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섬길 의원 발언

제37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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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 발의)(송상준·김원주·김호성·허옥희·이미숙·송영진·양영환·김승섭·최명철·채영병·이경신·김남규·박형배·백영규·김진옥·최용철·김윤철·김은영·정섬길·김동헌·이윤자 의원 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의원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발의된 조례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서른네 분의 전주시의원님들께 저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난 9월 1일 조례가 발의된 이후부터 바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은 불편함과 외부의 갖은 압력을 받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 의정활동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제가 보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전주시가 인권도시를 지향하며 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전주시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그런 조례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김승수 시장 집행부에서 전주시는 전국 제일의 인권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인권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사업들을 펼쳐냈었고 또한 아시다시피 인권담당관이라고 하는 전국에서 많지 않은 선도적인 인권기구를 또 설치하였고요. 또 다양한 인권교육까지 펼쳐 나가면서 인권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가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끌어내지 않고 인권의 완성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시 완성을 위해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주 시내 모든 사람 간의 차별과 혐오를 금지함과 동시에 만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과 민주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핵심적 내용은 이겁니다. 총 23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이 사유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그 23가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 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 조건, 인종,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종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피부색, 학력,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혼인 여부 이렇게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차별을 금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기 위한 고용 과정에서 이 23가지 사유에 의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재화, 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을 함에 있어서 이 23가지의 사유로 인해 합리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 뒤로 간단하게 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 조례가 발효가 됨과 동시에 다양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일상적인 사업 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기 위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 정도가 이 조례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강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주로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성,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리고 인권 보호라고 하는 가치와 지향은 전 세계적인 것이며 여기 보도자료로 깔아놓은 것처럼 36개국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국가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 동성 결혼한 이후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더욱더 창궐하고 에이즈(AIDS)가 창궐했다는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우려와 강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리들이 아직 정확하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논리들이 정상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 인식될 수 있도록 더더욱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위원

지금 이번 9월 회기 시작하면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정말 많은 시민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정말 정당한 주장을 이야기했으면 감안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본인들의 어떤 강한 종교적인 신념, 신앙, 아니면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은 본 위원 외에도 위원님들 전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질의냐면 그 문자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 이 조례에 역차별을 담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정말 소수를 보호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의미인데 그 외 다수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 그분들은 역차별하는 조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윤근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조례안에 역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문자로만 받아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추측건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가 아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그래서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23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벌금이 절차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 거리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무차별적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비난하고 혐오한다고 한다면 차별방지법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으로 이후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역차별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저는 이해되고요. 그런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정책사업을 통해 가지고 차별금지의 내용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일단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답변 잘하셨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역차별 조항이 이 조례안에는 없다는 얘기시죠?

서윤근의원

예.

박형배위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지금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담아지고 세수 낭비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또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것 받아보셨죠?

서윤근의원

저도 문자를 한 사오백 통 받아 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현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제시되었고 내용은 아직 담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신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읽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서윤근의원

위원님들이 항상 조례안을 다루시고 심의하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딱 보시면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계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한다면 1년에 두 차례 회의인데 그것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이고 그래서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예산이 투여된다면 첫 해에 한 번만 해서 5000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형배위원

비용추계서가 1억 원 미만일 때에 미첨부 사유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유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맥시멈으로 잡고 1억 원까지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나 추측해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근의원

예.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서윤근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문자 폭탄 또 정말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문자 한 것은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구나 다 개개인의 의원을 떠나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자로 인해서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후에는 성숙한 시민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국회에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서윤근의원

예.

최명철위원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차라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 발의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윤근의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전주시 김승수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전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달했던 그런 과정들 물론 다른 지자체도 있었지만 그런 선도적 역할과 행동 속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따라가는 견인했던 이런 사례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반드시 그래서 먼저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조례도 역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그 조례에 대한 논의와 충분한 토론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국회를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여기 계시는 전주시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성숙한 판단 속에서 먼저 이 조례를 의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주시의회가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를 그 의안에 대한 긍정적 토론과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역사적 의미를 찾는 전주시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소수당이고 사실 본 위원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하기 전에는 민평당에 있었습니다. 누구 못지 않게 설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안건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안이 옳고 그름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소수당이었지만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의안에 저도 백 번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민주당이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숙된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조례안이 정말로 현재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아마 전주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논쟁인 것 같아요. 논쟁이 된 이유가 왜 그러죠? 왜 제가 묻냐면 찬반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가 헷갈릴 정도의 문자나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동반되었는데 이 좋은 법안이라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서나 도의회에서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물론 이 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다 100%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국회가 입법을 예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의 상위법에 따라서 전주시도 조례를 만듦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재 우리 서윤근 의원님에게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물론 저희들도 좋은 점도 있겠죠. 또한 어떻게 보면 성적 지향이나 또 성별 정체성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또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물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전주시민들도 여러 가지 찬반이 나올 거예요. 또 좋으신 분들은 좋은 얘기할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최명철 위원님같이 국회가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윤근 의원님도 좋은 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까 물론 당 대 당 얘기도 하지만 당 대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진정한 좋은 조례 같으면 당연히 해야 맞죠. 그렇지만 찬성이 많느냐, 반대가 많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 문제 때문이지 않느냐 이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서윤근의원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박병술위원

예, 말씀하시죠.

서윤근의원

짧게,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강하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반대 목소리의 99.9%는 흔히 우리가 언론상에서 표현하는 보수 기독교계 확신에 찬 교리, 확신에 찬 자기 교회 논리가 기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조금 강한 반대논리를 보지만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넓은 시선으로 전체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올해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조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성별 정체성 그런 부분을 포함했고요. 그때 당시에 88.5%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차별금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그것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집중하고 주장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종교의 특정 교리가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가치를 대체할 수 있겠는가. 누를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딪치자는 말이 아니고요. 준용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톨릭 교황 같은 경우도 당연히 창조론을 주장하는 교회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톨릭 교회의 교황은 진화론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의 논리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하고 항상 부딪쳐야 되고 전쟁을 해야 하겠죠.

박병술위원

죄송합니다. 서윤근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물론 그 말씀을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은 되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개별적인 차별 금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도 개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뜨거운 논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니까 최명철 위원님이나 저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서른네 명의 전주시의원들이 정말로 합의점이 잘 도출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를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찬반이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윤근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박병술위원

아니,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다 되어 있어요. 현재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 개별적인 것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윤근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발의에 동참해 주셨고 또 각자의 자기 논리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위원회 밖에 3개 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 34명의 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토론하고 소신껏 투표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은영 행정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소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인식 회계과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안건 중에 2항에서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입니다. 금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2020년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220억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정부 제3회 추경 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이에 대체로 본예산 기 편성된 20개 투자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지방채로 대체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하반기 세입 부족 및 지역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상실된 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의회 승인을 받았던 김치가공유통시설의 신축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김치가공유통시설의 신축 위치가 경관농업지역 개발 등 항공대대 주변 장기 플랜과 관련 향후 지역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당초 승인받았던 덕진구 남전동 710-3 외 2필지에서 덕진구 도도동 480-1, 2, 3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김치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여 한식의 대표식품인 전주만의 김치 육성을 통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와 주민의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이 위임 범위 내에서 벗어난 조례를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한다는 조항과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외 도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축조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전북혁신도시의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제1항1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도서관을 축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이것 큰 것 몇 개만 어떤 내용인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돈이 30억, 10억, 10억······ 10억짜리가 몇 개가 있고 그러죠? 그런 부분만 왜 그러냐면 물론 전에 예산이 서서 잡았는가는 모르겠지만 행정위원회를 안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동의안이 빨리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몇 개만 참고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인가?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데요. 이번에······.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하고 있어서 부족해서 세우는 것이죠?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아니면, 신규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내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노송동에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어디 사업이죠?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팔복동.

박병술위원

아······ 팔복동 엠코? 그 옆에 있는 거기죠?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

박병술위원

노인 건립은 리모델링일 것이고 명품김치산업화는 뭐예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억이에요?

을열

전을열기획예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6억인데 뭐냐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장소는 최종적으로 오늘······.

박병술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시비 아시다시피 20건의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해 가지고 다 반영되었던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130억 정도 감액이 되고 다른 예산들 세수가 결손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채로 대체발행을 해서 지방채로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박병술위원

건물 건립하기 위해서 붙이는 사업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품김치산업화도 마찬가지이고요.

박병술위원

건축물 짓기 위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큰 사업 중에서 문화의 거리 하는데 우리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것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

박병술위원

잠깐만, 2019년도, 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박병술위원

19년도에 20년도 것을 세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동기는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래 부족하게 세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예산 대비 세워놓았는데 지금 세입 결손이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약 3300억 오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본예산에 다 잡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정부가 세수 결손이 약 4%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삭감해야 할 돈이 한 130억 정도 된 겁니다. 거기에 관련······.

박병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가 재난기금을 주기 위해서 돈을 삭감해서 여기에서 준 것은 아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아닙니다.

박병술위원

틀림 없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균특에서 오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정부에서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준다는 겁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보통교부세요.

박병술위원

그거죠, 교부세?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재난기금은 아니고 교부세가 없기 때문에 붙여줬다는 것이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맟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있어요,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게 발행하는······.

박병술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지방채 동의안은 우리가 최고 맥시멈 얼만큼 쓸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우리가 매년 한도액이 틀려지는데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33억 정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 편성은 한 940억 정도 온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박병술위원

940억?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박병술위원

이번 220억 얻으면 우리가 지방채 총 얻은 금액이 얼마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작년에 우리가 약 930억 정도 되었는데요, 19년도 말에. 올해 발행해 가지고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위원

1244억인가 되더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1400억 정도 됩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얻어 올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올해는······.

박병술위원

아니, 앞으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렇죠. 내년도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부분이 더 있는 거고 내년도 한도액은 940억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지방채를 갚았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작년에 갚은 것은 약 460억을 상환했습니다.

박병술위원

총 얼마 있었는데 얼마 갚았고 남았냐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작년 말에 갚고 발행한 것은 남아 있는 것이 933억이었습니다.

박병술위원

933억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작년 말요.

박병술위원

2019년도 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이번에 220억을 합치면 천백······.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발행했던 것이 있으니까 1400억 규모로······.

박병술위원

현재?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올 연말 예측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1400억?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다면 우리 예산 대비······.

박병술위원

갚을 능력은 하자 없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뇨,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박병술위원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2014년 말 우리가 예산 규모 대비 한 12% 선이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국장님, 기금 다 갖다 쓰셨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기금······.

박병술위원

기금도 세워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위원

지금 기금이 실제 문제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기금을 그런 목적에 쓰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 목적이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쓴 것이고요.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금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재난기금으로 줬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다 갖다 썼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감염병 수준으로 적용해 가지고 재난에 준해서 정부에서 정했잖아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사용한 거고요. 그런 기금을 쓰라고 적립한 겁니다.

박병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부채도 자산이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봐요. 얻어 올 때가 좋다고 보는데 부도야 안 나겠죠. 행정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고 보는 눈은 아니라는 거죠. 재난기금 때문에 기금 다 써버렸죠? 그다음에 교부금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자꾸 얻어올 적에 과연 우리 전주시민들이 "야, 이것 전주시 빚 덩어리 안 되겠느냐?"하는 우려 때문에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꼭 묻고 앞으로 이 지방채를 얻어왔어도 얼마 정도 어떻게 갚았다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내용은 전혀 여기에 없어,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지방채를 얻든, 우리가 공유재산을 하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심으로써······.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인력 소모가 안 되지 않겠느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박병술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여기 있는 중요 포인트 되는 것도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지방채를 얻어서 어디까지 썼고 또 앞으로 지방채 잔액이 얼마이고 우리가 갚을 능력이 어떻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동의를 우리가 해줘도 하자가 없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 주시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가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아, 그래. 그러면 써!" 그럴 수는 없지 않냐는 얘기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우리 재정건전성을 봐가면서 승인 한도를 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래도 시민들은 그것 몰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국장님, 우리 전주시가 재정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양호합니다.

최명철위원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던 장본인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양호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아닌데······.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지방채가 중앙정부에서 승인했다고 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중앙정부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보통교부세 안 내려오고 모든 예산이 코로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승인해 주겠죠. 내가 못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또 하나, 올해 일몰제만 해도 220억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앞으로 향후 일몰제에 대한 모든 예산은 지방채 발행해야 할 수준이에요. 혹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일몰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채 정부 승인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을 했지만 코로나 발생 전에 2019년도에 전주시는 전체 재정 규모라든가 세입이라든가 그런 예측을 했을 때 833억까지는 올해 발행해도 된다는 한도를 주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플러스 한도로 준 것은 아직 정부에서도 없습니다, 지방 건전성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업을 한도는 주었지만 투자사업에 한해서 주었는데 일정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할 때는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리를, 왜냐하면 감염병이다 보니까 그렇게 주었던 사항이고요. 일몰제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선 4기 때 1900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900억까지 갚았어요. 거의 구백몇십억을 매년 연차제로 200억씩 갚으면서 발행을 해오면서 줄여왔고, 건전성을.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 대비 4.4%로 12%였는데 4.4%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건전성 유지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가지고 올해 조금 높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예산 대비 보면 약 6%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발행하고 나서 갚지 않냐? 연도별로 갚을 계획을 다 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런 면에서는······.

최명철위원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그런 장담은 못 하지만 끝났으면 하고 희망하는 거고 일단은······.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희망이지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수입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아요. 요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폐업한다고 수도 없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내 주위에서도 수도 없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세수입이 좋아질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예측은 안 하고요.

최명철위원

아니잖아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몰제가 최초에 얼마 예상했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1450억으로······.

최명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시다시피 지가랑 좀 올라가면 한 2000억······.

최명철위원

1500 정도 예상했는데 올해 이미 일몰제 시행해서 하려고 보니까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가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구는 많아지고. 그렇다면 일몰제 하나만 봐도 우리 국장님이 2000억이라고 했는데 30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3000억 이상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벌써 2배면 1500억이에요. 그러면 1500이 우리 일반회계로 할 수 없잖아요, 다 지방채잖아요? 또 육상경기장, 야구장 이것 다 지방채예요, 그것도 900억 정도. 거기에다가 2 청사도 지려면 지방채로 저번에 위원회에서 일단은 용역이 부결이 되었지만 모든 게 지방채가 아니면 전주시 살림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큰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전주시에서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괴리가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방채는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상당히 세계적인 여건이나 우리 사회의 여건이나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곧 다 죽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긍정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려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방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빚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앞으로 사업을 우리 세입 가지고 다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 지방채 발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해야 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 말씀이 우리가 월드컵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그때 예산 규모가 아주 적었을 때도 12%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때 2000억대였어요. 그런데 민선 6기, 7기 들어 가지고 933억으로 갚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최명철위원

경제 전망이 절대 밝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경제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도 죽을 맛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도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만은 최대한도로 정부 기준이라든가 지켜나가면서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들이 지방채 얻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충경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최명철위원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웬만한 사업들은 다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경제 상황이 아주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로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경제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일어나서 세금도 많이 거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국장님은 사실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은 밖의 실정을 모릅니다. 내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어디 가서 품팔이해서 먹고 산다면 가슴에 와 닿지만 여론은 듣겠죠. 주위의 이야기는 듣겠죠. 하지만 그분들만큼 내 가슴에 와 닿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런 온도 차는 있지만 제가 다 상권이나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어렵다는 것은 실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을 하면서라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동감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건설사업 하드웨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 다 계획대로 간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가 어디에서 다는 오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되어야 소득세도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짜는 것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 저도 적극 찬성하고 우리 국장님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지켜보면 국장님이 모든 것을 긍정적,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 해서 그런 것도 한편 살펴보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예.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대체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장소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도 현장활동 가서 심도 있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변경하면서 남정동 최적지라고 해서 변경 승인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변경하는지 변경 후 차이점이 뭐가 있어서 변경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향후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경관농업지구로 이전하여 그 부분과 조화롭게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향후 확장성 부분입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1일 5t 정도 규모에 김치 생산시설과 저장고 이런 형태로 건립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지역 내 1일 공급량이 5%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재 생산시설을 함으로써 한 10% 이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5t에서 그 이상으로 확장해서 지역 내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향후 생산량의 확대라든가 생산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를 김치 관련 체험시설이라든가 교육 등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1000㎡ 정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부지는 한 7m 정도 복토라든가 침하지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는 부지가 기본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도 지방채 또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시작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포함시켜서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섬길위원

그때 당초에는 남정동 최적지라고 하면서 현장활동 갔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변경해줬던 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갑자기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차이점이 뭐가 있냐고요? 경관농업 때문에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인들 위해서?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 그것도 일부이고요. 주민들의 의견 수용해 주는 것도 일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지조성의 편리성이라든가 향후 확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부지가 유리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라고 보여 집니다.

정섬길위원

현재 당초에 있는 장소는 적정한 장소가 아니어서 변경한다는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섬길위원

이 장소 차이도, 짓는 면적도 거의 똑같이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장소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공유재산 승인해 준 그대로 지어도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은 그때 고심해 가지고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와 지금 일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는 항공대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김치 생산시설에 대한 확장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접목할 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특별히 변경한 장소 외에 대안이 있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

정섬길위원

변경 전에 남정동 장소에 특별히 할 수 있는 뭔 대안이 있냐는 말이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뇨, 현재는 어떤 형태로 그쪽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정섬길위원

아니, 대안이 없으면서 그러면 남정동 부지에 김치 가공공장을 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데 도도동 이쪽 자리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대안도 없으면서······.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 김치 생산시설이 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항상 행정에서 말씀하시기는 적합한 대안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셔놓고 갑자기 변경하는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작년 3월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흐른 상황입니다.

정섬길위원

항상 행정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는 처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의회를 무시하는 생각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섬길위원

항상 모든 일을 보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토론하고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먼저 해놓고 공유재산 변경하고 지금 세 번째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세 번째 부지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하여튼 행정에서도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 3월 25일에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도 받은 것이 있는데 김치공장이 해썹 문제부터 체험까지 전부 다 해서 이야기했을 때 최적지로 해서 승인해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 25일에 승인 떨어졌으면 진행이 어디까지 해놓은 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건축 기본설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에 대해서 구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 이런 것은 거의 해놓고 땅만 바꿔치기 하려고 기다렸던 거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아뇨.

김현덕위원

쉽게 쉽게 얘기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바꿔치기 하려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월 25일에 해서 그 안에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동의받기 전에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았을 건데 동의해 주고 지금까지 장비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건축면적은 당초 1450㎡, 변경도 똑같아요. 필지만 약 1000㎡ 300평 정도만 약간 넓어서 체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했을 때 그 평수면 충분히 다 하고 넓게 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활용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 몇몇 주민들에 의한······ 그것은 전주시 땅입니다. 그러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그것 주민들 것 아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김현덕위원

주민들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부분을 서로 맞춰서 해야 하겠지만 전주시 땅을 왜 일개 주민들 몇몇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모르겠어요. 왜, 당초에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했으면 진행을 그대로 했어야지 지금까지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

1년 6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니 진행도 없고 어떤 기계 매입만 해놓고 때만 기다리는 그런 것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해썹할 때 인증 허가받는 데까지 세 군데인데 두 군데 인증받은 데에서 어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없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진행을 시켜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미뤘던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과를 시켰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힘들게 통과시켜줬는데 그냥 1년 반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변경한다? 이건 김치공장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해서 하는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이 전부 다 해서 들어와서 유통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1년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우롱한 처사밖에 안 돼요. 위원들 우롱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모르겠어요. 거기에 전주시 땅을 가지고 주민들이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왜 1년 6개월 동안 놓쳤던 사유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우리 조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왜 1년 6개월 동안 못 하고 이제서야 이 얘기가 또 나오는가, 국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전체적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김치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가지고 와 가지고 2017년도부터 부지부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남정동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업성이라든가 향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 여기에 도도동이라는 항공대주민협의체 여기에서 숨길 일은 아니니까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장래 거기가 경관농업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여행이랑 같이 연계되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했을 때 그 방향으로 행정에서는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김현덕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말은 1년 6개월 동안 왜 잠잠했냐를 여쭤봤지 부연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 6개월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1년 6개월은 아시다시피 우리 협의체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지만 또 거기에서 설계 절차······. 지금 설계가 들어갔어?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기본설계.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진행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설계 그런 것이. 규모나 그런 것 진행 과정에 있고 그것을 속도를 냈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체의 협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면 남정동에 대한 설계가 나왔나요, 맨 처음에 했을 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현덕위원

없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덕위원

남정동 것도 나와 있고 도도동 것도 거기에다 옮기려고 설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일단 건축설계 부분인데요. 건축설계 부분은 변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김현덕위원

조경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김치공장 하는데 거기 허허벌판에 조경을 이쪽에도 조경은 충분해요, 남정동에도. 그 조경은 얘기하지 말고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사유를 정확하게 대라는 얘기예요. 왜, 일개 주민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승인해줬던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해줬는데 1년 6개월 동안 내하고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저쪽으로 가자 어쩌자 하면서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그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주민 의견을 들으면서 시기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작년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전라북도로부터 투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했었고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은 게 아니고 일정 절차들은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위원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매번 뭐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끌려가고 뭐하고 뭐하고 좀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가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 이후에 절차들을 다 받아 왔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형배위원

그것은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남정동에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받아 왔어요. 그러죠? 전라북도 투자 협의도 득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 일상감사까지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러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착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형배위원

일단 남정동 관련된 행정절차는 다 이행은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주민 반대의견이 나와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안 하고 미적거렸다가 그렇게 주민들 의견에 부딪혀서 행정절차를 안 밟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다 행정절차를 거치고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관둬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어제 우리 현장활동에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딱히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을 납득시켜야 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을 들음으로써 시간이 지체된 부분하고 결과적으로는 장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박형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의 확장성, 콘텐츠 확장성을 위해서 공간이 300평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다 보니 기존 부지 대비 이런 이점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배위원

주민 의견은 처음 남정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차 다 밟아놓고 이제 착공만 들어가면 되는 것을 그때서야 주민 의견 수렴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갔던 예산이며 인력이며, 시간이며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줘요. 언제 이것이 다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심사하겠어요, 심사 안 해 버려야지. 두 번, 세 번 절차를 어떻게 밟냐 이거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위원

말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최명철위원

업무 파악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방금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공한다고 했는데······.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최명철위원

1년 6개월 전에도 이 사업지에다가 최고의 적정성, 최고의 자리라고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이 사업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죠. 아까는 과장님께서 설계는 똑같이 지니까 설계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전기, 통신, 용수 설계변경 다 해야 합니다.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설계를 그대로 갖다가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설계변경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건물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이 건물은 그렇다지만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이게 옮겨만 주면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또 위치가 바뀌어지고 일조권 이런 것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냐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정 조직이 담당이 바뀌면 모르는 것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공유재산 변경 요청을 하는데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의회 경시, 이것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의회를 우습게 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행정의 나쁘게 표현하면 나태이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거예요. 주민의 여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설계 다 해놓았어, 땅까지 다 사놓았어요.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집 안 짓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그 민원은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어야지 '그냥 편하게 옮겨가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지, 한번 욕 얻어먹지 뭐.'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깨지고 속된 말로 승인해 주고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제가 의원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도 한쪽으로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눈 감고 해주지.'라는 일련의 일들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건은 부결시키자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래,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니까 이번만 정말 우리가 통과시켜주자.' 이런 것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국장님, 혹시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

최명철위원

많이 했죠? 의회에서 정말로 승인 안 해줄 것도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통과시켜준 적이 많이 있죠, 답변해 보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협조로 인해서 집행부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최명철위원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국장님.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예산도 깎아놓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다시 살려주고 그러듯이 이런 것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협조 구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같이 총괄하면서 조정도 하면서 봤을 때 진짜 그런 마음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그냥 설명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단, 이 김치 가공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도 있게 아마도 이 부서도 논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주시 민선 6기부터 계속 현안 사업이었던 항공대 문제, 전주대대 문제 이게 얽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리 가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주민 의견 없이 가서 그 사업이 들어가면 또 성공 여부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고 의회를 솔직히 말해서 한치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했다. 그 전에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의회하고 같이 최소한 지역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위원님들께는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과정을 안 겪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명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했지만 아까 의회 경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저는 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도 고민을 이 사업을 처음에 1년 6개월 전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할지는 모르겠지만 판로도 하고 사업 교육도 꿈 많게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 계획 없이 이 김치공장을 짓겠다고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적의 장소를 잡아서 이 김치공장을 준공시켜서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했을 건데 그 1년 6개월을 표류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이나 사업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허구가 된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나 이러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뒤돌아봐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 진척도 느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의회를 진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 사업은 그런 것에 얽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김치산업을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치축제를 작년에 해 보니까 그게 여행상품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민간협의체에서 말했을 때도 우리가 경관농업을 하면서 연계하면 괜찮겠다 이런 착안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들과 먼저 사전에 사업지에 갔을 때 협의도 하고 했으면 이런 착오도 없을 거고 또 이런 점은 이해해 주면 쓰겠어요. 제일 문제가 그래도 현안을 해결해 주었던 지역 아니에요. 항공대 문제를 그동안 다른 지역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주시민이 받아서 해줬던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다면 그 도도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간다면 이쪽하고 그쪽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왜,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그러면 어떤 민원이가니 대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국장

자기들은 협의체 의견은 그쪽이 경관농업지구니까 거기에다 체험센터를 같이 해주면 경관농업에서 여행까지 같이 연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었고 또 우리도 검토했을 때 그런 방안도 있겠다. 또 최소한 거기 의견 수렴함으로써 다음에 우리가 전주대대도 가야 할 거고 또 항공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했습니다. 더 이상 뭐······.

김은영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위원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사업이에요. 3년 6개월 되었어요, 4년 6개월 되었어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사업인데 자꾸 마을 사람들의 의견 듣는다고 하는데 도도동 마을이 이전되죠?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뭣 때문에 도도동 마을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가 이치에 안 맞아요. 송천동으로 이전 계획이 있죠? 거기는 나중에 그 지역은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조 과장님이 이제 가서 모르는 양반을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국장도 안 오시고 조 과장 혼자 나와서 서류 하나 안 가져오고 그 현장에 나왔다는 자체부터가 이 공장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 세 번째, 1년 6개월 동안에 직원들 채용했죠, 일하기 위해서? 직원 몇 명을 쓰고 있어요? 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냐고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 부서 내에 담당자 한 명······.

박병술위원

예산이 서 가지고 그 예산 비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이것도 잘못되었죠. 의회의 승인이 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예산을 쓰고 있는 자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그것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서 타 부지로 갈 때 공장이 더 커진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건축······.

박병술위원

그러니까 처음 부지 건립 비용이나 다시 이전할 비용이 돈이 어떤 것이 더 들어가냐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조성비는 좀 감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박병술위원

그 비용만 더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좋아요. 그런데 거기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가는 거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남정동이나 도도동이나 100m밖에 안 되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600m.

박병술위원

600m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600m인데 가공공장도 우리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만 해 주면 되겠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기에서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만약에 그 자리로 못 옮긴다면 남정동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남정동에 그냥 세우냐고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남정동에······.

박병술위원

세워요, 못 세워요? 그 얘기만 해, 여러 얘기하지 말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또 검토해야 되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두 가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동에 검토한 것 한 번만 했다는 얘기예요?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

박병술위원

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 이제 오셨으니 잘 모르겠지. 제가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남정동에다 계획할 적에 계획했던 내용이 있을 거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못 하고 도도동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협의, 그런데 동네 주민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 맞다니까. 왜 동네 주민들은 앞으로 이전하고 없을 건데 동네 주민들하고 뭔 협의가 필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정동에서 도도동 것을 만약에 못 한다. 남정동에다 짓냐, 못 짓냐 그것만 답변하면 된다니까. 이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남정동에다 지으라고 승인해줬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위원

1년 6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들 많이 썼어요. 직원 인건비 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남정동에 지으려고 설계를 했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러면 다시 설계해야 되죠?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예,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박병술위원

예산낭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고 이 김치 가공공장이 어떻게 만들어서 명품산업을 만들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가는 첫째 이유가 뭐예요? 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니까 상관없으니까.

문성

조문성전통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다 이전계획은 있지만 현재 주민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비대위가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이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 양반들 안 사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양반들하고? 아니, 그 양반들이 거기 산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 그 양반들 현재 송천동 비행장 부지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과 시작이 맞지 않아요, 전체. 왜 그런가를 위원님들이 해주고 싶어도 타당성과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절대 안 맞다니까, 하나도. 저는 그렇게 묻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주민들의 협력, 주민들은 거기 안 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6개월, 승인해 줬는데 1년 6개월 그다음에 남정동에 들어간 비용, 도도동에 들어간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가능하다니까. 절감이 된다고 하면 좋다니까. 우리 시민들은 돈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를 이유와 명분과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은영위원장

송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