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호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안형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원옥위원장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안형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안형진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형진 위원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윤원옥위원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 회기부터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참여율을 저희들이 최소화로 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이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왜냐면 최소한 5명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최소화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최소화 해가지고요 궁금증이 있으시면 별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확산 사태를 보면서 매우 착잡합니다. 요즘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등이 유행하듯이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삶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장마, 태풍 등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곤경에 빠지고 있는 요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면 되도록 스트레스는 덜 받는 쪽을 선택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31페이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재해 구호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관내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몇 분쯤 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 그 사십오 분인가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사십오 분이요. 격리자는 몇 분이나 되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격리자 그것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그것은, 업무가 이제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은 효문화관리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저기 중구는 코로나 당시에도 그 코로나 발생률이 최저였었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의 코로나 백신도 내년 초쯤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니 중구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폭우까지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겪으면서 또 당황스러웠던 일이나 또 대처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점,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시스템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금년부터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한 그 피해가 이제 뭐 우리 전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제 그것에 맞춰서 사실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방금 전에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 구는 최소화 되다가 발생자가 확진자가 되다가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이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위기세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명령이라든가 제한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 외적인 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직원들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사안이 많이 이제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엎친 데 또 덮친 격으로 7월 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관리라든가 지원상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족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고요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 업무에다가 또 일이 과중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런데 저 일반현황에서 보면 정원이 152명인데 현원이 141명으로 11명이 줄어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뭐 제가 그 말씀드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소관 부서를 뭐 일부 과에서는 업무가 과부하 돼서 긴급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뭐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위생과는 뭐 거기 지도·점검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복지경제국이 주민의 일일이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슨 뭐 병가를 낸 직원이라든가 뭐 휴직을 내는 직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태도 사실 발생이 됐고요. 그 현재 이제 결원에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결원 분야는 이제 그 대전시에서는 이제 공채를 1년에 이제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4월이나 5월 이 정도에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선발자를 그 선발을 한 이후에 각종 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규자 교육도 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한 이제 저희 구에서 한 49명을 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인력이 이제 배치가 되면 그래도 뭐 만족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기존에 했던 방법을 달리 해서 어떤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긴급히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변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사실 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무슨 뭐 주민 지원이라든가 대전형이라든가 정부형.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들에 대한 긴급지원, 이재민에 대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 발생이 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 피해라든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한 번 보면 거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노인.
정옥진위원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자원 연계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여기는 이제 그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435명 정도 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제가 5월 11일자 충청투데이에서 본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 신문에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스마트맞춤돌봄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홍성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되어 가지고 2억원을 확보해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도입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것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그 어쨌든간에 뭐 그런 제도라든가.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우수한 제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적극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고요 어쨌든 그 주민들한테 노인분들한테 특히 생활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능하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이제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1인에서 5인 가구가 45만 4,000원에서 많게는 145만 7,000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매칭비율을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3.3%, 구비가 16.7%로 되어 있어요. 그럼 4인 가족 이제 였을 때 그 1인 가구, 2인 가구 그 한 번 예산 좀 한 번 얼마씩인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입원을 했다든가 그 격리자에 대한 이제 생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억 정도 이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지원이라든가 그 1인 가구원 수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3만 2,500원, 뭐 2인이면 5만 5,400원 이런 기준표가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최대 이제 14일 미만까지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을 하고 14일 이상 1개월까지는 한 달 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세분화 해서 이제 세부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가구 한 1억 5,4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8월 7일 현재입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게 또 가족 구성원 중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급 휴가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지원을 받지를 못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지원 제외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 별도의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자로 이렇게.
이정수위원
이제 유급 휴가자 얘기하면은 이제 그 가족 중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유급 휴가자가 있을 때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표로 확인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은 주민등록표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가구원이 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가 그런 이제 코로나 위험성이 또 가능한 내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제 주위에 자가격리 된 자를 한 번 만났어요. 그 자가격리 된 고통이 말이 아니에요, 예,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급 휴가자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또 위로의 차원이고 생활비를 직접 대주는 것인데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런 주민들의 말씀이 격리자 중에 이런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워낙 이제 원래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한 번 국장님 개인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부서에도 이런 것에 대해 문의를 해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뭐 세부적인 저기는 못 했지만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 번 건의를 해보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건의를 했을 걸로 보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쨌든 그런 저기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니까 국·시비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니까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위에 건의도 좀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이중에 생필품, 부식 같은 것은 효문화과와 업무분장 해서 하고 있는 내용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생필품, 부식 같은 것은 효문화과와 업무분장을 업무가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그 업무가 이제 과중되다 보니까 그걸 일부 이제 격리자에 대해서는 효문화관리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자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효문화관리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복지정책과에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원칙은 이제 그 자가나 격리자라든가 이 코로나 관련된 업무는 이제 보건소 업무가 원칙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위생 관련된 업무고 보건 업무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만 이제 그 보건소 업무가 너무 급속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좀 확인만 하고 이제 격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효문화관리원에서 격리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생필품, 부식 등은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은 효문화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생필품 지원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지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확보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배부를 합니다.
이정수위원
아, 집행은 이제 효문화과에서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132페이지예요.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제 이것 사회복지 이제 업무를 관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형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저번에 중촌사회복지관에 주민들과의 그 주공2단지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 안에서 주민 뭐 간담회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한 번 열렸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이 주민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아파트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주민들이 이걸 오해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은 우리 아파트 관내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어떠한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서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락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동 주민들이 또 다양하게 또 같이 참석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우리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안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아파트 안에 계시는 주민들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 그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사실 복지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 4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전달이 됐고요 이것은 그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 주민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이제 운영이 됐다는 것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달을 해드렸고 그 복지관에도 그런 내용을 좀 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주민들이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그 주민들과 이런 갈등이 좀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좀 풀리고 또 이러한 내용이 좀 있으면은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께서도 한 번씩 나가셔서 이런 것을 취지를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저도 나가봤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 배석하신 그 담당 우리 계장님께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상세하게 주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번 해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관련 부서 계장님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업무보고 135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이제 여기 보면은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지원이 있어요. 월 4,349명인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 지원 혜택은.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장애연금.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장애연금은 이제 그 중증장애인분들한테 이제 그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장애수당은 경증, 그리고 그 아동에 대해서는 그 지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 되겠고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2개 사업에 108명이 이제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전일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일제는 그 하루 이제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정수위원
일주일에 40시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20시간.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전일제를 할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어느 정도 돼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액으로 치니까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
180만원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20시간은 한 90만원 정도.
이정수위원
20시간은 한 90만원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8월까지 한 소진된 예산은 이 14억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소진됐나요, 좀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지원 된 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그 40 그 총, 현재 8월 말까지요 예산액이 이제 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액이 한 14억이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여기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7월 말 현재이고 8월 말까지는 이제 8억 8,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8억 한 8,000 정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산이 추경에 한 1,000억 이상 지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산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000억 이상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 정원을 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던 예산에 맞춰서 이제 인력을 운용을 했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이제 1,000억 이상 늘어나면은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인력도 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수해에다가 또 코로나 환자에다가 막 일이 이제 배가, 배 이상 지금 업무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 인력 수급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가다 보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 정규직 직원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업무 외 이외에 지금 코로나 뿐만 아니라 수해 관련 업무를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그 강도가 지나친 직원들은 사실 무척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고통을 좀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과에서 좀 대처를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실 뭐 9월 말이나 이렇게 10월 말쯤 인력이 좀 오기는 오지만 어떻든 그 상황에서 맞춰서 하겠지만 뭐 지금 이제 그 외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희망일자리라든가 이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업무하는 데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러한 업무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유는 사실 이제 조금은 있습니다. 정규직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도와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 감내하고 과에서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안배한다든가 일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안배를 통해서 그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까 이제 우리 회의 시작 서두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전염 문제 때문에도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일 테고 또한 업무량이 지금 과중한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배석해서 시간을 또 보내는 것 또한 또 불필요한 또 낭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면은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좀 덜고 잠시라도 피로도를 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저도 이번 그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피로를 업무 이외에 관련해서 그 부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 관련된 것은 저희 과장님들과 저 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우리 간부들이 거의 이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무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량이 피로도가 쌓이고 함으로써 업무량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을 염려를 하셔서 꼭 이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131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마스크, 손세정·소독제, 뭐 세정제, 살균제 이렇게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거의 운영을 중단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수용시설이 아니면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전달이 이게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같은 게 분량이 마스크 같은 것은 6만 7,000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다 폐쇄가 된 상태인데 전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복지시설이라든가 뭐 경로당이라든가 뭐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은 이제 그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방문을 폐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아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뭐 긴급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뭐 아동들이 오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도 일부 이제 그 회장님을 통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회원들한테 골고루 배부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이 완전 중단되고 그렇더라도 뭐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뭐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부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쪽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나름대로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1만 7,000명 여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또 마스크, 손소독제, 마스크 뭐 여기 아동복지시설 44개소에 또 여기도 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은 드림스타트쪽에서도 건강꾸러미로 해서 마스크 하고 손세정제를 또 이렇게 170명한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 3개 부서에서 이게 막 지금 보통 뭐 1만 7,000명 몇 천명씩 몇 백명씩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달체계가 이렇게 여러 실·과가 나누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중·삼중 지원이 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복지 전달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한 종류 같으면은 한 부서에서 전부 일괄 지급을 해야지 이게 전달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지 각 과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른 실·과에서 아니면 이익단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복지시설로 전달되고 또 동 뭐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전달이 되고 또 가정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이중·삼중 전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정력도 낭비가 될 테고 예산도 또 낭비가 될 테고 또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또 지금 불가능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지급을 해야지 이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런 것도 지금 뭐 이게 뭐 국비를 통해서 이게 또 이런 것도 지원사항이라든가 이게 내려오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관련 부서 관련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그래서 이제 각 업무가 이제 일단은 업무가 이제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관련되지 않는 부서에서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업무에 관련되는 그 과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이제 그 적재적소가 아니라 그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요즘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무슨 뭐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런 지원되는 것을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아니 그걸 본 위원은 이제 몰라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차상위계층 아니면 생활수급자분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복지시설 아니겠습니까? 또 수용시설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차상위계층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까지가 지원대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다 생활시설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일반 개인이 운영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다 그게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지원이 그분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물품인데 지원되는 기관이 여러 군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가? 그렇다 보면은 그게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불가능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기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 필요치 않은 물품이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지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질의를 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 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복지관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동에서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져오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불필요한 예산이 또 집행이 되고 또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국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손세정제 같은 것은 하나 갖다놓으면 1년 이상씩 씁니다, 한 가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2개, 3개씩 가정에다가 갖다놓고 쌓아놓으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것? 유통기간도 있는 거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을 뭐 그걸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마 이런 전달체계를 한 일관성 있게 전달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또 한쪽으로 또 편중돼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을 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복지 3과라든가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공유가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염두에 두시고 이게 부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노인, 노인계 같은 데에는 지금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또 다시 복지정책과로 옮겨가고 또 드림스타트도 또 애당초는 또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또 복지정책과로 갔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과로 가고 지금 이게 그 부서, 과 옮기는 것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지원체계도 또 자꾸 전달체계도 이중·삼중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는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지금 거의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일체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가 4개소가 있는데 1년에 24억 3,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면은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절약이 됐을 테고 또 자재, 원재료 같은 것도 이제 구입을 안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많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반기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5, 6개월 동안 지금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남았던 예산을 중단된 예산이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게 활용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이제 정산이라는 이런 과정을 걸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렇게 그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요.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비가 85%, 구비가 뭐 15% 이렇게 그 인건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에서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높거든요. 어쨌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그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통해서 예산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게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고 미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 또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아직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피로도는 자꾸 쌓여갈 테고 또 대상자들 역시도 우리 구민들 전체 역시도 지금 일부의 언론보도를 보면은 정신과에 환자가 몇 배씩 늘어난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활동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하고 활동을 못 하니까 사람이 자꾸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거든요, 폐쇄성이 자꾸 짙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자꾸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의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어렵고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뭐 중복 지원이랄지 전달체계가 조금 구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행동은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중앙에서는 탁상행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공감을 하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경로당이 요즘에 그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부식비 지원되던 금액이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금액들이 그럼 부식비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보통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비 45만원, 부식비는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그 제한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식권으로 이렇게 발부를 해서 이렇게 그 회원 노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어차피 불용처리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부 기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식권을 발행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 식권들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일부 식당을 지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또 식당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경로당별로 이제 식당 같은 것은 지정을 해서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런 말씀은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페이지 139쪽에 보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몇 쪽이요?
윤원옥위원장
여성친화도시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성가족과.
윤원옥위원장
아, 여성가족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6페이지 다양한 의료급여 제공을 통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가 지금 있어요. 여기 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떠한 주민이 전동카를 이번 7월 30일날 수해 때 동구쪽에다가 이제 그것을 비가 막 많이 오니까 그것을 못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놓고 또한 이제 다른 이동수단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전동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전동카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구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동구쪽이니까 우선 동구청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이제 또 우리 중구 사회복지과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걸 여기서 중구에서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봐. 그런데 그분이 전동카가 없으면은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나 아는 지인들이 그분을 자기 차에 모셔 가지고 다시 진단서를 이분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니 그런 진단을 다시 떼야 되는가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 그 병원에 이제 서울에 이제 문 닫고 가는 길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미 그런 이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간편하게, 그러니까 그분이 속상해 가지고 나는 이 전동카가 없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 몇 번씩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좀 필요하니 그걸 좀 떼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공무원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래서 그런 거니 좀 이해 좀 해달라 하고서 이제 그분을 진정 시키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뭐 완전히 그분이 그런 게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옛날에 그 전에 있는 서류를 보고서 좀 신속하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혈세고 이런 것을 이제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것 합당한 그 관련 서류라든가 그 의사 처방전이라든가 이러한 근거 서류를 확보해야만이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은 옆에서 어떤 지인이 도와주니까 그렇게라도 수순을 밟아서 아니면 제가라도 가서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편의를 봐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참 답답한 거거든요, 그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어떠한 서류를 꼭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러한 이렇게 또 특수하게 이분은 그런 게 없으면은 도저히 이동을 못 하니 그런 것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좀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러한 아쉬움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그 그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보건복지팀 17개 동 기본형 전환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체계 전달과정을 이제 그 보건복지팀 17개 동 기본형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행정팀 하고 복지팀, 복지팀에 이제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력이 좀 이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맞게 이제 인력이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충원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금번 조직개편에 간호사들 14개 동에 더 증원하는 인력이 올라와 있던데 이분들이 거기에 합류돼야지 완전한 그 복지체계가 좀 구축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분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보건복지팀의 일환으로 거기 체계 구축에 있어서 일환으로 이제 간호직들이 체계에 1명씩 이렇게 각 동별로 해서 배치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원해 가면서 이렇게 시스템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동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좀 돌봐주시는 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142쪽 보시면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혁신교육지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혁신지구, 교육혁신지구는 이제 그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교육청 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을 좀 지원하면서 이러한 교육 관련 사업을 좀 추진해달라 그래서 각 구별로도 그래서 5개 구가 다 협약을 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억 2,600 정도의 그 교육특별회계를 이제 받아 가지고요 금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은 중단된 상태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발전모델 연구용역을 이제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은 9월 중으로 이렇게 완성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아직까지는 실행은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안형진위원
우리 저기 중구는 원도심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초·중·고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학교 주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를 등교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 구보다 굉장히 좀 미비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타 구 학생들보다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취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원도심이다 보니까 교육적 환경이 사실 타 서구나 뭐 유성구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열악한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좀 자라는 데에 있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업무 보고에서는 이렇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든가 지역에 가보면 그 부분이 좀 심각해요, 사실은.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교육청 하고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반영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139쪽에 여성이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중구 있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5개 구 중에서 저희만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안 돼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또 그게 통과를 못 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5개 구 중에 저희만 이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좀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9월까지 이제 그 신청서를 이제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사례라든가 이러한 걸 노하우를 좀 전수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했고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여성 관련 단체라든가 그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좀 방문을 해가지고 그러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 하고도 좀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1안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주민참여단이라든가 뭐 그 각 동별로 이제 그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여성친화 관련 그런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지금 12월달에 심사가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2월달에 심사가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번엔 꼭 심사에 통과돼서 그런 소외된 약자, 또 여성, 아동들이 안전하고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중구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에 있어서 지금 국·공립으로 좀 이렇게 다소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에 국·공립 전환 또 심사 4개소가 지금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2개는 확정이 됐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2개는 지금 여기.
정옥진위원
2개는 확정이 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지금 4개소가 지금 보건복지부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4개소예요, 2개소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2개소가 확정이 됐고 2개소가 이제.
정옥진위원
예, 2개소가 지금 심사 고려하고 있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심사를 올릴 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기준이 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요 그 어린이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의사가 있고 그래서 또 그 점수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그 구성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로 올리면 시에서 또 보건복지부로 올리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국·공립 전환하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안정된 양질의 어린이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공립이 되면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정옥진 위원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옥진 위원이 이제 발언을 한 번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할게요, 여성친화도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 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 활동을 이제 실시하고 있고, 할 예정이죠,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구성이 돼 있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성 활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좀 그러한 이제 단체활동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지금 중촌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촌동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 하고 뭐 어떤 가시적인 게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 그런데 마침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재생 관련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이게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14명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14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고 같이 복합된 관계는 아닌가요,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중촌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친화 사회적 약자들이 그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러한 분들의 그 생활이 좀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쪽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 중촌동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 분야에 참여해 가지고 이러한 그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미 이제 용역이 다 끝나고 실시단계에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실무사업단이 이제 참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좀 어떠한 그 여성가족과에서 제시한 좀 내용이 좀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계획단계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이제 계획단계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사업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 추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 제안을 한다든가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그 저희들의 그 도시안전이라든가 여성친화와 관련된 그러한 제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지금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냐면은 중촌동에 그 지금 뉴딜사업 하는 데에 그 여성분들이 각 동사무소 또 자생단체도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 의원들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이 우리 중촌동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어떠한 그런데 내용이 어떠 어떠 하고 이러한 내용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중촌동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촌동 주민들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세워지고 하는지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마침 저번에 도시재생 추진협의회의 현장지원센터에 추진협의회가 지금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와서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 되시는 분이 와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사업이 벌어지고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용역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사업 집행 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중촌동 도시재생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제시해서 이렇게 중촌동 하는 데에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말씀하신대로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뭐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랑 잘 협력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야지만 중촌동에 이어서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런 내용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하여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중구에 그 여성친화도시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39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참여 이렇게 지금 해서 유천동 하고 중촌동 도시재생사업에 이제 실무사업단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놨는데 이 실무사업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에 그 안전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도시안전분야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시의 여성친화적인 구성요건이라든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주관부서에다가 전달을 하는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지금 실무사업단으로 이 몇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희 담당계장님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별도로 별도의 계가 지금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우리 이제 여성친화, 여성가족과 내에 여성계에서 이렇게 계장님이.
상래
육상래위원
여성계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성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 위원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단에.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 위원회 위원으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해서, 피력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효과는 있었습니까, 뭔가 결과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글쎄요, 효과보다도 지금 현재 지금 사업이 추진이 이제 내년 정도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중촌동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절차만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도시재생분야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저기는 이제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실무적인 것은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아직 실질적인 것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실무사업단에서 참여를 의견만 내고 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안을 위원회에 참여해서, 예, 제안을 줘 가지고 이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런 게 나타나면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거기 사업 도시활성화과에서 그 계획이 나와 봐야지 그런 게 이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에 가까운 그런 구성요건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아마 중반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뭐 주차장 조성도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지금 기반이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관련되는 사업은 현재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보고서에는 뭐 도시재생 관련 여성친화도시 공유를 위한 실무사업단 참여를 해서 이것 올려놨는데 뭐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막연한 얘기입니까, 이게 막연한 거 올려놓은 거예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 그 주민참여단이라는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전체를 우리 중구 관내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주민참여단이고 실무사업단 참여인데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계획도 없이 아직까지는 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유천동이나 중촌동 그 뉴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실무사업단 하고 이런 것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 조성을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제안을 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도시활성화과는 이미 이 용역 같은 것을 다 마치고 이미 예산, 토지 매입에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할 때 시설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의견 제시를 했느냐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도시계획이 도시활성화과에서 한 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큰 기본골격, 기본골격 같은 것만 나온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세부적인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격적인 그러한 세부 작업에 대한 그 집행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걸 내년부터 이런 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뭐 허울 좋은 그런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1년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중구 다문화가족이 어느 정도 가족 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00~4,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황이.
상래
육상래위원
몇 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3,715명 정도 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3,715명.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가족 수지요, 현재?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0% 다 관리는 못 하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못 하죠.
상래
육상래위원
다 관리는 못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래
육상래위원
한정해서 이게 지원을 하고 하는 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다문화가족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대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이 3,715가족 중에서 이혼율이 몇 %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혼율까지는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는 전체 이제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그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진 이제 현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기 다문화센터.
상래
육상래위원
파악은 못 하고 있지요, 다문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문화가족 수는 파악을 하는데.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혼율이라든가 출생률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다문화 해체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해체 가족 수가 많다는 것.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국제결혼 해서 들어오면은 자기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하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또 밴드를 만들고 해서 서로 정보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이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은 여기 들어와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 걸로 기대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또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해체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일단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은 가족 해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특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과연 그 1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이런 게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이를 한 둘 정도 낳고서 아이 낳기 전에 차라리 가족이 해체가 되면은 좀 피해가 덜 한데 아이를 한 둘씩은 낳아놓고서 가족 해체가 되면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조부모들이 조손가정이 되고 조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또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것이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문화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뭐 YWCA에 이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 같고요 그러한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센터도 이제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국비가 한 46%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다문화가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 잘 조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이분들이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단일 지원센터에다가 주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가정들에 실질적인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가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이것은 파악을 하고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느 정도 이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YWCA 그 조직은 사실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대전에서는 역사와 좀 유래가 오래된 저기고요 이 중구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YWCA는 저도 그 지역에서 동장을 해가지고 좀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인건비라든가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저희는 모두 인건비를 대부분 이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 중에서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문교육사업이라든가 언어, 가정환경, 언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언어를 발달시키는 서투른 한국어를 발달시키는 뭐 그런 거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또 통 통역·번역 뭐 이런 사업, 한국어 교육 다양한 이제 그 교육사업이 그래서 또 취업교육도 하고 또 사회정착사업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실 노력하는 것의 효과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눈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체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은 결혼을 했다가 2~3년, 3~4년이면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혼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왜 2~3년 후에 국적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혼율이 높은가를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또 불행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고, 이게 위장취업이라든가 이런 예가 상당히 많아요. 위장결혼 이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전에 과거에는 그런 예가 상당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든 국적만 취득하면은 바로 이혼하고 집을 나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을 한 둘 낳아놓고 나가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행한, 우리가 개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원인이 뭔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사실 위탁기관이라는 데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위탁을 주면은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분들은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관에 있는 분들보다 그분들 힘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뭐 성역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좀 해서 이 불행한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올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좀 세밀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미리 좀 파악을 해놨다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가부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겠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분들이 국적 취득 후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그 구조적인 그 사람들의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측면으로 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저도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좀 선별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이민을 받는다든가 국적을 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처음에 올 때 그 사람들이 인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의도적으로 뭐 이혼을 하겠다 이런 표시는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국내에 그 국제결혼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들어올 때부터 치밀하게 좀 관찰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거라면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선정을 앞두고 여성친화도시를 좀 뒤늦게 출발했지만 잘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여성친화도시의 정의를 보면 남·여가 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서에 보면 여성이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부분에는 정의랑도 조금 어긋나고 이 부분은 여성들만이 참여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남·여가 공히 우리 전 중구 행정에 전반적으로 이걸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제1호의 목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먼저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좀 표현이 제가 봐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같이 함께 남성과 모든 우리 사회적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여성친화도시에서 지금 추구하시는 뭐 정의까지 잘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편리하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원옥위원장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지금 이제 여성친화도시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유아 보육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렵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본인의 직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좀 종종 저희들이 그것을 사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 보육문제 그 대전시의 돌봄서비스가 손오공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랬듯이 우리 중구에도 돌봄서비스를 좀 여성친화도시를 선정이 돼서 만들어 갈 때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정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개인적으로 지금 좋으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제안도 해주시고 그 이제 돌봄서비스가 저도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 많이 지금 뭐 위원장님 지금 뭐 직장생활 하실 때보다는 많이 사실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성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육아라든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 최대한 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내년에는 선정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선정되고 나서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43페이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19년도 이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한창 공사를 하고 계신데 보니까 이 캐노피사업 지금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상가 캐노피 사업. 이어서 말고 또 2020년도 신규사업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어떻게 지금 잘 교체 돼 가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지금 신규사업 설치를 동양백, 그 NC백화점 그 앞에 하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건너편.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도시공사 앞에 부분 뭐 이런 데에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비상발전기.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또 비상.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발전기라고 해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비상 시에 대비한 그 전원공급장치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게 노후화 돼서 또 새롭게 이제 교체할 예정이고 또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것도 이제 좀 교체할 부분은 교체해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안전사고를 예방, 대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쇼핑환경 조성 좀 볼게요. 144페이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누누이 금요장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자제하고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금요장터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는둥 그런 얘기는 보도는 없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그분들이 또 전국을 이렇게 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럴 것인데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심각할 때는 그분들도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금요일날 지금 계속 장사하고 있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좀 자제하는 이럴 때만이라도 좀 금요장터를 안 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좀 마음도 걱정스러운 마음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사실 뭐 이게 제 입장에서도 업무의 한계를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공동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시장도 아니고 상점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위생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관련부서랑 서로 협의를 좀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쉽게 좀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점상 단속에 의해서 뭐 그것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저기고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근이 돼야 되니까 저희 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쉽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게 최소화 되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물론 그 상인 그분들도 철저하게 위생 개념과 또 소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대전시민으로서 또 중구 구민으로서 좀 걱정이 앞서요. 그것을 하여간 슬기롭게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보다도 좀 그분들 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어서 이 코로나 이때 굉장히 심각한 이때에 이렇게 또 영업을 하시니까 걱정스러운 시민들의 이렇게 본 위원한테 전화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어쩌면 이것 좀 한 번 슬기롭게 한 번 헤쳐 나가 봅시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3쪽에 7월 30일 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153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업종도.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43쪽이요?
안형진위원
예, 143쪽 물가 정보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그 제일 밑에 보면 호우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153개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7월 30일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형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153개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본인들이 저희들이 호우에 대해서 이번에.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뭐 농경지도 그렇고 또한 이제 그 주택 피해 같은 것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된다 하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도 조금 뭐 호우 피해 주변을 다녀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 앞으로는 저기 장마가 오기 전에 농경지 그 하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미리 좀 정비를 하고요 그래서 좀 피해가 또 좀 줄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피해 때도 경제기업과 과장님이나 김남수 주사 장화 신고 와서 현장에서 저도 같이 보고 했지만 하여튼 고생들은 많이 하셨어요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 하게 미리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나머지는 뭐 아까 상담실에서 얘기했듯이 그걸로 갈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부사시장 아케이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4쪽 업무보고서 봐주세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저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시작한 지가 지금 한참 오래 됐는데 이게 지지부진 하고 이렇게 지금 늦어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주차장 이제 확장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구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매입 후에 진행한다든가 뭐 그러한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집행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동의서를 또 징구 한다든가 이러한 토지주 하고 건물주 관계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90% 이상 그러한 그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현재 이제 실시설계를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실시설계 발표했습니까, 지금? 발주 계약을 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업체 선정해서 계약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계약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설계가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발주 기간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12월까지 이제 실시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올 연말까지 설계가 끝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 끝나면 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발주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거기 진행을 마치면 거기에 맞춰서 12월 정도 금년 안으로 이제 발주할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발주는 12월까지 마치면은 거기 설계 끝나, 지금 설계업체는 계약이 됐다는 거죠? 설계 중입니까, 지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계약이 돼서 설계 중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상인회에서 갖춰야 될 그 행정요건은 다 갖춘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다 들어온 게 맞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공사업체 발주는 내년 봄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년 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이렇게.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 발주는,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금년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 발주도 올해 할 거라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설계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이제 9월이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12월까지 설계라면서요, 설계 발주 끝난다면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계획이 이제 그렇게 잡혀서.
상래
육상래위원
계획이.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최대 맥시멈이 그때까지 설계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서 금년 안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올해 연말 안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 발주가 끝난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2월 전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12월 전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최대한 어쨌든 뭐 이것 12월 전에 공사업체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지금 그 농협쪽에 농협 담 옆에 쪽으로 노점상이 몇 군데 있잖아요, 노점장이. 그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다섯 군데 정도가 이제 노점상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상인회 하고 잘 판단을 해서 상인회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상인회 하고 우리 구 하고 그 노점 하시는 분들 하고 아직까지는 무슨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없었나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현재까지는 뭐.
상래
육상래위원
없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왜 그러냐면 노점상 문제가 그 당시에 농협에서 농협에서는 그 아케이드 사업 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면 지금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으면은 농협 자기네 주차장, 고객주차장 출입로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통행로가 좁아지고 불편함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률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그 동의서를 안 해줬었어요. 또 자기네가 사업비를 또 2,000만원 이상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농협에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점장이나 조합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그걸 받아냈거든요, 동의서를.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자부담도 농협에서도 지금 몇 천만원을 납부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노점하는 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노점상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주차장을 이번에 추가로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10면을 지금 기존은 24면에서 추가로 10면을 더 확보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건물 하나를.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공사 중입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건물 하나를 멸실을 시킴으로써 점포 수가 한 대여섯 개가 줄어들었어요, 거기가 1층에 3개인가 4개 하고 지하실 하고 2층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부사시장은 점포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 상인 전통시장 등록을 할 때도 어렵게 했어요, 점포 수가 적어서. 그런 데에다가 지금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점포 수는 자꾸 더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들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노점상까지 설 자리가 없어지면은 시장의 기능이 아주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지금 도움을 주더라도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노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대안을 내주기를 농협 담벼락쪽 하고 그 주차장 들어가는 그 입구 울타리 쪽으로 가건물이라도 이렇게 조립식으로 가건물이라도 세워서 그러니까 넓이를 한 1m 정도 이렇게 해서 막을 만들어주는 건 어떠냐, 이분들이 낮에 장사를 할 때는 이 문을 열고 저녁에 장사를 안 하고 들어갈 때는 문을 닫고 잠그고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대안을 좀 해주면 어떠냐 이런 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농협이 주차장 차량 출입로가 줄어들면은 농협에서 반대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노점상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지금 몇 십년 동안 장사를 하던 분들인데 보호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좀 꼭 염두를 두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미 끝냈어야 됐어야 되는 건데도 지금 이게 거기 지금 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그 건물주 하고의 마찰도 심했고 여러 가지 경제과가 아마 경제과 여러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가 됐으면 이 신속하게 좀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이 돼야지 또 그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좀 서둘러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노점상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몇 십 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문제가 없다든가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상인회라든가 그런 쪽과 잘 협의를 해서 그것까지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의 얘기는 의견은 그거예요. 설계를 애당초 할 때에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연재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죽 이렇게 장사를 진열을 상품을 진열하고 팔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줬으면 싶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지금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시장 내에.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케이드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분들 그런 것을 좀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냐 그 얘기 말씀이시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 사업자가 시공사가 설정이 되면은 이제 그 미리 의견을 얘기를 해서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야겠지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이제 입찰을 보고 나면 또 입찰 차액도 남을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그러니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 추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가능하다면은 하겠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뭐 그 어쨌든 그 상인회에 상인회 그 기존에 업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 기존에 상인회 하고도 그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농협 하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가능하다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그 편의성을 돌봐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만약 거기에 반대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해드릴 수 없는 게 또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테니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얘기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 주된 화두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는 지금 그동안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일자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자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또 더욱 특히 그렇지만은 경제가 자꾸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NC백화점 건너편에 성원건설이 짓다가 지금 중단되고 방치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그 인수자가 나타나서 주인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제 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테지만은 일단 그게 지금 호텔로 맨위에 쪽은 호텔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도시과장한테, 도시국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NC백화점 건너편 그 건물이 준공이 돼서 사실 입주가 되고 매장이 들어서고 하게 되면 이 일자리가 몇 백개 정도는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수한 분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 걸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뭐 비공식적이지만은 곧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더라도 빨리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어쨌든 건축 관련 부분은 경제과 하고는 이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 건물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일자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그 지역 상권 또 자체도 살아날 테고.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지금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경제과에서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거기가 입주가 되면은 우리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길 것인가 이런 예측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무엇이든지 예측을 해야지 또 우리가 앞으로 계획도 또 세울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설계 변경까지는 어지간히 지금 완공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번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랑 같이 겸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방향으로 저기 그 대구 서문시장의 야시장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대구는 제가 안 가봤고 부산에 거기 깡통시장 해가지고 국제시장 가봤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저기 그 낮에 전통시장 그 상인들이 문을 닫고 이제 가면 7시서부터 운영하는 리어커, 리어커를 정부에서.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리어커요, 리어커?
윤원옥위원장
예, 정부에서 그걸 제작해줘 가지고 똑같이 해서 하는 야시장이 이제 문을 다 닫고 난 이제 전통시장에서 그 리어커가 그 시간 7시 이후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우리 중구에 용두시장이나 오류시장 같은 경우가 참 접근성도 좋고 또 서대전시민공원 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좀 한 번 개발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중구도 지금 전통시장들 야간에는 문 닫고 다 귀가 하시면은 그냥 컴컴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 활성화 방안으로 한 번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저도 이제 부산 같은 데에 이제 일반 그 시장을 갔을 때에 상당히 좀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일반점포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리어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좌판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 중앙으로 이제 거의 합법화 식의 양성화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아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녁시간 대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는 시장의 특성상 일반점포도 있지만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군데 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에 이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내신 분들과 안 내신 분들 그러한 이제 그 상인회 차원에서의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상당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을 많이 갖고 궁금증을 느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은 그 상인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존 점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진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획을 같이 함께 진행을 해야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상인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그 길거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공적인 것에서 투입을 좀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가게를 운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렴한 그 거기에서 보니까 나라에서 200만원인가 주고 리어커를 제작을 똑같이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상인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7시 되면 죽 나와 가지고 12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싹 들어가고 그럼 낮에는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 그냥 영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상 갖고 있었는데 한 번 언제 저희들 위원님들 하고 선진지 견학식으로 해서 가서라도 한 번 중구에 맞는 전통시장도 활성화 하고 일자리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시책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희
한광희복지경제국장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게 같이 진행될 수 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도 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