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용재 의원입니다. 올해 초 백두현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변화는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행복을 향해 서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주민들이 직접 고성읍장을 선출하는 혁신적인 주민자치의 틀을 자리매김 하는 주춧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성읍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사업도 시작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육지와 바다, 하늘에 걸쳐 고성의 미래기반을 구축하는 역점시책들도 펼쳐가고 있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수도격인 고성읍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개발, 미관을 위해서 전봇대 사이에 걸쳐 있는 옥외 배선로 선로를 땅에 묻고, 전봇대를 철거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한 축인 그린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사업에 2025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5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타 면제가 된 전선 지중화사업 예산은 우선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 지중화사업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지자체 대상 배선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을 2019년도에는 총 87건 연장 61.97km 사업비를 1,274억6,5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213건 연장 156km를 사업비 3,345억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중화로 변경하려 한다면 옥외 배선로보다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으로서 낙뢰와 풍수해 등 외부 고장요인으로부터 정전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은 인명과 사업에 있어 전기시설에 대한 중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복잡한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통행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보행안전,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인도 폭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 여유공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내 거창읍 시가지는 2013년부터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동군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읍내 6개 구간 총 3.79km 구간에 199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산청군도 2018년 군수 전략목표사업으로 전봇대 없는 산청읍 지중화사업을, 합천군도 2019년도부터 합천읍 지중화사업을, 김해시도 김해형 뉴딜을 위한 신사업 발굴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정부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확정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확정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전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읍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정작 그 거리가 전봇대나 어지러운 전선으로 무분별하게 뒤덮여 있다면 사업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 위치에 따라 변전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읍 도시재생사업과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고성읍 쾌적한 미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고성읍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전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시에 함께 시행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