어느 학교에 전국에 폐교된 시골에 담장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아주 튼튼하게 해서 담장이 있는 데는 있겠지마는 이거는 순전히 여기 임대인에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담장을 쌓아주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여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편리보다는 노후돼가지고 어떤 데는 쓰러지고 어떤 데는
정기

조정기위원

담장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담장이 없어 지금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기존에 그 담장에 있던 것들이 약간씩 허물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위험 시설물이 되고 재정비를 한 겁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리고 폐교에 아무리 우리 군하고는 그것을 어떤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를 해줬잖아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그런 시설들은 그 보관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 군에서 그런 것을 시설비를 지원해줍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저 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기

조정기위원

예.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주민들이 일단은 그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 그분들한테 하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주민들이 거가 뭘 불편해?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담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노후화돼가지고 그쪽 옆에 주민들이 위험하다
정기

조정기위원

담장이 없다니까 무슨 담장이 위험하다고 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아니 뒤쪽으로 약간 허물어지고 그런 곳이 있었어요. 앞쪽에는 지금 없지만 학교 뒤쪽으로요.
정기

조정기위원

뒤쪽에가 그러면 주민들이 위험하고 그래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거기 뒤쪽에 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집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집
정기

조정기위원

아니 폐교 학교 뒤쪽에 집이 있어요? 저 위쪽에 새롭게 이사 와서 좋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아니요. 그쪽에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정기

조정기위원

그러니까 한 집이 있다니까 새로 이사와 가지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그 뒤쪽하고 옆쪽 사이 정도에 있거든요.
정기

조정기위원

옆쪽하고 한 집이나 두 집이 있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거기에 위험성이 무슨 전혀 담장하고 무슨 관계가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그쪽에 집으로 들어온다는 그 민원이 있었거든요.
정기

조정기위원

그 옆에가 지금 담장이 없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앞에 쪽은 없습니다마는 그쪽 뒤쪽에
정기

조정기위원

아무튼 여기 임대계약서하고 재계약했던그런 임대했던 거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처음부터 임대했던 거 하고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 저 이것 현황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사용 목적해서 이분들이 뭘 하려고 했는가 뭘 그런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액은 160억 7천4백41만9천 원으로 규정, 160억 8천8백87만6천 원에 1,445만7천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335쪽 중간입니다. 용산 서울역 등관광항물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왕인문화축제 취소 및 대면 활동 축소에 따라 7천2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상단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스탬프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상반기 사업비 절반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영암에서 1박 2일 여행하기 운영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사업 미취지로 사업비 절반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블루토어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비 4천만 원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및 국민 여행 불안 심리 요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지 방역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 등 전액 국비 2억 5천9백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찬랜드 시설 확장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 계획 중 십필지 1575 평반 미터 중 사업 필지 5092 평반 미터를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부동산 특별 조치법 추진과 서울 등 타지역 소유자로 연락이 안 되는 연내 소지권 토지 매입이 어려워 토지매입비 7억 원을 삭감하고 2021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한국 트로트 관련 센터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응 지침이 비대면으로 변화됨에 따라 언택트 비대면 마케팅 방식 전환이 절실하여 한국 트로트 관련 센터의 공연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비를 삭감하고 최근 홍보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유튜브 홍보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으로 인해 공연 행사 추진이 어려워 한국 트로트 관련 센터 공연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비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월출산 명사 탐방로 인근 군부대 사격장 방음 방탄 방호막 안전 시설물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출산 명사 탐방로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은 월출산 명사 탐방로 인근에 군부대 사격장에서 소총탄 최대 사거리 2.5km 구간이 해당됩니다. 이에 탐방객 및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도갑사 지역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도갑사 신금당은 현재 불교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작가 초청 전시회 및 세미나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금당 리모델링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연등 문화행사입니다. 금년 4월 영암읍에 5층탑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연등 퍼레이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도성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1억 원 사업비로 매년 10월 초 도성국사의 업적을 순행하기 위해 발해지와 상사회 음악회등 도성국사 문화제를 개최해 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해제만 공유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탄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영암읍과 삼호 2곳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성탄 트리 점등식 등 성탄 문화 행사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식 금속 경연대회입니다. 세식 금속 놀이 재연과 세식 음식 나누기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다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행사 홍보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 홍보를 통해 인근시부 및 도시민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 홍보를 재정하는 사업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찬랜드 개장 취소로 수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문화재단 출연금 3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산정 개정관 사무실 시설 개선입니다. 이는 가야금 교육 장소가 실내 공연이 한 곳으로 한정하여 소규모 수준별 가야금 강습을 위한 연습실을 설치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명예 관장실을 가야금 연습실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낙찰 차액과 집행위원회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천미술관 보수 공사입니다. 아천미술관은 국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관내 초등부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록 사립미술관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 되어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전시의 화재가 취약하여 그러한 계급 안전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초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승하여 옥상 방수를 완료하고 화재 예방 방어벽 설치 등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액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가 문화 뉴딜 사업으로 일환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 등 공공장소에 벽화 조각 등 다양한 유형의 미술 활동으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전국 228개 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작가팀을 공모 선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집한 후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명동 충장로 홍보 캠페인 행사 추진비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년 벚꽃 상축회 관련 비상 공무 행사비 사용 후 집행 기간에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020년 영암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인한 성금 지급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8억 2천4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억1천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축제 취소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한 대도시권 홍보 강화와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취소로 왕인문화축제장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 설치비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마한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예산을 연구 조사하고 발굴 복원하기 위한 마한촌 조성 및 마한 역사문화 연구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한축제 시설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 영암 선왕이 지성묘 긴급 발굴조사입니다. 미암면 선왕이 지성묘가 주변 농경 활동을 위하여 해선 오류가 있어 문화재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긴급 발굴 조사해야 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영암 내동리 쌍무덤 학술대회입니다. 영암 시정면 내동리 쌍무덤에 대해 현재 2차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 결과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동일한 금동관 평과 대도, 토기, 구술류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어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지점 기념물 제83호 내동리 쌍무덤을 국가지정 사적지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재난 및 경미한 보수 발생으로 문화재와 주변 시설을 긴급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상반기 사업비 부재로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갑사 관람객 편의 시설 확충입니다. 국립공원 천황도갑 주차장 무료 개방 및 도갑사 입장료 무료로 월출산 탐방의 탐방객과 도갑사 관람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도갑사 쪽에 방문하여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부지한 시점입니다. 이에 홍해교 주변 사찰 소유 불교용품 판매점인 다방류를 활용하여 관람객 편의 시설로 확충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요구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그 339쪽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338쪽에 지금 트로트 센터 유튜브 홍보비가 5천만 원 예산도 그 요즘 시대에 환경에 맞춰서 꾸준하게 이제 트로트 센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홍보가 필요하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천위원

아마 그래서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천위원

실제 개관에서 지금 공연은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으나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천위원

자기점인 관점에서 한번 해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수긍이 좀 가기는 하던데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천위원

그 339쪽에 보면 성탄 지금 그 트 그 문화행사 예산을 3천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이제 우리가 봄철에 연등 행사 똑같이 3천만 원을 세웠고, 그 점등 행렬을 행사를 못하게 돼서 천만 원만 지금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거는 양 종교 간에 그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12월 그 가장 추운 계절에 하는 이 행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똑같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니까 트리 세우고 점등식 하는 정도에 하겠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외에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아 자부담이 절반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3천만 원 안에 자부담이 들어있다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아 설치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기천위원

두 군데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거 그렇게 비싼가 보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매년 그렇게 새로 제작하나요? 그게 난 좀 의문이던데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기존에 그 왜 탑 모양에 구조물이 있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고거는 재활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밖에 장식하는 조명 등만 바꾸는 것 아닌가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제작비하고 지출의결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340쪽에 아천미술관 보수 공수가 애초 3천만 원 1,700만 원이 정립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옥상 방수는 다 끝났는데요. 방화 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 방화벽 설치 방화 시설을 하는 것은 건물 무슨 화재 관련해가지고 의무 사항인가 보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사립미술관이 하는 그 사립미술관이 그 의무를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건물 방화 관련해서는 아껴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김기천위원

그니까 그 말대로 사립미술관이 개인 거라는 뜻이잖아요. 개인 건물의 방화벽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군에서 보조금을 내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란 그 말씀이죠. 근거가 있나요? 문제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저쪽 어디 영산미술관도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영산미술관도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비는 안 하고 내년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사립미술관들이나 전시관들한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몇 군데가 해년마다 예산을 좀 번갈아가면서 타가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줘보시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영암군 영암미술관 조례가 있고요.

김기천위원

예.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4조에 지금이 지원이 가능한지 근거가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예.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여기다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민들의 문화예산 수요를 일정하게 충당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실제로 이런 미술관들이 전시 활동들을 합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전시 활동은

김기천위원

전시나 대관 실적이 있나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전시나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아마 취소 자체도 어려웠을 같기도 한데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최근 3년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설 미술관들이 있죠? 영산, 아천 그다음에 힐갤러리 그 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 것 중에 서울에 있는 용선도서관인가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고 세군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요런 사설 미술관들이나 도서관들이 최근 3년 동안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네.

김기천위원

전시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대의관을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전시 대관을 했으면 몇 분 정도가 요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 예술적인 혜택을 봤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건 빨리 주셔야 됩니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위원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올해 왕인문화축제를 이제 계약까지 마치고 진행하지 못했어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사실은 상반기 예산을 우리가 못하게 됐을 때 그때를 좀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까지 왔는데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선급 지급한 거 있죠? 선급 지급액이라고 이미 집행된 예산들이 있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계약은 유지하기로 하고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내년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고 선급 지급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떤 사업에 어떤 업체한테 어느 예산에 얼마 정도를 썼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42쪽에 보니까 내동리 쌍무덤 관련해가지고 그 올해 학술 세미나를 하겠다고 예산 5천만 원을 세워놨잖아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발굴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10월 말까지 지금 2차 발굴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와 있던데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발굴 결과를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뭐 검토하지 할 것 아닙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에 가서 환경이 좀 좋아졌을 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자랑할 일이에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자랑하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 예산은 이번에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판단이에요.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이게 인자 그 도에서 관심을 해가지고 도비가 50%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빠르기도 하고 좀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런 판단조절이 좀 생기네요.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조정기위원

네.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연등 문화행사 도서 문화예술제 센터 문화행사 지원 이런 행사들이 우리가 현재 전국적으로 그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번지고 있고 금년 말까지도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이런 행사가 가능할까 그 아래에 보면은 세시풍속 경연대회 천만 원에서 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행사들은 100% 삭감을 다 했어요. 유독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은 이렇게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살려 놔 그것은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도 나고 또 가능성이 없다 연말까지 그때까지 추진할 시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그 성탄 트리 이런 부분 설치 부분은 가능하고요. 대면은 좀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트리는 이제 설치만 해놓는 거니까 그리고 행사 같은 것은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50명 이상 모이지 말어라 이런 추세인데 가능하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방역 수칙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트리가 됐든 전등식 트리가 됐든지 그건 상징적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무조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은 우리 실무 파트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찬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었을 시에는 그 조직이나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이 특정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소문이 막 나가게 됩니다. 그 조직이나 단체 그 사람들한테 비단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는 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실무 파트쪽 여러분들께서 정리 정돈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누구의 특정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다수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정의를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 같은 자료를 할 것이 아니라 8명 위원 전체한테 8부를 작성해가지고 갖다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문진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5천9백96만8천 원이 감액된 116억 9천1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제일 상단 군정 심층 및 농특산물 홍보 광고를 위해 기정 5억 5천5백만 원에서 경정 6억 6천5백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KBS 등 MBC 연합 뉴스 되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농축산물 우리지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단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 절약비 1억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읍면 생활 시설 설치비 기정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칸 건너 띄어서 영암파크 골프장 방송 공사 설치 공사비 기정 2천만 원에서 887만 원으로 1,123만 원을 감액하고, 영암파크 골프장 쉼터 공사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상 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을 위해 기금 3천만 원과 군비 3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년도 수년된 전남체전 참가 상위 종목 인센티브 4천만 원, 전남 장애인체전 입상자 포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남체전 참가 우수 선수 발굴 및 훈련비 9천만 원에서 163만3천 원으로 8,836만 7천원을 감액하고, 전남체전 참가 경비 8천만 원, 전남체전 출전 수 육성 지원비 4,2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비 1천만 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3천만 원, 제32회 전라남도 생활 체육대축제 참가비 6천만 원,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참가비를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우리 군 학생이 7명이 선진 독일에 의해서 선진축구체험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독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영암 월출산 대 배드민턴 대 2천만 원, 영산강 종합 수당 레포츠 대회 5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제45회 전남 학생 종합체육대회 1,500만 원, 영암 월출산 대 족구 대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전라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제6회 영암 우수클럽 초청 축구대회 3천만 원, 제9회 영암 전국동호회 남녀 배구대회 3천5백만 원 제1회 영암 전국 오픈 탁구대회 2천만 원, 영암 월출산 대 전국 태권도대회 5천만 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중간쯤에 시니어 바둑 참가비 기정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년도로 수년된 국수 산맥 바둑대회 1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각종 운동부 동하기 전지훈련 2천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대표 우수체육 선수 육성 1억 4천4백만 원에서 1억 8백만 원으로 3천6백만 원을 감액하고, 씨름단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을 포함해 기정 12억 2천5백72만2천 원에서 14억 9천8백만 원으로 2억 7천227만8천 원을 증계하고, 씨름단 대출전비 기금이 배정되어서 7천644만 원에서 4천3백68만 원으로 3천2백76만 원을 감액하고,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2021년도 사업 추진 확정에 따라 씨름단 훈련장 이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 체육진흥사업으로 기금 3천5백87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체육관 내부 엘이디 조명 공사 설치비 4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3백3만8천 원으로 낙찰 차액 8천6백96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홍보예산은 우리 이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긴 합디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서 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 영상 활동 홍보 노출 효과가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를 좋아졌다 요런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고 보니까 그 방송사들 제작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같아가지고요. 이해는 합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해는 하고 필요하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요. 매년 우리 군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홍보비에다가 쓰고 있답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건 하여튼 매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홍보비를 주고 있는 업체가 매체가 300개예요. 300개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이건 엄청난 기업인 거예요. 아주 자잘한 인터넷 통신사들까지 그 인터넷 신문사들까지 채우고 다 챙겨주고 있으니까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군 같이 좋은 먹잇감이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제안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첫 번째는 뭐냐면 규칙을 만들자 규범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규범 말고요. 언론사가 주장하는 규범 말고 우리 군이 10억이 넘는 여기 나와 있는 10억이지 사실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훨씬 예산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저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우리 나름의 규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가 어느 선까지 홍보 매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건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전에 340개소라고 했는데요. 그 내부 규율을 만들어서 약간 180개소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암튼 더 엄격할 필요가 있겠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하도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사는 우리 군과 관련된 기사를 썼던데요. 유감스럽게도 단 한 건도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없어요. 홍보실에서 준 기사를 그대로 다 베껴가지고 고거를 우리 홍보비라고 해가지고 광고비를 주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행정 업무 듣기 싫은 안 듣고 싶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단 한 줄이라도 본인들이 취재해가지고 우리 군 행정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는 그 기사한테 그 매체한테에서는 홍보비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홍보 환경이 누누이 실과 소장님이 말씀하십니다만 홍보 환경이 자체가 크게 많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비대면, 언택트 뭐 이상한 말들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홍보 의도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홍보 매체도 바꾸고 홍보 수단도 바꾸고 홍보 방식도 바꾸는 홍보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일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끌려갈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른바 이 언론사들에 등살에 고생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홍보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예. 말씀으로만 개선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자니까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조례를 확실히 엄격하게 만듭시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350쪽에 보니까 이제 가상 현실 스포츠실 이게 두 번째 하는 사업이에요. 그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지금

김기천위원

작년에 영암초등학교인가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영암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두 개을 했었고요.

김기천위원

작년에 한 데가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올해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삼호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삼호?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서초등학교

김기천위원

삼호서초등학교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여기를 하게 되면은 총 16개 중에서 13개구가 남는데 기금 배정 연차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프로그램은 작년에 저기 신북이랑 영암읍 초등학교에다가 준 것하고 비슷합니까?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사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혹시 해보셨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거기를 미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점검을 한 번을 해주십시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변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우리 학생들도 그거를 통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불편함이 뭔지 요런 거를 한번 예산이 빠른 수긍이 될 것 같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352쪽 시니어 바둑미분은 계속 이런 상황에서도 운영을 하실 모양이죠? 예산을 천만 원을 증액하는 거 보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참가비가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몰라가지고 전년도 예산만 계속 반영을 했어서 금년에는 이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계속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분석을 좀 해서 우리 군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전국적으로 지명도에 있는 대회도 내년으로 수년으로 시켰잖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근데 바둑이라는 것이 저는 바둑을 둘지 모릅니다마는 바둑 대표장 같은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밀접 접촉 공간 아닌가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의원님 이거는

김기천위원

그거하고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른가요? 이때에 대국을 바둑 TV에서 방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니까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건 아니군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팀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대국으로만 해서 이걸 중계방송만 하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개념을 잘못 이해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다음에 353쪽에 도대표 우수 선수 육성 지원 1억 8백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네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어떤 선수들이고 어떻게 각 선수 개인별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앞에서 그 관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스포츠 관련 내용들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로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출전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1년 동안 계약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인 모양이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전국적인 참가 대비해서 일종의 연관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자료를 줘보십시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거 빨리 주실 수 있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다음에 355쪽이요. 이거는 제가 조금 그 저희들이 예산을 늘 세밀하게 잘 못 보는 것이 저희들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미안하긴 한데요. 실내 체육관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을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출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근데 이번에 감조서를 보니까 전체 4억 5천만 원 중에서 8천6백92만 원을 낙찰 차액이라 감을 했다 말입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원래 세액의 예산에 20% 낙찰 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이거는 공급 자재 조달 구입을 하면서 조달청 나머지 예산 차액을 예산이 남아서 일괄 감액을 한 겁니다.

김기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낙찰 차액이 5%에서 10% 이내에 든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20%에 가까운 낙찰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안에 대한 산정 근거랄지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고 말 그대로 통으로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사전 설비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모 소요가 되겠다. 등하고 개수하고 곱해서 얼마 정도 들겠다고 설계를 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업체수가 많아가지고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해서 된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작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영암읍으로 들어오는 목포에서 들어오는 국토변에 그걸 다 정비했다고 그래 5억 예산을 다 통으로 세웠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아무런 산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마지막 진짜 오늘 그 씨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씨름단이 총 그 트레이너 감독 트레이너 포함해가지고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연봉이 올해 2020년 기준 계약금하고 연봉 포함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봉 생략)이에요. 15인으로 평균을 나누니까 (연봉 생략)입니다. 1인당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트레이너를 빼면은 (연봉 생략)이에요. (연봉 생략)의 연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씨름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연봉은 보니까 최성환 선수가 (연봉 생략)이고, 그다음에 최정만 선수가 (연봉 생략)이고 오창록 선수가 (연봉 생략) 이민호 선수라고 있네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금강급에 이분이 (연봉 생략) 그다음에 우리 이걸 운영하고 있는 김기태 감독이 계약금 포함해가지고 (연봉 생략)를 받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건 약속한 거니까요. 선수들이랑 계약을 하고 우리 군이 또 약속을 한 거니까 요걸 지켜준 것이 맞겠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본 예산에서 이 씨름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할 때 저랑 다 나눴던 대화 기억하고 계세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5년 비용 추계 1년 15억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김기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거 제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러면 그 당시 15억이 못된 14억 9천 원인가 돼서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요 예산이면 내년에 추가예산 없이 씨름단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5년에 예산 전망을 아까 77억이라고 했습니다. 고놈을 가지고 연차별로 분석을 해봐도 15억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산서에서는 지금 연봉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료가 새로 발생하고 연봉은 매넌 성적에 맞춰가지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옛날에 한자 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아시죠? 꼭 제가 그렇게 당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요. 2억 천만 원이 증액돼서 왔어요. 자 그다음에요. 최근에요. 우리 국내의 프로 축구 리그나 프로 야구 리그에서 선수들 연봉과 관련해가지고 삭감 논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물론 합의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선수단들하고 구단들하고 막 중간에 껴 있는 연맹들 사이에서 의견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삭감된 배경을 왜 그런 삭감 논의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국내 스포츠 아직 삭감이 확정은 안 됐고요.

김기천위원

확정되진 않았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미국 프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지급을 하고 40% 정도 삭감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천위원

그렇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유럽의 유명한 축구 리그들도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에서 자발적인 삭감 논의에 참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도 원칙으로 보니까는 고액 그 연봉자들의 삭감 폭을 늘리고 하위 그 뭐 예를 들자면 축구 리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연봉 3천 미만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경기가 많이 안 열리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우리도 지금 원래 당초 계획에 세웠던 것에 비하면 현재 프로 민속씨름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전혀 사실 한 번도 못 열렸고요. 지난 2번 열렸었잖아요. 그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설 대회 때 한번 열리고

김기천위원

그렇죠? 이제 하반기 추석 때도 있고 연말에도 아마 있고 이렇게 있죠. 일단 경기 수가 줄었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선수는 경기에 자기 실력을 증명하고 연봉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경기 수가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씨름단 같은 경우는 선수들의 이 씨름이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가지고 군의 홍보를 강화하자 그런 거죠? 지역에 저 나와서는 주요 농산물의 홍보를 하자고 해가지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자

김기천위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던데요. 홍보를 통해가지고 뭐 달마지쌀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좀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씨름대회가 적게 열리고 물론 망원정에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유튜브

김기천위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니까 선수단이 원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한데요. 올해 예산에서 봐보십시오. 거의 모든 실과에 중요한 행사성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잖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저희는요. 예산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씨름 선수단 예산만요. 하나 빼고요. 출전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올랐어요.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피복비, 의료비가 일부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씨름단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구하고 비교해도요. 이런 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영암읍의 저녁에 식당 한번 가보세요. 눈물 나요. 저도 어제 군소에 있는 한 음식점을 갔는데요. 2주 동안 60만 원어치 팔아답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돼가지고 60만 원 팔아버렸다고 하대요. 그래서 18%짜리 사채 끌어다가 운영비를 대고 있다고 합디다. 인건비 지불하려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의원님 저

김기천위원

들어보세요. 말 막지 마세요. 평균 (연봉 생략)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씨름단은 도대체 뭔 조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제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당초에 씨름단 출범하면서 달마지쌀만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19년부터는 달마지쌀, 매로한우, 금년 대봉감, 무화과, 고구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 1년치를 홍보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거는 얼마 판매량이 증가됐는가 설명을 못 드렸고 달마지쌀만 일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금년에 15억이 추가된 것은 최성환이 오창록이 최정만 이런 주축 선수들이 19년까지 17년 출범해가지고 19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7명이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 불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부담 때문에 그렇게 했고 계약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 해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15억 원을 비용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도정비를 보조를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재난지원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지난주 군수님께서 21년도 신축사업 추진 보고를 하면서 지사님께 씨름단 운영비 건의를 드려가지고 배석하신 관광국장한테 건의한 금액만큼 반영을 지시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군비를 최대한 줄이고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약속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레파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금년에는 이제 약속을 한 사항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가가지고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김기천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 씨름단 관련해서 예산을 다툴 때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이거 계약

김기천위원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하시고 나중에 와서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원래 약속했던 것을 못 지켰다는 식으로 명필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작년 조례 예산 통과할 때는 계약이 되기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라

김기천위원

아니 보세요. 아까 소두에 우리 부군수님이랑 기획감사실장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건데요. 저가 예산안을 몇 번 다뤄봅니다만 이 예산안을 구분해서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군의 관심들이 왜 이 모냥인가 안타까웠어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도비 지원비 부분도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아 씨름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낌없이 다 보상해 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염려하신 대로 내년 연봉 계약할 때도 우려하신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판단을 한 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수들 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뭐 19년에서 20년 20년에서 23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해요. 중간에 돌발적인 변수가 부상이 있어서 선수가 은퇴를 한다거나 다른 팀으로 예를 들자면 어디 이전으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씨름단 5년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 추경을 낼 때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들이 걸러졌어야 돼요. 한번 확인이 됐어야 되고요. 그래야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 국민들이 아시면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4대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6천만 원 증액돼가지고 증액됐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 4대 보험에 선수들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그 급여에서

김기천위원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고것도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예.
4대 보험 관련해가지고 선수단별로 4대 보험료가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예.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여기 4대 보험료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이것도 상당히 크게 난다는 말이죠. 한 두 푼도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얼마인가요? 원래 기정액이 9천만 원이잖아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경정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4대 보험료가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기준에 맞춰서 할 테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걸 놓치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 금년에 주축 선수 7명이 계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계약금이 좀 덜 나갈 때 내년기 21년도나 22년도에 계약할 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계약 및 연봉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씨름단 운영위원회에서 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기천위원

운영위를 실제로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 개최합니다.

김기천위원

운영위원회 선수들별로요. 운영위에서 계약별 연봉을 심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김기천위원

심의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씨름단 없었으면 쓰겄죠?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그 낭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비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나 농축산물 홍보
나종

유나종위원장

과장님, 농축산 홍보 지역에 우리 지역에 브랜드 가치성 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냐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문화창고 매번 이런 얘기할 때 씨름만 얘기가 나오면 관련 부서들이나 실무자들이 정말 애를 먹는데 이게 금번적으로 얼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금번적으로 뭐 과장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큰 틀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저는 씨름단이요. 우리 영암군에서 운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기회있을 때마다 이걸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8명의 위원님 중에 씨름단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왜냐하면 제 자신대로 소신이 있죠. 일본하면 대표적인 스포츠가 전통적인 스포츠가 스모입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스모하고 우리 한국에 전통적인 스포츠 씨름하고는요. 귀결이랄까 재미랄까 흥이랄까 이런 것을 스모 뭐 게임이 안 돼요.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나종

유나종위원장

중요한 것은 뭐이냐면 그것을 타당하는 부분에서 전통 스포츠에서 우리 영암군에서 승계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15억 17억 화폐 20억 이상 되지 마라는 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세 자체 문제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면 되겠지,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지 과장님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소신에 의해서 군주님 생각이 군주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아니면은 시보장님 여러분들의 직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품평의 자리에서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마는 의원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정말 객관성을 갖고 스포츠토토 홍보니 뭐이니 그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보장님들 군수님을 포함해서 정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씨름단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미안합니다. 우리 조정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기

조정기위원

김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서론을 얘기하기 전에 핵심부터 저는 우리 군에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름단이 목적이 군 홍보고 농축수단물을 홍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씨름단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요. 근데 또 아까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문제로 각종 예산이 뭐 일간지니 신문 인터넷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실과에 친환경농업과나 기타 다른 실과에도 홍보라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군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걸 홍보예산을 본 예산부터는 긴축예산을 해야 합니다. 막 사방천지에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을 잘 해서 긴축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다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참고하셔서 긴축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김기천 위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홍보체육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영암군 선수단 연봉을 구체적으로 그 공개를 했는데요. 여러 오해의 소재가 있고 그래서 고 대목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순서이나 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소관 올해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백6억 8천5백34만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천1백64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65쪽 아랫부분 시설 아동 용돈 1천7백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생활 아동의 1인당 용돈액 인상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생활 아동의 정서적 안전 도모를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 지원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천2백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의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역 물품 지원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앞 페이지에 367쪽 영암 어린이날 큰 잔치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여 1천5백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비로 4천2백4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토요일 및 일요일 및 공휴일에 도시락을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급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성립 전 19호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은 설명을 드렸으므로 다음은 370쪽입니다. 상단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국토비 보조금 증액되어 군비 3천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는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 6천4백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가족 한마당 잔치 2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사 연차 내 1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천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어린이집 방역 용품 지원은 도비 사업 변경으로 2천1백28만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이것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천6백8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차량 운영비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한 대당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 추가변경에 따라 3천1백4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보조교사 재원은 영아 발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8천11만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임 교사 지원비는 담임 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천2백99만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5천2백61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 가족 양육 수당 지원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의 가족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당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천4백28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상단에 누리 가정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1억 3천1백4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재산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전환 시설 1개소가 선정되어 리모델링에 1억 1천만 원, 기자재 구입비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중간 부분 새일 여성 인턴지원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 수요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천2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푸른 전남 무지개 생활 소독단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생활 소독단으로 채용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천5백44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2천6백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친정 부모 초청 사업에 2천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2천만 원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중간 부분 청소년 활동 취미 역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청소년 페스티발에 천6백만 원, 청소년 대잔치 천5백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 부분 청소년 문화행사 1천6백50만 원, 도농 상생 청소년 문화교류에 1천만 원,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체험료 1천3백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축소로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천2백54만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예산은 크지 않는데 그 366쪽에 보니까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1천5백만 원 세웠다가요. 5백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사유가 뭐죠?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그 인원이 한 명이 줄어서

김기천위원

아 세 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애초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였다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된 건가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작년 그 작년도에 그 연말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애초에는 그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재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태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한 명분을 빠진 상태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기천위원

그 이걸 여성가족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추산경제과에다가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긴 했는데 그 직접 예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음식점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그럼 가서 이제 보시면 그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음식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셨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방역 준수 여부 때문에 그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지도 점검을 하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실은 잘 되고 있는 식당들은 기존에 잘 됐던 식당들은 대체로 잘 되고 있고요. 그 일부를 제외한 일반 음식점들은 대부분 50% 이하다, 손님이 주로 그렇게 뭐 심한 데는 70%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니고 있는 중간에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김기천위원

혹시 우리 지금 그 예산서를 보거나 전액 손입예산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은 방역 물품 등 음식점에 일부 지원하고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소독제랄 지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좀 일부 그러셨던 거 같고 그 외에 혹시 우리 군비나 국토비로 이런 어려운 음식점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초기에 마스크를 3일 정도 지원을 했었고 손소독제도 지원했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저희가 사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그 150 평반 미터 이상에 일반 음식점은 발열 체크 의무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역 근데 체온계가 개인들이 사시기에 그 즉시 사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게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고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예비비 2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의무 사항인 업소에 대한 1개씩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업소에는 지금 대여를 하려고 구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천위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아 그 외에도 저희가 그 덜어먹기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상반기 때 무슨 나란히 나란히 안심 식당 이런 이름들로 해가지고 식당을 상당히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위생 용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주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좀 물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 현장을 늘 보시니까 저희들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식당들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평 반 미터 이상은 규모가 있어서 직원들이 있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들이 대부분 그 서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예.

김기천위원

근데 발열 체크랄지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 되면서 별도의 일 하나가 더 생겼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 장만하다가 온 사람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잘 사용 안 한 사람 체온 측정을 해서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일이 하나 더 늘었는데 그런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의무를 쥐어 줬으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담들로 인해서 별도의 지원책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꾸 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지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늘어나는데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지쳐간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그런 취지에서 다시 취지에서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런 국도비 사업을 말고요. 우리 군에서 자세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런 사업들을 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좀 참고를 해보시고 우리가 나중에도 본예산이랄지 이럴 때라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이제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료 수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서초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던데요. 규모를 정해 놓고 소형음식점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을 처리 비용을 쉽게 말하면 자치 그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천 그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을 덜어 먹게 하기 위해 뭐 소정의 집게랄지 접시 같은 것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김기천위원

고것 외에 여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남은 음식을 아예 포장해 가도록 포장 용기를 식당별로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것이 테이블 칸막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를 비롯해서 인천 부평 같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방책을 보니까 도내 안심 식당인가요? 그 지점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일환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리종사원들이나 서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명위생 마스크 예를 들어서 여기 턱 밑에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김기천위원

뭐 요런 거를 지원하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신안군에서 하는데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음식점 종사자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소수해 보이기는 하나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특히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 행정에 배려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 여론을 분위기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요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좀 수용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참고로 저희도 남은 음식 용기 지원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기천위원

네네.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투명위생 마스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괄적으로 한 품목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쪽에 필요하다는 그런 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춤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정기

조정기위원

369쪽 하단에요.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상했잖아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 뒷장에 보면 어린이집 방역 용품 지원 41개소 있고 여기는 1,500명 이런데 어린이집이 전체가 41개소입니까?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예. 41개소입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41개소 1,500명이에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그럼 이 방역 물품은 뭡니까? 369페이지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369쪽 2천만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조정기위원

예예.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방역 물품 요거는 기존에 손소독제 같은 것을 한 번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만 5세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을 할 때는 발열 체크를 하는데 그 이제 하고 있는 중에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서 그 한 아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방역 물품 패치가 나옵니다. 발열 체크할 수 있는 그러면 혹시 이제 뭐 매일 아이들한테 그 전체 아이들한테 붙여줄 수 없습니다마는 그 패치를 놓고 그거를 보고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역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그 뒤에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방역 물품은 41개소라고 쓰신 것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예.
정기

조정기위원

고거는 뭐예요?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요거는 당초에 중간 부분에 아랫부분에 저기 저기 2천12만 2천1백28만6천 원 감액하신 것 말씀하시죠?
정기

조정기위원

예예.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요거는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그 각 시군에 그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더니 그 도에서 배분 방식을 바꿔가지고 도에서 손소독제하고 체온계를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그냥 물품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골고루 잘 이렇게 2천만원 짜리 그걸 배분해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정기

조정기위원

막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경

유미경여성가족과장

네네.
정기

조정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회 추경은 기정 예산의 대비 9천6백97만4천 원이 감액된 84억 6천8백5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7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주민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지속 확산되어 사업장에 대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자 흡연자 금연 성공 펀드 조성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천9백15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희귀질환자 질환자 예비비 의료비 지원자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협력 의사 수당으로 3천2백92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아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484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으로 2천8백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치매 안심 센터 프로그램을 가가호호 돌봄서비스를 변경 추진함으로써 좋은 물품 제공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병원비를 14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5천2백26만 원, 42세에서 64세 어르신들에게 5천2백5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자가 무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서이나 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주민복지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2억 2천만 원 등 총 7건의 3억 2천2백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감액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