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93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8월 28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93호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수용성 절삭유 등 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이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개정이 2020년 4월 1일 이것을 근거로 한다 이 말이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4월 1일 고시가 되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3개월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10월달부터 해서 11월 12월 3개월간 금속가공업 200개소를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0개인데 이것을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산업단지 이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에, 9월말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연말에 다급하게 용역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졸속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고 충분한 홍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인접지역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이전계획서 제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021년 12월말까지(예) 그러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까지인데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업체로 봤을 때는 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려면 개정고시 안에는 올해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전계획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서 이전계획서대로 이전하는 것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하천 인접지역 범위 안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이전계획서 제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말에 이렇게 급하게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용역을 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규정상은 올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금속가공업에 대한 현황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도단속을 해서 무허가 업체라든지 그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되었고, 195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인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경유차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6,000대 정도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6,000대 정도 되는데 폐차계획은 몇 년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 정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한다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 많은 양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그린뉴딜정책으로 해서 2024년까지 4년간 계획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설명할 때 당초 계획보다 100대 정도 확대 공급한다고 설명을 하던데 올해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당초 210대를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100대 정도 하면 310대 정도 한다 이 말이네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24년까지 6,000대를 해소하려고 하면 상당히 빠듯하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2021년부터 그린뉴딜정책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 80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800대 하더라도 2024년 같으면 4년 밖에 안남았는데 6,000대니까 지금 현재 총 폐기처분 시키고도 6,000대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수량을 늘려서라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1-12 193페이지 당초예산 보다 2,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농가에서는 잦은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들을 삭감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개체수가 물론 발 빠르게 환경위생과에서 포수들을 많이 모시고 그분들이 많은 개체수를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에 비해서 잡아들이는 멧돼지 개체수들은 분명히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작물 피해보상을 떠나서 먼저 사전에 농작물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포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또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포획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포획 숫자도 많이 늘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비 사업 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도는 군비는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신청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읍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 전에 조사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하면 마지막 결산이라도 안되면 추가로 조금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실태용역조사에 대해서 207-01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순수 군비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수용성 절삭유 등 배출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지역만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큰 취지에 일부 부합된 어떤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197페이지 402-02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륜차 차량 가격이 보통 저가 알아본 결과 409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 그런데 정부보조가 230만 원, 구매자가 155만 원, 회사에서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20만 원 정도 금액이 되던데 실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 어떤 불만들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물론 소요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외부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중국에 있는 현지 가격보다도 보조금이 더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보조로 받는 것이 230만 원 같으면 현지에서는 230만 원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수입업자를 배불리는 그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일단 오토바이 같으니까 일단 한국형 그린뉴딜정책과도 맞고 주민들의 수요도도 상당히 높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세금으로서 일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많은 돈들이 세금들이 세어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과장님 심도깊게 잘 알아보시고 보다 나은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순환 집행 계획수립 연구용역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매년 해마다 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연 해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첫 번째는 일단 자원순환기본법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연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에서 시행계획 수립하고 나면 저희들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계획을 수립한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쓰레기배출에 대한 전반적인 운행 형태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 2,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 저희들도 과다하다 생각은 하지만 저희도 일단 처음하는 것이니까 저희들 전문지식으로 도 계획수립 만큼은 초반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해 보고 어느 정도 역량이 확대가 되었다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수립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들은 10년마다 한번씩, 도는 5년마다 한번씩, 우리 군은 1년에 한번씩 하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도비가 일부 이것은 다 군비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 순수 군비 가지고 이렇게 담당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군비를 더 해가지고 1년마다 2,000만 원 돈을 쓰게 하니까 자료들은 자기들이 받아보기 위한 어떤 수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도나 환경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제반사항이 너무 불필요한 것 같다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405-01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과장님 쓰레기분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혹시 불법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민원은 발생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주민들 인식도 바꾸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 정착이 안된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당초에 10대 하려고 하다가 5대 증액해서 하면 필요한데는 다 해소가 됩니까, 카메라 설치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25대 정도가 창녕군 관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10대를 설치한 것까지 포함해서 25대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읍면에서나 불법투기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추가로 5대를 더 확보를 해서 이동식 감사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꼭 필요한데는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보면 남창녕다리 밑에 젊음의광장 옆에 보면 원래는 쓰레기를 버릴 때 모퉁이에 되어 가지고 장날 되면 정말 외관상으로 안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외관상이라든지 쓰레기를 분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정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카메라가 있어서 내가 조심한다기 보다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의식도 필요하고 과장님 관심 가지셔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주택산림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겠지만 각 읍면에 사실은 임도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임도 해놓은 쪽으로 보면 시내 근처에 있는 이런 면 소재지에는 사실은 밤에 시내 이사를 한다든지 해놓고 불법쓰레기가 오는데 버려놓으면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임도 관리하는데는 산림녹지과고 하니까 서로 부서에 협조해 가지고 사실은 불법카메라 입구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실시를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서로 부서끼리 의논해 가지고 우리 창녕군에 정말 불법투기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반영한 사업으로 원안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101-04, 201-02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놀이시설 관련되어 있는 문화공원하고 홍포공원 물놀이시설 관리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재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 보다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기정예산 보다 확연히 10배 가까이 줄어든 금액인데 4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만큼 과장님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예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공원하고 홍포공원 두 곳에 물놀이장을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삭감하는 부분이고, 실제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종 전기세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추영엽위원
사용을 안했는데도 기존에 있는 재원들은 그대로 다 들어갔다고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체 비용입니다.
추영엽위원
금액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너무 재원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험가입비도 일상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직원들 보험도 있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보험 관련되어 가입비도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보면 절반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보험가입비 700만 원은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아니 지금 2,200만 원만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물놀이시설 공공요금
추영엽위원
당초 기정액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4,6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우리 예산액이 2,400만 원 잡혀 있다 아닙니까?(예) 지금 우리가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재원이 이 만큼 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놔두고 실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하고 운영하는 인원에 대한 삭감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께 정리해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206-01 교통섬이 투자를 할 만큼 많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5,000만 원 꽃구입인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영엽위원
물론 과장님 로타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지나다닐 때 군민 전체가 보일 때 보기 좋고 잘 가꾸고 있다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는 합니다. 하는데 이 만큼 많은 꽃을 구입할만한 그런 교통섬이 그렇게 많은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올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지교차로가 새로 조성이 되고 그래서 조성이 되는 바람에 꽃이라는 것이 계절꽃입니다. 매번 이렇게 4계절 교환해 주는 꽃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남지 교차로 부분에
추영엽위원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4계절 꽃이다 보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추영엽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이번 추경 때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0년도 올해 10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당초에 6억 원 예산 밖에 편성을 못했으니까 4억 원 더 한다 이말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산림병충해 예찰이라든지 산림병충해 관계 이렇게 해마다 보면 국도비가 항상 같이 따랐거든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재선충병만 국도비가 전혀 없고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재선충병 이것은 우리 군만 책임이 있는 것 아닌 것 같은데 국도비가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군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는 전체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고자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자체 방제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국도비 지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적게 내려온데 대해서 본 위원이 좀더 노력하라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12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영산 신제2구마을 가로경관 조성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신제2구마을 들어가는 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는 그런 요청 건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가로수 식재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꽃도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다음에 하내마을도 마찬가지네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녹지조성하고 가로경관 조성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개인 땅이 들어가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현재 이 대상지는 개인부지는 없는 것으로 도로부지 노견하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지라서 개인 부지는 없습니다. 공유지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밑에 401-01 시설비에 마을쉼터 조성 11개소에 읍면 재배정인데 전에 비하면 쉼터조성 개소당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창녕군에 쉼터가 몇 개소인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대략 278개 정도 쉼터가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쉼터 이것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낮아요. 잘 운영되는데도 가보면 오육명 이렇게 앉아 있고 그것도 잠시 더울 때 있는데 어떤 데는 보면 햇빛이 바로 들어옵니다. 위치가 전혀 쉼터를 조성해서는 안될 위치인데도 쉼터를 조성한 그런데가 많거든요. 자꾸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이렇게 추가로 쉼터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의아합니다. 물론 개소당 예산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것이 읍면 건의사항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읍면 건의사항이고 답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정자를 지을 때 육각정자 위주로 해서 한 마을에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곤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부터 마을쉼터가 너무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육각정자 짓는 것을 지금 현재 원두막형 쉼터입니다. 원두막형 쉼터인데 이것은 원두막형이 1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부지조성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든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쉼터 이용률에 대해서는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한 부분도 있지만 건설교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업하고 관련해서 조성도 하고, 또 특히 마을쉼터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공유지나 이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을에서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그늘이 없는 부분은 앞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쉼터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용이 많이 안된다 그런 결론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11개소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현지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여기 쉼터를 하면 맞는 것인지, 나중에 지어놓고 나면 옮기기도 어렵고 마을에서도 세월이 흘러가면 다른데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한 개 마을에 보면 자연부락별로 쉼터가 조성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보십시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나가 보시고 과연 이 장소가 적합한지 따져보고 그렇게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이 가능한데 나이 많은 사람들 거리 멀면 안갑니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마을 가운데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들판에 나무 몇 그루 있다고 큰 나무 몇 그루 있다고 쉼터를 조성해 놓으면 안갑니다. 안가고 또 가까운데 해달라고 합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쉼터를 할 때 과거에는 옆에 마을에 해주는데 우리 마을에 안해 주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마을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 마을회관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육각정자 할 때는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했지만 지금 파고라 정자는 자그마하기 때문에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해서 되도록이면 마을회관 쪽이나 이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를 보고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담당계장하고는 현장을 확인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미세먼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2,800만 원 정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네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그러면 읍 단위 쪽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주변,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대규모 축사라든지 이런 주변에 미세먼지차단숲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전 실시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위치도 안정해졌는데 설계가 가능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대상지를 올해 그런 저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상지를 해서 같이 포함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같이 선정을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설계를 내놓고 위치하고 적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차단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위치하고 설계내기 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육각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실제로 육각정자 비싼 것은 3,000만 원, 4,000만 원 그런 예산 든 것 가지고 차라리 칠팔백만 원 짜리 작은 것을 필요한 부분에 해주시고, 그리고 육각정자를 만들 때 양이 옆으로 한 1미터 정도 골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1미터 더 빼주면 비가 오더라도 청에 비가 맞지 않고 기존 해놓은 것은 보면 바람이 불고 비가 조금 오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처마를 좀더
재한
김재한위원장
처마를 1미터 정도 더 빼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합면 십이리 공원에 실제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청에 비가 맞아 가지고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두막 사업할 때 1미터 정도 더 나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미 해주는 것 다문 돈 100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를 그렇게 1미터 정도 나오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 관내 사업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쉼터조성하는데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 또 시설조경 하는 쪽은 4개 업체지만 파고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관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은 구매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처마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처마를 길게 빼면 좋지만 경사로 내려오다 보면 1미터 정도 빼버리면 높이가 낮아져 가지고 들어가다 머리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한
김재한위원장
단가가 일이백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잡아주면 안전하고 사람들이 비가 오더라도 비 맞고 금방 가지도 못하고 움직일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안에 있으나 밖에 나오나 비를 다 맞는 모습을 보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이렇게 설계를 잘해 가지고 이미 해줄 것 인사 듣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 관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진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영산 구계지구 농업용관정개발 7,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도비 3,500만 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다른 관정할 때는 군비가 같이 메칭펀드로 안들어갔는데 이번에 어떻게 7,000만 원으로 관정을 하는지 보통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에 관정을 다 했는데 이번에 7,000만 원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영산 구계지구 농업용관정개발은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파 가지고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함양-울산고속도로 터널을 뚫어 놓았습니다. 밀양 쪽으로 넘어가는데 뚫어 놓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가고 도 의원께서도 가 가지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관정 주변에 뚫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쪽에 물 나오는 곳에 뚫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2단계로 해야 됩니다. 2단계로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그리해야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었고, 왜냐 하면 50:50이다 하는 것은 도하고 한해대비 용수개발 이것도 사실은 3,000만 원 같으면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도에서도 50:50으로 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관정을 개발하는데 2단 양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든다 이 말이네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거리는 200미터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200미터인데 중간에 설치해야 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미터도 법화사 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화사 절 쪽으로 도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춘석
김춘석위원
경사가 심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차로 가도 경사가 심해 가지고 초보자는 가기 힘든 그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5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이 9월에 이루어지고 농촌협약 및 협업을 위한 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은 내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김춘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등은 현재까지 농림부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앞으로 농림부 공모신청 사업에 대하여는 장기 20년간 농촌공간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5개년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국비 기준 300억 원 이내 수립 후 농림부가 농촌협약체결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내년 오유월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와 협약체결을 하여 2020년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추진 가능한 읍면이 6개 읍면이고, 불가능한 읍면이 8개 읍면이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5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거점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변경이 되었다는데 해당되는 읍면이 적습니다. 6개 읍면 밖에 안되는데 연말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활성화 계획 수립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20년간 장기 농촌공간전략 계획 수립은 14개 읍면에 다 합니다. 6개 읍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년간 해야 다음에 우리가 하고 5개년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6개 읍면에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220년간 계획 수립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창녕군 전체 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협약체결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또 왜 추경에 했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군 전체 14개 읍면에 공간전략 계획도 수립하고 또 공간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시간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용역기간이 길다 이 말이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용역기간이 긴데 저희들에 내년 오유월달에 신청하는 기간도 현재 봐서는 기간이 안길기 때문에 추경에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창녕 술정리 서재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2020년도 8억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이 말이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이 올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보상을, 그러면 올해는 토지보상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예산이 토지보상비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도 내야 하고 시간이 걸리겠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시설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내년에, 사업계획서는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여기 서재골 공영주차장 부지가 이것은 그것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필요 없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 없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계획은 총 428평에 주차면수는 40면 정도
춘석
김춘석위원
40면,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이 지역은 지금 술정리 253번지 일원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장기미집행 실효되기 전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싶고 민원도 있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내년도 설계 내고 토지보상 다하고 설계 내고 이러면 이삼년 걸리겠다 그렇지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401-01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시는 활동에 담당계장이나 담당계원 열성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배수 개보수 30개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태풍 때 현장을 방문하니까 태풍 오기 전에 긴급하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께서 현장을 휴일인데도 나오셔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저가 점검을 했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08-10 농촌공간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0년간의 계획 수립과 5년간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가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거점육성 사업 등을 수립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반대적인 어떤 급부들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보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1일 농민신문에 보면 전북 익산에 있는 비료공장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악취와 주변에 어떤 주민들이 99명이 살고 있는데 22명이 암에 걸리고 그런 폐단을 신문에 광고 올린 지면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중심지 활성화나 거점육성사업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계획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무엇입니까, 태양광 같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나 그런 부분이나 또 이런 비료공장이나 이런 악취로 농촌에 생활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획수립에 포함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인구증가나 또 주변에 세원확보를 위해서 그런 무분별한 그런 행위들은 다소 그런 부분들도 계획 수립하는데 지역에 어떤 생활하시는 농가에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좀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계획 수립에 좀더 역점을 두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 불편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전에 추영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료공장이나 태양광 주변악취 등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는 계획을 잘 짜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서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입 예산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231페이지 보면 창녕군 상공인 한마음 대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당초에 4,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당초 4,500만 원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스하고 이번에 할 행사는 추가로 계획된 것입니다. 기업체 홍보 부스와 일자리부스입니다.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4,500만 원은 어떤 계획인데 4,500만 원이었습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4,500만 원은 무슨 행사입니까, 한마음 대회행사인데 세부 분류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2019년에는 12월 13일 금요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상덕 교수 특강부터 시작해서 개회식 축하공연 오후에는 장기자랑을 했는데 경품경비가 많았고 거기에서 출연가수 섭외비라든지 400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식값이 많았습니다. 뷔페비가 많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좋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증액을 시켜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가능하겠는데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년에는 2018년 2019년도에는 12월달에 했는데 이번에는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가 없고 단계적으로 단계가 하향되면 민생경제 관련해서 코스트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개최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물론 개최가 안되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증액까지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안맞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35개 업체가 참여해서 부스를 35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각 기업체마다 물품을 전시하고 그 전시를 근로자들이나 학생들이 둘러보고
춘석
김춘석위원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곡에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35개 설치할 장소가 나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상공인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부곡온천장 일대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쪽으로 하든지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장소를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음대회하고 부스를 따로 한다는 말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2020년 창녕군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 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을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228개 지자체 단체에서 동시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을 거쳐 가지고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디입니까, 밝힐 수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강림TNC라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일 처음으로 미팅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창녕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녕으로 관내에 대표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프로젝트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보전 차원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돈을 주지는 못하겠고 뭔가 정부에서 해야만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는 창녕미협 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습니까, 창녕의 예술인들한테는 이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 그렇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전국적 동시 사업이라서
춘석
김춘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빈집 실태조사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몇 개월 분입니까? 인건비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6개월로 해가지고 6개월 조사 후에
춘석
김춘석위원
올해는 9월 가고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올해 사업 마무리 되면 사업되는대로 한국감정원에 주면 한국감정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몇 명 쓸 예정입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이것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빈집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빈집데이터가 61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하고 일단 맞추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실태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안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읍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나 그 다음에 창녕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빈집현황을 보려고 하면 없어요. 읍면에도 게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직접 느낀 사항인데 빈집을 찾아보려고 해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읍면도 없고 군에도 없는데 실태조사를 하고 끝내면 우리 홈페이지에 읍면하고 군에 게시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창녕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극소수는 동의를 받은 상태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개인 정보 차원이고
춘석
김춘석위원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매년 실시조사도 하고 하는데 동의여부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동의를 안해 줄까요, 자기들 빈집을 올리면 예를 들면 매매할 의향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매매를 원치 않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613가구가?(예) 그러면 용역을 하더라도 실효성은 별로 없네요. 그냥 빈집 실태만 조사하는 것이지 게시도 못하고 이러면 효과도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보구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빈집이 있다라는 데이터는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인건비하고 실태조사하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조사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역이 1,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해서 한국감정원에 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감정을 왜 줍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일단은 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자료조사가 되면 일괄 취합을 하게끔 한국감정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부분 매매할 의사가 없어 가지고 게시도 못하는데 감정원에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도에서 한국감정원하고 업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춘석
김춘석위원
답변이 충분치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613가구를 실태조사하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면 조사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매매의사가 없어 가지고 게시도 못하게 하는 것 같으면 실태조사 해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하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 관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할 필요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춘석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에 주면 고시도 안되고 우리 면에서 인구증가 우리 군에서도 인구증가에 한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하게 되면 그래도 주인분들한테 빈집을 팔라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겠다 하든지 이렇게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또 부동산 관계로 해서 이권에 개입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되어 있겠지만 법상으로, 그러나 빈집을 놔두니 그냥 방치해 두니 그래도 혹시라도 도시에서 빈집을 찾고 오면 자기가 수리해 가지고 올 때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문의도 할 수 있지만 감정원에 주다 보면 아무 그것을 물어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방금 저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 인구라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 없는 한 저가 봐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도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하고 서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창녕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협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이 의논을 하면 그런 생각 방향이 올 수 안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