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서선자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철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 소셜미디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다섯 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경주시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선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7조에서 역학조사를, 안 제8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등을, 안 제11조에서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서선자 의원님, 코로나19의 빠른 전염성이 있는 이 질병이 요즘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시장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감염팀장님과 또 직원, 당초에 팀장님하고 직원 두 사람 해서 세 명이 3년간 전문, 지금 역학조사에 전담요원으로 수행을 잘 해왔습니다. 인사이동 같은 것을 국가에서 가능하면 자제하고 이렇게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해 왔고, 지금은 추가로 직원들이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더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역학조사 전문가를 10만 명 당 한 명,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라도 한 명을 꼭 10만 명, 경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쪽에 3번 5조3번에 보면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하셨는데 전문인력은 자격있는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양성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물론 의사나 간호사도 되고, 나머지 공무원이면 2년간의 과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공무원이면 그 자리에서 이 역할을 왜냐하면 거의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순옥위원
2년간의 교육은 몇 시간 이수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특수한 감염병 위기대응과정이기 때문에 석사수준으로 그 과정이 교수님들 이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92개 시가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경북에서는 일단 안동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하고 있고 대구 서구, 북구 등 현재 포항이나 구미, 영주는 이번 달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지금 현재 조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어떤 항목에 지금 올해 우리가 만 60에, 원래는 만 65세 이상 분들한테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이번 국가에서 만 62세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그것을 낮춰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동은 이 조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전 시민들에게 무료 그러니까 16만 시민들에게 무료접종을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가능하면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26만 시민에게 좀 인플라엔자 독감 예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의원님, 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그래도 나와 있는 것은 한 94개 나오는데 목포하고 대전, 괴산 이런 쪽이 15년도, 16년도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알찬 것 같아요, 제정인 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굉장히 알차 보이는 것 같은데, 제8조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여기 혹시나 협조요청이 왜 고등학교는 빠졌는지 혹시 여쭤 봐도 될까요?
서선자의원
8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현위원
8조1항.
서선자의원
아, 8조1항. 8쪽이 아니고...
김태현위원
예 8조1항.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서선자의원
이 부분은 상위 법률에 기인해서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법률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김태현위원
완료 등에 대한 협조요청은 이런 상위법에서 진행됐는데, 뒤에 9조에 지원 사항은 혹시나 만약에 인플루엔자나 이런 부분은 고등학교를 배제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서선자의원
그렇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올해 한시적으로 작년까지는 65세, 성인에게는 65세 이상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62세부터 추가로 성인에게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종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양동마을 관람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관람료 징수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관람료 수입 중 양동마을 운영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취급하고 있는 보상금의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피해보상 및 숙원사업 위로금 및 양동마을 복지사업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관람료 감면 사항을 정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양동마을 관람료 중 양동마을 운영 외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의원님, 이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10이 얼마쯤 됩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19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2억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금액이 많이 줄어들겠죠. 전체 한 6,000~7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100분의 10의 내용이 6~7 전체.
한영태위원
100분의 10의 내용이 6,000~7,0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철우
이철우의원
전체가 6,000~7,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6,000~7,0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600~700만 원이 증액된다는 이야긴교? 맞습니까?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동협위원장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은 거고 보통 한 2억 정도 되죠?
철우
이철우의원
예.
이동협위원장
그렇게 한 2,000만 원.
한영태위원
평상시에는 2억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2억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추가로 그 비율 조정에 따라 그만큼.
한영태위원
비율 조정하면. 100분의 50으로 하면 증액이. 평상시에는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이거네요?
철우
이철우의원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절차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사용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제3~5조까지는 소셜미디어 운영 및 게시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는 SNS 알리미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는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주시 소셜미디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도 소셜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조례로 규정을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같은 것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모두 것을 거르고, 그리고 또 검토를 하고 게시를 하기 때문에 노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상호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고 할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소셜미디어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그쪽에 거기에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6쪽에 보면 유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유지업무에 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민간대행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기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사항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 일부를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조례안이 제가 왜 필요한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SNS의 공간은 우선 자유가, 개인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것 또한 페북이나 블로그 이것 자체가 그 회사들 자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계정이 그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서는 시정의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댓글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등등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5페이지에 보니까 11번에,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부분이, 뭐 시장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울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버리면 이 소셜미디어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만큼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래 댓글의 차단이 일어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뭐 별로 문제거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 차단시켜뿌고 댓글지워뿌고 누가 거기 가가 글 다는교? 예?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글 다는교? 그냥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게시물이나 댓글 삭제차단은 앞에 1호부터 10호까지 전체 다 거의 다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총망라 되어 있는데 11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런데 여기 이외에 어떤 돌발변수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에 어떤.
한영태위원
과장님.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이래 미리 제가 잘 검토 안 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미리 좀 찾아 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1~10번까지 충분히 그렇게 다 다뤘습니다. 허위의 사실, 등등의 것.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11번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판단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것 적합하지 하지 않다, 그 근거가 뭔가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저희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들 밑에 댓글로.
한영태위원
옳은 지적을 해도,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 라는 규정에 옳은, 적절한 말을 해도 시장이 기분 나쁘면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댓글을 달고 관심을 가집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대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게시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데 과장님은 이 문구에 시장이 삭제할 수 있다는 이게 특별한 권한일 수도 있거든요. 한영태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 한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목, 여기 기술되어 있는, 여기에 해당될 때라는 조건을 달면 좋겠는데. 여기에 우리가 6페이지에 봐도, 6페이지에 보면, 6페이지에도 시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알리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그렇죠? 알리미 해제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1, 2, 3, 4 각호 3호까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유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공보관
저희들 이게 통상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아주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원철
박원철공보관
보통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타 지방에 조례가 있어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거의 다 이것.
이동협위원장
타 지방에도 지자체장이 이렇게 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대동소이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에 조금 의문점이 안 가도록 운영을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사실은 저도 이래 보면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2호에 보면 4조 2호에 보면 시장은 어떤 어떤 호에 의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각호에 의해서 삭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11호에 가서 시장은 5조도 마찬가지이고, 5조5항도 마찬가지이고 위에 다, 그 위에 항에 보면 시장이 차단, 삭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같은 조례라도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조례도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호에는 이렇게 ‘시장이’ 라는 문구가 없어요, 항에 있지, 그렇죠? 항에 시장은 각호에 의해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김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항에 그러니까 호에 있는 것을, 항에 있는,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호에 11호에 이렇게 넣어놔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게 제가. 그게 일단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면 아까도 제가 중복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 여기 관심 안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한영태위원
그 사람들이 글 한 개를 써올리고 그 좋은 글이 있으면 퍼나르기 해 주고 그래줘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고 이러면 누가 그래 막 이래 하는교?
원철
박원철공보관
이게 저희들, 이게 저희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지자체에서 한 60여개 조례가 있습니다. 거의 표준안으로 되어 있다시피 하고요.
한영태위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여기 우리가 따라 갈 것 같으면 이것은 뭐 조례안 굳이 만들 이유가 있는교? 다른 데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있는 데는 60군데이고 200몇 십 개 중에 100몇 십 개는 없는 데인데 거기 따라가는 게 맞지.
김태현위원
도 조례에는 호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항에 큰 타이틀에서 그거 우리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에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죠? 의미가 혹시 삭제하는데 무슨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혹시?
원철
박원철공보관
위에 각 호는 보면 아주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이외에 어떠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김태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동협위원장
아니다, 아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런 말은 아니지만 11호도 2항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2항에 시장님이 얘기한 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호에 굳이 '시장'이란 표현이 없어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가능합니다.
김태현위원
5조에도 마찬가지고요.
한영태위원
다시 수정하죠.
이동협위원장
지금 바로 어려운 것 아니니까 바로 수정해보소. 어디, 김태현 위원님 어디.
김태현위원
4조2항11호하고.
이동협위원장
4조2항.
김태현위원
5조5호. 5조1항5호.
원철
박원철공보관
위원장님, 5조 관련해서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4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태현위원
그밖에 사업이라고 하면. 그밖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동협위원장
5조 몇 항?
김태현위원
1항5호.
이동협위원장
5조1항.
김태현위원
5페이지... 5페이지 제일 밑에.
이동협위원장
이것은 뭐 큰 나쁜 쪽으로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놔도 별 상관은 없겠네. 나쁜 쪽으로 의미를, 시민들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영태위원
이것은 5조5항은 솔직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쓴 글이나 이것을 갖다가 통제하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아까 어디요?
한영태위원
4조.
이동협위원장
1항.
김태현위원
2항. 11호.
이동협위원장
11호.
한영태위원
예, 11호. 결국에 이것은 상징하는 게 좀 있는데요, 일단 시민들의 댓글이나 답글을 제한하는 것.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 문구가 4조2항에 있네. 위에 있는데 11호에 이것은 지워도 아무 관계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김태현위원
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11호에 보시면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시장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게.
한영태위원
그러면 인정은 누가 하는교? 인정의 주체는?
이동협위원장
위에서 시장이 2항 자체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 넣자, 이것은 ‘시장’빼고, 그렇죠? 그러면 그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이것만 빼면 되네, 그렇죠? 이‘시장’ 빼소. 중복되는 것.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겠다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게시물이 있으면 거기에 댓글이 있고 또 댓글에 대해서 댓글이 붙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떠한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상호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하고 전혀 어긋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 아니, 이게 4조1항, 2항, 2항 머리에 2항 전체적인 머리에 되어 있잖아요, 게시물 등 댓글을 삭제, 차단할 수 있다, 시장이. 이렇게 해 놨네. 2항 머리에 그러니까 각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 놨으니까 이 부분이 11호에는 ‘시장이’ 이것을 빼면 된다, 이 말이라. 윗대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경주시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개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그게 활성화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자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제하고 차단하고 댓글에 달린 답글까지 전부 다 날릴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누가 글 씁니까? 그러면 이것은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에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 뭐 하러 만드는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급하게 이래 보고 11호가 눈에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마는, 너무 또 방만하게 놔두면 아주 형편없이 돌아갈 경우가 있어서 적절하게 제재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글을 안 씁니다. 그것 좀 기술적으로 좀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 소셜미디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을 고민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잘해 가지고 운영할 때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자율에 의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신뢰를 가지고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한영태위원
수정가결이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발의를 누가 안 해도 바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 했던 11호에 대한 ‘시장이’라는 그 문구만 빼고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경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제11호'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는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소셜미디어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다섯 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중 보훈대상자가 대상자가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훈처와 행안부가 협업으로 대상 조례와 정비 내용을 지정하여 표준안으로 시달된 합동평가과제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관계법령 및 의사상자법과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누락된 다섯 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하는 방식으로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감면근거법령 개정 및 누락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국가공자 등 공공시설이용 감면규정정비를 위한 경주시 다섯 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경주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채 상환기금이 2020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채원리금을 상환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3항의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조문내용 중 일부를 어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잘못된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8월 11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좀. 우리 지금 상환채, 상환해야 될 게 몇 가지죠? 뭐 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 여기서는 지방채, 상수도, 광역상수도 특별회계 또 8개에 655억에서 지금 500억 상환하고 155억 남아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것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갚을 능력 안 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갚을 능력 안 되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여기서 매년 20억씩 지원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빨리 이야기 좀 하세요.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이 개정은 5년마다 이루어지는 것 맞죠?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5년마다.
김태현위원
5년 초과 없다고.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복이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장복이부위원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요,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인구정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지원과 일과 생활을 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사업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인구정책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대표 및 관계자 경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중에서 규정, 구성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구증가에 기여하거나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민,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주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경주시가 옛날 여기 경주시에 의원하셨던, 오래 하셨던 분이 소멸도시가 된다고 야단법통을 떨던데, 그런데 인구정책위회가 이제까지 없었나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나 뭐 이런 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 정책위원회는 조례도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까지 없었나요? 제가 챙기지 못 한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인구소멸 된다고 야단이던데 왜 이제. 올해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사실 저희 시에서 많이 늦은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기본조례는 대부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은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좀 이제 늦은 형편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조례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갖다가 폭넓게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감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내 고향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좀 답답해지죠, 여러 가지가. 30만이 넘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많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좀 진작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저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그저 각종 위원회에 한 개의 위원회 더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 그렇게 안 되고 정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정말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인구정책, 다른 데는 인구 늘리기 기본조례 다 대동소이한 것 같다,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위원회에 저 개인으로도 보건소 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일반 주무관님이든 아니면 위에 분이든, 단체 분이든, 외부의 민간단체든 뒤에 13조에 보면 포상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어느 그룹에 비가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규정을 정해놨기도 하지만 이 포상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그런 결정이 났을 때 누가 와도 가성비든 어떻게든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조례제정이 지금 된다는 것은 정말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을 만나서 왜 결혼하지 않는지, 왜 출산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보통 어떤 말씀들을 하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7월달, 8월달 정책토크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청년 그리고 출산한 여성, 양육,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 이주여성 이렇게 정책토크쇼를 했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일과 가정이 양립되어야 마음 놓고 아기를 키우고 그런 것이 환경이 되어야 마음놓고 애기를 낳을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약간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는 요즘도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이나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의무적으로 아기를 몇 명이상 낳는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워낙 매스미디어 발달로 해 가지고 인식이 많이 요즘 한 명, 안 낳고도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또 인식문제도 있고 해서 인식전환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순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여성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육아도, 출산도 독박을 쓰는 것 같고, 육아도 여성이 독박을 쓰는 것 같다는,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출산도 하면서, 육아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으로 우리가 이제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를 설립했을 때도 방침을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용어가 조금 순화되고 지역이 많습니다. 저출산이라고 그러면 아기 낳는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인구절벽이라고 그러면 여성에게굉장히 어떤 책임감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는 아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 출생이 많아야 또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어 선택할 때도 좀 더 여성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단어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주무부서가 미래사업추진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주무부서에서 보기에 경주에 적정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5만 5,400명.
장복이부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경주의 면적이나 산업시설이나 도시문화 관점에서 본다면 경주에 적정인구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상택
장상택미래사업추진단장
저는 30만 정도 됐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정책적으로는 현재 인구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어디에서 해 봐도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정책이라는 게 입안이 된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그렇게 보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인구의 적정인구가 얼마냐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5개년 도시계획을 한 번씩 잡으면 경주의 인구가 목표가 얼마입니까? 그냥 50만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을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래서는. 기준이 달라지면 모든 정책이 흐트러집니다. 주무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을 입안하시기 이전에 기준이 나와야 돼요, 기준. 목표. 인구가 얼마냐. 이것 조례 만들어진다 해서 저출산이 멈춰지고 고령화의 대책이 아니면, 멈춰집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인구를 늘리는, 30만이 목표라면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인구증가 속도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기울 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운영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내용과 어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6조 관람료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추가법령에 의거 제6조 제1항 12호, 13호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의2 환불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환불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명시하고 제7조의2 입장의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사람들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 황룡사역사문화관을 관람하는 입장객들에게 권익보호 및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 외 9개 조항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및 어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룡사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조례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분리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내용과 어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제3항 기금의 설치,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모호하게 규정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분리하여 명시함으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8조1항 위원장의 직무, 제9조제2항 간사 및 수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회계공무원 조문내용과 어법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3조 관리규정의 준용 등 법률과 중복되는 준용규정과 하위 규정, 준용규정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조안의 취지를 깊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뭐 5년 기한 연장한다는 거죠? 큰 맥락에서 보면.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조례안에 6페이지에 보니까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을 업무담당주사에서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했는 이유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이게 명칭이 모호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명칭이 모호해서?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모호해서 주사가 요즘은 없고요,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주사가. 요즘 주사가 안 맞, 주사는 옛날 이야기죠?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업무담당국장이나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우리 체육 업무 담당으로 국장.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 현재 업무담당 국장하고, 옆에 계신 우리 최해열 국장님이고 체육업무 담당 국장님도 옆에 계신 최해열 국장님 아닌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맞죠? 아,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자.
상기
이상기체육진흥과장
명확하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칙에 있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본 조항의 제10조를 신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법 규 정삭제 및 용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명시된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에 있어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무국장의 조문을 삭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의 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2에 명시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4조에 명시된 관계규정준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복이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제9조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영태위원
이것은 ...
김순옥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4페이지에 업무담당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업무담당 국장과 종전에는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무국장이었는데 사무국장을 뺐네요.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가 우리 기금을 사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왜 이랬을까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는.
한영태위원
처음에 이래 생각없이 했는 모양이다, 그렇죠? 지금 이 타당한 것인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노인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우리 사전에.
한영태위원
사전에 이야기 했는교? 자기들 받아들였는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받아들였으면 됐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2에 명시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상위법인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33조에 명시된 관계규정의 준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제9조 성차별 및 성희롱금지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을 때는 어느 창구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시 전담창구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창구에 우리 고충상담원으로 감사팀장, 우리 여성정책팀장 그리고 인사팀장, 생활보장팀장 네 명으로 고충상담원을 구성해 있고, 또 외부 상담위원으로 해 가지고 신현정 우리 다움성폭력상담센터장하고 이종표 전 위원이 우리 외부상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사항이 홍보는 다 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한번 언론 보도자료도 내고, 사실은 이제 흔치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이런 건이 있으면 잘 안내해서 이런 절차대로 저희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제30조 기금출납원 업무담당주사, 이 주사라는 호칭이 팀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혹시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이 부분이 아까 앞에서도 다른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 놓쳤는데 다음에.
김순옥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쪽에 업무담당주사라는 표현을 지금 수정해서 올리죠? 다음에 언제 결정합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담당팀장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이동협위원장
지금 개정안에서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발의를 못 하니까 다음에 우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경주 이거사지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 이거사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경주 이거사지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