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일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대우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정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이만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조순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두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윤종찬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보건과장 이규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담당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 와서 설명도 하시고 했지만 165페이지 푸드마켓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민원인이 한 분 계시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말고도 진정 비슷하게 넣으신 분이 다른 분도 계시는데 가장 심하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꼭 그걸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이 업무가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를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 구만 없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안 그래도 이 설명을 듣고 저도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일도 하다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마켓을 하기 전에 푸드뱅크를 한번 시작해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푸드뱅크에 장점은 무엇이고 푸드마켓의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중앙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후원물품 을 주시면 광역 푸드뱅크로 내려오고 그게 다시 지자재의 푸드뱅크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이 꼭 원하는 물건을 구비하기 보다는 주는 것을 맞추어서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푸드뱅크 들은 각 기관에 사회복지시설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설에서 알아서 분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들 많은 분들께 혜택을 주기는 사실 어렵고, 저희가 푸드마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푸드뱅크가 사실 운영하기는 쉬운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 중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각 동에 서른 분씩이라도 일단 혜택을 주고 그분들이 꼭 와서 본인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갈수 있도록 하는데서는 푸드마켓이 좋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푸드뱅크가 일반 슈퍼처럼 그분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비치해서 판매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게 되면 각 동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신청을 받고 그분들께도 설문조사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물건들을 가져가시고 싶어 하는지 그분들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 맞추어서 물건도 준비를 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물론 어려운 일을 시작하시는 과장님한테 용기도 줘야 되고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 욕구에 다 못 맞춰 줬을 때 그런 원망도 듣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또 일을 안 하는 것 보다 하시려고 마음먹는 자체는 참 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용기가 필요한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욕구가 다 맞도록 못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또 많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는 한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피복비와 교통비가 있는데 서구 전체 복무요원의 피복비 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복무요원 중에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요원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하고 행정복지동에 있는 사회복무 요원들의 피복비 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교통비가 46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동에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없었는데 올해는 17개 동에 23명이 투입되어 있고 시설도 작년에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사회복무요원 복장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거기서 하고 있지만 각 해당 부서에 장들이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원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내려주고,
김종일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애국지사 및 유족지원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165쪽 보훈예우 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3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변동사유가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7월에 국가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인상 했고 참전유공자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은데 부지도 다 되어 있고 운영 추가 자료를 보니까 서구만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다른 곳 보다는 서구가 공단이 있어서 받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복지과에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서구에 취약지역이 많은 만큼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타 구에 하는 것 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도 지켜볼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자활장려금에 자활센터 참여자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 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자가 기존에 303명 정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다보니까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303명에서 399명으로 9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자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이 100여명 가까이 늘었는데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 포함해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17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택배비가 39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증가이유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생활보호과장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10㎏ 20㎏를 국가에서 택배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1만 4800명에서 1만 5900명으로 1100명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올해 수급자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금액 증가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경증치매 노인학교 운영에 살롬기억학교 하고 보림기억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휴원을 했다고 하는데 2월, 3월, 4월 휴원을 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휴원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계속해서 휴원 했는데 감액이 1400만원 밖에 되지 않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감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기존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1400만 원은 이때까지 휴원 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2쪽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 설치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공기청정기는 지체, 시각, 신체장애 해서 3개 단체하고 장애복지시설 7개소 하고 총 12대를 설치 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은 해피스테이 하고 장애인들 모아서 생활하는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서 181쪽 폭염 취약계층 냉방지원용품 부분에 올해 장마가 길었는데 다 지급을 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성립전재난기금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대피 시설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취약하신 분들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 빨리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내용물을 뭐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선풍기입니다.
김종일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부분은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휴관이라고 삭감할 수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합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노인일자리를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 집 있는 사람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집이 있어도 일정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예년에 한 사람이라든지 재산상태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수제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기정액이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년 된 국공립 어린이 집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처음으로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하고 올해는 의료시설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정대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LH에서 사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처음에는 5개가 왔었습니다. 거기서 시 소관은 시로 보내고 한군데는 다음에 하겠다고 빠지고 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국비가,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7:3으로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어느 어린이 집이 선정됐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비산1동에 있는 비산어린이 집, 상중이동에 서대구 어린이 집, 상이동 어린이 집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대구 어린이 집 상리어린이 집은 리모델링 한지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석면제거라든지 전체적인 벽면하고 벽면 타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LH에서 조사한 것은 단열고성능으로 해서 에너지 열 성능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LH에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7쪽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에 홍보용 포장용지를 제작 하셨는데 서구관내에 먹거리 골목이 몇 군데 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음식물 골목은 5군데가 있습니다. 무침회 골목과 서대구로에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오미가미거리, 인동촌, 중리동 이렇게 5개의 골목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사무관리비에 안심 음식점 홍보물품 구입이 나와 있는데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음식점에서 국, 찌개 한 그릇을 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것을 지양하고 개별 접시로 덜어 먹는 것을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나왔고 59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재료비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재료비가 어떤 것입니까?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코로나19 희망극복사업이 정부추경 사업으로 저희 구청에 72억이 내려왔습니다. 72억중에 인건비 80%, 재료비 20%를 사용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동별로 필요한 사업에 재료비를 쓸 수 있으면 모든 재료비를 지원 하겠다 해서 동에 화단이라든지 골목길 청소하는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데서 일부사용하고 2000년경에 동에 우편함을 전부 구청에서 달았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너무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전 동에 우편함을 새로 설치를 하려고 3억 4000정도 추진하고 있고 동하고 공원녹지 하고 해서 현재는 7억에서 8억 정도를 예산 소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억 정도는 10월이나 11월 달에 사업을 더 발굴해서 재료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재료비가 4억이나 5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서,
만식
이만식경제과장
재료비는 현재 동별로 배정을 했는데 동에는 거의 대부분 인도정비 화단정비 이런 사업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7쪽 자산취득비 중에 악취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3대 구입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악취는 공기에서 금방 퍼지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로 야간과 공휴일에 악취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세 군데인데 상리공원 양궁장하고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서평초등학교 옥상,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포집 방법은 원격제어 방법이 있고, 센서작동 방법이 있는데 대기계 직원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알림음이 옵니다. 악취민원이 생기면 악취센서가 자동으로 알림음이 오면 원격조정을 해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 작동방식은 기준 값 보다도 악취채취 되는 값이 초과되면 시료를 자동으로 기계가 채취하는 것입니다. 한 개당 1500만 원씩 해서 3개를 설치해서 야간과 공휴일에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책정을 자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을 하는데 얼마만큼 운행합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운행은 비산 저감조치 발령 시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폭염 시에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도로에 쓰레기가 쏟아졌다든지 지하도 같은데 노상방뇨를 해서 더럽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저도 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하던데 아끼지 말고 많이 운행해서 먼지도 없어지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많이 활용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지하도 안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안쪽까지 다할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거기가 약간 어두우니까 색채나 조명 같은 것을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실제적으로 우범화 되어 있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시에 디자인과에 예산요구를 몇 번 했으나 떨어졌고 올해도 셋트해드 디자인이라고 응모 했는데 안 되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는 설계비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2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실시하는 것인데 세입예산에 4000이 있는데 광고물 부착 못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달성토성마을에 투어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하는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하고 오미가미 거리하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설치 장소도 중요할 것 같고 혹시 과에서는 불법 부착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2쪽 평리교 지하보차도 경관개선 사업에 기정액이 2억4000만 원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었는데 기정예산 세울 때 실시설계비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하나요.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기정예산 2억 4000만 원은 401-01 시설비 전체가 그렇게 잡혀 있었고 현재 평리교 지하보도에는 당초에 “0”이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억 4000만 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총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추가 되어서 2억 6000이 되지 않습니까?
두철
황두철도시재생과장
이해를 돕겠습니다. 지하보도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업이 2억 4000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0”이라고 쓰였는데 원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예산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5쪽 평리교 하단 하수도 악취개선 공사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구청에 고마움을 많이 표시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206쪽 시설비에 안전귀갓길 환경개선 사업과 화재취약지역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에 어디에 이 사업을 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유지관리비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작한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비 고장난 것 고치고 부실한 것 고치고 하는 사업이고 화재취약지역 안전인프라 구성사업은 비산2.3동 지역입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응모를 해서 우리 구에 제일 취약한 비산2.3동 지역이 응모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업은 로고젝트 설치라든지 CCTV, 스마트 보안등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 평리교 하단 하수도 악취개선공사 당초예산이 5억 4700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1억 5700이 남았어요. 그럼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예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줄일 것은 줄이고 설계하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체 예산 5억 4700에 3억 9000만 반영이 되고 1억 5700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남았는 것은 공사가 축소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실제로 당초에 잡을 때는 대략 금액으로 잡았는데 진짜 설계를 하니까 4억 정도 나왔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많이 최소한도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다음 예산할 때는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심귀갓길 개선 사업에 유지보수비로 채택이 되었는데 진짜 위험지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달고 난 다음에 서비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보통 공사하고 나서 1년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년 정도 한 것을 올해 유지관리 사업을 합니다. 내년에도 유지관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근순위원
고장이 되게 자주 나니까 나기 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9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병의원 이용자 약품비가 1억 440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올해 인플루엔자 어린이 예방 접종을 작년까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만 하다가 올해부터 만 13세에서 18세 어린이까지 추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210쪽 만 62세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원인이 만 6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어서 9756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접종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추가된 것이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접종대상자가 늘어났지요. 거기에 우리구가 6900,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어른신은 9756명입니다.
조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늘어나신 인원이 9756명이면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어린이들은 6922명입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 보다 증가된 인원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13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강증진담당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6쪽 307-05 정신건강 복지센타 인력확충에 35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217쪽 사무관리비에 교육 및 홍보에 금연환경 조성홍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20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금연상담사가 공무직에 있습니다. 4명이 금연상담 하는데 4명까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몇 명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는 없지요.
금연클리닉에 구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계약근로자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이견은 있습니까?
방문상담자는 평균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김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