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정창규 부위원장님하고 김진규 부의장님은 조례안 때문에 심의에 들어가셔서 저희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여 두 번의 추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3차 추경안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인천교육이 굳건히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09억원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4조 21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온라인교육 인프라구축 사업 155억원, 코로나19 방역물품 9억원, 온라인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 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28억원, 국가시책 감 교부 6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21학년도 수능방역 지원에 8억원, 고교학점제 운영 타 시ㆍ도 전입금 5억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으로 15억원 증액,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원 감액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 편성과 초ㆍ중등 원격수업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편성과 기타 인건비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ㆍ축소된 사업과 기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67억원, 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원연수, 교직단체지원 등 6억원을 감액하여 총 7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5억원, 학교무선환경구축 96억원, 원격수업 PC지원 146억원, 원격수업교사 물품지원에 56억원, 원격교육지원 시ㆍ도분담금 10억원, 온라인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운영비에 8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지원에 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비 27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무상급식 미사용 예산을 활용한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기 중 미급식일의 결식우려 해소를 위한 중식비 64억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50억원, 고등학생 학비지원 21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6억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2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2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지원 9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3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0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등 총 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중산초 이동식교실 설치비에 6억원을 증액하고 신선초 외부창호 설치 6억원 등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 2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원, 평생학습관 운영 3억원 등 총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인천교육 정책 현안 여론조사에 4000만원 증액,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6000만원 등 기타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으로 총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종이 없는 회의 추진으로 6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여비 및 특근매식비 등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017년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 상환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19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인 인천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009억 4300만원 대비 0.4%인 164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1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편성하고,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재원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처를 위해 원격수업시스템 구축비, 방역물품 구입비를 반영하고, 기타 필요사업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1쪽 세입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37억 1100만원, 기타이전수입은 13억 4800만원, 자체수입은 13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64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환경개선사업 준공정산 잔액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되지 못한 전국체육대회 및 수영실기교육비 등을 감액함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코로나19 대처 및 확산방지를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비, 방역물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무상급식비를 감액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 예산 2424억 6300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감염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황별로 운영 중에 있고, 학교는 개학이 연기되고, 개학 이후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 시 전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등교수업이 줄어들어 사용되지 않은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여건향상 및 재난극복 일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3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취지에 맞게 지원형태 및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2019학년도에 개교한 중산초등학교는 당초 완성학급 36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2019학년도에 7실, 2020학년도에 11실을 증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에는 추가적으로 3학급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2학년도에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산초 과밀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산초의 과밀해소 방안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1실 규모의 이동식교실 임대료 5억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중산초등학교의 과밀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식교실 설치 시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상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가 학급 증축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동식교실 설치 시 예상되는 냉난방 문제, 공간의 협소함, 교사동과 연결통로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2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원격수업이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쌍방향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원격수업물품 구입비 56억 900만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96억 1600만원, 원격수업 PC지원비 146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원격수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교사별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균등하게 잘 갖춰줘야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및 활용방안, 효율적인 쌍방향 원격수업 운영 방안, 원격수업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64억 1500만원을 증액한 4조 21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를 편성하고,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실무선망 구축, 원격수업PC 지원, 원격수업 필요물품 지원 등 308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급식제공을 못한 무상급식비 310억원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부모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도록 방역물품 구입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정의정 정책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감액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19 관련 원격이라든지 온라인수업 등으로 인해서 각 직속기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예산을 봤을 때에는 기본 일반운영비부터 많이 삭감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먼저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지금 기관 공통경비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근매식비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수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각종 행사 등이 많이 취소됨에 따라 특근을 할 사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특근이라는 게 비상근무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생각보다 삭감을 많이 시키셔서 비상근무체제도 많이 있지 않았나요?

비상근무체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일단 이 특근매식비 편성을 각종 대회가 많이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종전처럼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튼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보이고 있고요.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창의적인, 각 기관에 맞는 예산을 좀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교육과학정보원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에는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이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본 위원이 공연도 많이 찾아가고 했어요. 참 정말 참신한 공연들이 많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한 명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항상 여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좀 더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기획공연ㆍ전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시던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바로 5월 13일경에 저희가 ‘꿈이랑쉼이랑TV’라는 온라인전용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획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바로 온ㆍ오프라인 양 체제로 병행해서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체제를 바꿨습니다.

이 기획은 타 시ㆍ도에 벤치마킹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 개발하신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한 거고요. 부산에서는 녹화를 해 놨다가 이렇게 틀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생중계하는 데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만이 가진 부분이 참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얼마 전에 시설을 한번 돌아보러 교육문화회관을 방문했었는데 관장님하고도 말씀은 나눴지만 여기에 대한, 관내에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설사용을 많이 못하니까 보수의 부분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2004년 10월 7일 개관을 해가지고 16년 됐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2016년도에 싸리재홀의 앰프라든가 음향시설에 투자를 해서 개선한 것 이외에는 사실 시설투자가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2회 추경, 이번에 3회 추경에서도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을 사실 신청을 했었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또 특교로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방ㆍ전기ㆍ기계설비 관리에 관한 부분 3600만원 외에 증액되는 건 없고 다 감액이에요, 보면. 다른 기관도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내년도에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시기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신청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정확히 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7개 기관, 8개 공공도서관은 정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 같은 자산이에요. 이런 부분,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질의를 드리겠지만 오래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폭우 때에도 사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그래도 극소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러한 이 시설 지금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이 모든 시설을 일단은 관리감독하시는 부분이 최우선이 되잖아요?

네.

우리 300만 시민들의 편의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 예산이 일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청에 계속 요구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시설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진행하는 또 부서라면 조금 다를 텐데 하드웨어를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부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 또 작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한 제2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을 들여다보니 80∼90% 한 90% 정도가 지금 삭감이고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서 내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이 부분들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시되 창의적인 그런 기관별 색깔을 꼭 드러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어떻게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잘 쉬지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본인 건강도 챙기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책국 소관인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나왔듯이 예산서안에 세부 직속기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세부 사업설명서 51페이지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에 올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도지구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들 계신가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교식의 학점제를 학습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뭐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우리 광역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고 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원장님들이나 관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의정 국장님께서 오후에 오신다는 건가요, 오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공애순 관장님,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방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죠?

네.

코로나19를 잘 대처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평생학습관에서 집행하려고 그랬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 했죠?

네, 1학기 때는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어저께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위가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 수위가 좀 더 낮아지기를 다 기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추진목적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실은 이게 끝나겠지, 끝나겠지 하면서 조금 계획이 미진했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어려웠고요. 하반기에는 이미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정비도 되어 있고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이 온라인이 거리두기로 해서 올 수 있으면 대면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준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내방객들,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지난주까지는 거의 휴관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운영되는 어떤 실적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19년도에 학습관에서 관람이라든지 행사를 갖다가 했던 부분이 있는지 하고 또 지금 현재 상반기부터 지금 하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내방객들 그 분들 수요예측이 나와 있나요, 혹시?

지금 거의가, 지금 뽑아놓은 자료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자 현황이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나 감소가 됐죠?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체가 2020년도 시점으로 3461명이 왔고요. 2019년도에는 6만 4117명이 왔기 때문에 거의 뭐 5%, 6%.

수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시기적으로 연말이 될지 내년 상반기까지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필요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교실이 대면수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교실을 조금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완을 하고 캠코더나 카메라 같은 것 보완해서 강사 선생님들이 대면수업을 하다가 지금 휴관이 되면 선생님만 나오셔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실을 구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장님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들, 관장님들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내방을 했을 때 어떤 방역에 대한 철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온라인수업이라든지 대면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내지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무상급식의 비용이 사용되지 못 한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대체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혈세가 쉽게 말하면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분만 더 이영규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지금 다른 관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도 우리 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거기에 크게 뭐가 있을까요?

연수방법이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마련한 것이 영상제작실 2개를 작은실로 2개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하신다는 건가요?

외부에 나가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간은 있지만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 불러 가지고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한 예산을 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본원에서 그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기관에 가서 하게 되면 보통 나오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다가 불러 가지고 하는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빌려 가지고 거기 가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튜디오를 제작을 하고 있는 어떤 장소는 있는데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나 시간적인 것을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은 들리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집합해 가지고 연수를 하면 되는 경우였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원격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1인실은 지금 저희가 2실을 갖추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토론이라든지 또는 소수의 집합 상태에서 토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원격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임대시설을 이용했던 것이고요. 현재 예산에서는 그것을 실 마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시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올 연말에는 세우겠네요, 지금 세워져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공간은 확보했고요.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예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여튼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 쪽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통념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우리 관장님들이라든지 원장님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적인 것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교육에 표방이 될 수 있고 표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각 관과 원에 원장님들 상대로 했고요. 오전에 제가 잘못 알고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갖다가 드렸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해서 많은 선도지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천시교육청이 목표로 삼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많은 것을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바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인데요. 바로 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교육 인프라 연계를 통해서 고교학점제 운영에 역량을 공유하고 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선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하는 것은 참 잘 했다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맞춰 나갈 것인지, 앞으로 대안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선도지구 사업은 특히 도서지역에 교과 선택이 다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시내에 있는 교육과정이 자유롭고 그리고 다양한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와 1대1 매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선택 과목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학교에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 대 면으로 1대1 매칭된 선도지구 내 학교의 학생들과 만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바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오프라인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좋은 교과들, 듣고 싶은 교과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쨌든 서술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외부강사부분이라든지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서지역 학생들이 시내에 들어와서 선도학교 공동교육과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백령도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선박회사 옹진군에 지원을 받아서 도선료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천대학교하고 해서 거기를 쓰고 거기서 묵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당장 2022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고교학점제 선도운영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대면수업도 아니고 온라인수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학점제에 대한 부분적인 게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왔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신 종합평가에 대해서 끼칠 다양한 영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전산망을 확장 지원하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화상교육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전국에 교육플랫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연계해서 그런 것이 좀 더 격차가, 학습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제공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급식비를 삭감을 하고 우이 아이들, 선생님들의 PC 지원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 정도 돼 있죠?

PC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교육국…….

온라인수업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간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정책국에서는 지금 온라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서는 온라인 교과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보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블릿PC를 통해서 온라인교육콘텐츠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다양한 면 대 면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교수학습을 시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에 원격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선도 지원 부분으로 인천광역시가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잘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차질을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입시제도에 대해서 고교학점제가 지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교육열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뭔가를 확실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며칠 전에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이 쉽게 말하면 맞벌이부부 가정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 돌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초등 돌봄에 확대 실시하는 부분이 한 실 당 3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시설비 확충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170실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확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5년간 즉 2022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교육부에서 지정된, 할당된 초등돌봄교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340실을 저희에게 할당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은 계획대로 262실을 지금 확대된 상태입니다. 2022년까지 교육부에서 목표한 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회 추경에서는 시설비 구축비를 당초 170실에서 지금 78실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당된 초등돌봄교실을 그 이상으로 현실에 학교 현장에서의 소요를 확인을 해서 원래의 목표된 것보다 많이 해서 183실을 이미 작년에 초등돌봄교실을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과되어서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현장의 조사를 했을 때 3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바로 170실이 아니라 78실에 대한 소요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요되는 실만 확충을 하고 내년에도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돌봄 교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이 초등 돌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어떠한 돌봄 교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축소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축소했을 때?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긴급 돌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는 없습니다. 다만 초등돌봄교실 긴급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원격교육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봄 교실에서 원격교육과 관련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도우미 선생님을 계속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의정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소를 했을 때 어떤 실효성 문제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지역에서 어떤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제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염려, 수용에 대한 염려 또 원격수업을 돌봄 교실에서 받는 것에 대한 질적인 부분 염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신청한 학생들이 원하는 것만큼 수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어머님들에, 학부모님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2의 사태로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오전에는 다른 것 준비 좀 하느라고 회의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 준비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1차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쌀 지원을 했어요. 쌀 지원을 했는데 그 쌀 지원이 105억 정도의 쌀 지원을 우리가 학부모들한테 꾸러미사업을 했는데 그 쌀을 어제 어느 학부모가 저한테 부대 채 갖고 와 가지고 “쌀을 도대체 한번 봐라!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른 쌀가게를 돌아다니느라고 오전에 못 왔어요. 쌀을 한번 이 쌀이 과연 어떤 쌀인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랬다가 쌀가게 들어갔다가 핍박 맞고 쫓겨났는데 “여기서 사지도 않은 것을 왜 여기서 물어보냐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식당에서 직접 하는 사장들한테 쌀 좀 달라고 동냥질하러 두 군데 다녔어요. 그 쌀을 갖고 와서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요. (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쌀이 일반 식당에서 밥을 해서 우리한테 판매하는 쌀 일반 쌀이에요. 이 쌀이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준 쌀이에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생기나요? 이 쌀을 한번 정책국장님 오셔서 직접 한번 보세요. 이게 꾸러미 쌀, 이게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밥을 해서 파는 쌀, 제가 쌀을 몇 개를 준비 했는데 우리 집에서 먹는 쌀, 뭐 또 다른 식당에서 갖고 온 쌀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우리 집이 비싼 거 사먹어서 좋은 거 아니냐 얘기할까 봐 일부러 식당에서 내가 쌀을 채취해 왔어요. (쌀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가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게 지금 한 시간 전에 물 부어놓은 거예요. 학부모들이 쌀을 닦으면 무슨 물이 나오느냐? 하얀 뜨물이 나오는데 하얀 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쌀, 이거는 학부모들한테 준 쌀 색깔 자체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가 한번 여기다 직접 물을 넣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보면 쌀뜨물을 받아서 된장국도 끓이고, 시래깃국도 끓이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쌀뜨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쌀로 밥을 하면 쌀이 더 좋은가 봐요. 떡이 된대. 콩가루만 있으면 그냥 인절미 되는 거야 이거를 학부모들한테 먹으라고 줬느냐? 심지어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우리가 강화섬쌀이라고 쌀 봉지 째 갖고 왔어요, 저한테. (쌀을 들어 보이며) 이게 강화섬쌀이래요. 이게 이 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양호한 겁니다.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 카페에 뭐라 올라왔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 사람이 먹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꾸러미사업으로 한 105억 원어치의 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들이나 맘카페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댓글이 올라왔냐 하면 “살면서 저런 쌀은 처음 본대요.” 어떤 학부모는 “시골에서, 시골에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갖다 먹는데 1년을 두고 베란다에다 놓고 먹는데 저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거는 택배 받아놓고 한 달도 안 돼서 곰팡이가 이렇게 슨다.” 그래서 이 식당, 쌀가게들은 이걸 자기네 집에서 산 게 아니니까 안 알려주겠다고 내쫓아서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이 그래도 제일 쌀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건 싸래기쌀이라네, 싸래기 쌀. 자기네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싸래기쌀 같다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싸래기쌀을 쳐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닭 모이를 주기 위해서 문의를 하니까 싸래기쌀포를 소개했다, 싸래기쌀포 40kg에 10포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그 싸래기쌀 한 포당 4000원이래요. 그런데 이 쌀을 갖다가 닭을 주니까 잘 먹더라. 엄청 잘 먹는 것 같았다. 할당량이 1인당 10포대래, 이 싸래기쌀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꾸러미사업이라고, 이게 단정적으로 싸래기쌀이다 맞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강화 지역의 쌀팔아 주기 운동도 할 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강화쌀을 농협하고 체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농협에서 일부 개인업자한테 또 넘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개인업자가 이 쌀 사업을 하면서 15억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좋은 취지로 우리 학부모들한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점된 쌀을 농협에 다시 학부모님들한테 여론조사 받아서 교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 우리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준 농산물 1차 꾸러미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특히 관내 인천 강화 등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일반 쌀, 찹쌀 등으로 한정을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다만 찹쌀 부족량은 농협 유통망을 통해서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양질의 쌀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꾸러미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의 만족도는 80%가 넘었습니다.

만족도가 80%가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이트나 이런 데 학부모들 사이트에서는 금방 본 위원이 보여줬던 것 마냥…….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80%가 만족을 했지만 20%의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거기에 꾸러미가 이번에는 쌀만 했는데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학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아니, 2차 꾸러미 얘기가 아니라 1차 꾸러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차 꾸러미 105억에 대해서 이런 문제된 쌀이 지금 전달이 됐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또 양질의 쌀이 온 걸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잘못된 쌀은 농협에 얘기해서 교환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잘못된 쌀은 전부 이야기가 된 경우에는 전부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교환해 준다고 그러면 학부모들, 각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그 안내장 보냈나요, 잘못된 쌀 교환하겠다고. 문제제기한 사람들만 교환해 준 건가요, 어떤 거죠?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 안내장을 보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내는 안 했잖아요. 안내는 안 했고, 문제제기하니까 문제제기한 사람 몇 명만 지금 교환해 준거잖아요. 그러니 일부 본인들이 감수하고 말 못한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버리거나 닭 모이로 주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쌀에 대해서 곰팡이가 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을 때 이 쌀을 도정을 할 때 굉장히 고열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 고열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실온에 이렇게 펼쳐진 채로 있어야 되는데 금세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관리 측면보다는 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하는 것은 다 교환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일부 학부모님이 저한테 쌀을 가지고 직접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쌀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일반 쌀하고 지금 꾸러미사업에서 받은 쌀하고의 물의 탁도, 농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해서 잘못된 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아서 농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교환해 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조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계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도 제가 조금 마무리 계속 하겠습니다. 1차 105억의 꾸러미사업을 할 때는 택배비가 6억 3660만원, 택배박스 1억 4505만 2000원 그 다음 작업비 2억 7555만 5000원 그래서 10억 4720만 7000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어요. 이렇게 투입을 한 것은 3만 3000원에 대한 어떤 쌀에서 이거를 부담을 하면 쌀의 양질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질까 봐 이런 사업을 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을 이거의 3배인 예산을 가지고 310억의, 사업의 3배죠, 이제. 3배를 할 때는 처음에 1차 시하고 코나아이하고 그 다음에 급식업체, 교육청, 시청, 일자리본부 합의를 1차 협의를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이런 퀄리티 유지하기 위해서 물류비나 배송료를 1인당 8000원 정도에 24억을 지원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맞죠?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결정사항은 아니고 협의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일자리본부장님 오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게 5대5의 현물과 현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게 싹없어졌어요?

그 부분…….

그런데 코나아이에서는 이걸로 운영비 또는 상품몰을 제작하고 그 상품몰은 상품 올릴 수 있는 업체가 189개 업체예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을 해야 되고 결제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지원이 있어야 된다. 다만 자기네들은 코나아이한테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학부모님들한테 물류비 3000원 정도의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 1인당 3000원 정도하면 한 9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합의된 상태가 현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현물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지원 사업을 분리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송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이야기됐던 부분은 업체별, 물건의 경우 개별배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몰의 운영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료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금액에 대한 추가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참여업체나 운영대행사 간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5억에 대한 꾸러미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송료나 박스포장비 이런 거를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질의 어떤 상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나 코나아이에서 다 감당을 하다 보면 제대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그런 부담을 각 급식업체 또는 코나아이 이런 데서 그런 비용을 다 부담한다면 결국은 상품에서 그만큼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홈쇼핑몰에서는 일정 금액이 되면 무료배송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정 금액이 됐을 때 얘기죠. 예를 들어서 5만원이 현물이고, 5만원이 현금이면 현물 중에서 학부모가 5만원 중에서 1만원짜리 선택해서 사고 또 다른 것을 또 1만원짜리 선택해서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번에 5만원짜리 클릭해서 한 번에 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 물류비가 1만원,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물류비를 우리가 쿠팡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주문자 부담이에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물류비를 그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부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답은 없지만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의 효율성과 학부모님 부담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1인당 처음에 7대3 했을 때 8000원이라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학부모들한테 물류쿠폰을 3000원 정도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5만원짜리 한 번에 안사더라도 나눠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좀 더 지원을 하고 특히 학교에 납품하는 어려운 급식 납품업체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상생을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물류와 관련된 배송금액에 대한 이의된 말씀, 제안된 그러한 말씀들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진행될 거라고 여기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대행사와 또 참여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또 시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1인당 3000원 정도의 학부모님들한테 쿠폰, 물류쿠폰을 지급을 하면 약 9억 정도 들어가요. 9억 정도 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건가요?

무료배송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꾸러미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꾸러미사업 105억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됐고 또 지금 2차 꾸러미 310억에 대한 꾸러미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현물과 현금의 50대50의 그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을 물류비나 운영비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를 이야기하고 하고나서의 학부모들한테 또 비난을 받거나 우리 교육청이 또 욕을 먹거나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철저히 대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한번 했으면 한번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2차, 3차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과 판단이 있을 것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거 제가 정리를 간략히 좀 한번 해 보면 꾸러미사업 전체가 10만원 상당에서 50%, 50% 이렇게 했는데 50% 현금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로 하고, 현물은 시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꾸러미의 구성비라든지 뭐 구성비는 단품 할 수도 있고, 결합 상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비를 맞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 정창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 정의정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과 또 교직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일선에서 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금세 종식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다 된 시점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전개됨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항들로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즉 교육청에서 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 올곧이 그 피해가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업진행률에 대한 부분들 진행이 안 된 사업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률이 안 된 사업이 175건, 금액으로 한 309억 8325만 9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이 집행이 될 사업도 있고 아니면 감액될 사업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학습, 전체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너무 사업이 많은 건수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강화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건 그리고 평생체육과 같은 경우는 22건, 남부교육지원청은 18건, 동부교육지원청은 15건, 민주시민교육과 10건, 북부교육지원청은 13건, 노사협력과 7건, 평생학습관 10건 나머지 3건, 2건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집행률이 0%인 사업현황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면 대 면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개 스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을 감액을 해서 주로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원격수업과 관련된 갑자기 맞이하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현장에 지원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로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이번에도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75건 중에 감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그 틀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인데 교육청에서 1차, 2차 많은 상황들의 검토 그 전에 이미 사업에 대한 검토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까지 제3차 추경까지 왔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감액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증액하는지? 정책국장님,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이 코로나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떻게까지 연장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될 것을 생각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를 했으나 3추까지 와서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올 연말까지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누가 봐도 내년 초까지는 간다,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서 중반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측을 못한다?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올곧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소외된 여러 사항들의 피해가 발생될 거를 누가 봐도 자명한데 지금까지 와서 그거를 감액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행정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잘 아직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 부분을 준비했어야 됨이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2월까지는 그래도 여름이 되면 좀 좋아지겠다 이렇게 판단들을 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하다가 다시 이렇게 8월 달 되면서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추경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연말까지 무조건 못한다고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산된 2.5단계에 대한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을 안 했다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활동이나 좀 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할 거와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할 수 있게 여기 자료를 교육청에서 주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걸 검토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과 상이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의 증액에 대한 논리적 그리고 이해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삭감이 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사업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거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검토는 합니다. 이것이 담당자 선에서 간단하게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사업 자체도 그 자체가 통과가 되고 위원회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다 통과가 되면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똑같이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에 대한 핑계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빨리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하거나 써서 필요한 부분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대응체계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또 증액을 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다른 급한 쪽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예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추경안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책국장님과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 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냥 불철주야 밤낮으로 수고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0만 시민과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김선미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3페이지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학급을 추가로 증설할 경우 기본적 시설공사 비용 및 교구구입비 지원을 위해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번 3회 추경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5억 6100만원을 감액해서 이동식모듈러 구입비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신설학교가 되면 예산을 급당 경비라고 그래서 책상, 의자 또 칠판 이런 교구를 준비를 해 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5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우리 관내에 중산초등학교라고 영종도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2021년이 되면 학급이 54학급에서 급당 인원이 초과가 돼서 과밀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 교실증축보다는 이동식모듈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설치해서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미 자산취득비 일부 학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배부가 됐고 학급증설분에 대한 것은 일부 남겨 있어서 ’21년도에 학급 증설되는 학교분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추가 자금교부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중산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통교실이 부족해서 특별교실까지도 일부 전환해서 지금 교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설치 시설을 하게 되면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가 될 것이고요. 임시교실은 학부모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산초가 지금 교실부족이 보통교실이 15개 교실과 특별교실, 화장실해서 21개실이 부족한데요. 이번에는 5억 6100에 대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21개 교실분을 다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초등학교는 개교 이후 계속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나서 콩나물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특별실이 부족한 열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학생들이 교육여건 악화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현장의 현물을 한번 보시게 해서 저희가 종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보통교실로 임시교실 쓰는 것과는 방법이 다른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시에 있는 2개 학교를 현물을 한번 보시게 하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와 또 우리 시설 자체에 내진설계라든가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학생들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 과밀이나 과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교육환경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사이버학습에 관련돼서 251쪽이 되겠어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하고 원격수업을 병행을 해요. 병행을 하면서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예산중에서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한테 어떤 방식의 물품이 지원되는 건지? 또 일부 학부모들은 그냥 단방향 원격수업보다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하는 거죠? 또 그것이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단방향 수업은 대부분 EBS나 그냥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그냥 올려서 볼 수 있거나 한데 그 수업은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그냥 들어도 그만 못 들어도 그만 그러니까 출석체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또 어떤 쌍방향 동영상수업은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에 학생들이 다 나와 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보면서 누구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답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부착이 돼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부착을 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선생님들한테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쌍방향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이나 가정이 힘든 학우들은 준비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원격수업을 지금까지 시도를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던 수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1학기 때 본격적으로 3월말, 4월 달에 원격수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사들도 이 원격수업 기자재 준비나 이런 것이 어려웠고 또 가정환경에 따라서 여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러한 필요한 물품들을 교육청 보관용이나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기기를 학생들이 쓰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라든지 인터넷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서 일단은 해소됐고요. 지금 3추경에서 또 원격수업 구입비로 56억을 편성한 예산은 교육부 사업과 맞물려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노후PC라든지 각 교실에 와이파이망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 2월말까지 다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교사들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 여기서는 PC 이런 것은 국고나 이런 것으로 하고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컴퓨터에 필요한 원격수업 웹캠이라든지 환경테이블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자재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학급당 평균 42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5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자재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엊그제 금요일 날 회의 때,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초등, 중등 블랜디드 수업 자료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지금 9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쌍방향 수업이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더 원활히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전 교사에게 2학기 때 다 실시하려고 8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면적인 대면수업이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도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방향 원격수업에 교사물품만 지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56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난번에 인터넷 회선을…….

통신비 지원을…….

깔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 세웠어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준비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컴퓨터나 노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태블릿PC가 여유분이 있으니까 태블릿PC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지원을 하겠다, 없는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그게 지금 2학기 때 이루어질 게 아니고 벌써 4월 달, 5월 달에 저희가 희망자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예산이 이렇게 쌍방향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면 그 이후로는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그런 태블릿PC 지원이라든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교사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결국은 등교수업이든 원격수업이든 수업을 잘해야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7월부터 TF팀을 꾸려서 7월, 8월 연구를 하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서로 매칭이 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블랜디드 수업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려주고 교사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못 하고 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일보를 빌리자면 최근 원격수업에 질이 너무 낮다라는 내용이 학부모님들 댓글에 계속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천시 홈페이지에 의견나눔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왕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고 있고 일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 분들한테 정말 고생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 또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 그런 성의 없이 그런 수업을 준비가 미비하거나 이런 선생님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시ㆍ도보다 정말 인천시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청과 일심으로 같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는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물심양면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그냥 단방향 수업은 맹점이 제가 봐도 상당히 많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이 들어와서 그냥 컴퓨터만 켜놓고 자기가 돌아가고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못 하고 또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혼자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고 학부모가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일부 선생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학생들한테 그로 인해서 과도한 과제물만 계속 내어 가지고 부모가 그 과제를 대신해야 되는 역할 할 정도의 어떤 과제물로 다 수업을 때운다든지 어떤 이런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 계신,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고 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 학부모들한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더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 또 교사님들이 노력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됐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격려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청도 또한 오늘 아침에도 감님 모시고 똑같은 이런 내용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특히 저학년 학부모들 근심, 여러 가지 문제 언론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문제라든지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규입니다. 예산에 대한 세출과 세입에 대한 부분들 중에 지금 많은 곳은 다 감이 됐고, 여섯 군데는 증이 됐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11억 85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증액이 됐는지?

민주시민과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서 특교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고교교육 대국민 신뢰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고교학점제 홍보영상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다 보니 5억 3100만원이나 하는 돈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인정도서와 관련되어서 신설과목을 인정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2개 교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설과목 인정도서를 심의할 때는 수수료 규칙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1300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일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교과서 시범사업 운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입니다.

온라인사업 때문에…….

7억 6800이 편성이 되면서 민주시민과에서는 그 액수가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여 지는 거고 8번에 기타사업 같은 경우는 241억이 기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안에도 증액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이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과에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전혀 사업에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의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진행의 사업이고 그리고 ICT에 대한 부분과 고교학점에 대한 부분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증액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안은 별도 사안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게 50억이 지금 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증액된 내용이 초ㆍ중등 계약직 교원, 교사들 보수 인건비인데요. 저희가 매년…….

아, 그러니까 초등은 지금 감이 됐는데 중등교육과는 계약직 교원에 대한 보수 지급에 대한 금액이 66억이 늘어났고 또 그런 사항 때문에 이 부분이 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기타 계약직 교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게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지난 2추경에도 30억 정도를 저희가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다른 점이 금년도 늘 뭐 매년 증액은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초등교육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약직…….

아, 이 계약직 교원은 중등교육과가 주관해서 다 편성을 합니다. 유ㆍ초ㆍ특수ㆍ중학교, 중등과 다 합쳐서.

합쳐서 중등교육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될 수밖에는 없다?

네.

기타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타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건 기정예산액하고 경정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왜 변동이 없을까요? 많은 사업들이 지금 차질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형태나 이런 부분들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왜 변동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타사업이…….

전체적인 부분이 많은 사항에서 지금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중등교육과의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위원님, 이 기타사업은 중등교육과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전체적으로 175건이나 되는 사업 진행률에 대한 부분들에 300억 이상의 감에 대한 부분에 있음에 기타사업에 중등 부서에 대한 부분들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이 왜 이 부분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감액이 안 된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편타당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든 학생이든 그리고 인천시민이 볼 때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에 환경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 축소되고 있음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타사업을 보시면 위원님, 각 과에 맨 마지막에 기타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중등교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기타사업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이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사업 중에 정기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거나 정해진 사업들은…….

그건 정해져 있는 사업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의인재교육과도 교육국이죠?

네.

이쪽에도 지금 6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에 대한 부분도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설명 중에 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원격수업 교사들 물품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인재과나 이런 쪽에 온라인수업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딘가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기타사업을 포함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여러 가지 부분들로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교육국에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연차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6월 달 2추경 하고 이번에 3추경인데요. 저희가 사업 이번에 감액을 할 때는, 3추경 사업할 때는 각종 2학기 때 예정됐던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못할 텐데…….

이번에 다 감액을 최대한 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나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또 요청을 하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14억 7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을 임용해서 발령을 내는데 미발령 되거나 휴직이 될 때는 결원을 보충합니다. 그때는 정규공무원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할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예정인원보다 대체인력 필요한 인원이 많아져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법정 수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타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총무과에서는 한 건도 없나요?

네.

축소될 거는?

네.

교육재정과에서도 지금 7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인데요. 미리 저희가 상환한 금액이 있어서 올해는 8억 6600을 상환하도록 교육부하고 협의가 됐고 또 2017년도에 미리 상환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감안한 겁니다.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에 감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증도 없고요?

네.

정보지원과 행정국 소속이죠?

네.

242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시스템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른 PC를 지원하는 건데요. 모든 학교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건 이해갑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세입ㆍ세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기타사업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별로 항목을 정해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중등교육과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체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거 리스트 뽑아주시고요. 창의인재과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 뽑아주시고요. 총무과하고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에 대한 기타사업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75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300억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ㆍ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 그만하실 겁니까?

정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비비 9억 3026만 4000원은 감액하고 교육재난지원금 9억 30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