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생계위기에 직면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공무원만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인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정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는 제안설명 부서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가셔서 순서가 되면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에 보면 23억 재해재난비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재해재난비를 감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구비매칭부분이나 자체사업을 편성할 적에 자체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재해재난예산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구비로 편성되는 부분, 금호강변 체육진입로라든지 내당평리권역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라든지 푸드마켓 설치비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재해재난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가 있는데 보통 일반예비비는 총액예산에 1/100 범위 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삭감하고 일반예비비 조정하는 거보다 한쪽 편성목만 조정하는 쪽으로 운영하기에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15쪽에 보면 45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연초에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450억이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말 2019년 12월 20일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운용계획 이것도 본예산처럼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편성이 작년 연말에 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본예산 전체 우리 6∼7개 기금에 대해서 변경이 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수익을 450억으로 잡겠다 이거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450억은 당초에 작년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우리 일반예산처럼 기금운용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성립된 지가 정례회 끝나고 난 뒤에 기금이 조성이 됐잖습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금이 편성 반영이 안된 거지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서 당초 안에는 6개만 포함되어 있었잖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는 시기적으로 편성이 못된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금운용계획 전체 안에는 개별적으로도 편성해야 되지만 전체 안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이자가 얼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것이 5억 6264만 원 정도가 이번 연말까지 예상됩니다. 그 이자발생부분을 수입과 지출에 반영계상을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수입 잡는 것은 어떻게 잡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율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고 그 정도 계상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준을 잡는 시점이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예치를 할 때 저희들이 450억을 분산을 해서 예치를 해놨습니다. 100억 짜리는 3개 구좌로 1년에 1.35% 이율을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억을 3개 구좌로 분산해서 6개월을 지난번에는 100억짜리는 1년으로 예치하고 50억 짜리는 6개월 예치를 한 것은 혹시 그 사이에 기금의 용도나 사용처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0억을 3개 구좌로 이율은 1.26%로 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이번 2020년 6월 말에 6개월 만기가 되어 다시 6개월짜리로 50억씩 재예치를 해놨습니다. 100억 짜리는 1.35%, 50억짜리는 1.26% 이렇게 연간 계산을 하니까 이자가 5억 6264만 원 된다는 계산입니다.
오세광위원
6개월 단위로 이자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말씀이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6개월로 재예치를 해놓은 것은 지금 기금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지금 국가에서 올 코로나19상활을 겪으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봤을 때 저희 구는 큰 상황은 없었습니다만 국가에서 봤을 때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놓은 돈인데 여유가 많은 정부쪽에는 법이 경직되어 있어서 쓸 수 없으니까 다시 재정법을 바꾸었습니다. 10월 달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남는 여유자금을 다시 또 하나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어렵습니다만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여유자금을 기금에 넣어놓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것만 써도록 하지 말고 그 기금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통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출계획으로 455억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일단 지출계획이 잡혀 있어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습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체에서 바로 집행하기보다 다시 일반회계로 기금 전출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집행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예산으로 가서 올해 사업으로 크게 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이것 전출을 시켜 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에도 보면 내년에 평리권역 도서관 건립비라든지 평리5, 6동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지출이 될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기금운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오세광위원
다른 구에 보니까 2021년도 있고 2023년도 기간이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습니까? 450억인데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잡힌 것이 있어요?
기금으로 말씀입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추경에 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평리권역도 보면 재정안정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재해재난 예비비로 23억을 감해서 그 23억을 가지고 평리권역에 부지매입비 17억이라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재정안정화기금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쓸 수 있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예, 가능은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은 돈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지매입비는 17억이라고 하지만 건립비도 몇 십억 들 테도 그 다음 평리5, 6동 동사무소도 지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소요가 있고 또 향후에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그렇게 시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세입이 자연히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움직여야 세입이 생기고 상공인들도 움직여야 세입이 되는데 이 세입을 국가에서 세금을 못 거두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교부세 교부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구에 재정안전기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 혹시 알 수 있나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별도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서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구지역은 안 봤습니다만 일례로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기는 4천억씩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규모가 다르지만.
이주한위원
다른 구·군은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 563억, 수성구 354억, 남구 190억, 중구 260억 정도입니다.
이주한위원
저희가 다른 구보다 좀 많네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지역경제화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예산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된다면.......
이주한위원
청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혹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경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휴업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스포츠지원금 지금은 나가는 데도 있던데 450억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거든요.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위원님들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몇 십만 원씩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특별한 그 분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쪽에 협의도 필요하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보다 조성액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다른 구보다 많은 것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 향후에 나가야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요. 그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당장 경기가 어려우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 하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해룡
박해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고민과 검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달성군도 563억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크잖아요. 465억이면 서구가 좀 많은데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450억하고 이자하고 455억이 올 연말에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이 확실시 되는데 앞으로 향후 2년 내지 3년 이내에 집행이 예상되는 예산목록을 보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평리5동 복합청사로 해서 지어지는 그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에 설립된 것이 160억∼170억 평리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여기도 최소한 30억에서 40억 그다음에 평리내당권역 도서관도 부지매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것 빼고 나면 건립비도 예를 들어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런 거처럼 한 300억 가까운 돈이 거의 집행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장래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것은 2년이고 좀 멀어봤자 2023년까지는 다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년에 세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5%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을 과연 내년에 우리 구정 살림을 이끌어갈까 대비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것은 깊은 고민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어서 총무과 해야 되는데 문화회관에서 이동거리도 있고 하니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문화회관장님 모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박미설 관장님 진급하셔서 관장님으로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문화회관은 질의하기 전에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사업이라든지 문화회관에 좋은 일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잘 계승해서 살려가야 문화회관장님이 빛이 나고 서구 문화가 발달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57쪽에 전부 감액이던데 실제로 강사들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은 증액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감액이라서 문화강좌라든지 프로그램 교실 강사들 강사비를 하나도 안 주고 삭감합니까? 일부 주고 일부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산출기준이 수강료의 지급률을 곱해서 강사수당이 나가다보니까 수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실에 물어봤지만 이주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재난안정기금을 풀어서라도 강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 하는 강사들이 아니잖아요? 다년간 문화회관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데 그런 계획은 총무과에 없습니까? 국장님.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통일된 안을 가이드안으로 제시해서 지급해야 되지 대구광역시 내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취미 교실하는 분들 강사수당을 프리로 뛰는 분들인데 우리구만 생계가 어렵다고 지급한다고 하면 대구시 전체의 안이 나와 줘야 될 거 같고 정부에서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이번에 문화홍보과에 일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예술 분야 중에서 미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계가 너무 막막하니까 이 분들 지원해야 되겠다싶어서 그 중에 인건비를 60%, 재료비를 40%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명목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중앙정부에서 통일되게 해서 현황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보고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이번 추석을 기해서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싶어서, 문화회관이 제일 많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왔을 때 총무국장님하고 의견을 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먼저 문화회관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제가 문화 쪽으로는 처음 근무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많이 있어서 이런 색다른 분야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 파트 직원들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저는 문화회관장님이 지난번 박원숙 관장님이 잠깐 계시다 간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자기의 소신이랄까 자부심이 있는 분이 가셨으면 좋은데 물론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관장님은 문화쪽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문화회관장님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장님도 문화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시작하다가 몇 개월 만에 가신 거 같거든요. 저는 문화회관장님만큼은 인사이동이 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근무를 하시게 되었으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사도우미 10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의상하고 예산하고 일비를 얼마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있었거든요. 행사를 안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7월, 8월 2개월간은 계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극도하고 마토콘서트도 하면서 그때는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낼 때는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여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차금영위원
도우미 채용한 사람들 중에 이탈하거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대로 10명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차금영위원
그 예산이 안 보여서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해서 궁금해서......
홍병헌위원장
차위원님,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받으시든지 하고 추경관련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서 과연 후반기에 어떻게 사용을 할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연 같은 것은 전반기에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지금 생활속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이 된다면 방역수칙을 진행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객석인원 수만 지침대로 줄여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2단계로 유지된다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후반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전반기에 문화적으로 향유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께 채워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 외에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부서장을 모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차금영위원
이것이 왜 본질이 아닙니까?
홍병헌위원장
궁금한 사안은 여쭤보니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금영위원
감액된 것이 있는데 그 감액된 것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감액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전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궁금한 사항은 궁금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서 더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109쪽 세입예산에 대구희망지원금 성립전으로 36억을 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개인별로 10만 원씩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김진출위원
대구시에서 각 구로 내려 보내서 성립전으로.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1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대구전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전으로 잡아놔야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보면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700만 원 감액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이것이 당초 3000만 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만 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보조금 총액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137쪽 애은성당하고 마을공동체하고 이 예산에서 그것이 남아서 삭감된 것이네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남은 것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달에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보조금 총액 차원에서 3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38쪽 세출부분에 올해 새마을에서 하는 사랑의집 고쳐주기 코로나19 때문에 했습니까? 지금 예산에는 100만 원 사용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해서 100만 원 사용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원금액은 49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이것은 평리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에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만 올라왔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세입에 보시면 200만 원 반납하고 이것 남은 부분 1세대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31쪽에 평리2동 동주민센터 이것이 통계목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당초 시설비에서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부분을 시비 전체를 다시 반납하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구 입장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역별론 보면 오븐이나 믹서기 기타 운영을 위한 물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동 전체보시면 기정액이 1834만 원인데 돈이 1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사용되었고요. 나머지 834만 원 정도가. 물론 전체 차원에서 보시면 시설비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일단 물품취득에 돌려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동에서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까?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추경하고 별개의 질의를 두분께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세무과 앞에 공사를 하는데 빨리 끝내고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내진보강부분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오늘 와보니까 다 되어 가던데 그냥 하다가 처박아놓고 1주일, 비 온다고 1주일 계속 질질 끌었는데 그리고 각동에 내당1동 같은 데 동 청사를 짓고 있는데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가 전번에 파다가 밑에 암석이 나와서 딜레이 됐는데 그것 동장한테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서... 한 달에 세 주는 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개인이 짓는다고 생각하고 빨리 추진해주시고요. 특히 청사 안에 공사하는 것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관급공사를 질질 끌어서 의원들이 계속 안 나오지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부탁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술 쪽에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80%와 시비 10%, 지방비, 구비 10% 대응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미술작품 작가들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재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오세광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어떻게 보면 작가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기도 하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도 작가 분들 많으시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가 임의로 작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아름다운 조형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제안을 하면 작가팀 37명이 구성해서 이 공모내용을 보고 제안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작가팀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오세광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주민들이 많이 관광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어두운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작가팀 37명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현공원이나 이런 쪽에 조형조각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작품제안을 넣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일단 주민의견수렴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조형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형작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산만 많이 들이지 말고 해놓고 나서도 저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저기 있는지. 예를 들자면 북비산네거리에 그런 조형물은 없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저도 방금 오세광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형물이 들어가니까 조형물은 사실 고가입니다. 그러면서 보기에는 그렇게 멋진....... 지금 4억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가지고 조형물까지 할 정도로 무엇이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총 예산액은 4억 1500인데 그 중에 55%가 예술인들 제작에 대한 인건비고 작품제작비 재료비로 45%인 1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가 분들이 설명하는 예술품하고 일반 구민들이 보는 수준들이 차이가 생기다보면 아무리 좋은 예술품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지 않으면 예술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아직까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타과나 부서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대체로 우리 서구에 명소로는 이현공원이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광지를 임팩트있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집중화시키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차금영위원
지금 국비와 시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미술 분야라고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공미술이라고 작품전시라든지 아니면 작품설치라든지 분야가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같은 예술인들이 봤을 때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나, 우리 구에서 만약에 선정한다면 음악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야도 예술인들이 있는데 특정 미술을 한다고 나라에서 정해진 거 같으면 어쩔 수없이 해야 되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7400만 원 이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말씀인가요? 총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 총 23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구민들이 장거리보다는 내 생활권역 안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의시설이나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의자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개보수 쪽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른 사업란에 나오겠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러면 최소한 테니스장이라든가 양궁장이라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3개소다보니까 어느 큰 시설에만 투자할 수 없어서 그 시설이 노후 되면 오늘은 이 시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넓게 2000만 원 정도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보수를 신속하게 들어가려고......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42쪽에 금호강변 공공체육시설진입로 정비는 시비는 따로 지원받으신 내용이 없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력하고 있는 것이 곧 특교금 신청이 있어서 그 특교금 규모 안에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받을지 않을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특교금 신청이 시에서 하달되어 우리 구에서 30억 정도 내에서 특교금을 신청하려고 각 부서에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구에서 발굴해서 할 때 공공체육시설 제2파크장이 어차피 조성이 완료됐고 해서 진입로를 내려주는 금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2억 5000만 원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재원 대체해서 시비를 전액 활용할까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을 잡을 때 예상을 하잖아요. 도로정비를 제대로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주변의 화장실이나 주변시설이 있는데 들어오는 진입로 표시판이나 화장실 안내판 축구장도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고, 소프트볼장도 있는데 표지 같은 것도 눈에 안 띄고 한 번씩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리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시설할 때 제대로 하면 좋겠고요. 시에서 시설을 해놓은 데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시설해놓은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도 시멘트로 왜 저렇게 놔뒀을까하는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시설보완을 해주면 좋지만 안 되면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미관도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콘크리트하고 아스콘하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비교해봤습니다. 일단은 가격 면에서 보면 ㎡당 콘크리트는 3만 5000원인데 아스콘은 5만 원인가 되어 있고 기능면에서도 콘크리트가 배수가 잘되고 내구성도 길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로 비교가 되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사전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휴가를 가셔서 못 했는데 총괄적으로 145쪽 맨 위에 이번에 추경에 17억이 증액되었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부지매입비가 17억 가지고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부지매입비는 15억 5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땅을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했던데요. 말이야 좋지 내당·평리권역 했는데 평리권역에 도서관을 짓는데 그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전번에 설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을 때 주차장확보라든지 문화공간을 더 넣어서 북카페식으로 모든 의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도 주민하고 같은 입장이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층수를 더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요즘 관급공사들 주차장을 2,3대밖에 못댈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더라고요. 주차법상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차를 더 하도록 층수를 더 확보해서 문화공간을 한두 개 더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당권역은 치우고 평리권역을 하고 지역구의원 오세광 위원이 있지만 내당4동하고 상중이동에 도서관을 하나 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인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부탁드립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실시설계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대상을 폭넓게 하셔서 디자인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주차공간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권역에 필요한 도서관이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분들이면 좋겠어요. 저는 주차공간도 필요하지만 좀더 여유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차 한 두 대 더 주차하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와서 쉬고, 찾아오고 싶은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내당동에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어서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 안 계셔서 제가 호주에 공무연수를 갔을 때 예를 들었습니다. 그쪽에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할 때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 공모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수도 크고 웅장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규모가 작지만 실시설계가 중요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몇이서 하지 말고 이왕 50 몇 억씩 들여서 할 때 아름답고 예쁘고 편리하게 북카페도 얘기했지만 설계할 때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냥 정형화된 지금처럼 하지 말고 색다르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149쪽 무인발급기구입비 2100만 원 이것이 내당4동에 설치한다는 말로 들었는데 거기에는 민원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사항을 파악을 해보니까 상중이동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내당4동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상중이동은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루 처리건수가 5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해서 그것을 상중이동으로 이전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전하는 데 2100만 원 들어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이전하는 것은 공짜로 해주고 차올 때 하면 이전비용을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내당4동에 신규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신규로 1대놓고 상중이동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상중이동은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동 쪽으로.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동주민센터 안에. 상중이동이 민원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4동이 달서구하고 가까워서 달서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구비입니까?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구비니까 국장님, 달서구 사람들이 1/3이 옵니다. 달서구청장님한테 1/3값을 내라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내당4동에 가보면 내당동 사람보다 달서구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무인발급기를 놔두기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 지점에 있던 것은 상중이동으로 이동하고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주민제안사업을 했는데 대구은행공단지점에서도 자기들이 별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나 협의를 했었고요.
홍병헌위원장
장소 이동이 가능한가요?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또 관리를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건물이 관리공단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구의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종합민원과가 제일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여기에 우리 서구청의 이미지가 좌우될 수 있거든요. 섬세함으로 좀 더 나은 서구를 만드는데 일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숙
이정숙종합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153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여기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수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0명해서 2차에 걸쳐 5명씩 10명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연수 가면 어디 단체로 가서 연수를 받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시에서 주관해서 시 직원하고 8개 구·군해서 직원들 유대관계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 가는데 1년에 90명 정도 우리 구는 10명 정도 갑니다. 제주도에 3월에 1, 2차로 5명씩 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부서별로 국내연수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 교육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소규모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다 취소를 해버리면 2단계 내에서 50명 실내는 가능하잖아요.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사업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개 구군이 함께하다보니까 우선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구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상생협력사업해서 시에서 17억 6700만원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내년도에 평가를 위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정 이런 것을 거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광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직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과 올라오는 이 부분은 8개 구·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구만 별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삭감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결산추경할 때 모르겠는데 남겨놓은 사업이라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교육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소규모로 두 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몇 개월 안됐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하나만 덧붙이면 지난주에 세무과에서 좋은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어 자랑을 하겠습니다. 8개 구군에서 4년 연속 지방세 발전포럼해서 논문을 내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구가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연속은 처음입니다. 우리구가 왜 이렇게 잘하나 옆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타구는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미리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직원들이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 다 짜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고 주도면밀하게 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지방세 조세연구원에서 직접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최우수 받은 내용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대구시 주관으로 발전포럼을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최우수를 하고 거기에서 최우수를 하면 대구시 대표로 중앙에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발표대회에 2년 연속으로 최우수하고 작년에는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것을 갑자기 교체하는 바람에 특별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11월 4일 세종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대표, 행안부.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군은 거의 임박해서 논문을 쓸 작성자를 지정하거나 하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할 순서를 정해놓고 만약에 자기가 근무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면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1년, 2년씩 준비를 하고 하면서 계속 자료를 다듬고 하니 논문이 알차고 그런 것이 대구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지방세 연구원이라고 박사님들이 그것을 논문을 평가해서 8개 구 ·군에 점수를 매겨 내려오는데 계속 4년째 우리가 최고 점수를 받으니까 편파라고 할 수 없고, 올해도 저희들이 최우수 한다고 기대는 안했는데 다른 구·군에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금요일 내려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사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기사는 18일 이후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사보다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여담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세무과는 7급 공채 출신이 많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다음 차기도 7급 공채지요?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뒤에 또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거기까지.
김진출위원
거기까지 가면 최우수 끝나겠네요? 그것을 육성하라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는 미리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선배들도 그렇지만 7급 공채들이 3∼4명되던데요. 안그래도 권시완 과장님이 가실 때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갔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방세가 몇 % 올랐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주민세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대략 몇 % 올랐습니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부과는 시세는 줄었고요. 재산세는 올해 10억 정도.
김진출위원
5%도 안되네요. 5% 올랐는데 나가보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이 올랐다.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후배들한테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안상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결에 앞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기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