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31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공동체미디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공동체미디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9일 의안을 철회 신청하여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9월 7일 최민준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9월 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이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고연희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 하신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상세 현황 및 향후 계획, 아동친화도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개최 현황, 정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 견적 수의계약 법적 근거 및 업체별 1인 견적 수의 계약 현황과 연제문화원 정관 및 사무운영 규정과 선거 관리 규정, 연제문화원 수입ㆍ지출 세부 현황 및 이사 명부와 회원 수, 김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 관련 사항 및 부산만화도서관 계획 변경 이력 등에 대한 답변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제8대 연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부서별 추진 현황 자료,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문화원 사업 계획서, 사업 실적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운영위원 명단, 연제문화원 용역 현황 및 이사회 회의록,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연산8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하수관로, 도로 포장 및 사도, 가로등, 미니소방서, 주차장 현황,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원가 계산서, 노무비 이체 내역, 4대 보험 가입 명부 및 정산 자료,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코로나19 연제구 마스크 구입 및 보급 상세 현황, 장애인 활동 지원사 활동 인원, 시간 및 월 평균 급여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위탁 계약 관련 현황, 세부사업 계획서, 수입ㆍ지출 내역서, 다행복 프로그램실 운영 세부 현황과 각 동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현황, 대민 민원실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대민 창구 및 무인민원기 발급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9월 7일 고연희 의원님과 9월 8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TOP 안건 1. 제22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 9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 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 경비 부족분과 재난예방사업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209억 9,628만 5,000원으로 당초 2회 추경 대비 237억 2,19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1억 1,635만 3,000원이 증가한 5,025억 6,14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439만 1,000원이 감소한 184억 3,48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46억 5,917만 2,000원, 지방교부세 10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5억 513만 원, 보조금 98억 2,371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33만 7,000원으로 총 241억 1,6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3억 1,289만 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5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개요,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 발전 사업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 말 262억 3,237만 4,000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69억 6,957만 3,000원, 지출은 196억 2,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7,994만 7,000원이 됩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수입 계획은 거제2구역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4억 7,957만 3,000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건립 등 부지 추가 매입비 8억 원,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부지 매입비 5억 3,000만 원, 보건소 이전 부지 건물 매입비 80억 원, 총 9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28억 5,042만 원을 감액하여 64억 7,957만 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와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3분 ↑TOP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제3회ㆍ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TOP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연제구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 공간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는 것은 큰 숙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볼일을 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에 대한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운전자 10명 중 6명이 운전을 하며 스트레스 받는 이유로 주차 문제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공유 주차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차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도심 속 골목길, 주택, 빌라, 거주자 우선 주차 등 낮ㆍ밤 시간대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공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료 주차장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개인 주택, 빌라, 교회, 성당, 아파트 등, 기존 유료 주차장은 노상ㆍ노외 부설 주차장, 상가 등이 있습니다. 연제구는 노상ㆍ노외 총 2,454면 공영ㆍ공동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제구 개방 주차장 확보는 관공서를 제외한 대양교회 10면, 국제빌딩 10면, 공유 주차의 실태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 기관, 학교, 공동주택, 상업 지역, 민간 시설 등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기존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연제구는 공유 주차 도시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연제구 주차장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근 2019년도 공동 주차장 확보 10억 원 이상, 2020년도 공영 주차장 확보 42억 원 이상, 부지 매입, 공사비 등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문제, 골목길 주차난 해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부지 매입 등 지속적인 고민과 문제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민간 시설 주차장 공간 개방을 위해 민간 시설 공유 주차장 지원 정책이 각 동별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는 민간 시설 주차장 공간 개방을 위해 주차장 나눔 업무 협약을 하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 개방을 목표로 연제구 공유 주차 이상을 실현해 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시내 곳곳의 공유 자전거, 사무실과 패션 의상, 가구 공유, 장난감 공유, 소유보다 효율적인 공유의 가치가 우리 일상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공유 주차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해 줄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연제구는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 공유 주차 앱을 통해 인근 공유 주차장을 찾아가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고민은 이제 그만’ 공유 주차 스마트 서비스를 확실하게 구축되기를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제구 민간 시설 공유 주차장 지원 정책 조례안, 연제구 공유 경제 촉진 조례안 등 근거를 만들고 하나하나 해결해 봅시다. 연제구 공유 포럼 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 갑시다. 공유 주차장, 공유 경제 등 이용자, 중개자, 제공자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품격 있는 연제, 상생하는 연제를 함께 건설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7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다음은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