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위원입니다. 실버주택 준비기간이 언제였죠? 몇 년이나 됐죠?

네. 개발과 동시에 조례가 그때 시행이 됐었죠. 그런데 설립하고자 할 때 준비기간이 2년이 있었어요. 그렇더라면 방금 우리 심민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운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위탁으로 가느냐? 직영으로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내지는 분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2년여 만에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영으로써 장단점이 있고, 위탁의 장단점이 있어요. 다 위탁이 옳고, 직영이 그른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우리나라 어떤 이런 민간위탁부분을 보면..., 그런데 민간위탁이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장성관내에도 민간위탁들이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 이 개관식을 하기까지 준비기간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영으로 했을 때 단점들이 도출된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더라면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이런 어떤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착오는 있죠. 이런 부분에서 그것 보다는 어떤 장단점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자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준비기간이 숙련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서 어떤 시행착오입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민간위탁에서 장점들을 더 도출해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의 혜택이 더 가고, 원활한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민간위탁했을 때 어느 부분들이 좀 착오가 더 있을 것 같다. 어느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더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계산 속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인원채용문제라든가, 인원 승계문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랄까..., 또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 어떤 부분을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까지 타이트하게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본 위원은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해 주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깊이 심도있게 아마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체육기금이 2020년까지 한 해에 3억원씩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총 금액이 2020년도 18억에서 2020년이 18억입니까? 아니면 3억을 출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이 21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18억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21억이 되죠.

좋습니다. 액수가 중요치 않는 것이고, 18억에 대한 기금이 장성체육진흥을 위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향상을 위해서 체육기금이 전국적으로 타시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기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자수입으로 체육복지기금으로 내놓든가 체육발전으로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로, 은행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원활치 못한 이번에는 어떤 600만원 정도의 그런 어떤 체육발전에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장성군 총 살림살이가 예산이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되지 않는 금액을 방치해 놓고 있을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군 체육향상발전을 위해서 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 보다 더 나은 체육기금이 지금 18억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잠재우지 말고 체육발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집중육성을 한다든가, 집중적으로 장성체육발전에 향상이 될 수 있다라면 이 기금을 그만 중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18억 부분이 아닌 100억 정도라도 아니면 50억에서 100억 정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년 장기적으로 20억을 하면 뭐하고, 100억 넣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리는 뻔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장성군 체육 발전에 기여가 되겠어요? 기금이? 물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기금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기금자체가 예산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불합당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피력 한번 해주세요.

네, 잘 알아들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3년도 도민체전이 장성에서 유치하려고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꼭 그것 목적으로만은 아니지만 장성에서 체육의 날 어디 가서 등수 안에 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원활하게 이 기금을 거의 20억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고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무슨 이 예결산부분에서 사전에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장성에 18억 정도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 장성에서 또 전반적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장성군민이 이러한 돈으로 얼마정도..., 나 이것 예산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으면 그런 것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도 필요하고 전문가집단도 필요하고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해 봐야 우리 장성군민의 우물 안의 개구리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남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가 합쳐졌죠?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예산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한 결론들을 우리 의회에서 다음 본예산에 이 3억이 또 상정이 될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깊은 의논을 거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장학회 총 출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2020년 지금까지? 총액, 얼마만큼 출연기금이 조성되어 있냐고...,

장성장학회 최종 2020년 지금까지...,

네?

아니죠.

우리 장성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 정도는 아셔야죠. 50몇 억이에요? 40몇억에서 상당히 2년, 3년 동안에 많이 늘었네요. 본 위원이 46억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액이요.

53억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타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전라남도 예를 봐서라도 100억대가 넘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강진군을 비롯해 가지고 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담양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에 관계되는 관계망에 형성되는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100억대, 120억 단위 넘어가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장성장학회 출연금해서 이자수입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장성에서 특별하게 아까 체육진흥기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기금 사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광주은행이나 농협에 지금 두 군데 맡기고 있는데 이런 활용조례안도 다시 한번 관할하는 재무과에서 방법을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답습, 그 관례대로 계속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찾으면 우리의회에서 어떤 방안도 같이 제시를 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한번 시행해보는..., 또 긍정적인 문제가 상당하게 정말 긴밀하게 다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 장학기금을 우리가 출연도 하고 각종 해서 50몇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우리 장성군에 관련되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쭉 몇 십년 해 왔어요. 몇 십년은 아닙니다. 그 정도 해 왔는데 혹여나 이런 혜택들을 갖고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런 부분들이 장성지역에 미치는 영향적인 조사, 영향적인 나중에 사후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평생교육에서 담당하시는 거기에서 해야겠지만 이런 기금 조성하면서도 장학기금을 줬을 때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했으면 장성에 정말 장성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배양성하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어떤 공부 잘 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 되라고 지금 장학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평가 내지는 분석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돈만 관할하지 말고, 돈만 무조건 주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평생교육센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방안제시를 한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아, 장학금에서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혜택이 가서 그 사람들의 사후에 어떻게 일들을 사회 위치적인 문제에서, 포지션문제를 차지하고 있더라...,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더라’ 또 이것도 분명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그 기금조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장성출신으로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야 할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함께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지 그냥 있는대로 그냥 장학기금 있으니까 그 이자로 좀 나눠주고, 그냥 형식대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우리 장성군만의 기금을, 정말 인재육성을 위한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안국장님께서 재무과에서는 돈만 주니까 안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