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자원위생과장 양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자원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414억 12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3억 9145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어 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생태공원녹지과는 2020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자원위생과는 105억 29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867만 7000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어 0.2%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자원위생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3쪽 세출총액은 396억 13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371만 5000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으로 모두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으로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자원위생과 변동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08억 75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6590만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20억 1746만 6000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청소행정 완산구는 2100만 원, 덕진구는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는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보조금 지급입니다. 환경관리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68조 중에서 산재 휴직자에 대해서 월평균 임금의 30%의 생계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이 돈이 원래 당초에 2명분이 세워지는데 산재 발생해서 다친 분들이 다섯 분 발생해 가지고 거기 지급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덕진은?

저희가 공공요금인데 관제형 불법카메라를 올해 16대 설치했어요. 그 16대분에 대한 정기요금하고 인터넷 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게 전용회선료를 지금 1000만 원 한 거고 나머지는 생활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산재 휴직자 급여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만료로 5차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6억 378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161억 9763만 7000원 대비 15.1%인 24억 40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416억 3495만 2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82억 2297만 7000원 대비 8.9%인 34억 11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06억 5326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81억 5175만 6000원 대비 30.7%인 25억 15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6억 7532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66억 3899만 1000원 대비 0.5%인 36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2억 8675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13억 8435만 원 대비 7.1%인 97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가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62억 5676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28억 6831만 8000원 대비 14.8%인 33억 88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30억 6584만 3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29억 2031만 5000원 대비 1.1%인 14억 5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20억 9022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2억 1222만 6000원 대비 5.5%인 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 관련 증액예산 및 국가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10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5건, 건강증진과 소관 4건, 치매안심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및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된 한시인력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호흡기·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 확립을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총괄 지원 및 장기화 대비 전략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관 운영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12억 8000만 원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의 무료 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까지,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이었는데 2020년 절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만 62세에서 64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술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의 일상 속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변경내시 사항이 반영되는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19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어제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예, 보고를 앉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앉아서 예산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제 확진자 내용을 잠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북 101번째, 전주 3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자 환자시고 주소지는 전주시 덕진구입니다. 동거 가족은 배우자 한 명이 있었고 9월 5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 손실 등 증상이 있었습니다. 9월 5일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일부터 역학조사를 어제까지 해서 실시했습니다. 확진은 9월 14일 월요일 11시 15분 예수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하고 어제 21시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환자의 직장이 어제 재난문자가 나갔을 겁니다. 화장품 방문판매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났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어서 어제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게 9월 3일부터 9월 14일이어서 11일간입니다. 그런데 동선이 많이 있고 저희가 동선을 봐서 거기서 CCTV 확인을 해서 특정인을 잡을 수 있으면 그 동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식당 그다음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저희가 CCTV를 확인할 거고 만약에 특정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오늘 재난문자가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접촉자는 1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은 다섯 명이 있고 음성이 나왔습니다. 가족들과 방문한 병원 원장님이 나오셨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방문판매를 하면서 같은 회사 사원들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가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마트나 식당, 편의점 그런 부분에 종사자와 주인들 37명을 저희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검사 결과가 나올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역학조사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우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이고 자료집 11쪽입니다.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인데 보면 앞으로 자문관을 계속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21년 예산도 나오고 한 것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관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세 분인 것 같은데?

세 분인데 지금 자문관들이 코로나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자문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시의 행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같이 보건소장님이랑 자문위원회를 시민안전담당관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나 모든 코로나에 관련된 것은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이 자문관은 계속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한시적으로 코로나 시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처음에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었잖아요.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문관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기존에도 추경에 있었는데 이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자문관을 운영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전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3월부터 해 가지고 전주시 조례에 보면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자문관 위촉을 했고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자문관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코로나는 이미 2월 초부터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에 발 빠른 대응이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왔다라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운영은 3월 초부터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재난기금에서 활동하신 것 지원을 해 드렸고 재난기금에서 더 이상 안 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전주시 보건자문위원단은 어디서 구성을 했나요? 보건자문위원단이요.

부시장님 주재 하에······ 보건의료자문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시장님 주재 하에 3월에······.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시 자체 내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담당 과가 무슨 과예요, 보건소가 아니에요?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전주시 보건의료자문관이 역학조사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구성한 자문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인지? 보건소에서 구성한 자문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이 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지원단장, 부단장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저희 역학조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상관없이 구성된 자문단인가요?

도 소속입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3월에 보건의료자문관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 세 분이 있는데 세 분 중에 두 분이 도 보건의료자문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3월에 보건의료자문관을 구성해 주시고 지금 소속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보건행정과의 감염병관리팀에서 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뢰를 드리고 있고 저희 시에 방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번에도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역학조사에 같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신데······.

그럼 우리 자문관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아니요,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자문관입니다.

아니, 자문관이고 역학조사단으로 해서 전주시 보건자문위원단이라는 명칭이 있던데 이게 별개냐고요?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보건소에서 구성한 거예요, 아까 전라북도에서 했다고?

시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전에 도 보건의료자문관으로 벌써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럼 그쪽도 자문료를 주고 있어요?

거기는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 대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

백영규 위원님.

지금 총 24회에 3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의가 있으면 그냥 24회 추계를 한 거죠?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24회 횟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자문은 하루에 10건도 더 가고 있습니다. 각각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가고 있고 공식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2단계에서 2.5단계를 할 때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오셔서 하시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접촉하거나 시와 접촉하는 건 솔직히 한 달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4회로 6개월 24회 해서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주는 예산은 최고로 드리는 거고 그때그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한 달에 4회로 한정했습니다.

4회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한다 이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자문 횟수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월로 계산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4회 했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자문이 증가하면 서로 또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상을 하실 때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김진옥 위원님.

예산서 223쪽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에 보면 의료소모품 구입 등 해서 2억 8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떤 걸 어디로 더 구입을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요즘 모든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고 구입물품은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 혈당스틱, 란셋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고 어르신들이 여기다가 입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걸 지급해 드리고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요?

예.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되나요?

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AI기기 활용을 잘 못할 수도 있으니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방문하는 건 보건소에서 직원분들이 하고 몇 분 정도 대상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직원 인력이 토털 1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은 대상이 600명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데 600명 정도로 선발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방문보건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집중·정기군 규모의 15%를 하게끔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해보니 600명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는 일곱 명의 인건비가 3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올해 말까지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 올해는 세 명을 채용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그러면 아까 3개년 사업으로 얘기하셨나요?

계속사업으로······.

지금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계속사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방문하는데 제가 복지환경국을 보니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의료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의료만······.

의료 부분만?

예.

이런 걸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응원으로 임해주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언을 해 주시고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앞장서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625억 83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8% 증액되었고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는 8382억 907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6쪽까지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및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의 증가액과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삭감액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33억 485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536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성가족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3개 사업의 증가액과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삭감액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5억 17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등 5개 사업의 증가액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삭감액을 포함해서 총 7개 사업에 20억 3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등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되어서 야생동물 탐방사업 1개 사업에 34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예산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이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에서 이번 추석명절 대비해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앉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시설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 시 관할에 있는 장사시설 중에 일반 묘지가 우리 효자공원묘지 외에 사설까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봉안시설, 쉽게 말하면 실내 봉안시설이 우리 공설 하나하고 사설 6개,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실내, 실외 장사시설에 4만 9703기가 현재 봉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 군경묘지에도 39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게 명절에 봉안시설이나 장사시설에 성묘를 많이 가서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를 살펴보니까 실내 봉안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추석 연휴 5일 동안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공설 묘지 같은 경우 일부 폐쇄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우리 전주 외에 군산, 익산은 별도의 폐쇄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총량, 하루에 500명 예약제로 운영 부분을 추진할 계획이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의학자문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최종 결정 난 게 추석 5일 동안 실내 봉안시설은 다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실외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틀을 폐쇄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의학자문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인근 군산, 익산이 여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폐쇄하면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자고 해서 저희는 현재 효자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에 개별입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예약을 받을 겁니다. 오늘부터 홍보를 해서 입구별로 사전에 차단을 해서 라인별로 49명씩 30분 동안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30분 내에 모두 마치고 나오셔야 하고 실외이다 보니까 제례를 하시잖아요. 음식물들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바로 30분 안에 나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특히나 실내는 환기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49명을 차단시켜도 그 안에서 있는 기간 동안 처음에 20분을 계획했었는데 아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서 폐쇄를 결정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는 5일 동안 다 폐쇄고 실외는 사전예약을 통해서 30분 동안 머물고 또 라인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30분 동안 머물면서 음식섭취 금지, 그리고 철저히 방역을 다 준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사전에 입구에서 저희가 발열체크까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명단까지 다 확보를 해서 사전에 방명록까지 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13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은 더 내시가 돼서 증액하는 거네요?

예.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25억 6300만 원.

25억?

예.

그러면 지금 9월, 10월, 11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증액돼서 온 것하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까지 합쳐서 12월까지 다 집행해야 될 텐데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고 아마 부족하면 추계 봐서 11월 정도 도에다가 다 시군구 안에 조정할 수 있게끔 작년 같은 경우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부족할 경우는 도에다가 사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선정되지 않거나 나중에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이왕이면 대상자 선별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은 예전에 긴급 지원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 반납하는 거죠?

예.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앞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적인 입장이라든가 대안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또다시 사안이 터졌을 때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지원하고 잘 집행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고 또 반납하고 이런 사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분야별로도 기본소득이나 도입이 요구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런 농민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도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것도 지원금 얼마에 대한 논란도 있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전주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이번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개념과 전주시의 입장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추후에는 다시 긴급하게 하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139페이지 재난기본소득 있잖아요. 이 50억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게 되나요?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게 되나요,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다시 편입되게 되나요?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로 남게 되나요?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추후에 예산계하고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논의가 안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하고 이번 3차 추경의 재원으로써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분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배분이 끝났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삭감이 되어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삭감 처리해서 올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되면 결산추경이나 이때 재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 원칙상 삭감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추후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용은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적 성격이 아니라 일반적 성격으로 해서 다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삭감을 할 때 삭감재원이 그 목으로 다시 쓰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쓰겠지만 삭감하고 나면 통으로 해서 전체 삭감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목이 이쪽으로 바로 빠지고 안 빠지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하시는 게 있는데 댁내장비 교체 220대, 신규보급 25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설치비용은 없고 월 임대료만 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 만 원씩?

예.

그러면 댁내장비를 교체한 것은 교체 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장비로 교체했는데 교체하기 전에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나 돼요?

5년인데 268대 중에서 48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안 돼서 이번에 교체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470명?

예.

이걸 보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대구 그다음에 경북, 경남, 김해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기초단체에 6월에 보급하고 이랬더라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가요?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었는데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올해 세 군데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6월까지 했고 문제 있는 부분을 거의 다 고쳐서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

예.

앞으로 ICT 기술을 이용해서 댁내에서 중증장애인이든 독거노인이든 어르신들이 건강체크나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할 텐데 전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 쪽에서 플랫폼 사업을 100세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를 해보고 확대 여부는 하는 것 봐서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야가 틀려서 지금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할 때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하고 65세 저소득층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00분의 어르신한테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141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기능보강), 지금 전주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요양시설이 40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4개소를 한 건가요?

있는 곳을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한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원래는 1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지금 4군데를 더 추가해서 5군데로······.

4군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경우는 자부담을 3% 하고 있고 3번 정도 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10% 이상 해야 되고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어떠 어떤 것을 고치겠다고 하면 그걸 검토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일단 40개 현황하고 지난 5년간 기능보강 진행했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너싱홈이나 이런 데는 만성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만성동 신규 택지개발해서 잘 나갔는데 규모도 있고······ 이런 데까지 전주시 어려운 살림살이로 지원해 줘야 돼요? 더 어려운 데를 지원하고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거기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었던 거고 신청한 데가 우리가 5군데 했는데 5군데가 전부 다 복지부에서 결정이 나긴 한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기능보강사업의 지원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예산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면회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내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호자들이 면회가 안 되니까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건지, 실태조사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의 면회가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비대면으로 하다가 다시 2단계가 돼서 중지를 한 상태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는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보호자들은 면회가 안 되니까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때맞춰 언론보도도 나오다 보니까 보호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 놓이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146쪽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이건 언제까지 진행할 사업인가요? 추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번에 네 명을 뽑았는데 2022년까지 다시 네 명을 더 뽑아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인가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 조치하고 양육상태 점검하고 보호 종료를 한다든가 퇴소 조치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행정직원들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깊숙이 하지 못했는데 가정조사를 한다든가 개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었나요?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아동학대 그런 게 많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국가 책임이 강화돼서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까지 국비가 내려올 텐데 넘어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계속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자료집 32쪽에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예산이 감액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집을 보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다시 감액이 됐는데 이를 테면 지금 2회 추경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3회 추경에서 100명 출생이 감소되고 30명이 감소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거기는 본예산을 포함해서 표기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추경에 세우지는 않았고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저희가 작년에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하고 출생을 많이 할 것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출생이 덜 돼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출생 인원을 보니 둘째 아이는 100명, 셋째 아이는 30명 정도 금액을 못 쓸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회 추경하면 그때 별도로 올린 예산액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본예산까지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서에 본예산까지 다 들어간······ 실질적으로 본예산입니다, 그때 추가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래도 예상 출생 인원에서 130명 감소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런 것은 조금 예측이 정확한 수치 내에 접근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33쪽 보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도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이 고향나들이를 못 하는 대신에 그에 충족될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