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기획공보실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 위원회 관련해서 장애인분들 부분을 선택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계속 점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분명히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이 장애인분들의 참여 여부를 여쭈어 본 걸로 본위원은 들었고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란 답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두 질문과 답변에는 다른 의도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해서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여부를 떠나서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이렇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구성비나 소수 약자들에 대한 참여,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는 데에 의식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기 1회 추경 기준으로 맞습니다.

지금 한 6,000억 규모가 되는데요 거기 5,973억입니다.

130억 정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재정적인 여건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여건이 이제 불리하고 좀 열악한 측면에 있는 것은 그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비보조사업이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비보조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지금 옛날에 50% 작년에 한 2년 전만 해도 60%가 안 됐다가 지금 66%까지 증액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만 해도 1,000억이 넘게 지금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여건에서는 기존에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보다 복지사업이 보조금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또 재정여건이 자립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정, 그 구 재정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알다시피 지방세에 주축으로 하는 게 이제 재산세거든요. 이제 재산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재산세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토지나 이렇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그 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세에 그리고 현실화가 지금 60%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80%, 90%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재산세는 계속 증가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구비는 저기 감소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등록면허세나 주민세에서 이제 그게 조금 있지만은 거기 이제 42억, 한 50억 정도가 각각 한 90억 정도, 80억에서 90억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세가 300억 이상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다 지방 우리 구세는 감소될 요인은 지금 없다, 단지 지금 지방소비세나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그 교부금이 내려오, 그 지금 이제 6억 하고 아파트 9억원 이상 되는데 이제 1세대 9억원 이상 하는데 중과세 돼 가지고 그 과세되는 금액이 우리한테 내려온, 그 교부세로 내려오는 금액이 그것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 아파트가 올라, 서울 같은 데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 규모도 지금 170억인가 여기서 한 200억 정도로다가 지금 그 확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에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도 지금 600억 규모에서 이제 700억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재원이 되거든요 그게 교부세 200억하고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700억하고, 그러면은 거의 900억, 1,00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방세가 한 하여간 640억 세외수입하고 640억, 그러면은 640억하고 900억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안 하고 우리가 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중구가 지금 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주춤하는 모습도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중구를 어떻게 리더해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지금 내려오는 것 규모는 보면은 작년도에 기준으로 봐 가지고 한 뭐 100억 규모가 안 되지만은 하여튼간 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우리가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이제 교부세, 교부금 그것도 이제 일반교부금, 조정교부금 이런 것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시비 특별히 이제 가지고 오는 세금은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한 23억 올해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정 운영하는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노력한 것은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크다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대전 그 정치권 국회의원분들 그 힘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분 저기 저번에 이제 뭐 일부 이제 정책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시비 받기 위해선 또 시 의원님들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 모시고 또 우리 설명도 기회도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틀에는 우리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이제 크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구 의원님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중구가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한 분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해당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지금 또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니까 정당에 관계없이 그 분들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옆에서 힘이 되면은 그런 화합된 모습이 아마 국비나 시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발전되는 중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인구가 지금 좀 감소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240만이 지금 깨지고 이제 200 아, 참 죄송합니다. 24만에서 23만 8,000명 선으로 돼 있는데요 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그 서명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걱정에서 끝날게 아니라 저희가 이 위기를 헤쳐 나가서 중구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그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저하는 출생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출생률이 우리가 두 명에서 한 명으로 떨어지더니 0.8명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지금 우리 전국적인 인구도 지금 변동,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출생률하고 사망자가 출생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적인 지금 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그 한 명이 1.0이 되다가 지금 0.84까지 지금 2020년은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 전체적인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또 여기가 공동화가 되면서 또 그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감소를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럴려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지금 있는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저기 각 분야별로 이제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는 대전에서 이제 풍선효과라고 이제 재개발사업이 이쪽에 진행되면은 이쪽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서 개발되면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제 일시적인 것은 유성이나 서구나 그렇게, 서구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5개 구 중에서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세종이나 유성구는 거기서 이제 출생 뭐 세종은 출생률도 높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출생률보다도 아파트를 재개발해 가지고 유입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이 늘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중구도 어떻게 하면 그 다른 곳에 있는 인력이 중구에 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지금 24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구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도 좋고 문화적 가치도 좋고 그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만 잘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계획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6만 명 유입효과가 지금 돼 있고요 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하면 거의 10만 명까지 가능하게 되면은 충분히 중구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만 되는 게 아니고 중구가 지금 교통이나 이 보문산 환경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삶의 가치를 높게 하느냐 그것을 만들어 내는 셰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을 지금 하나 생각했던 게 지금 문화 앞으로의 그 우리 중구 자원은 둔산이나 세종하고 자원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런 문화적인 관광적인 그 시너지효과하고 보문산을 활용한 그 맑고 깨끗한 수준 높은 도시를 차별화 시킨다면은 그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하고 앞으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맞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었고요 지금 우리 서명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큰 도움 받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의 감사 트렌드가 사실은 예방감사에 주목적이고 비리예방에 사전 예방을 위한 트렌드로 현재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현재 그 계획대로 하는 거는 복무감찰 하고 정기 자체감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뭐 특정감사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계획에 의해서는 현재 두 가지로 목적을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뭐 건수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검경 통보사항은 타 기관에서 오는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거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렇게 절차가 사실은 적발이 되고 하는 경우는 경찰에서 먼저 수사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는 검찰에서 최소한 기소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통보 왔을 때 그때 최종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를,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3건이 접수되었고 2020년 7월까지 14건 접수되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뭐 개인적인 업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감사업무 특성상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