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동선
김동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9월 16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2차 코로나 확산과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우리 구 주민들의 감염확산 방지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추경 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부득이 하게 또 불필요하게 불가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집행부 여러분의 어떤 과도한 업무 피로도와 그동안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의미에서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차 추경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나 개별질문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또한 북구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합리적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번 제243회 임시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반민주적인 사전야합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에 대한 강력한 항의표시로 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동선
김동선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20년 9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상단에 기타수입 관련해서 정이있는 구포시장 상인회 전세보증금 반환금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환수금 관련해서 158만 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이있는 구포시장 전세보증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구포시장상인회가 2006년도에 남의 집에 전세살이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해에 의원님들 다 승인해 줘서 구포시장 가운데 고객쉼터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당시에 시비 9,0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해서 1억으로 해서 전세를 살다가 본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9,0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 구비로 편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로프앤조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자녀분을 자기 회사원으로 등록시켜서 월급을 타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적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불법으로 고용한 것에 대한 환수금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자녀를 자기회사,
광진
강광진위원
일을 안 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은 안 하고 자기 회사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타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만 환수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하고는 당연히 똑같이 회수한 상태이고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에서 박탈 처리를 하고 향후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위에 전세보증금 반환금 시비 9,000만 원이 시로 귀속 안 되고 구로 귀속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시로 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0년 이상 우리가 예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세월도 지나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
강광진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데 아마 우리 구로 편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 자체가 구포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지방재원관리에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한 1억 6,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예비비가 1억 6,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지난 1회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출구조조정을 2회 추경에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증액을 시켜놨고 그 이유가 지금처럼 2차 코로나 확산기를 예측을 하고 그때 되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구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에 의해서 예비비를 증액했었는데 이번 2회 추경하면서 다른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예비비 재원을 1억 6,600만 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혹시나 다른 일을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면밀하게 2회 추경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결산 추경 때까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다보니 그 정도로 됐고 향후에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비비는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험금 지원 경정이 1,063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20년도 가입목표가 107개 점포에 최대 17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해에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포축산물시장에 지난번에 사업설명회해서 등록한 그런 분들이고요. 지금 구포시장이 더 필요한데 상반기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하반기 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또 이게 재발되는 바람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그 시장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여기서 바로 지금 투입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영란위원
과장님 축산물시장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허가가 나있어서 사업자가 있는 가게가 아닌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을 하게 된 의의가 뭐냐 그러면 구포시장에 무허가 업소가 두 번 나다 보니까 무허가가 보험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화재보험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허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축산물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포시장에 무허가 업체들 하나도 가입 안 해주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업체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도하고 그것은 다 맞는데요. 사실은 화재공제사업을 보시면 시 조례도 단위가 있거든요. 시 조례에서 우리 조례하고 반반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이 처리가 안 되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만든 거랑 성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화재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변상해 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무허가 업소도 가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시 조례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온 건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보장이 되는 업체들을 굳이 구비를 들여서 안 되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하시고 구포시장이 의무보험 가입이 안 되는 업체들이 분명히 화재공제사업에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상으로는 전통시장이나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제일 큰 시장이 구포시장이고 두 번째는 축산물시장이거든요. 그래서 2개 시장에 사업설명회를 해서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려고 준비했는데 구포축산물시장은 타이밍이 맞아서 상인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1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포시장에는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설명회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로 미뤄놨는데 하반기 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나 시에서 조금만 여유가 된다 하면 맞춰진다면 그때는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때는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공제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내용은 주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저도 더 알아보겠지만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시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비로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시 의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한 이런 조례였거든요. 이 사항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체가 가입대상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좀 그런데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되는 걸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온 업체들은 화재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중복으로 가입되면 중복지급이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기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영란위원
아니 화재가 나면 여기서도 나가고 자기 개인보험에서도 나가고 2개가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무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거든요. 현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들어보고요. 거기에서 그쪽 보험을 받아준다는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무등록되어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이영란위원
그런 것 때문에 화재공제가 저는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더 알아본 후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보험금 지원 관련해서 구포시장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북구관내 전통시장 중에. 화재가 1년에 한두 건 작년에도 두 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조속히 설명회를 열어서 각 점포가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난 후 사후지만 보험금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게 해 주시고 작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설명회할 때 혼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노후전선 교체사업하고 그다음에 각 점포마다 화재경보장치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사업설명회할 때 이 두 가지 사업도 사업설명회를 같이 해서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시 한번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후전선 교체하고 화재경보장치 각 점포마다 설치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시에 공모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상공인지원공단하고 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로 조금 단계가 낮아지면 그때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설명하면서 그때 같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덕천1동 동청사 방수공사 400만 원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덕천1동 동청사가 사실 구포1동 청사하고 두 개가 엄청나게 노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부 누수현상이 일어났는데 일부 1차 방수공사는 했는데 마감공사가 필요해서 소규모적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라서 편성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2년 전 쯤에-정확한 날짜를 체크를 못 했는데-그쪽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언뜻 동에 알아보니까 그때 부분이 약간 연관이 있다던데 이 방수뿐만 아니라 모든 소규모 공사를 하면 감독이나 확인은 누가 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일단 회계법상에 감독공무원과 확인하도록 절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장치는 되어 있는데 소규모니까 업체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입찰 이런 법상으로 범위 안에 들지 않으니까 주변에 아는 분 적당하게 섭외해서 공사를 하고 적당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그 동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야지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비슷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동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현장에 가보고 동장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가진 사전자료에도 있습니다. 동장실 천정이라든지 3층 프로그램실 천정, 전산실 벽면의 실금이 간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2019년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방수공사했던 때가.-그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이 있는지 이중투자는 안 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아, 이 부분은 아무리 건물이 오래 되고 건물보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꼭 지금 해야 되겠다 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업체선정 부분하고 준공했을 때 부분 두 가지를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복으로 담당이나 구청에서 기획실이나 담당부서에서 중복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런 제도도 향후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업무협조차원에서 우리 구 청사 관리나 재산관리팀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금액은 400만 원짜리입니다. 400만 원짜리인데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향후에 다른 개선방향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저는 공개로 모집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 최소한 한 부서 정도 더 체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질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박종운 과장님 제가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땜질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근본을 몰라요. 7대도 그렇고 8대도 그렇고 쭉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업자가 와서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공사할 때는 1단계, 2단계도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업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지금 비가 새고 이게 왜 방수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근본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업자들이 와서 비 샌다 하니까 위에 페인트칠해서 포장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고 또 업자들은 사실 예산이 예를 들어 200억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100억만 들면 된다고 해 놓고는 눈속임 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인 병폐라. 지금 계속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예산 또 다시 올라오고 계속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 게 보면. 돈이 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누가 하나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계속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정말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처음 공사할 때부터 그런 게 되어 있으면 하자가 잘 안 생겨요. 예산도 정확하게 올라오고 하는데 모든 게 행정이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전부 다시 다 올라와요. 쭉 이래보면 공사가 신축도 마찬가지라. 처음에 설계했다가 또 설계변경하고 전부 이거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종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정말 공감 가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뼛속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로 보면 우리가 현재 시각에서 덕천1동 건물이 1987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 있습니다. 1987년도 건축법에 의해서 동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건축물 구조가 지금하고 많이 낙후되어 있을 거고 구조 자체도 지금처럼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환경이 여러 차례 변해옴에 따라서 동청사가 이렇게 개선되고 저렇게 구조변경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규모 분열에 소규모 누수현상입니다. 그런 누수현상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이는 것도 조금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에 이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담아내야 된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보충질의인데요. 예를 들어 방수를 하려면 첫째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위에 다 걷어내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물이 안 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냥 싹 쓸어서 페인트 싹 바르면 그건 햇빛이 요즘 워낙 강도가 높다보니까 처음엔 괜찮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게 다시 흐물흐물하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옥상이나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명동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방수공사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다행히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공공건축팀을 직제개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정기섭 과장님께 20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7,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보면 신규마을 지원금이 있고 고도화 마을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규마을 지원금은 어느 마을기업이 선정되어서 지급되는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마을기업 공모선정을 했는데 시에서 두 개 기업이 선정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덕이라는 한 업체가 있고 주식회사 구포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덕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2차 다 마무리 되고 고도화로 들어가서 이번에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5,000만 원 이거는 구포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구포역 주변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교 위에 보면 조그마한 빨간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이 정확한 건물이 되어서 완성되면 거기에 카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 마을기업은 앞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죠? 그게 만약 다리가 완성되고 나면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포에도 마을기업이 2개가 만들어져서 운영해 가고 있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뭘 해서 수익을 낼지 암담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될 때는 지원금으로 겨우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이 자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립할 거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마을기업 2군데를 갔다 왔는데 아, 뭘 해서 돈을 벌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기초를 다져줬으니까 북구에 사실 굴뚝도 없는데 마을기업에서 뭔가 그래도 뜻이 있는 여러 분이 모였으면 수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모여서 차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이런 코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 주면 그분들이 쉽게 거기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뜰마을에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데 마땅하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수를 삶아 팔까?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규로 지정이 됐으면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걸음마를 떼고 나면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하신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행정쪽에서는 마중물조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여건을 보면 연로하신 분도 많고 이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사업신청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난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걸 넣어서 이분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도 굉장히 꿈이 컸을 텐데 그 꿈이 만날 때마다 차츰차츰 사그라지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마을기업이 좀 대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기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한마당장터 개최 등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네요. 구비도 조금 들어가는데 코로나19 추가 확산 중인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구비 30% 이렇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이걸 연초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보시면 앞으로 홍보영상도 지금 제작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운영해야 되고 장터 축제해야 되고 아카데미 운영 여러 가지 4개 종목으로 크게 나누어 놨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은 현재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서 10월쯤 되면 아마 홍보영상이 마무리 되는데 이거는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마당축제라든지 이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장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공모를 따올 때는 과목을 지정해서 따왔는데 하반기 때도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 중인데 이걸 다른 홍보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 이 장터를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업으로 명을 바꿔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7월 22일에 공문이 왔네요. 공문이 오고 보조금 교부 알림을 받았는데 지금 9월 아닙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8월에 추가확산되었는데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추후 결정을 잘 하셔서 우리 행사 중에 코로나19 감염이 되면 큰일 나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준비를 딱 했거든요. 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준비는 딱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변경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온다 하면 그대로 사업변경되는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숲해설산림복지 전문위탁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숲 해설가 운영비가 7,140만 원 경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확산으로 인해가지고 단체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편성이 된 겁니까?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 강화 등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시구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언택트로 영상을 제작해서 키트로 언택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서 체험을 안 하지만 언택트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보지요?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관련영상 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속 사이트가 있습니다. 접속을 해서 컴퓨터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까지는 제작을 안 했고요. 9월 중에 제작을 완료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접 아이들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영란위원
예.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유튜브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해설을 참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재밌게 저도 보고 있는데 영상을 하더라도 재밌게 아이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가서 직접 느낀 거랑 똑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제작하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나마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선진자치행정 구현 이래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이거는 금곡동 하는 사업인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하는 대신에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마을공동축체 개최는 취소를 하고 왜냐면 코로나사태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고 주민자치 선진지견학 자체도 현재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 편성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해서라도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선진지 자치행정구현이 1,0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사실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주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대신에 온라인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그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신에 각 동에서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화명수목원에서 대천천 누리길 보행 네트워크 구축 사업관련 해서 5억 원이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20% 1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공원팀장
화명수목원에서 대천천 누리길로 연결되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탐방로 안내체계구축 및 공모사업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시비가 4억으로 80%고 구비가 1억으로 총 20% 총 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대천천 누리길에서 화명수목원이 바로 보이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연결된다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더 확산돼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데크로드를 설치해서 연결을 시키고 숲속쉼터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명물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정현주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입니다. 22개소에 300만 원씩 6,6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업소당 300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고 견적 나오고 집행액에 따라서 적어집니다.
이영란위원
실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실제로,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한 테이블당 얼마에 계산이 되는 거지요? 한 테이블에 좌석 네 개 있는 것이 그게 얼마 예산이 드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고,
이영란위원
이게 제가 봐도 3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테이블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우리 북구에 22개 업소에 지금 300만 원씩 측정해놨으면 22개소 더 넘을 수도 있거든요.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2개소를 하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돈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비 100%로 해서 3,600만 원 예산으로 15개 업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두 배 가량 늘어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예산액은 6,6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선정한 업소는 32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두 배 넘게 작년에는 15개 업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2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 또 편성될 수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덕천동, 만덕동 식당들 마다 주요업소들이 맛집이라고 소문난 업소를 비롯해서 전부 입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감사히 받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상인들한테 저는 입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월세 못 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고 진짜 심지어는 밥도 못 먹고 살 정도로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구당 300만 원 같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상인한테 필요한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 지원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현
배수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진행에 대해서 시비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가 있는 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구요. 시에서 정부에서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리고자 매달 금요일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 고자 하는 의미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로 200만 원씩 네 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80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문화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사실은 2.2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든 행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에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이 베란다음악회라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아파트의 어떤 적당한 공간에서 의자 몇 개 정도를 놓고 의자에 못 앉으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이러한 음악회를 볼 수 있도록 시립예술단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했던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지금 2단계가 풀리고 조금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희가 베란다음악회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공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꿈꾸는 예술터 건립을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이거 전체 예산이 77억인가 이렇게 했는데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민원이나 이런 수영장 부분을 참 예전에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모하는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러한 체험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어떤 그 공모를 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 수영장을 하지 않았고요. 굉장히 넓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면 수영도 어떤 문화의 일부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공모사업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향후에 덕천, 만덕에는 수영장이 없고 사설이 있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민원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문화체육 쪽으로 다음에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만덕, 덕천 쪽으로 안 그래도 수영장 민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문섭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매일매일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자원순환과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리하실 게 많으실 텐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에서 대형화물특수경정이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300이 되었거든요. 2,000만 원 유지비가 늘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총 16대가 있는데요. 대형화물특수차량이 지금 저희가 1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게 이제 유류비하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올 8월 말까지 저희가 8,1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남아있습니다.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좀 부족한 데 유류비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2,000만 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영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을 많이 했나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를 그전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담당부서, 운용부서로 내려와서 본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정확하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첫 책정을 하셨네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8억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이자수입은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원래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작년 사실은 2019년 결산검사할 때 실제 수납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과소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일치시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이번에 증감해서 사실 거의 유사하게 실제 수납되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소 수납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종량제봉투 등 공급대행원가계산용역관련 해가지고 35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종량제봉투를 중간판매소를 거쳐서-중간판매소 11개소입니다.-340여개 최종판매소에서 주민들에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중간판매소에서는 구에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최종판매소에서는 중간판매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관계로 확산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종판매소에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용역비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이문섭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8페이지 보면 재무행정 내실추진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신청사 입지선정 등 건립관련 여론수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는지,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지금 신청사 추진을 해오면서 세월이 상당히 흘렀지만 2019월 7월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4개소 정도로 후보지를 압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당성분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네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주민의견수렴은 전문여론수렴기관에 해서 실제로 대면 의견을 후보지 네 개소가 있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남측 부지하고 덕천초등학교, 화명동공공청사 예정부지, 현 청사 이렇게 후보지 네 곳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실제로 저희 공무원 생각보다는 여론수렴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전화로 샘플링(sampling)해서 이렇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사실은 전화로 하기에는 문항들이 너무 좀 이렇게 주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대면은 어떤 식으로, 주민센터에서 받습니까?
문섭
이문섭재무과장
대면은 용역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그렇게 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도시계획도로(2-49호선) 개설에 대한 시설비 1억 3,500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구포동 1060-188인데요.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철도역 구포역 뒤편에 가람로가 있습니다. 가람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일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접한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옆 필지 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 제기하는 과정에 민원을 제기하신 소유자께서 본인이 집을 지을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던 일부 도로 부분을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상가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다보니 결국 그 부분을 조금 높여서 인근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게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반대편 철도용지 일부를 매입해서 도로 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했고 그에 따른 비용은 봄여름가을겨울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저희 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는 저희 구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총보상액이 얼마였다는 말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보상, 여기에 잡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봄여름가을겨울에서 보상비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라는 말씀이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게 지금 1억 3,500 공사비까지 합쳐서 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증감액에 총 합쳐진 금액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길래 보상비가 9,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 구간에 아까 통행을 방해하는 그 구간 맞은편만 하기 때문에 한 필지 해가지고 길이가 한 30ｍ 정도 되고요.
이영란위원
길이가 30ｍ요? 지금 주차장으로 막아놓은 시멘트 발라놓은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그대로 두고 철도 층으로 해가지고 단이 달라지나요? 보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이 양방통행이 가능한 걸로,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영란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너무나 불편할 뿐더러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보기도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보상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한들 사실은 미관상은 보기가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포역에서부터 봄여름가을겨울까지 도로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구남 지하도까지는 언제나 될 예정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게 당초에 전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전체 나머지 구간을 개설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40억인가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장기적으로 인근에 개발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7지구 주택조합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완공이 됐다 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전에 도로가 완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단 구포7구역하고 그에 접해서 가람로 쪽으로 아마 또 봄여름가을겨울 3차를 구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주변이 좀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정말 그 길이 언제 만들어 진 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시거든요. 근데 다른 기반시설보다 일단 대통합로 만큼은 그래도 차가 왕복을 다니는데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왕복으로 가려고 하면 항상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제가 지나다녀도 그렇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불편함은 빨리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몇 십m 30m 구간을 한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짜깁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반은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빠른 예산을 측정하셔가지고 그 도로도 도로다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건축과장님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2억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고요. 매년 한 3억 전후로 해서 시 전체로 공모를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두 개단지 신청해서 되어서 그 두 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용내역은 옹벽이나 균열 같은 거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취약부분들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게 매년 나옵니까? 이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하면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상 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맨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3,800여만 원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은 북구 기반시설부담금 조례가 지난 6월 폐지되고 9월 3일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폐지가 모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제정되었다가 2008년 3월 폐지됨으로 해서 사실 이 부담금에 대한 사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금이 운용되고 남은 금액은 전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일반회계로 어떤 특정사업에 전출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편입되었는지 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특정사업은 아닙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비비로 들어갔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임종화 과장님께 25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기타수입인데요. 덕천 2-1 재건축사업 과다무상양도액 환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국유재산매각 등 처분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 재건축 사업한 구역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양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안에 공공서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인데 공공청사 일부가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령이 정비기반시설의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되어져 있는데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공공청사가 안 들어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데 통상 공공청사도 무상양도대상으로 했는데 감사원에서 판단한 거는 법에 있는 문구에 공공청사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빠져야 된다고 해서 새로 계산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당초에는 무상양도가 되었는데 다시 사들이는 개념으로 되다보니까 돈으로 지금은 환수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환수하는 거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조합에 환수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설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결국에는 이건 보건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일부 부지가 재건축 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함되는 부지가 무상양도가 가능하다고 당초에는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했는데 감사원 결과는 이거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돈 4억은 보건소를 위해서 다시 또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일단 이거는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의 예산은,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1억 3,500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 모양이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봄여름가을겨울에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민원봉사과 남미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본경비가 있고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여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등기요금이 300원 올랐습니다. 300원 오를 경우에 추가 소요액이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일반이라든지 등기우편요금이 50원 전체 다 올랐는데 이걸 인상이 될 경우에 한해에 2,000에서 2,500정도 예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우편요금 50원 인상에 대한 인상분이 2,300만 원 정도 더 미반영되어 가지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이 약 한 3,100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세무관련 우편요금이 3억 1,200만 원 정도로 예산에 63.6%정도 차지합니다. 올해는 만덕5지구 LH 뉴웰시티하고 대규모공동주택의 사용승인으로 한 2,200세대가 신규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에 따른 각종고지서 신규대상이 발생하고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라가지고 안내문 발송을 그에 따라서 세무관련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더 소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방역수칙알림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신규업무 발생으로 환경위생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우편 발송량이 증가했고 또 도시관리과에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이라든지 건설과의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 보상 이런 법령개정과 신규사업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한 2,100만 원 정도 추가되어 가지고 총 6,500만 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다 이 말이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지금 지금 우편 그 각종 SNS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함으로써 우편량이 적으니까 기본에 그런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우편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고지서 이런 것이 서비스하는데 스마트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전자고지서 이런 것이 개발시스템이 또 확실히 되고 그게 활성화된다거나 하면 우편요금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우편요금은 오르고 이거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상태라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조금 우편요금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임종화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역 뒤에 보면 봄여름 그 사이에 과거에는 차량소통이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측량을 하다보니 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사유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두 군데 지금 현재 막아놨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권을 챙기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봄여름가을겨울에서 2억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는데 그 어떤 내용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기부했다는 그게 1억 3,5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2억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1억 3,500인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1억 3,500,
동선
김동선위원장
그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막아놓은 한 필지의 맞은편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동선
김동선위원장
두 군데를 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한 군데는 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한 군데가 지금 폭이 안 나와서 그쪽만 급하게 지금 민원 해소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지금 현재 들어갈 거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올해 안에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그럼 사유지에 지금 현재 보상건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걸 보상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미개설된 전체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요구하는 것이 금액이 평당 얼마 정도 요구하던가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아무튼 몇 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그렇지요? 얼마 정도하면 협상이 되요? 자꾸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구에서 지금 현재 제시하는 금액은 알고 계시나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도로개설사업은 사실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외 5개 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