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사팀장 남혜옥입니다.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 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금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승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방금 김운호 위원으로부터 김승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승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호 의원입니다. 저를 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분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비 반영과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긴급 사업비 및 시민 불편사항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 증가한 5,629억 3,100만 원으로 29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8.31% 증가한 4,888억 7,000만 원으로 375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95% 감소한 74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8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53% 감소한 465억 7,2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06% 증가한 153억 5,700만 원으로 3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 감소한 1,033억 8,200만 원으로 61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47% 증가한 724억 3,600만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94% 증가한 1,454억 1,900만 원으로 76개 사업에 27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85% 증가한 520억 9,300만 원으로 104개 사업에 2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29% 증가한 536억 1,100만 원으로 75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에 5억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6,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6억 7,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1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226억 3,0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원에 22억 1,500만 원,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응급실 운영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과 청년정신건강 증진에 1억 1,800만 원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억 9,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4억 7,200만 원과 가축매몰지 관리 및 소명 지원 사업에 1억 원, 또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에 5억 원,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명령 대상업종 특례 보증출연급에 2억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에 3억 원, 노후 버스안내 단말기 교체 설치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14억 원, 상패동 약수암부터 경찰서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0억 원.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조성 부지매입비 7억 원,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95% 감소한 740억 6,100만 원으로 81억 7,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및 복합화력발전소 사용량 감소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 29억 2,800만 원이 감소한 반면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사업에 국비 8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64억 8,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8,400만 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이 보면 우리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팀이 있고 또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보건소 다 이제 그 부분이 인구정책하고 같은 맞물리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전 부서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임산부 약제비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게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임산부가 되면 임산부 배지가 있죠? 배지 보급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합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약제비가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 부분을 지출해야 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예산과 모든 시책을 총괄 조정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요구주의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성질의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면 좋겠지만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불가능해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에게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재원이 한정되는 한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도비라든지 국비지원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예상을 할 것이고 또 진짜 긴급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코로나처럼 예비비 분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좀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올해 없다라고 하면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제2권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기획감사당담관 보통교부세가 총괄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으로 해서 전국 공히 4%가 감액된 39억 500만 원이 감액된 84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6억 원과 상패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 원 등 8억 8,000만 원 계상된 9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분야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 삭감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코로나 대응 관련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가 35억 1,100만 원 삭감된 17억 9,0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있어서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구도심 쉼터에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소요산 유원지 쉼터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31억 원 증액된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19년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등 상사업비 포상금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28억 7,195만 6,000원 증액된 339억 7,19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억 2,265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1,456만 6,000원 등 30억 2,2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693만 8,000원이 감소한 215억 1,17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공디자인교육비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 및 시정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체평가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평가업무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 우수제안 100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 있는 특허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CCTV 비상벨 네트워크를 이용한 폭염 한파 경보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을 해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종합평가 부분에 있어서 평가업무 우수포상금 도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200만 원과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1,800만 원 등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범죄예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취약계층 침입방지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공모 결과 저희가 5개동에 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차후에는 연초에 수요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분야에 있어서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분야에 있어서 포상금 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합리적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시책추진 관외출장 공통여비 500만 원과 공통운영 국내여비 2,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추진 분야에 있어서 소송수행여비 89만 원과 의회업무추진여비 63만 원 등 152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분야에서 국내여비 50만 원이 삭감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분야에서 국내여비 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규제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내여비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원관리 분야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 예비비는 13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8,000만 5,000원 증감하여서 44억 3,4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제2회 추경 시 의회 삭감분인 2억 1,000만 원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자 구입비 3개 5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 있어서 기타회계특별 전출금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5,238만 4,000원 삭감해서 2억 2,7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2019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은 보통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아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금에 있어서는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2만 7,000원과 발생이자반환금 79만 4,000원 등 2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동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생연1동은 2회 추경 대비 1,229만 원이 감액 편성된 3억 9,9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지원에서 시설비로 청사 2층과 3층의 휴게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200만 원과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220만 원 등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 지원에 있어서 1동에 통 분할과 1개통에 5개 반 신설로 인해서 통장수당 120만 원, 통장상여금 30만 원, 통장회의 참석수당 16만 원과 반장활동비 25만 원 등 191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여비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은 1,144만 원 감액된 3억 2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사수당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민등록관리 전용 스캐너 60만 원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70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 28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역시 2회 추경 대비 2,355만 원 삭감된 2억 1,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에서 기본여비 5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의 기본여비에서 기본수행 여비 1,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산동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은 2회 추경 대비 3,696만 5,000원 감액된 1억 8,3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일반수행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강사수당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및 유지비 380만 원과 청사운영연료구입비 600만 원, 동 건물청소용역비 50만 원 등 1,0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용도 회관 LED 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51만 8,000원과 보산동 행정복지센터 1층 출입문 철거 및 신설 집행잔액 264만 7,000원 등 316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에 있어서 기본여비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동정업무수행여비 105만 원과 기본수행여비 1,295만 원 등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불현동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2회 추경 대비 1,250만 원 삭감된 5억 2,87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서 230만 원 삭감하였고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 330만 원과 청사연료비 1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서 4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누수공사비 집행잔액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에서 국내여비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분야에서 동정업무수행여비 4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300만 원 해서 3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송내동입니다. 301쪽입니다. 송내동은 2회 추경 대비 2,640만 원 삭감된 3억 3,4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금에서 반장 활동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에서 복지업무 추진여비 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의 스캐너 구입비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동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은 제2회 추경 대비 424만 7,000원 감액된 3억 8,6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지원 분야에서 공공운영비로 민원실 및 다목적실 전기수리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행정실의 각종 비품과 용품들 275만 원, 또 부녀회에서 사용하는 주방에 대한 비품들 220만 원, 2층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 670만 원, 2층 취미실에 대한 필요물품 400만 원, 또 심장충격기 보관함 30만 원 등 총 1,53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1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기본수행업무여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화물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354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패동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상패동은 2회 추경 대비 253만 8,000원 감액된 2억 4,07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에서 597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옥상 난간 및 벽면 방수공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조리실 보강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반장활동 보상지원에서 반장활동비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업무 추진분야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 4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동 운영기본경비에서 동정업무수행여비 86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682만 원 등 7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균형을 위해서 각 자치 단체의 재정구조를 선정해서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35억 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정부에서 2020년도 보통교부세 3차 추경 때 교부세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아까 총괄된 설명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비보조 또 도비보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히 4%씩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률적으로······.

네, 일률적으로······.

아니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용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미 그 예산을 쓰려고 편성을 해 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률적으로다가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교부세라는 것이 추경할 때마다 보조내시비가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많게는 다른 데는 뭐 보통 100억 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고 이것은 뭐 보조내시가 일률적으로 전국 똑같이 주면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개별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또 소관 부처별로다가 다른 재원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되는 게 사실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전되는 게 지금 뭐 840억 원 정도 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4% 감소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려고 했던 그런데 예산별 내역은 나오나요? 감소 내역은 나오나요?

글쎄요. 저희가 35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었던 사업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장을 받느냐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 35억 원이 삭감되는 것에 대한 내역이 나올 수 있냐, 나오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세목별로 나오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총괄적 개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서 얼마가 빠지고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35억 원씩이나 자율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4%를 삭감을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우리시의 재정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각 동별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강사수당이 조금씩 일률적으로 줄었어요.

강사수당이요?

네. 8개 동에 다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못해서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기에 거기서 일하시는 주민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을 도맡아서 하시는 간사님들 월급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간사 월급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아니, 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네, 못하고 있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뭐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올 어떤 뭐 없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실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보존을 조금씩 해 주는 건지······.

저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자치행정 부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강사 수입료 플러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강사라는 분들은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 부분은 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보존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의 일정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서······.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이익이랄지 아니면 어떤 계약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일단은 문서를 보내고 각 동에서 통반장회의라든지 단체회의 또 대부분 이게 현실적으로 동을 통해서 지금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 이유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삭감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도 하겠지만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충분한 요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라도 우리 사회적인 용역을 좀 줘 가지고 확실한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수요조사를 계층별로 다 빠짐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이 수요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용역비를 또 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최대한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자리를 공모를 하면 우리 동에 이 부분에 몇 명 정도가 조사요원이 필요하니 공모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91% 증가한 2,586억 7,500만 원으로 254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62% 감소한 180억 7,800만 원으로 10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우편물 및 안내문 발송 증가로 후납우편요금 6,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수월액 증가 및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4,75% 감소한 43억 2,1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센터 관제요원용역 낙찰금에 따른 잔액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82% 증가한 619억 3,100만 원으로 총 229억 3,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226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액 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자활근로사업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 취소로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2% 증가한 976억 9,700만 원으로 23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을 2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물 누수 예방을 위한 측구, 배수관 설치공사와 장애인복지관 창호 방수 및 방화문 설치 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75% 증가한 331억 3,100만 원으로 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누리과정 운영사업을 2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 외 10개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후화 되어 에너지 공립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증대를 위한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억 1,500만 원과 도비 4,0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7% 감소한 12억 1,4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세무과 기본업무수행여비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67% 증가한 416억 5,300만 원으로 6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규직원 임용 등의 사유로 인력운영비를 7억 3,8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8%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으로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구입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상패2지구, 상패3지구 조정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 및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80억 7,8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62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록관 기록물 관리 후납 우편요금 2,3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사송 국내여비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복무지도 관리 국내여비 복무지도 및 보안업무추진에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에 통합방위 지원운영 업무추진 분야에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훈련참가 급식비 3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관리 국내여비 11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에 국내여비 조직 및 인사업무추진과 동행정지도 국내여비 3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지도 사무관리비 직원위탁교육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강의용 텔레비전 구입비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 지원 사무관리비 정년․명예퇴임식 물품 구입 6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6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 2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 5,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구내식당 종이칸막이에서 투명 아크릴 칸막이 설치로 7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국외업무여비 공무국외여행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여행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8,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등 단체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경기도 시․군 노사담당자 회의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료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공무원 연수 사무관리비 직원 다비움 다채움 연수를 부서별 워크숍으로 변경하여 1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는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2,400만 원, 청원경찰 채육대회 1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치위원 교육 및 우수자치센터 견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료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등 업무추진여비 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회 참가지원 경기도 주민자치회원 주도로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취소로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주민자치 추진사업 평가 특색사업 심사 1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민간경상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민주시민교실 시설로 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국내여비 10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행사지원 일반보전금에 2학년까지 무상교육으로 인한 장학금 76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업무추진 국내여비 27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 업무추진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국제교류통역비 640만 원, 번역료 150만 원, 국제교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국제교류업무추진 국내여비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는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 4,000만 원, 기타보상금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상해치료비 3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국제교류에 따른 여행자보험 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자매도시 청소년교류 2,8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입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 행사실비지원금 미군장병 및 가족 한국문화 체험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한미 우호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한미 우호의 날 행사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안보태세 확립 예비군 동대운영 국내여비 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 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간접인건비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일반직 3억 600만 원 청원경찰 900만 원 총 3억 9,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부담금 2,500만 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2,500만 원 증액하여 13억 6,5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김일입니다. 2020년도 공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20년 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1,542만 원이 감액된 43억 2,148만 2,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에서 시정홍보 활성화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 보도자료 및 소식지 자료 수집과 게시판 관리 및 홍보업무 협의 등 국내여비로 30만 원을 감액한 4억 3,0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시설관리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인터넷방송 운영 낙찰잔액으로 1,372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기자 소식지 참여자 등 보상금 1,150만 원을 감액한 5억 9,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정보화 기반 강화에서 통계조사 내실운영의 경제통계 통합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감액한 8,9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강화에 정보통신 일반관리 사무관리비에 제안평가위원회 미개최로 참석 수당 140만 원과 국내여비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등 1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에서 방범용 CCTV 구축의 공공운영비로 CCTV 현장 전용회선 요금 500만 원과 시설비로 CCTV 지주대 CCTV 부착사업 등 856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4,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달단가 구매액 집행잔액과 납기 잔액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운영비 및 수당과 유지보수비 1,677만 3,000원, 업무추진여비로 50만 원, 간제요원 용역민간위탁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한 9억 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운영 강화에 정보화운영 일반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PC, 프린트 및 행정업무 서버 유지관리 낙찰잔액 672만 3,000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한 4,80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감액한 7,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뷰용 탁자세트 구입비로 50만 원을 증액한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19년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06만 8,000원을 증액한 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도비 집행잔액이 4,500만 원 이상이 반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줄었거나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거든요. 남은 돈이거든요. 기존예산에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초생활급여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줄었는지······.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질문 드린 기초생활급여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 두 가지 사항을 내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이 있어요. 성립전으로 집행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하는 거죠?

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미 지원이 다 된 사항입니다.

성립전으로 집행이 된 것······.

네.

여기에 성립전 설명서에 보면 그냥 뭐 1,000원 곱하기 이렇게만 나와 있고 대상 이런 것은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느 시설에 어떻게 어떤 물량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이나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7쪽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8억 1,028만 1,000원이 증가한 976억 9,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로써 노인시설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요양원 37개소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상단에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기능보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구대 이전하고 당구회에 필요한 당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기능보강 증축에 대해서 4,800만 원을 증액한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37만 5,000원이 증액된 1,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구대 등 3종에 대해서 1,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측구,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노인복지관 측구, 배수관로 이번에 장기 침수 때문에 장기 호우로 인해서 지하식당이 침수되는 관계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로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80쪽 상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24시간 지원으로 4,70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으로 시설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창호 방수공사 및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81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지원으로 1,285만 6,000원 증액한 1억 9,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인데 14개소에 돌봄교사가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우성지역아동센터로 인해서 1명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 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성립전예산으로 4억 8,636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6,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가하게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방학 중 중식비를 저희가 평상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초에 계약하던 것이 4월 21일날 계약하는 관계로 급식소가 121개소 방학 동안에 167일로 증가돼서 이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84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예산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혜택을 받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인데 이게 저희가 평상시에는 평일날 저녁을 저희들이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약 380명에게 저녁을 지급하던 게 이제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간단한 앞전에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모자라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먼저 갖다 쓴 예산을 이번에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4,718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중․고생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중식비를 제공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175명에서 952명으로 이번에 코로나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원래는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날만 중식을 주는데 원격수업을 하게 되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중식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코로나19 물품구입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두천 아동센터하고 애신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9,872만 2,000원을 원이 증가한 10억 1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67개 사업으로 1억 4,834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8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용량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배수 용량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지금 배수 용량이 얼마나 초과된 거죠?

용량은 초과까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1층에 침수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올해 유난히 비 온 횟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건물 바깥쪽에 그러니까 지상이죠. 1층에 배수로가 없어서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계속 땅속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 밑으로 침수됐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서 거기다 배수로를 내주면 물이 당장 밑에다가 배수구를 내 주면 물이 바로 배수구로 빠져나가니까 누적돼서 침수되는 것은 조금 덜 할 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동두천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했는데 작년에도 비가 좀 집중호우로 내렸어요. 그때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으로부터도 이런 민원을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서에 보면 여기 이제 배수용량이 초과되어서 지하 경로식당 침수피해 발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측구 수로관 그다음에 집수정 설치 그다음에 특수블록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관로도 이제 그런 것으로다가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75mm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재 기존에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설명이 없으시고 그냥 비가 오다 보니 침수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만약에 침수된 것으로다가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설명하는 것하고 맞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 이것은 설명하는 것에 맞지 않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판단해 놓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내부결재로 위원님한테 이 사항은 현재 지하식당에 물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상단에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규격을 어떻게 교체하겠다, 어떻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서에다가 기재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

해 놓으신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랑 내용이 안 맞아서 그러면 여기에 뭐뭐뭐가 어떻게 돼서 관로는 예를 들어서 50mm인데 70mm로 교체해야 되고 70mm로 교체하는 이유는 뭐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다 보니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비가 올해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금액이 약간 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많이 잡았다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뭐 정부의 보조금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193만 4,000원이 현재 감소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기존에 이게 116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노인 가구에······. 알림서비스 장치가······. 160가구가 설치 운영되어 있는데 그게 매년 저희가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매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이제 유지보수 단가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물량도 당초 잡았던 것보다는 물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19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은 거군요?

네, 여 단가가 감소되어서······.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알림 내용에 조금이라도 미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22억 4,580만 원 대비 8억 8,582만 8,000원이 증액된 331억 3,16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비 민간이전비를 227만 원 감액한 1억 6,7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들의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를 1,320만 원 증액하고 아이돌봄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서 1,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쪽 상단에 변경내시에 의거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비를 3,250만 원 증액한 14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지원비를 2,857만 2,000원을 감액하여 2,6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코로니19로 인해 각종 교육과 회의가 취소되어 미집행한 여성가족 정책지원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각각 400만 원과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취소되어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퇴소로 발생한 미집행액 특수근무수당을 50만 원 삭감하여 시설운영비로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상단에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이전비를 1,150만 9,000원을 삭감하여 2억 8,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비를 조정하여 종사자 퇴소로 발생하는 법정운영비 2,7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비를 1,6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미혼모자시설 퇴소자에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사업량 증가분이 반영된 변경내시로 1,000만 원 증액된 1억 6,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무상교육실시가 반영된 변경내시로 97만 9,000원을 감액한 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신규 채용에 따라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상담비는 사업량 증가분이 반영된 6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인력 답사를 취소하고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는 누락된 퇴직적립금을 반영하여 1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지도단속 추진 여비를 1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개최가 불가한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와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행사비를 1억 2,000만 원과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별자리 관측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미운영 되어 청소년수련관 강사수당 7,8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를 252만 원 삭감하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비를 17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0쪽에 누리가정 운영비는 본예산에서 과소하게 편성되어 부족한 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6억 1,734만 8,000원을 증액한 58억 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 부족으로 31개 시․군 전체 국비를 삭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3억 4,2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시․군 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변경내시되어 1억 7,640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7,5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우유 급식비와 냉난방비는 어린이집에 휴․폐지와 아동 감소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각각 2,280만 원과 9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개선 인건비와 담임교사 지원비는 변경내시에 의해 2억 1,213만 2,000원과 1,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폐지와 휴지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560만 원과 1억 4,28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군 간 조정으로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신규 수요가 없어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 5,7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노후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에 대한 단열공사나 고효율 냉난방시설 설치 등을 실시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9% 지원됩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458만 원을 감액하여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에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30건에 대해서 1억 4,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49건에 대하여 3억 4,530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차세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게 3대가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대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저희가 통합민원창구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민원실에 3대가 설치되어 잇는데 현재 호환이 안 되어서······. 그러면 전체 우리가 통합민원발급기는 몇 대예요?

총 3대입니다.

총 3대인데 3대를 교체한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각 동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그것 점검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있는 것은 지금 차세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호환이 되어 가지고······.

각 동에 전체 다 호환이 되어 있나요?

네.

동에 되어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상패동이나 이런 데 발급기가 작동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발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입해서 구입 교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동에 한번 입지조사 한번 하셔서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또 민원 들어온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