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만사천 군민 여러분! 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 지역구 의원 박수현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와 태풍·장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위지역은 큰 피해없이 지나가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우리 군도 혁신하고 과감한 정책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군의 최고의 담론이 될 통합신공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의 입장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언어로 신공항 유치에 수고하신 분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기리고자 합니다. 군위군의 신공항 유치는 전군민의 단합된 힘에서 나온 군민 모두가 이룬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신공항 유치를 일궈내신 8개 읍·면 통합신공항 유치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님과 정유석 사무국장님, 김봉진 사무차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군위읍에 최인환, 소보면에 최명순, 효령면에 사공록, 부계면에 이응선, 우보면에 박동준, 의흥면에 박주동, 산성면에 오종원, 고로면에 이형범 지역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있었기에 통합신공항이 탄생합니다. 그 이름 군민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군의회 통합신공항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박창석 도의원님, 박운표 군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군의 소멸을 막기 위해 어느 자치단체장도 시도하지 못한 신공항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신 김영만 군수님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꾼 자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우보단독 후보지 부적합’이란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던 불씨를 지렛대 삼아 성동격서(聲東墼西)의 전술을 구사하여 최상의 결과물을 얻어낸 후, 소보유치를 신청하는 뚝심있는 협상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군수님은 내로라하는 국회의원, 장관, 시장, 도지사를 쥐락펴락 흔들어 ‘협상의 달인’이란 별칭까지 얻게 되었지요. 온갖 모함과 수모와 난관을 꿋꿋이 이겨내신 덕분에 백년대계 군위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역사이래로 군위, 아니 대구·경북의 경제 지형을 바꿀 엄청난 프로젝트 앞에서 우선 첫 번째, 행정조직과 더불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담 T/F팀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력을 갖춘 조직형태를 만들어 미래 발전 전략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업무지원의 협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공항 우보유치 좌절의 상실감에 빠져있는 주민들에 대한 위안과 실질적 보상책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군위군 동·서부 지역간 균형있는 사업배치와 사업시행을 위해 ‘공항추진사업 군위 동·서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신공항유치 성공을 위해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당사자들은 합의문 조항과 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통합신공항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산물입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일일이, 낱낱이 기록하십시오. 잘잘못의 거울을 통하여 성공하는 공항을 만드는데 타산지석(他山之石)·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항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적당히 공항을 찬성하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뒤로는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는 이율배반적인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서 ‘군위군 화형식’이라는 키워드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4분 56초 분량의 동영상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성과 반대,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신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신은 바꾸지 않으면 아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혼란에 대한 책임과 진정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각설하겠습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야 좋은 박수소리가 날 것입니다. 성공공항을 위한 의회의 분위기 반전 또한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대구시·군위군 통합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군위공항 연간 이용객수가 1,0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상 군위군의회 의원 박수현이 전해 드렸습니다.” 이런 반가운 뉴스가 하루속히 나오기를 군민들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0회 군위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9월 15일 소보면, 군위읍, 9월 16일 부계면, 효령면, 9월 17일 산성면, 우보면, 9월 18일은 고로면, 의흥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4.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5.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사업,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군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지방보조금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3항에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5호에는 교부결정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항에는 실적보고에 대한 조치 중 실적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해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중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통합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에는 계정구분, 계정별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는 회계공무원과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압류재산이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관허사업제한 체납액 기준금액을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매각기관 관련조항을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시 선정절차와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전문매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13조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21조에서는 매각재산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받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드린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건,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교육강화,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여성농업인 단체지원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위원회는 운영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위와 같은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3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