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하여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2.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리며,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의 목적, 용어 정의,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보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은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대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그밖의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더불어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박언정입니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기후변화의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매5년마다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아열대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7월 16일부터 8월 5일 동안 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소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먼저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나 수업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고로 이 조례는 지난 6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에 대한 협조요청에 있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자재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9조에서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증감분 등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인근 군에서는 담양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는 아열대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6조에서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견학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차상현 의원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병역명문가는 우리군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병무청에서 확인, 승인을 해 주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당연하지요.

혹여 이 명문가가 받는 것은 모든 우리군민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명문가가 안된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결함이 있었다든가,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로 어떤..., 예를 들어서 3대에 걸쳐서 10명 중에서 9명은 다녀왔는데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1명 정도 빠졌는데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은 명문가에 안 들어간다면 그것도 애터질 것 같은데...,

더불어 우리 병역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정당하게 못가는 사람은 제외가 되죠.

그것은 빼고 명문가를 인정을 해준다는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군 말고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에 시행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심민섭 위원이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쩌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영광, 장흥, 전라남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역명문가 참 좋은 조례인데 기왕에 이것을 했을 때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기타 병역을 했는데 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어떤 그룹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서 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25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적게 나마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국방의 의무 내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한테 이런 명문가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상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결국은 자연순환농업이 크게 2가지구만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숙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숙분처리한 것을 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용농가..., 그러면 사용농가는 돈을 안 내고 요청을 하면 실어다가 밭에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개인이든 당사자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순환농법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생산된 단체든, 우리 농가든 이런데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퇴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퇴비장에 삽으로 떠서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다면 좀 더 큰 기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농가들한테 그런 기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5년간 연1억6,8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친환경농업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그 금액을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서요. 그래서 그것을 5년 동안 반영해서 계산된 것이고요. 향후에 자연순환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하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순환농업 구입자재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실어다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말씀은...,

그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만약에 비료업체가 한다면 비료업체하고 농가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축산농가가 또 다른 일반농가한테 한다면 그 농가간의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혹시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 운임비용을 지원한달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라든가 그런 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9조에 보면은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증가분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으로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는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융자는 융자대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보조하든가 아니면 융자를 별도로 해주든가, 두 개가 별도입니다. 같이 아닙니다. 또는..., 또는 이라는 것이 앤드(and)가 아니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융자까지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해야 합니까? 보조만 해 줘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융자라는 용어가 들어 있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지원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하고 이 조례에서는 보조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융자는 삭제하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관계 없어요?

네.

이 조례를 장성군에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군에서 카피를 한 것은 아니지요?

참고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융자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추계비용에 가서 1억 6,800 그 수치를 어디에서 산정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 관련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특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농약 농가들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게 1년부터 5년간 똑같네요.

지금 현재 같은 맥락으로 흐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지거나 한다면 좀 더 많이 틀려질 수 있지만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간 똑같기 때문에 아까 문과장하고 잠시 나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정해버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몇%까지만 해 줄 수 있다.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추계비용이 1억 6,800이 나왔잖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나는 예를 들어서 ‘20%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작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농가들, 생산자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은데 이것을 어느 하나로 보조비율을 정해버리면 상당히 나중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비용을 이렇게 안 뺐어야지...,

지금 저희가 추계비용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늘 저희가 현재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1회 추계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못 박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제한의 근거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지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문 과장님 뜻은?

네.

그러면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접을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아열대농업에 대해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물론 아열대농업과 관련된 조례지만 너무 아열대농업에만 치우치고 기존에 우리 잘해 오고 있는 농업은 좀 찬밥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달리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더더욱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농업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혹여 지금 제가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것들이 뒷전으로 물러나서 우리 식생활도 아열대식물로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이를 테면 지금 우리 식생활에 하고 있는 것들이 아열대로 기후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네,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병행해서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저희 장성군만의 특화된 작목, 또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원예작물과 함께 아열대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틀림없이 저는 잘 지켜지리라 믿으면서 올해 350억인가 얼마 유치해 가지고 아열대를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밥상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도록 더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4번째 다음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 4항에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통이라는 개념이 판매촉진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판매촉진부분에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산 및 판매유통이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유통만 저기하면 판매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게 판매 아닐까?

유통 속에 포함되는..., 유통 속에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네.

유통이라고 하면 소매업자가 도매업자, 도매업자가 더 큰 저기를 얘기하는 게 유통이라고 안합니까?

그 체계자체가 판매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유통으로 하면 어때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아열대, 우리가 또 곳곳에다 플래카드 비치를 많이 한 만큼 열과 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우리하고 경쟁했던 해남, 저희가 22개 시군 여성들 의원들을 만나서 이 아열대로 논쟁이 굉장했습니다. 해남 의원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장성이 얼마나 잘하는가 지켜볼란다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비교를 그때 만나서 해보면 우리 장성이 불가항력이었다 싶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공모에 선전을 하셔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 장성에 22개 시군에서 또 이렇게 아열대가 잘 지탱이 되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부분에 항상 의원들도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 좋은 결과론이 있었으니까 그 결과론 만큼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응원의 박수를 보낼 거예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남하고 만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