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우애자 의원 발언
제안 설명, 총무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9월 14일 오늘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우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벽두부터 발생한 코로나19가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또다시 2차 대유행의 확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기문 시장님 이하 1천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3월 7일 이후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서 생활방역을 실천하면서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해 주신 덕분입니다.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코로나19의 가장 방어무기입니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마스크 착용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갑시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 적당주의가 만연한 집행기관의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드러나 의회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같은 대충 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낭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로 쓰레기봉투 175만장 사태입니다. 의회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시정은 커녕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천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살펴보면, 예산총액 1조 1798억 원에 재정자립도가 14.2%에 불과합니다. 세수는 900억 원이며, 인건비는 995억 원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은 1688억 원에 달합니다.
또 보조금 반납액도 무려 51억 5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44억 70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반납액에 전∙후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반납과 이월액 과다는 예산을 정확성 없이 대충 편성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결과입니다. 때문에 2018년, 2019년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시던 4선 선배 의원님들의 강한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대체로 국∙도비 없이는 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회 추경 때 영천시 보건소의 위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란 명목 아래 3억 5000만 원 증액분을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100% 순수 시비입니다.
지원 종량제봉투는 1매당 900원으로 보고받았으나, 결과는 175만장을 900원으로 생산한 것이 아닌 113원에 덤핑을 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의회보고와는 다르게 관내 3500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50리터짜리를 그것도 한 업소당 무려 500장씩 175만장이 뿌려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 시민들이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의회도 알았습니다. 보건소가 의회를 농락한 것입니까!
특히 영천시 2019년 시설공단 설립계획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판매 1년 영업수익이 11억 78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제작비 2억 1900만 원의 영업비용을 빼면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거인건비 등 세수로 들어오는 순수 영업이익은 1년에 고작 9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무료로 지원한 175만장으로 계산하면 우리 시로 들어와야 할 세수가 13억 5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처리비용을 앞으로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시민 모르게 또 시비로 부담합니까! 의회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승인을 받아 1억 9775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225만 원은 반납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용 전에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부서간 소통 부재는 물론 엉터리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장난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목소리에 대답하셔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처럼 쓰레기봉투 175만장을 한 업주에게 500장씩, 즉 45만 원 어치를 지원해 준 곳은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도, 보고도 없는 사실이며,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속이고 무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없습니다.
여기에는 세수누락, 절차위반, 의회기만, 사회법 위반 여부 등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량제 사태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종량제봉투를 1000장씩 받은 집도 있습니다. 남편은 식당업으로 500장, 부인은 미용실로 500장, 평생 쓰고도 남겠다며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 판매도 하는 업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업소는 너무 커서 20리터짜리로 교환해 달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실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급했습니까! 배달사고도 많습니다. 100장, 200장, 300장 적게 받은 업소도 있습니다.
위생단체에 배부한 수량이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분류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3인 가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상공인에 속하면 또 50만 원 추가, 여기에 쓰레기봉투 500장씩 소비자 가격 45만 원을 지원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라의 빚으로 다가올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어떤 방법으로 잠재울 것인지 답변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이 나라 걱정에 스트레스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SNS 상에는 “나라가 니 꺼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댓글이 유행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시민은 영천시가 최기문 시장님 꺼냐고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뽑아줬더니 모두 집행기관과 한통속이 아니냐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시의 발전을 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 장날, 영천 장날, 희망일자리사업 출범식 및 물가안정 에너지 캠페인 행사에 초청되지 않았지만 전 의장님과 우연히 참석했다가 상인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장사는 안 되는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짜증나고 꼴 보기 싫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해 보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요즘은 일부 상인들은 하루 종일 마수도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파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엄마는 파지조차 없어 이제 시장 바닥에서 파를 다듬어준다며 가정에 가스 값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딸은 지역 영천여고시절, 지역 여고시절 도전 골든벨 최후의 1인자로 미국 어학 연수와 장학금을 받은 장한 딸을 키운 엄마입니다.
일명 파지엄마라고 불립니다만, 본 의원의 가슴이 쓰려옵니다. 국비 지원 희망일자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인터넷 지원이라 파지엄마와 같은 분들은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시민들 중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도 희망일자리를 나가 그냥 몇 시간 놀다가 때우면 된다고 합니다.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일자리사업,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인들이 아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알도록 충분한 홍보, 홍보 당부 드립니다 2차 코로나 여파와 폭우,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이 줄고 중소기업들은 세금 폭탄과 주 52시간제 근무로 견디다 못해 파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시 전체 소상공인 7093개 업체 1만 4337명 중 3500 위생업주들에게만 쓰레기봉투 50리터, 500장씩 줬으니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떤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위생단체만 자식이고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어디서 굴러온 자식들입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해야만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천을 위대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민선 7기 슬로건이 나머지 소상공인들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살피기보다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더 열중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되고 이제 3단계를 운운하며 국가 셧다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 시민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및 접촉 제한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지역 보건소장은 지난 24일부터 장기재직자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차 코로나 위기경보사태에 말입니다.
우리시의 산적해 있는 걱정거리인 화랑설화마을 운영비, 시설공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시설의 낭비성 예산, 사회단체 예산과 중복성 예산, 일시적 행사비들의 예산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편성하고 계획대로 사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또 한 가지 건의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더 할 게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적게 주셔가 제가 빨리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께서 하신다니 가장 정말 유감스런 마음으로 부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분권법」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하여야 되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의 견인자이며 주민의 의견 수렴자이며 지역 갈등의 조정자이자 국가 사무의 집행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답변서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 중 이월액이 1688억 원이 2018년 결산기준 1763억 원에 대비해서 75억 원이 감소했으며, 주요사업은 뉴딜사업 91억 원, 경마공원 인‧허가부담금 101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9억 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74억 등 당해연도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 계속사업들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월액 1688억 원이 답변서에 이월액 합계는 고작 420억 원 밖에 안됩니다.
차액이 1268억 원입니다. 답변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4월 22일 제206회 1회 추경시 보건소 위생과에서 제시한 코로나19에 대한 위생단체 3500업소에 한 업소당 100장씩 지원해 준다고 종량제봉투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분을 의결해 줬습니다. 100장씩 준다고 했는데, 왜 500장씩으로 둔갑했습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가 지원된 지는 1995년 1월부터이며, 우리 시에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 2년간 자원순환과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알고 있는 상식은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제작은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폐기물관리법 조례 제6조1항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1항에 폐기물은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 16조에 종량교, 종량제 봉투 제작은 시장이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며,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판은 공문이며, 시장직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안전재난대책본부의 일환으로 대책보고회를 통해 결정했다는데, 언제쯤 몇 월 며칠 날 회의를 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서에 국무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라고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처럼 특정단체에만 쓰레기봉투 500장씩 지원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담당부서와는 사전에 협의도 없었으며, 공문하지도 않고, 동판을 그냥 빌려갔다고 합니다.
몇 장씩 찍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조달청 쇼핑업체인 관내 채신동에 있는 동부산업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부시장님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 제가 본인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부탁했느냐고 하니, 어물쩡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동판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정은 부서별 업무의 구분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부서별 업무가 아닌 종량제봉투 제작을 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종량제봉투 175만장을 113원에 불법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사실을 언제쯤 보고받으셨습니까? 영천시민과 시의회는 7월 23일자 지역 언론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2019 시설공단 설립계획에 종량제봉투 1년 영업이익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11억 7800만 원이며, 비용이 2억 1900만 원, 나머지 9억 5900만 원으로 시설공단 설립에 69명 직원과 운영비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지원한 175만 장으로 계산하면 우리 시에 들어와야 할 세수가 13억 5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쓰레기, 쓰레기는 발생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했으니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또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고도 투명과 공정을 논의할 수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지난 206회 1회 추경시 보건소 별관 2층 아까 부시장님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 빨리하께예. 2018년 연말, 부시장님 지금 다 적고 계십디다.
준공한 바닥 카페트를 걷어내고 일반 타일로 교체하면서 추경성립전 1000만 원을, 예산을 의회 승인도 없이 강행했습니다, 사업을. 이에 총무위원회 김병하 의원님께서 현장 확인까지 한 사실도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됩니다.
시비 100%일 때 추경성립전 사업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미리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분만산부인과 사건까지 보건소의 독단적인 업무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이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결기관에 보고도, 설명도, 해명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부단체장으로써 그 책임은 없으신지요? 감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카드수수료 경제회복, 점포 재개장 등 3종류의 지원사업으로 8월 31일까지 5475건 22억 3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법에 공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은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어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공한 자치단체장으로 기억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다른 의원들은 다 시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저를 무시하는 거 같아서요. 예.
부시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의결해 줄 때 3억 5000을 100장씩 한다고 3억 5000을 그러면은 500장씩 지원해 준다는 거 바뀌었으면 의회에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니까 이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진작 공문으로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를 안하잖습니까. 설립공단을 인자 우리가 설립해 주면은 시설에서 일어나는 수입을 인건비, 경비 제하고 우리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 우리가 의회 8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75만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69명 새로 지금 7월 1일자 공단에 있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지요.
그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가 보탤 건데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세비가 자꾸 나간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특정단체에 이렇게 500장씩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지자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제가 다 들어가 봐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디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