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보고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부서 간부들만 최소한으로 참석하였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성응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사업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3과, 3단, 1담당관, 1상황실로 본부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186명으로 소방직 3180명과 일반직 6명입니다. 6쪽 예산규모부터 8쪽 간부현황과 10쪽 부서별 사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소방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화재 건수는 801건으로 1일 평균 약 4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2431명으로 1일 평균 약 12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이송은 5만 3542명으로 1일 평균 251명을 이송하고 있으며 의료상담은 1일 평균 14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은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5건으로 2020년 예산은 339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18쪽 인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한 재난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금년 7월 31일 현재 공정률은 37.3%입니다. 내년 6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9월 개관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소방차량 보강사업입니다. 노후된 소방차량 41대를 교체하고 신규차량 14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6억 1500만원입니다. 7월 말까지 펌프차 등 36대는 납품 완료하였고 진행 중이던 화학차 및 구급차는 9월 중 납품받아 현장에 배치하였으며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경형사다리 등 6대는 11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장 활동대원의 안전 확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호흡보호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6억 3300만원입니다. 공기호흡기세트와 특수방화복 등은 납품 완료하여 현장대원에게 지급하였고 방화장갑 등 일부 개인보호장비는 KFI 인증 및 조달등록 지연으로 8월 중 계약 완료하여 10월 중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24쪽 강화소방서 이전ㆍ신축사업입니다. 열악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소방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화소방서를 이전ㆍ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4억 9300만원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이며 7월 말 현재 공정률은 32%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국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 등 송도지역 개발여건에 맞추어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8500만원이며 금년 2월 착공하여 9월 말 준공 예정으로 보고일 현재 공정률은 96%로 10월 초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 중인 24년 경과된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유 중인 Bell230 헬기는 노후로 인해 부품 단종 및 정비기간이 증가되고 백령도 등 원거리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이 불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소방안전교부세 50%와 시비 50%를 매칭하여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검단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서구 검단지역의 도시개발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2년 완공을 목표로 소방서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25억 1000만원으로 현재 금년 말까지 건축공사 설계 중이며 내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계약금과 건축공사비 일부를 편성 요구하였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구 검단지역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도 요즘 코로나19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죠?

네.

혹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확진자도 나타났나요?

그동안에 없다가 한 달 전에 우리 소방서 현장대원 1명이 본인이 현장 활동하다가 감염된 것은 아니고요. 가족에 의해서 확진이 되어서 양성자가 처음으로 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현재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환자이송 중에는…….

그것은 없었고요.

다행이네.

사적으로 가족하고 접촉하는 바람에.

기구 정원에 보면 정원이 3186명인데 현재 인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한 202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 가지고 금년 초에, 원래 정원은 모자란 인원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확정을 받고 의회 승인받고 하면 새로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당초에는 시험을 3월에 보려고 했습니다. 3월에 보면 7월에 임용을 하는데 코로나 관계로 시험이 연기가 됐습니다, 6월로. 그래서 지금 최종합격자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서 217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원이 10월달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원을 채우게 됩니다.

보니까 직제표상에도 보면 소방위 정원도 336명인데 현원은 739명으로 한 400명 정도가 정체되는 현상은 왜, 앞선 사람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가요, 계급 정년에 걸려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원이 모자란 것은 신규채용자를 아직 확정을, 정원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직에 소방위 보면 정원은 336명인데 현원은 739명, 이것은 직급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말씀드리면 소방사에서 소방위는 통합정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위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소방사는 반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 있어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4년, 교에서 장은 5년 그 다음에 장에서 위는 6.5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소방위는 오히려 많고 소방사는 오히려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는 그것이 질서가 좀 중요하잖아요. 질서에도 세 가지 질서를 저는 보거든요. 어떤 질서를 유지를 하려면 위치의 질서가 있잖아요, 계급 위치.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역할의 질서 계급이 있어야 역할의 질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조직에 흐트러짐이 많잖아요. 특히 조직생활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알았고요. 이번에 지방직 소방공무원에서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변화한 것이 있습니까?

크게 변화한 것은 아무래도 전국적인 통합출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시ㆍ도에서, 다른 인접 시ㆍ도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서로 간에 연락을 받고 승인을 해 줘야지 했는데 지금은 소방청에서 동원령을 내리면 바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하고 경계에 있는 김포 아니면 시흥 이런 데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통합이 됐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항은 아직까지는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전하고 크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좋아진 게 있어야 그래도 국가직 공무원이 됐는데…….

신규채용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변한 사항입니다.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매년 들어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도 보면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보강을 많이 하잖아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보고에 특수방화복은 다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특수방화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칠하고 무겁고 힘든데 요즘 첨단재질 같은 좋은 것 나온 것 없나요?

지금 그래서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용이나 겨울용은 없고 단일 제품인데 그 이유는 복사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 그 안에 입는 기동복이라고 있습니다. 기동복은 처음에 소재가 너무 무겁고 세탁도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동복하고 활동복이.

하여튼 개인장비들을 좀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 중에 119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인천에 인프라 구축 확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사실 광역시 중에서는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종지역하고 그 다음에 옹진, 강화 이런 쪽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면 도서지역을 빼면 그래도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됩니다.

지금은 하여튼 서울은 93% 정도 이렇게 되고 부산도 86%인데 인천은 추진목표에도 보니까 73.6%에서 ’20년도에는 74%, 0.4% 올렸더라고 이게. 그것은 도서지방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소방차량을 좀 빨리 출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신호체계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조금씩 보강을 해서 신호할 때 소방관서에서 바로 신호가 잡히도록 그것은…….

그러면 긴급차량 우선출동시스템 설치가 있잖아요. 인천은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저희가 각 서에 주요 서마다는 다 돼 있고요, 출동할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보면 관서 중에 본서 및 센터로 해서 한 33개소 정도가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서지방 말고는 인천지역은 거의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119센터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각 지역마다?

저희가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부족한 분야는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고 또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매년 5개년 보강계획 수립해서…….

인구, 거리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신다는 거죠?

네,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이것 쓰는 건데 안전체험관 짓는 데 쓴다고요?

네.

거기가 서구 루원시티 공원부지인데 지금 쓰레기매립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매립장하고 거리 말씀하시나요?

네, 거리.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약 25㎞ 정도.

25㎞ 떨어져 있어요?

네.

이 기금이 2㎞ 반경에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25㎞ 쓰는 데까지 지원이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그 문제는 사실 아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처음부터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서 좀 쓰다 보니까 재원 마련상 아마 그쪽에서 또 서구지역이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결정한 일이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차량, 20쪽에 보면 소방차량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건물들이 고층아파트 뭐 30층, 40층 이렇게 되는데 사다리차나 펌프차 이런 게 초고층빌딩 그런 데 화재진압할 수 있는 용도가 다 맞나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 고층아파트를 대비해서 고가차하고 굴절차 등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70m 이상 고가차도 두 대가 있는데…….

몇 층이요?

70m 이상이 두 대가 있습니다, 70m 되는 고가사다리차가.

70m면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70m면 지금 한 25층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25층?

네.

지금 층수가 25층 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면 인천에도 50층 넘는 고층아파트가 많지만 전부 이 고가사다리차로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파트는 내부에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연결 송수관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건물 1층 전면에서 연결송수관을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70m 고가차를 펴려면 회전반경이나 이런 게 한 5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평소에는 괜찮지만 새벽이나 이런 러시아워 시간에는 주차 때문에 펴는 용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없으면 안 되지만 주 용도는 연결송수관으로 화재진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겠네요,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 그러면 고층 한 50층 짓는다 그러면 우리 소방 그쪽에서 앞으로 화재 대비해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하게끔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네, 저희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성능 위주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화재진압을 할 때 그런 연결송수관이나 스프링클러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다 사전승인해서 성능 위주 설계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겠지, 높은 데 100층 지어놨는데 그것 사다리차로 소방 이것 쏠 수도 없는 거고 그 정도 압력이면 유리창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반면에 일반 70m 이하로는 53m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또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경형소방 사다리차라고 폭이 좁으면서 신속하게 활동하는 그런 차량을 올해 최초로 두 대를 구입해서 11월 중에 서부하고 공단 쪽에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형헬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와서 설명 다 해 가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AW139를 산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재 있는 거고요. 교체하는 것은 Bell230.

이것은 계획만 있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네, Bell230을 교체하는…….

그러니까 우리 섬에 백령도까지 196㎞, 한 200㎞니까 왕복이면 400㎞ 아니에요?

네.

그것 400㎞ 넘어야 되는 것 아냐, 이게?

그렇습니다.

기름 예비량을 넣고서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416이니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중형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이 헬기 산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사는 줄 알아요.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사겠지. 이게 보니까 ’23년도는 돼야 되네.

지금 소방청에서 국비계획이 있어 가지고 ’21년부터 시작해서 ’23년 그래서 시ㆍ도별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이 내년에…….

원래 있는 건 없고 그냥 거기에다가 계약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기종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기종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가지고 그 다음에 헬기 구입처가 되면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아 이제 헬기 사면 내년부터는 그 헬기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주면 헬기 거기 있는 것 사오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게 2023년까지라니까 그 사람들은 “아휴.” 이 소리 나오지.

그 대신 지금 현재 있는 AW139로 충분히…….

그건 안 되잖아.

아니, 그것을 지금 사용해서 백령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Bell230…….

우리 중형헬기?

네, 그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백령도까지 현재는.

그게 원래 그때 옛날에는 저한테 보고할 때는 기름을 왕복을 넣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갔다는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인천까지 왔는데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에 회오리바람 받아서 복귀한다 그러면 그 용량이 안 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있습니다.

항상 예비량을 넣게 되기 때문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예비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헬기를 새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옹진에 이런 데 보면 섬이잖아요. 소방서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섬이 유인도인데도. 기준이 있어요? 유인도에 가구 몇 채, 인구, 면적 이런 것 있어요?

네, 소방력 보강 기준에 의해서 소방대상물 그 다음에 거주인구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기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대충?

소방대상물 인구로 따져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읍면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가 3000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 119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3000명 이상이면 큰 읍면이지.

그러니까 지금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고…….

3000명이면 있잖아요, 영흥하고 백령 빼고 안 돼. 지금 덕적이나 큰 데 이런 데 2000명 정도예요, 2300명 이렇게.

그런데 그것 위원님 예외로…….

제가 잠깐,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외로 도서지역은…….

예외가 있어요?

네, 신속하게 출동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찰이나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은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우리나라 국민이 다수만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얼마 안 되는 데, 소외받는 지역도 우리가 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 없고 몇 명 안 사니까 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데도 해야 되는데 경찰이나 해경은 있는데 소방이 없는 데가 많은 거야, 소방서는 없는 거야.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 작아 가지고 우리 소방대가 소방서 조그만 것 있잖아요. 소방지소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소방119지역대라고 합니다.

아, 지역대 조그마한 것 3명 있고 뭐 5명이 있고.

지역대입니다.

이런 것 없을 때는 민간소방대원들을…….

전문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만 만들어져 있으면 뭐해, 소방차가 없는 걸. 그런 데도 만약에 인력이 안 되면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는 소방차 조그만 것이라도 해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응급하게 빨리 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있다 그래 가지고 옛날처럼 수도 틀어놓고 물 받아 가지고 물 끼얹는 이런 시절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소방차 정도는 해 가지고 불났을 때 응급처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한번 갖춰봐야 되고. 그리고 가 보면 파출소 같은 데는 저기가 있어요, 의경들. 그래 가지고 파출소 경찰이 1명 가 있으면 의경이 한 두세 명 가 있는 거야, 조그만 데도 치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방서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도 사실 의무소방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는 다 빠져 있고 도 단위만 의무소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해상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구에 인접한 예를 들어 만석부두 아니면 인천연안부두를 이렇게 접안해 있는 것은 저희가 진압하게 돼 있고요. 해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에 떨어져 있는 것은 해경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해경이?

네.

원래 그렇게 분담이 돼 있어요?

네.

항 내에는 우리 소방이 하고 그것 넘어서는 해경이. 해경이 불 끌 줄 아나?

거기도 자기 선박에 그런 훈련도 하고 해서 그런 소화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 반경은 드림로 좌우 2㎞ 반경이고 서구지역은 별도로 표시돼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디야, 여기 지어지는 곳은 좀 빠져 있기는, 거기 제외돼 있는 지역이긴 한데 내용이 그렇다는 것 정정하고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님이 소방119안전센터 부분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몇 차례 원도심지역에 골든타임 사각지대인 일신동 119안전센터가 전반기 때 노태손 의원님부터 계속 질문이 들어왔고 저도 사실 사전설명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로부터 받았긴 한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이후 일신동 119안전센터의 신축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지금 부지 마련도 안 되어 있는데 진행 정도를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신119안전센터는 사실 부평구 지역 중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평센터에서도 본서, 센터에서도 2.8㎞ 그 다음에 부개센터에서도 2.5㎞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번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를 설치하려면 부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시유지나 여러 가지 공공택지를 먼저 찾아봤고요. 그게 없고 그래서 사유지라도 찾아보려고 지금 많이 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 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지를 하게 되면 절차는 되지만 나중에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승인을 받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대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여러 차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부지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24년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119센터 부지를 하려면 먼저 차량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맹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올해인가요, 규정이 바뀌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봄에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좀 현원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60% 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정원 규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나이 제한이 65세로 되다 보니까 사실 도시지역은 웬만하면 할 수 있지만 옹진군 지역이나 강화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65세 미만이신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방청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령 상한을 올려달라.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평균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하려면 대학생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천길대학 쪽에 먼저 확보를 해 놨고요. 나머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다른 대학, 인하대학이나 인천대학 이런 쪽에 있는 대학생 의용소방대 또한 젊은 의용소방대 쪽을 많이 정원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19하고 112 협조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태풍과 홍수가 나면서 부산에 창문 붙이다가 여성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 119로 급하니까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통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112로 돼서 이렇게 구조대가 늦게 출동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이번에 소식을 접했는데 소방이나 경찰청에서는 공동시스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앱도 공동신고앱도 만들고 이런 접근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람은 급하면 119, 우리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119가 다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로 신고해서 굉장히 사건 신고가 많을 때 통화 중일 때 이런 대책마련이나 112와의 협조 그리고 우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120미추홀 같은 032-120, 이런 것과의 협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건현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112상황실하고 서로 교류가 돼서 예를 들어서 구급현장이나 이럴 때 보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공조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도 구급신고받고 가서 이것은 아무래도 현장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면 112에 신고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재난으로…….

신고 자체가…….

순간적인 게 왔을 때는 사람들이 어차피 119로 전화하기 때문에 폭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오늘 새벽에 난 공장화재도 60건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저희가 능력을 하는데 부산처럼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태풍 같은 경우는 미리 예비 비상수보대를 확보해서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또 그 이상 났을 때는 저희가 ARS라고 해서 문자로 받도록 돼 가지고 그러면 누락은 안 시키고 나중에라도 바로 통화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수보받는 능력 외에 들어오는 것은 ARS시스템으로 또 모니터에 신고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게 어느 한도 이상이 넘으면 사실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은 동감하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폭주됐을 때는 일부를 112에서 좀 받아주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자동ARS 해 가지고 언제 문자, 정말 그것 힘들거든요. 저는 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자동으로 넘어간다든가, 급할 때. 그래서 이번 태풍 때는 급하지 않은 것은 120으로 이렇게 민원전화로 사용해 달라는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사실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자동 넘김이나 협의 이런 출구들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법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앱 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굉장히 재난, 긴급한 상황에 119 구조ㆍ구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소방차량하고 소방헬기에 대한 것은 있지만 소방정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본부장님? 지금 정부합동감사 권고를 작년에 받고 나서 지금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단계를 지금 5년 단위로 잡은 건가요, 4년인가요?

’24년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단계가 그렇게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헬기랑 마찬가지로 소방정도 기존에 있는 선박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 연도를 잡았습니다.

저도 소방차량이나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기성품이 있지만 소방정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저희는 이것 소방함이라고 안 부르나요?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100t 이상은 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용어를 소방정으로 그냥 통일을 한 상태입니다.

100t 이상이 원래 함인데?

네, 함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또 그 이상이 되는 200t…….

이것은 전국 사항인 건가요?

네,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사실 소방헬기도 매번 부품을 교체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없지만 30년으로 보고 있고요. 소방함도 정기적으로 상가 검사 등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출동이나 엔진마모 등을 따져서 20년으로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기본계획에는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잡아서 그 이후를 초과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배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다 이렇게 또 보고 있어서.

네, 현재는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설명을 받을 때마다 충돌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소방관분들이 거기 대기하는 게 소방정대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정대는 제가 보니까 간이건물 형태던데 그것에 대한 보강은 필요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저희가 그것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갖고 있고요. 다른 청사나 이런 것도 봐서 좀 추진, 기존 청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 보고할 때 보니까 저희가 서해5도를 관장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해경이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기본적인 해상에서 사고나 아니면 해상에서 익사사고나 이렇게 조난사고는 해경이 하고 또 저희도 연근해 가까운 것은 소방정이 같이 출동해서 진압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지만 관장 범위는 어디까지죠, 소방본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연근해…….

백령도까지 다 관할이잖아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아니, 관할은, 관할.

관할은 그렇죠.

그런데 관할은 있지만 배는 지금 못 가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79년도에 50t으로 하고 나서 언제죠?

’97년입니다.

’97년에 111t급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현실은 해경에게 바다를 같이, 안전을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시 하는 것보다는 연안ㆍ항만 대형사고를 제로로 하겠다라는 소방본부의 입장으로는 좀 미뤄서 해석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부장님은?

아무래도 선박이 내항에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화재가 나면 당연히 저희가 진압을 하고요. 그 예가 2018년 5월달에 중구에서 발생한 오토 배너호 화재, 5만t급 화재도 정박 중인 중고차 선박인데 그것은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3박4일 정도로 해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해경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정대 임무에 보면 해상 대테러훈련 때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임무 부여된 게 있지만 하지만 현실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에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앙정부든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임무는 부여되어 있지만 그게 못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고도 필요하고 배가 당연히 소방정대가 되면 항해사나 기관사나 경방 등 전문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그것은 지금 현재도 소방정을 운영하는 항해사나 기관사는 우리가 특채를 해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선박이 보강되거나 하면 당연히 인력도 추가로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정에 올라가서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도 배의 흔들림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방수포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높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출동의 속도전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방수포의 시설이 잘돼 있는 게 맞는 건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출동에 대해 보는 건지 아니면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건지 배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진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포 용량이나 아니면 거리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수간만의 차가 앞바다가 심하고 수심이 낮잖아요. 그랬을 때는 배가 어떤 용도에 맞는지는 더 전문가분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하여튼 그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단이 그러면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추진단 발족이죠?

지금 현재 내부로 시장님 결재를 맡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도 5월경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맡도록 돼 있고요, 계획이. 그 다음에 그게 되면 내년 그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런 쪽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130억 예산보다는 더 책정이 돼야 되지만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한 130억 정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 그쪽에 조수간만의 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더 큰 배를 접안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송도에 있는 신항 있지 않습니까. 신항 정도에는 거기는 아마 200t 이상 그런 제2소방정대를 저희가 소방력 보강 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방정 말고 구조정도 두 척 있죠?

지금 아라뱃길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마 정확히는 없지만 한 15년에서 20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정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같은 부분이라면 배치를 해 놓는 상황이 좀 더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대상인가요, 이번에 하면서?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또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표를 보면 일반직 6명인데 일반직 6명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현재 실제 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

네, 백령도하고 그 다음에 도서지방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소방차 모자랄 때 군에서 기능직이, 운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 부족한 거예요?

현재는 202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은데 표시가 소계에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244명인데 여직원이 어쨌든 정원 대비해서 봤을 때, 현원 대비 봤을 때도 부족한데 적은 숫자인데 그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원 대비해서 8.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약간 평균에서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 9%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특성상?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늘릴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아무래도 조금씩 늘려라 하는 사회적인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수행에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화재진압에는 아직까지는 남성 직원에 비해서…….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나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구급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근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성에 맞게끔 업무분장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현재 3과, 3단, 1담당관, 1상황실, 소방서, 소방학교 이렇게 조직이 돼 있는데 현재 조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방청이 되면서 또 표준직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본부에 1개 과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조직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난사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 광역시장님과 본부장님의 책임의 한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 재난대책본부는 시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본부장인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총괄적인 책임은 광역시장한테 있네요?

그렇죠, 현재 재난 쪽에 전체이니까.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네.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종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현재 영종소방서에 구급차가 어느 정도 있죠?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영종소방서에 구급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9대 있습니다.

9대 있나요?

네.

그러면 공항공사도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인천국제공항 말씀하는 거죠?

네, 공항공사에 소방대가, 자체 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대네요?

네.

상호응원협정을 맺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12대 가지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에 환자이송이 가능한가요?

그 자체로는 안 되는데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광역구급체계를 수립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출동은 영종에서 출동을 하지만 인접한 서부소방서나 중부소방서 그 다음에 송도소방서 이쪽으로 2차가 가고 3차 이렇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비상응원협정, 소방응원협정에 따라서 인근까지 다 맺었다 이 말씀이시고 1차 출동, 2차 출동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1차 출동해서 평상시에 환자이송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종소방서 말입니까?

네, 환자이송 건수.

그것은 소방서 건은 따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되고. 적지 않은 수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상급종합병원까지 가는 데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것으로 공항비상계획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차 출동을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소방응원협정 구급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에 최소한 30분 이상 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영종지역에 대형병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죠?

네.

현재 터미널에 있는 모 대학교 의무실도 그 문제 때문에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항공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 인천광역시장님과 소방본부장님과 공항공사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인명구호 대처를 제대로 못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누군가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상황에 대해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인 제가, 소방본부장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통제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시민이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항공사에서는 공항이용료를 받고 있고 그런 것 시설에 대한 국제기준에서도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동 도착까지 얼마나 걸렸냐 사실 이것을 따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그런 항공기 재난이 났을 때는 저희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출동을 하고 구조는 합니다. 하는데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거리가 멀면 만약 이송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본부장님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수습 훈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면 종합병원이 지어지기 전이라도 공항공사가 구급차 3대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재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담당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무슨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종합병원이 건립되고 그런 문제가 해소됐을 때는 장비를 전환시키더라도 현재에 있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분명히 국가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직접 소방서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시 재난대책본부 차원의 보건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아까도 과가 하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표준, 청에 대한 것도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위상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시정하겠는데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계기관하고 공항당국과 협의를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또 세종시까지 해서 저희 인천이 가장 높은 거죠? 지금 화재발생현황이나 구조인원, 구급이송현황.

그렇습니다. 광역 그것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 화재가 한 23%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화재발생이나 구조인원, 구급이송인원이 저희가 월등히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산보다는 조금 적은데요. 나머지 대상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높은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소방대상물도 한 5만 8000여 개로 전국에서 많은 편에 속하고 또 인구가 위원님 알다시피 300만이 넘고 하다 보니까 또 특히 많은 게 국가산업단지나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에서 1만 1000개 정도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건물 이런 산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발생이나 구조ㆍ구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화재발생 건수가 높은 게 인천이 상대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소방시설이 노후되거나 어떤 작동에 미작동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화재발생률이 높은 이유가?

네, 그런 원인도 다른 시ㆍ도도 그런 건물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화재발생의 가장 중요한 게 부주의한 상황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재예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점검이나 예방활동을 잘해 주시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높다는 것은 뭔가 원인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그것은 저희가 매년 화재 원인분석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주의한 것은 전국 동일한 사항이고요. 저희 인천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산업시설 쪽에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노후화한 시설이나 영세공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안전특별조사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요.

인천시와도 이런 행정조치를 합동으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제가 봤을 때 불법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이관사항에 대해서는 또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화재 인명피해 건이 ’19년도에 사망 건이 8건이 있었고 ’20년도에 14건이에요, 올해 아직 끝나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사망의 주요원인이 뭐예요?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에서 부주의나 아니면 주방기구 사용하다가.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주택화재의 가장 큰 대부분이 고령자이면서 주택에서 거의 1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출산, 고령화에도 관련되고 해서 주택 화재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나 소화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가 85%고요. 내년까지는 다 100%로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같은 데 계신 경우에도 소방전화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쪽에는 저희가 독거노인 사회복지시설하고 협조해서 거기에 점검도 해 드리고…….

핫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 같은 것이 있냐 이거예요, 유사시에.

네.

화재라든가 또 요구조를 할 때 필요할 때 바로 핫라인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시스템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119…….

혼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핫라인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독거 사회복지시설하고 협조해서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또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이런 데에서 대피를 못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원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본인들이 출구나 비상구를 못 찾아서 나오다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난 화재사건으로 피난과 관련돼서 피난을, 지금 우리 완강기라든가 구조대라든가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을 못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피난을 못 해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주택에서 발생…….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그게 피난시설이 양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완강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해서, 피난기구를 사용을 못 해서 그러는 건가요?

법적으로 저희가 다중이용업소에는 다 하기 때문에 피난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고요. 본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완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점검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완강기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완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기가 끊어져서, 그러면 끊어지면 부상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그 업소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사례는 좀…….

실제로 화재발생 시에 완강기를 사용을 하나요?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고층에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다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당황해 가지고 이게 사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특히 그쪽하고 모텔이나 6층 이상 이런 데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면 이게 당황해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 이외에 특정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게 사실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탄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주나 종업원에서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새로 개설하면 소방서에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현대화시설들이, 대체시설들이 나와서 국회에서도 다중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맞는 건가요?

네, 개정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방안전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분야별로 각 서별로 해서 그런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피난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직접 닥쳤을 때 굉장히 패닉현상도 오고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개선대책과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소방학교 추진상황이 빠져 있는데 소방학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소방학교는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마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승인이 났고 그래서 실시계획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도에 부지매입, 금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일부 7100㎡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검단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가 검단신도시 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하고 부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은 없나요?

그게 현재 LH하고, 토지소유가 LH로 돼 있기 때문에 LH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전체 부지를 매입할 금액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5개년 정도, 4년 내지 5년 정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하면 사업부지 내에 이런 필수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사유지는 아닌데 LH에서 사실…….

일단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국민안전체험관, 소방학교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별도 업무보고 일정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되시면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면 또 아무래도…….

지난번 저희가 그 땅만 덜렁 있을 때 가서 보고 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그것은 다음 10월 회기 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안전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전결사항 및 편성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조례 개정의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0조와 제22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및 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조문 제목을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로 변경하고 통보하여야 할 위험정보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군ㆍ구의 행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 피해지원이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3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청구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마련 등 시민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68조부터 제6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사항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의 안전교육 진흥 정책 수립과 지원 등이 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명시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는 대책본부의 임무에 관한 조항으로 조문 제목을 “구성원의 임무”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1항제7호의 실무반의 임무를 포괄적으로 단순화한 것은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실무반의 임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서의 명칭을 신속하게 개정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항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현행 별표2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과 안 제22조의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약칭을 착오 명시한 것으로 “위기관리 매뉴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제2호부터 제4호는 상황판단회의의 구성원을 지명하는 사항이나 제3호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 중 각 실무반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반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7조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대책본부 실무반의 실무반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9조는 대책본부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7조제2항제2호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부서장으로 명확하게 하여 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는 규정이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 중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 제28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8조제6항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업무는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의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쪽입니다. 현행 제29조를 삭제하는 것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사항이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2조의 재난상황의 통보 규정은 상위법령인 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는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에 따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6조제2항 조문내용 중 재난 수습 홍보 및 언론대응 체계를 참고조례안에는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통기획담당관실과 대변인실로 이원화되어 있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42조와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50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2조제4항은 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66조와 안 제67조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안 제66조제1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항에 규정하고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67조제5항은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68조 및 제69조는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2020년 1월 국내 최초로 UN 산하 재해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관한 롤모델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할과 롤모델도시로서의 의무이행, 지속가능한 도시 재난복원력 강화 및 관련 사업 실행의 지속 추진상황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8쪽입니다. 안 제68조 및 제69조는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안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연구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한 규정으로서 업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연구센터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를 제1호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9조는 연구센터 위탁 관련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인천시가 출연한 인천연구원이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현안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사회지표 수립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인천연구원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연구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은 법무담당관실 의견과 같이 법제처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제2호 각각의 제목 표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을 기반으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영하고 또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에 따른 시민안전교육 시행과 인천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입니다. 다만 약칭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의 실효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자로 새로이 부임하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정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검토ㆍ반영하는 사항이며 안전도시 인천의 구현과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게 하는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안 제69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사유는 안전도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20년 1월 국내 최초로 UN 산하 재해위험경감사무국으로부터 기후변화와 재난에 관한 롤모델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향후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롤모델도시로서의 의무이행, 지속가능한 도시 재난복원력 강화 및 관련 사업 실행의 지속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안전 관련 자료조사, 분석 및 지표산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안전도시연구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는, 또한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안 제28조제6항에서 의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셨으나 사실 의장과 시장은 같은 사람이므로 전체적인 문맥상 의장으로 하는 것도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해서는 조례 형식 등을 감안할 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혜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재난 구호나 복구 지원에 관한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칭 등이나 일부 조항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안전도시연구센터를 설립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전임 과장이 의견을 넣었을 때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산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센터장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연구원을 두게 되면 인건비 등만 해도 억원이 넘어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출하면서 그냥 인천발전연구원의 기존 인원한테 과제를 수탁하고 거기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인원도 증원해야 되면 이것보다는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이미 출연한 인천연구원에 재난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현황조사 연구를 위탁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비용추계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한 검토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제출된 자료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센터의 필요성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UN DRR이라고 저희가 최초로 인증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느 정도 국제기구로서 유치해 오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세계에다가 전파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GCF 등, 기후변화 등을 위해서 기존에 센터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 깊은 관련성이 있어서 이 센터도 만들고 두 센터가 있으면 나중에는 통합운영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저희가 센터를 하겠다는 계획은 일단은 없고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만들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 등은 저희가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착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질의시간도 소방본부였는데 재난과 안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야기할 것이 없고 또 관련법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국제적으로 UN에 관련돼서 이런 인증받는 것도 좋고 지정받는 것도 좋지만 이미 그 기능이 있다면 연구센터의 실효성은 반드시 좀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또 비용추계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조례 발의해 놓고 나중에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있어야지 대충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또 인천연구원과 어떻게 분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지 않아서 의사 의결, 결정하는 데 좀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상범 본부장님 새로 또 경제청에 있다가 이리로 오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것을 쭉 검토하다가 비용추계서가 안 붙은 것을 제가 주말에 점검이 돼 가지고요.

우리가 UN에 뭐 인증받았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난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분석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비용추계도 없이 또 센터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상정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제가 아까 양해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인발연에다가 거기 계신 분들 이 역할을 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도 보강돼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예산이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 이것을 하면서 전임 과장이 비용추계서를 그냥 안 붙여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도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서도 그런 것 원인분석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관계기관에도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에 일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미 연구원에서는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분장을 해서 나눠질 것이고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의 인력과 운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의결을 하는 거지. 그것도 전혀 없이 센터만 상징적으로 만들자, UN에서 인증됐으니 우리도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만들자 이것은 맞지 않죠.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전국에 안전도시 조례와 안전도시연구센터 설립 부분 사례에 전국 현황 비교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박남춘 시장님이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면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인 공약사항이었고요. 사실 이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도 실제로 설명하고 있지만 안전 이게 그냥 롤모델, UN DRR의 어떤 인증을 받은 것은 배경이고 사실 우리가 안전센터를 만들려는, 연구센터를 만들자고 한 것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지속성과 전문성과 본격적인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도 집행부 제안에 동의하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이미 타시ㆍ도에서도 준비되고 있고 해서 인천의 상황을 봤을 때도 시민안전본부 내에 있는 재난안전본부 총괄 기능들을 좀 더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환 위원님.

보니까 제목의 계층을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개정하는 개정사항도 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안전교육이나 환경, 뭐 지원 이런 데도 포함이 되나요, 현재하고 좀 다르게?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고?

네.

그러면 방금 조광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안전도시연구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들이 분리가 되나요?

지금 안전도시, 저희 사실 시민안전본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모든 것에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고 하는 것들이고 저희가 안전도시라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시ㆍ도보다 더 그래도 시민들이 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 연구하는 센터가 없고 인천연구원에 이런 쪽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지진, 방재 이런 쪽으로 한 분 정도 최근에 추가 위촉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연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타시ㆍ도 안전 조례도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 보강할 수 있는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안전정책과가 총괄부서죠, 시민안전본부의 주무부서죠?

네.

그래서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 재난상황과 여러 비상대책과까지 쭉 있는데 여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연구원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알겠습니다.

보완을 미리미리 했어야 됐는데 제출된 것은 제가 손을 안 대 가지고요.

알겠어요. 저도 기획행정위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조례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과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인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황판단회의 구성원 중 실무반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3항제3호 중 “각 실무반장”을 “제17조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대책본부 실무반의 실무반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안 제28조제6항 중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대응 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안 제36조제2항 중 “일원화하여야 한다.”를 “일원화할 수 있다.”로 하고 연구센터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68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를 “제2호부터 제7호”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연구”를 제1호로 하여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기간으로 정하고자 안 제29조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중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제46조제2항 관련)”를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로,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중 “피해대장(제46조제6항 관련)”을 “피해대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병욱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0개 사업 144억 700만원으로 4개 사업이 집행 또는 교부되었고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7월 31일 기준으로 85%인 122억 18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월 11일 기준으로는 88%인 127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00% 2억 7900만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및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피해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45건 2억 7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지원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4ㆍ16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100% 3억 5000만원이며 지난 3월과 8월에 각각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제5회 재난안전 전시회 개최입니다.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100% 1억 500만원이며 당초 5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 22일부터 24일로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서 사업 축소, 비대면 온라인 개최, 온라인 교육ㆍ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시비 100%인 1억 7500만원이며 동 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위험도가 높아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안전대진단이 연기되어 집행이 미뤄진 상황이었으나 지난 9월 10일 계양구의 당미교 외 4개 교량이 선정되어 금주 내 사업비 전액을 계양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 800만원으로 시 직접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로 6500만원이며 군ㆍ구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태풍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10월 26일부터 2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태풍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현장훈련은 취소되었습니다. 인천항 여객선과 화물선 충돌에 따른 기름유출 등 복합재난에 대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관계기관 간 재난을 수습하고 점검하는 토론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인 반지하 주택, 상가 등에 하수역류밸브와 차수판을 설치하고 침수 발생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식 차수막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50% 5억 8900만원, 군ㆍ구 50% 5억 8900만원 총 11억 7800만원이며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액 5억 8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저지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총 1570억원으로 소래지구 등 7개 지구의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국비 35억원, 시비 14억원 등 총 49억원을 확보하여 해당 구에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상황관리 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100% 24억원이며 GIS 기반의 재난상황 통합상황판 구축 등 재난유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착공해서 7월 31일 기준 24.7%인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월 11일 기준 37%인 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1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ㆍ안전영상 CCTV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28억 1000만원이며 방범용 CCTV 112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220대를 교체하여 상습침수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 28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군ㆍ구별로 CCTV 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 훈련입니다. 첫 번째,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예산액은 국비 50% 12억 8000만원, 시비 25% 4억원, 군ㆍ구비 4억원으로 총 20억 8000만원이며 강화군 대산리와 내리에 2개소,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1개소 설치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시 사업비 16억 8000만원을 교부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예산액은 국비 30%인 8200만원, 시비 35%인 9600만원, 군ㆍ구비 35%인 9600만원이며 총 2억 74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액 1억 78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여 방독면 652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예산액은 국비 1억 1300만원, 시비 1억 57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4억 2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액 2억 7000만원 중 96%인 2억 6000만원을 구에 교부하였고 지역민방위대 워크숍 1000만원은 오는 11월에 군ㆍ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00만원이며 소요연수 9년 이상 노후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4개소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본부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죠?

네, 전 직원이…….

전 직원이 많이 고생하고 특히 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3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을 해서 각종 재난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여튼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크고 작고 하지만 경제 보상으로 인천시민의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벌써 100% 다 소진을 했네요?

이것은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해서 다 소진이 됐다는 것 아니고요?

보험회사에다가 저희가 납부할 돈을 다 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대상이 되시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자연재해로 사망됐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런 것은 그런 사건사고이고 시민들이 다치거나 내가 재난을 당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은, 보험회사 같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어떤 절차를 하잖아요.

사망을 당했거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증명서를 해서 여기 재정공제회에다 청구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복잡하지는 않겠죠?

지금은 거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저희가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증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시민들은 심플하지 않고 복잡하면 굉장히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보험들하고 중복관계는 없어요?

저희는 중복돼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죠?

네.

개인들이 어떤 보험을 들었어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최초로 이것을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최초?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인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꽤 갖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17페이지 아니, 16페이지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공사를 했는데 예산집행을 코로나19로 그런지 전액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리 교량 보수사업에 쓰기로 해서 계양구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번 주 내에 전액 집행할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진단은 했잖아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31일 동안인가, 6월달에 해서 안전대진단을 한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번 해에는 장마도 많았고 태풍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진단이 미리 나와야 예상지역을 안전에 보수하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넘어가서 안전진단은 전혀 안 하겠네요, 앞으로는?

아닙니다. 올해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2020년은 전체적으로는 좀 축소하는 분위기였는데 저희 인천은 하수처리시설 4개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취수장ㆍ정수장 11개소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26개소, 군ㆍ구에서 57개소에 대한 올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군ㆍ구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좀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 곳에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안전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저지대 침수취약지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인천시가 많이 침수되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갑자기 빗물이 쏟아지면 한 번에 밀리니까 반지하 같은 데는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됐어요. 저도 지역구가 연수구 청학동이라 그런지 청학동 밑에 보면 매년 침수가 됐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지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발견해 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 역류방지밸브하고 이동식 차수막 설치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태풍하고 홍수가 났을 때 지하차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차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 이번에 지하차도에서 세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문제가 112와 119와의 신고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배수펌프 용량하고 배전반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침수가 됐을 때 배전반이 거의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 지하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수펌프 용량이나 배전반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현재 올해 인천은 그래도 다행히 많이 홍수나 아주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에 특별히 신경 쓴 게 부산 같은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하차도 중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익사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스물, 제 기억에 스물몇 개소 지하차도가 있는데 저희가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희 배수펌프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 바짝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를 가동하려면 배전반이 이제 바깥에 있어야 된다, 이게 침수됐을 때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저희는 침수된 곳이 이번에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했는데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군데가 다리 교각 밑에 한 군데, 영종도 쪽에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지하차도로 보기에는 조금 뭐하고요. 거기에는 용량 문제하고 같이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지하고 저류시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는 유수지에 대해서는 없고 저류시설 설치만 설명을 했는데 유수지하고 저류시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의를 한다면 차이가?

저지대 저류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인공적으로 밑을 파서 일시에 쫙 모이는 물을 가둬서 흘러넘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고요. 유수지는 대개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곳을 거기가 방재기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곳이 지금 우수저류시설이라고…….

그런데 지금 올해 유수지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용역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인천에 18개인가요? 지금 관리계획은 몇 개, 전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6개소를.

6개소 정도?

네.

혹시 유수지 관리에 대해서 인천시의 정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있나요?

유수지관리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방재기능입니다. 방재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다가 활용계획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땅이 좁다 보니까 유수지와 그 주변지역 아니면 유수지를 복개하고 그 위에 활용하는 계획 두 가지에 중점이 있는데 서울 같은 특수성에서는 땅이 귀하다 보니까 활용계획 쪽에 중점을 두고요. 땅이 여유가 있는 데에서는 특별히 방재시설에다가 시설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점을 둘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유수지 지난번에 용역 준공한 기본계획은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만약에 필요한 부서, 활용이 필요한 부서를 위한 그냥 다리를 하나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이 유수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할 때 유수지 기본계획에서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바뀔 수 있으나 어쨌든 활용의 근거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부서는 활용보다는 어쨌든 방재기능 쪽에 뒀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도 근거 서류는 만들어 놨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재기능은 시민안전본부고 도시기능의 활용 부분은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본용역은 어디 부서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계획을 보면 삼산은 시민휴식공간으로 하고 남동은 자연친수공원으로 한다, 방재기능은 기본으로 하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천시 정책을 여쭤본 것이고 땅이 비좁냐 아니냐 그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기본기능이나 환경기능이나 녹화기능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삼산유수지 같은 경우도 환경단체는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이 됐나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용역계획서가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달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래도 용역 기본결과가 나왔고 시민안전본부에서도 삼산과 남동은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후 계획을 갖고 하겠다, 친수공간으로서 아니면 시민활용공간으로서 쓰겠다 이런 방향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땅이 좁냐 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유수지를 어떻게 전국에서 하나 보니까 생태공원이나 자연친화형으로도 많이 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땅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자연녹화기능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완충역할도 하고 이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악취나 이런 민원 때문에 그런 활용방안이 나온 걸로 알긴 하지만 전체 도시기능과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부서에서 활용계획을 하는 것은 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마다 해야 된다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국장 하고 있을 때 말씀드리면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 악취가 나는데 준설을 당장은 하지만 계속 돈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유수지에 민간 제안사업을 받아서 그런 것들 유수지를 복개 활용하면서도 악취방지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근거 서류,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계획서는 일단은 만들어 놨고 그것이 없으면 그런 활용계획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짜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다가 한 건 아니고 진짜로 앞으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사업추진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여튼 집중적인 홍수를 피해가서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홍수나 이런 집중 침수지역이 홍수로 인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태풍 피해들이 있어서 우수저류시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쩌면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수지 관리 부분은 좀 자연친화 이런 걸 잘 살리면서 도시기능 전체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안전직 아까 언뜻 설명하셨는데 인천시는 그동안 안전직이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저희가 새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거죠?

네.

그게 아마 언론에 한 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 군ㆍ구도 1명밖에 없다, 방재안전직이 어쨌든 직류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 얼마큼 늘리나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는 그래도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가 조금 부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방재안전직이 그동안 인천시에도 없고 구도 거의 1명밖에 없다 이런 언론을 접하면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조례 하면서 방재안전직 이번에 저기를 한 거죠? 신설을 하면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인천이 안전자치지수가 본부장님이 보실 때 타시ㆍ도랑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작년에 질의하신 것 공부 좀 했습니다. 보니까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가 공개됐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어떤 건 좋아졌고 나빠졌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점수를 쭉 매겼습니다, ’19년도 결과가. 그런데 저희가 교통사고에서 2등급, 화재 3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2등급 해 가지고…….

등급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총점을 쭉 매겨보니까 광주, 서울 다음에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개 시ㆍ도 중에서는 3위권인데 저희로서는 이것보다 계속해서 나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 평가받은 건데 그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가령 이번 같은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자료 같은 걸 봐요, 카드뉴스 같은 것. 타시ㆍ도랑 봤을 때 저희는 보면 그냥 국가안전포털에 있는 걸 긁어다가 그냥 홍보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시ㆍ도는 자기네 지역에 맞게끔 그 명칭도 더 와닿는 게 틀리더라는 거죠. 뭐 동인천의 어디에 있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이라든지 해안가 주변에 대해서도 인천만의 그런 카드뉴스나 홍보물을, 타시ㆍ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낮아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365일 안전도시포털을 운영하고 있죠? 이것은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운영하나요? 그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홈페이지 운영 내용 같은 것은?

내용은 저희가 주더라도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는……. (관계관을 향해) “데이터담당관실인가?” 데이터담당관실에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365일 안전에 대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고등법원 홍보라든지 산업시설 홍보 같은 것들을 겹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안전이면 코로나정국이고 이런 것이면 안전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거기다 해서 불필요한 홍보가 되고 있더라. 제가 느끼는 시민체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디테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희 부서별 사무분장을 보니까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과는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나요?

안전정책과에서…….

예방에 관련된 것들 안전정책과입니까, 다?

저희가 시민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정국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인데 다른 타시ㆍ도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례집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저희 시민안전본부는 생활안전에 저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미용실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작은 홍보물이라도 게시대라도 설치를 하면 시민안전본부도 홍보를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저희가 운동장 같은 곳에서도 밤이라고 젊으신 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안 쓴 상태로 크게 호흡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또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피해가시거나 아니면 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이 좀 더 현수막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본부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은 비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은?

이 부분은 항상 괴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안전,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오게 되면 문자 발송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좀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링크까지 걸어서 안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다른 데에서 해서 그냥 뿌리는 형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랑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하는 것, 오늘 14일부터 25일까지 추석연휴 관련해서 홍보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추석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홍보적인 것들이 진짜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도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가령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민관협의 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비대면 회의 같은 것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운영 안 하잖아요, 맞죠?

네.

이것 원래 안전관리를 위해서 민관협의체 만들어서 다른 데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됐는데.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그게 정확하게 업무를 보는지 좀 봤으면 하고요. 우리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도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계곡 관련해서 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비시장에 교란시키는 폭리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대시민 홍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들의 움직임들은 인력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서는 카드뉴스든 대대적 홍보를 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를 이용하셔라, 시민분들이.” 이런 느낌이 작용을 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고. 저희는 혹시 안전특별점검단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저희가 예를 들면 코로나 관련해서는 매일 저녁에 5시에 2층 상황실에서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 요새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석절에 저희가 가족공원 문 닫고 성묘 안 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콕’ 하고 하는 것들은 캠페인을 또 쭉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감하시기에 그것에 못 갔다면 죄송하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만 아니라 축대가 무너지거나 옹벽이나 아니면 건물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하기도 했는데. 타시ㆍ도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같은 것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은 원래 시민안전본부가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ㆍ경보 시스템도 그래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지하상가에?

그렇습니다.

부평이랑 어디랑 하고 있죠?

전 지역이 다 예ㆍ경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부평, 주안하고 석바위만 예ㆍ경보 시스템 현재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고도화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하상가 시설물은 건설심사과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재난상황과에서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적인 것들이 충돌이 되면 업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안전 파트만큼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잡고 가야 된다. 아마 이것은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원하실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자료 뒤에 드려도 됩니다, 지금. (시민안전본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떤 질문하신 건지 제가…….

그러니까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안전 파트는 본부장님이 잡고 가셔야 되고 저희도 사실은 재난상황 관련한 분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재난상황실 고도화 작업에 대한 것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예전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벌써 세 번 바뀌셨고 본부장님도 사실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안전 파트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계획 같은 게 약해 보이고 또 다른 부서 분들이 오면 그 이해를 구하는데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는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곳과는 틀리게 안전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좀 답변,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행정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방재직이라든지 계속해서 전문성이 좀 있을 필요성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안전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나름대로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순환직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곳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임기제를 통해서라도 안전 파트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그룹은 아니시다 보니까 또 업무파악하시다 보면 이게 바뀌고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되어지고 아까 전에 IoT기술 같은 것들을 좀 전제를 해야, 그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저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계속 자료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대화를 하겠다는 보고를 좀 드렸던 겁니다. 21페이지에 있던 부분인데요. 시설하고 인프라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재난이, 안전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시민들한테도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기술과 사람이 접목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시민안전본부가 기틀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질문사항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서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서 다음번에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안전지수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더 나아져 갈 수 있게 이렇게 총괄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센서기울기등 같은 것은 저는 그런 것만 하나 설치해 주면 시민들 불편을 예견할 수 있고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자꾸 몇 번 나가는 것보다 기울기센서라든지 악취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관리하는 게 시민안전본부가 또 상황실에서 다 보여진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하드적인 것을 만들었다면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 만한 분들이 자꾸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체계적 시스템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의가 또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추진상황보고 위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이것 인천시민이 다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홍보돼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들이 안전보험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이것 사고 났을 때 신청을 하지. 아는 사람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단지, 포스터하고 역사에 스크린도어, 홈페이지에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하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좋은 건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시민들이 얼마큼 아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나 그러고. 여기 보니까 자연재해, 대중교통, 강도, 상해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게 되고 있는데 인천에 지급한 게 45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사고가 인천시에 45건 일어났다면 이것은 많이 난 겁니까, 전국적으로 적게 난 겁니까?

저희가 낸 금액 이렇게 맞춰보면 보험료를 지불한 것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는 시민이 타 갔다고 계산은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어쨌든 저한테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사망이거나 이렇게 후유증이 왔을 때 1000만원은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신청, 아는 사람이 신청만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선제적으로 미리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났으면 알려주는 방법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재해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거꾸로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하면서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홍보차원에서도 해야지, 이런 것. 그래 가지고 집에 일일이 이렇게 신문에다 지라시 할 때라도 홍보 이런 것 하여튼 매스컴이든가 어디든 한 번씩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신청을 해라, 시에다가.” 이게 홍보 하는 것 보니까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단지, 포스터 배부 이것 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미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지대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거요. 이것 설치해 가지고 저류지에 있는 물은 어떻게 버립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했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시로 비가 확 몰렸을 때 가두는 장치라서 이게 평소에는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해서 자연배수로 나갈 수 있게, 비가 끝나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바다에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수로 해 가지고.

네.

우수도 정화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지금 이게 빗물인데요. 그러니까 빗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네, 우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이용하려고, 우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청소나 물청소하는 데 쓸 수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수질은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다 공급하고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환경국장님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수는 정화해서 나갑니까, 그냥 나가야 됩니까?

지금 그냥 해서 나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수가 무슨 물이에요. 도로변에 있는 물들 또 건물에 있는 것, 미세먼지 이런 게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는 하지만 비가…….

그리고 제가, 잠깐만 들어봐요. 제가 소나기 한 30분 왔는데 바닷가를 갔어요. 소나기 갑자기 오니까 빗물이 나가 가지고 바닷물이 새카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우수 정화하고 있죠, 정화시설?

네.

그것을 해서 정화시설 거쳐서 나가야지. 바다에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어민들이 굴, 바지락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 죽어 가지고 옛날에는 배 선착장, 배에 연안부두 같은 데 닻줄에 홍합 이런 것 이물질이 잔뜩 매달려 있었어요. 지금 가보셔요. 깨끗해. 그런 게 안 살아, 하나도.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환경국장 같으면 저것 진짜, 우리 우수 다 정화해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가둬놨다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검사도 하나도 안 하고 막 내보내면 어떻게 해. 그것 법도 좀 찾아보시고 이것 하면 앞으로 퍼낼 때 정화조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질은 봐서 정도가 안 되면 달아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부유물들 같은 것 거르는 장치는 막히지 않으려고 두게 되고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기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에 있는 물 그냥 바로 바다에다 버려도 돼요?

바다에다가, 수영장 근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장 물 버리는데 매일 쓰거든요. 매일 버리는데 정화조에 버려요, 바다에 안 버리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괜찮다 그러면 나도 그냥 바다에 버리려고. 정화조에 버리니까 이게 100㎖ 물 나가는데 한참 오래 걸리고 다른 데 물 하는 데 넘치려고 그래 가지고 안 좋아. 그런데 불법일까 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민방위 시설 확충, 교육하고 이것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 시설이 돼 있는데 접경지역만 이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방독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6520개 구입하면 구매완료라는데 이것 인천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인천시민들이 방독면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 대원한테 가는 겁니다.

민방위 대원만?

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민방위 대원만 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시민들도 하나씩 줘야죠, 민방위 시설은 안 짓더라도.

지금 민방위 대원도 부족합니다.

민방위 대원만 주는 것이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만 처리하시고 수영장 물은 하수도로 나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요, 지금 우리가 풀빌라로 가 가지고 매일 물을 버려요. 매일 받고 매일 버리는데 이게 정화조로 버려요.

그것 약품처리하니까 정화조로 버리셔야죠.

그런데 바다 가까운데 바다에다 버리고 싶어. 그런데 법적으로 내가 하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가지고, 나중에 거기로 버렸다 그래 가지고 벌금 매기면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수영장을…….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저도 버리는 것.

그것 약품처리하시는데 그냥 버리시면 안 되죠. 어디로 버려, 하수구로 다 나가는 물인데. 아무튼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황실에 보면 CCTV 표출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러면 CCTV만 되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는?

CCTV도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이 되는 그 화면에서 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상황실에서 저희가 보고 싶은 CCTV하고 기상청, 비가 온다라고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기상청에서 위성사진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시간으로 관측소에서 비가 어디에 얼마 왔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예컨대 제가 “그 화면 띄우세요.” 그러면 그 화면을 띄워서 봅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전임 본부장님 계실 때는 녹지 쪽에 관심이 많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감시용 카메라부터 했고 지금 모든 그런 것을 띄워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제가 처음에 상황실을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핸드폰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현되는 것들은 전화하고 문자 아주 단순한 것만 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 다운받으면 기능이 여러 가지 늘어나는 것처럼 강수량 되는 것, 기울기센서, 미세먼지, 악취 이런 게 다 되는 플랫폼으로 저는 알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사실 살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고 전화랑 문자만 하는 그냥 핸드폰 기능으로 보면 그것만 단순히 CCTV는 그 용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만 플랫폼을 구성을 해야 쓸 수가 있다. 그래야 거기 앞에 앉았을 때 “CCTV 띄워 보세요.” 이게 아니라 기울기센서랑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상황실을 보고 계십니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재난통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요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축하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악취라든가 이런 센서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

시작을 해야지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은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악취라든가 단속을 할 때 원격으로다가 그것을 측정장치가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측정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적 계측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악취 측정은 아직도 사람 코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더더욱이나 그것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특정물질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기술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포집할 수 있다라고 저는 현대 기술력으로는 보는데 가령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전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센서를 달면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기능이 되는데 지금은 CCTV 표출 형태로만 보는 것 아닌가.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후속적인 소프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미룰수록 사실은 자료가 없는 거죠.

제 생각에 미루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정부나 이런 데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지 못해서 저희가 채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실에 예산을 많이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라고.

저는 그게 신뢰된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것은 아마 환경국에서 당연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환경국에서도 일일이 그런 악취 민원에 대응하는 데 훨씬 그게 효과적이고 안전도시, 위해도시 지도 만들 때도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생활에 적용할 때 저희가 그게 진짜로…….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 기능은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분명히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구축을 해 줬고 지금은 하여튼 단순한 어플만 있는 거니까 그것으로는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마 환경국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도입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 파트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기술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기술을 제가 소개시켜 주는 건…….

음주운전 측정도 하는데 뭐.

하여튼 상황실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구축을 예산을 들인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회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같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것 중에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부평6지구 국비 반납 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부진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반납하게 된 건가요?

표현이 저도 ‘국비를 받아놓고 반납이라니.’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평구에서 지난번에 기본설계하면서 조건을 붙였다고, 조건부 통과를 했었는데 기본설계에서 나왔던 저류량 설계니 유입량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실하게 고쳐서 심사위원분들 오케이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이런 과정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국비를 다음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게 받아 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조기집행이나 미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국비지원 비율이 있으니까 이것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6지구는 용역사하고 능력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 해서 담당자도 자주 교체되고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좀 지연돼서 저희도 재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총사업비가 1569억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기금의 사용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죠?

네.

지금 물론 기금의 사용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막대한 금액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