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93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에 보면 남지국민체육센터 신축이 9억 원이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유를 좀, 당초에 기정액이 3억 6,500만 원으로 잡힌 것은 왜 그렇게 잡혔습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당초에 예산 2회 추경까지 예산이 기정예산액이고 비교증감액 9억 원 이번에 남지국민체육센터 공모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됨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김인옥위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잘 들었습니다. 49쪽 소송승소 사례금 그다음에 변호사선임 보수비가 각각 증액했다. 그렇지요?(예) 증액사유가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변호사를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우리 군에서 할 때 그럼 이게 우리 군과 같이 이렇게 우리군에 같이 협약이 되는 이 변호사선임비 말입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각 사업별로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취소했다든지 민원인들이 자기 승복 못하고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상대와 우리가 피고가 되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송비입니다.
조미련위원
예, 행정소송을 하는데 그 변호사가 우리 군하고 같이 협약된 변호사들입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를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경미한 사항 그다음 특별히 크게 대응하지 않을 때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합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미련위원
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연초에 고문변호사 몇 분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할 때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금액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아,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문이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자문변호사 자문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따로 줘야 됩니다.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경비를 따로 줘야 됩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고문변호사와 협약할 때 고문변호사 위촉한다든가 할 때 그때에 보수사례금 얼마 이렇게 안합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안합니다. 자문료는 말 그대로 자문료이고 자문에 따라서 소송건수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서 생기는 소송비용, 소송을 하고 나서 승소하게 되면 승소비용
조미련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할 때도 있고 우리 군에서 다른 분한테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올랐나요? 변호사선임비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건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건수가 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180페이지 읍면예산 대합면에 보면 다른 읍면에는 인건비가 좀더 증액됐는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1,200여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간제근무자는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사태 이것 때문에 근무일을 자기의사하고 관계없이 근무를 안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지금 근무를 한 경우에 주기 때문에 당초 처음 8시간에서 코로나근무로 인해서 축소근무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단계가 한참 코로나가 왕성할 때 근무를 줄여서 8시간에서 4시간 줄인 경우 그다음 근무를 심할 때는 못나오게 한 경우 그런 시간을 줄인 겁니다. 줄인 근무시간의 맞춰서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
성두
홍성두위원
삭감되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평소대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일당대로 근무한 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출근이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말씀이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 작년에 79건인데 지금 현재까지 58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안할 수는 없고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걸 예상해서 추세로 볼 때 이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대비를 해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 예산이 군비입니까? 전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군비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군비니까 이게 소송승소사례금이나 변호사선임보수 모든 게 인허가관계 의해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지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인허가도 있고 개인 민원관계도 있고
성두
홍성두위원
특히 인허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이런 데 쓸데없는데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쪽에 많이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줄여질 수 있다는 게 본인들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허가가 다 나가면 되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소송을 진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어떤 허가관계 그런 것도 민원인들이 충분하게 글로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공무원이 대응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면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업무를 하셔서 세금이 조금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담당관께서 각별히 주의를 좀 하십시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잘했는데 다시 촘촘하게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 저희들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47쪽에 특별교부세 남지 신축해서 9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더 받았다. 그렇지요?(예)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남지체육
안홍욱위원장
예, 군민체육센터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한 13억 원 정도 제가 알기로 13억 원, 아니 130억 원.
안홍욱위원장
거기 지금 국비가 애시당초에 얼마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10억 원 예상했는데 이 국민체육센터는 실제 국비비율이 크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그래서
안홍욱위원장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지적한 게 큰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좀 예산을 더 확보해라. 열심히 더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아마 작은 영화관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거기 7억 원인가 9억 원인가 또 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예) 국도비 있으니까 아마 이것하기 전에 조금 더 국도비 확보를 더하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했는데 이게 추경에 일반관리비에 변호사선임하고 이것 올라오는 것은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론 담당관 답변할 적에 민원인들이 무작정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보자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홍성두 위원이 지적하듯이 이건 정말 낭비거든요. 낭비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할적에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득과 주지를 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경비가 추가 지출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나라도 설득해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민원이 설득을 하면 아마 안해도 될 일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기획담당관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부군수가 주재해서 하든지 조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불필요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주의를 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생각하니까
안홍욱위원장
현실이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안홍욱위원장
현실이 자유롭기 때문에 민원들이 조금만 불만 있어도 요즘은 한다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설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제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60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3억 원 전액 감액된 부분을 59페이지 민간이전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자체사업에 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54페이지에 우리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우수공무원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게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이 부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납니까?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다른 어떤 보상을 해 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이런 사항으로 다수의 인원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 2020년에는 이 사업은 전부 다 접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민자녀 이 부분은 어차피 서민자녀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형태로 캠프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도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조금 해외연수를 꼭 안가더라도 국내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한 공무원이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할 게 55페이지 이장단체상 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 조례 심의하면서도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에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보험을 단체보험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럼 또 여기 이장님들 단체보험 들어가고 또 창녕군민 전체 안전보험 들어간다 아닙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이번 기회에 검토하셔서 제가 조례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수혜자가 생기면 정말 좋은데 보험내용을 들어가면 이중으로 못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상세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그게 확인 안 되면 이게 예산낭비거든요. 우리는 허울 좋은 그런 것만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건 이중 이쪽보험이 있어서 안 된다 저쪽 보험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예) 중복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자체에 안 된다고 그러면 빼고 보험료를 낮추든지 또 실속있는 보험을 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험부분은 특히 먼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소한 경미한 그런 사고에 보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큰 안전사고 또는 이분들 285명 이장님 중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에 대한 극한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험혜택을 드리려고 크게 가입한 부분이 강하고, 사소하게 경미하게 골절이 있었다거나 다쳤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사실 약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군민들이 개인적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물론 전 군민은 이장과 이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장님들이 자원봉사회에 요원으로 가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중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행정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관련되는 각 부서와 다시 한 번 더 의논해 보겠다는 검토해 보겠다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7페이지 거기에 401-01시설비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2020년 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제목처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유휴공간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제를 도출하고 또다시 서로 규합을 해서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가꾸어나가는 사업, 또 발전적인 사업 그런 내용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거기에서 판매한다든지 또 다른 재교육을 한다든지 아는 종합적인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공모했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남지리 옛날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 남지읍에 있는 농업관련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좀 좁아서 그 건물을 해체하고 접해있는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그 예산과 함께 체계적인 건물을 신축해서 지역민들의 토론장 또는 공부방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유채마을 희망나래터라는 이 건물을 짓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유휴시설을 활용한다. 기본에 정확하게 이 단체 성격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창녕군에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한 부분인데 토지매입을 해서 기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할거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이때 신축할 때는 국비라든지 어떻게 지원은 예측됐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경위원
몇 %정도 우리가 자부담이지요? 우리 군에서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잠깐만요. 현재 국비가 5억 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12억 원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지금 추경인데 공모가 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이 넘어가는 겁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구입한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어쨌든 남지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농산물도 팔고 지역에 의지를 한다 이런 건 읍사무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기도 한데 그리고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큰 자리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이것은 앞에도 설명 한번 드렸다시피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정착됩니다. 현재 남지읍에는 시범읍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지금은 현재 수탁받아서 하는 그 단체는 남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받아서 남지읍 주민자치회와 협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행안부에서도 모델사업으로 선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재무과 소관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김인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청사주변 및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5천만 원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기정액 3천만 원에 2천만 원이 증감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비 증액분은 지금 현재 군청 뒤편 별관 2층에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등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이 협소하여 회의공간이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밑에 출입구가 폐쇄됨에 따라 화장실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의 건의를 받아서 사무실공간을 확보하고 청사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인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점검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굳이 추경에 안올려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청사물품 교체 비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회단체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일체 회의장비 구입비하고
김인옥위원
거기에 물품 들어가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그것하고 또 우리 본청 내에 실과별 노후장비 대체분이 함께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49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총 3차 추경까지 할적에 순세계잉여금이 412억 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추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증감분은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온 게 전년도 집행잔액을 갖다가 올라온 것 같은데 해마다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예산 짤적에 면밀하게 해서 그 예산은 올해 소진되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이렇게 재원조달한다는 게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아마 추가예산이 올해 추경에 3차 추경에 530억 원정도 증대됐는데 거의 국비, 도비 이런 사항 조정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대충 보니까 지방세교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68억 원인가 떨어졌는데 그 관계도 좀 신경쓰시고 이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원조달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참고로 2017년에 한 536억 원, 2018년에 737억 원, 지난해에 이번 3차 추경에 따라서 412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세출예산편성시에 최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이 적도록 저희들이 세출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가급적 불필요한 예산을 짜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짜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부동산특별조치법 지금 시행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지금 2020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안홍욱위원장
2020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8월 4일부터 아, 8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종료시점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2022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안홍욱위원장
2022년 8월 4일 거의 1년 기한 하자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2년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아, 지금 2020년이니까(예) 2년 동안 하는데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홍보비도 1년 책정해 놓은 것도 많은데 우리 군민들이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차 이것은 좀 홍보를 더 하셔서 우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그렇게 대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740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1,5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740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740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1,58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액 4,170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으로 1,044만 1천원, 기타반환금 등 부당이득금에 1억 5,527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인해 볼 게 있어서 91페이지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라 해서 군비·도비·국비 이래 가지고 5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전액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20일 공모에 선정되어서 군민 누구나 한 자리에서 복지·일자리·보건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경남형통합복지 전달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군민이 각각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찾아다녔던 불편함을 개선해서 창녕읍복지행정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함께 복지·일자리·보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남에는 창녕군만 공모에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시범지역으로 우리 군이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것만 아니고 뒤에 쭉 보면 연구개발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합지원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 원이라는 공모사업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마는 첫째로 저희들 읍면등 종합상담하고 복지건강에 통합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민간협력사례관리하고 셋째로는 공부센터 연계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실태조사연구비를 6천만 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군 등록장애인은 5,443명으로 되어 있지만 전 군민의 8%입니다. 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일단 장애로 인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실 불리함에도 교통·지리적으로 또 이중 소외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좀더 구축하기 위해서 또 방문해서 직접 어려움도 한번 물어보고 욕구도 무엇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실태조사를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 3년 실태조사는 광역부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농촌현실에 맞는 장애인은 그래서 저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군 장애인실태를
안홍욱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해 봤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전수조사는 했지만
안홍욱위원장
전수조사는 했지만 실태조사는 우리가 처음이다 올해?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 예산으로 해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안홍욱위원장
아마 2017년도 법개정이 되어서 실태조사 이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왜 이걸 안하느냐 하면 전수조사할 때 안하느냐 하면 등록절차 이게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집에 장애인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싫어서 안하는 사람이 있고 기타등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용역조사를 할적에 철저하게 방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애로점이 뭔지 그에 대해서 모든 용역부분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용역조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