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1번가연구단,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0억 2,641만 8천 원에서 6,980만 4천 원을 감액한 총 9억 5,6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해마다 행사운영비 1억, 시설비 3억을 포괄비로 편성한 후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용이 불가한 시설비의 경우 추경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하였고, 총 27건, 9억 8,690만 원 예산규모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5월 13일에 개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17건, 3억 2,94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함에 있어 행사운영비를 당초 1억 원에서 1억 4,3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설비 사업이 적게 선정됨에 따라 본예산 3억 중 1억 3,960만 원 감액하여 1억 6,040만 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 외 2019년 지역협치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마포1번가연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내용에서 보면 지금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는 반면 또 신규로 이렇게 증액 부분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제안을 받고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포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 3억, 행사운영비 1억으로 포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면 그때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 등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운영비 있죠? 요즘 행사가 다 축소되고 취소되는 추세인데 행사운영비가 지금 4,350만 원이 지금 증편성 됐어요. 이건 무슨 행사운영이죠?

동 단위 행사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심의할 때만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왜 증액이 됐냐고? 4,3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된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총사업비 4억 원 중에 당초에 포괄비로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3억으로 편성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된 사업이 이제 선정됐을 때 총사업 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행사 내용이.

지금 동별로 이제 동에서 하는 행사가 행사성 사업이 12개 사업이고요. 그 내역은 아현동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음악회, 도화동 가을에 피는 복사꽃마을 도화동 음악회.

지금 그 음악회에 대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이게 추경으로 증액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주민 제안으로 해 가지고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아래에 주민참여 실행 예산을 또 1억 3,96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아, 그거는 뭐냐면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목 변경으로 감편성하고, 감편성된 금액을 행사비로 다시 예산과목으로 잡는…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통 구매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 해당 지역이 어디죠?

용강동입니다.

용강동 거기 문제점이 참 많아요. 지금 용강동 상점가 앞에 띠녹지에 그 손님들이 담배꽁초를 거기다 다 버려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의견이 계속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건데 이 사업은 꼭 반영이 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1번가연구단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조정의견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조정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그런 일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통 구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용강동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가 지금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담배 피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 피우신 분들의 담배꽁초를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통, 담배꽁초통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담배에 들어가 있는, 필터에 들어가 있는 그 미세 플라스틱 이게 길에 버려졌을 때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바다까지 가서 심해로 간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홍대의 예를 들면서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홍대 쪽에는 일정부분 하수구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지 담배 피우고 나면 꼭 그 하수구에 갖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수구에 있는 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물이 배수되는 부분보다 더 밑으로 깊게 파 가지고 밑으로 파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게 있으면 밑으로 가라앉음으로 해서 담배꽁초를 걷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의견을 줘 가지고 일정부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강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이게 참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쓰레기통을 구비를 해서 담배꽁초를 수거하겠다는 그런 안은 굉장히 참 좋은 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용강동에서 만약에 실시됐을 경우에 좋은 성과가 있다 또 수거하는 양도 상당하다 그러면 확대해서 홍대라든가 아니면 여기 연남동 연트럴파크라든가 상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암동도 그렇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유흥객들이 몰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습흡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좀 챙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용강동상인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청소과에서도 긍정적 검토의견을 받았고요. 시범적으로 용강동에서 실시를 한 다음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실행 예산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주민들이 그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도 살필 수 있도록 좀 주민들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장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9억 9,054만 4천 원에서 25억 7,973만 6천 원이 증가한 365억 7,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1~192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6억 6,573만 1천 원에서 2억 1,615만 3천 원이 증가한 8억 8,18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시 협의가 완료된 염리5구역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비 29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3~194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25억 3,447만 8천 원에서 3억 669만 8천 원이 증가한 28억 4,1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전체 용역비의 7억 5천만 원 중 2020년 본예산으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안에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미래상 제시 및 계획과제 도출 등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공정 수행을 위해 부족한 2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10억 8만 7천 원에서 747만 원이 감소한 9억 9,26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투어 및 어린이 창의력 워크숍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당초 편성되었던 1,1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198쪽,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22억 3,413만 4천 원에서 9,009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4,40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 수당 6,348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비 2,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1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9억 7,171만 5천 원에서 1억 389만 2천 원이 증가한 30억 7,56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당초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육사업 4,066만 원을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운영하여 감편성하고, 관내 취약계층에 고효율 실내조명등 교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대상가구 LED 실내조명등 설치사업 9,57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2~205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45억 8,439만 9천 원에서 20억 5,055만 4천 원이 증가한 266억 3,49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샛터근린공원의 실효대비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로 증가된 사업비의 구비 50% 매칭금액인 20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87~288쪽,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62억 8,279만 1천 원에서 2억 4,164만 7천 원이 증가한 65억 2,4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합정동 거리개선 홍보 사업 1,600만 원, 합정동 희우정로 거리 녹화사업 1,400만 원을 감편성하여 태양광 벤치를 설치하고자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구립 노유자 시설의 노후 조명등을 교체하기 위해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수리비로 당초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어 전년도 이월액을 활용하여 37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이자 등 순세계잉여금 2억 2,727만 4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9쪽 도시안전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억 2,410만 원에서 651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3,06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651만 8천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페이지 193쪽을 보시면 2030 서울플랜 및 2040 서울플랜 등 상위계획 검토해 가지고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예.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저희는 그 서울시 상위계획 2040 또 2030을 포함한 그 내용을 저희 마포구에 담는 내용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구역, 도시재생구역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하고는 틀리게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스마트시티, 수색역사 개발 등을 고려한 공간계획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남북교류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걸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수도 서울의 관문도시입니다. 저희 관문도시인데 이제 쉽게 말해서 DMC 쪽에 어떤 서북권 지역의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이고, 남북협력사업이라고 이걸 직접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관문도시에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어느 한 중심으로서의 어떤 미래상을 구상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상은 하되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든 사업 아닌가요? 모든 사업들을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마포구에서 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제를 좀 보면 이 사업이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왜 본예산에는 1억 5천 그 용역비가 올라왔고, 왜 이걸 추경에 2억 5천 그 용역비를 올린 거죠?

예, 설명…

처음에 본예산에 그냥 딱 사업을 올렸으면 되지 이거를 왜 추경에 올리셨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5천이었습니다. 장기계속 용역으로 2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예산 실링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못해 주니 추경에 해 주겠다 하는 거가 이제 기획재정국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했고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다 자꾸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해서 어떠한 용역도 지금 자꾸 잘라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 기획재정국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추경에서 깎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삭감하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이제 많은 돈이 확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본예산에다가 들어가서 이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왜 추경에다 이걸 올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게 이제 전체 실링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4억의 용역을 올해는 해야 합니다, 반절. 그런데 지금 1억 5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나머지 금액은 올해는 외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취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지만 그런 우리 그 예산 실링 과정에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추경에 어쨌든 간에 올라오면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그냥 본예산에 그냥 올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올려준다 하면 그냥 일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사업을 놔두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기획재정국에서 그 전체적인 본예산 금액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거는 다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 계속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깎습니다. 이번에 본때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정말? 이 예산 깎고 지금 일 못하게 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뭐… 충분히 그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이런 본예산의 성격의 이런 걸 반영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잘라서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자르려다가 지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그… 환경과장님!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이번에 지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 갖고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 에버그린 어린이집 등 해 갖고 41개소를 지금 LED등을 지금 달아주신다고 하는데.

예.

지금 마포구에 전체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아,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억…

부족한 부분을 지금 하신 건가요?

예, 국비 1억이, 예. 국비 1억이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1억 해서 2억이 확보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구비가 15%만 확보되면.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확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200몇 군데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그냥 아예 편성을 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건 저… 매칭사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1억을 확보하고 시비 5천, 구비 이제 5천 확보해서 2억을 확보했는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15% 구비만 확보하면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교체가 됐나요?

예, 노유자시설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세밀하게 빠지지 않게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의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이번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게 지금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해서 신규 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478만 8천 원.

예.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마을마당 15개소, 쉼터 25개소, 자투리땅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생활주변 푸른 숲 가꾸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으로 이것도 올리신 건가요?

예,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3개 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관리하는 곳이. 망원 공영주차장 상부하고 그리고 서강대 역사 주변에 템포러리 가든을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성산유수지에 유수지공원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해서 저는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자꾸 주차면적을 늘려서 주차장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도시공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환경을 좀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해 갖고 자투리땅에 그… 주차 그거를 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띠녹지나 공원이나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꽁초 이런 것들로 굉장히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면은 우리 그 망원1동에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어놓은 그 앞에 공원도 좀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거의 지금 다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공원들 관리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의 관리가 또 어려움이 너무 조각조각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듯이 좀 부족한 부분도 그래서 발생을 하는데요. 좀 더 저희가 지금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직원들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포구가 거의 지하로 이제 주차장을 많이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주차가 거의 이제 지하로 많이 들어가면 그 지상은 거의 이제 공원 쪽으로 좀 많이 조성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애서 이제 공원으로,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지금 주차면적 늘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 500만 그루 나무 심는 거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우리 사도에 그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에 나무를, 지금 우리 그 도로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조경을 다 하지만 그 사도에는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에 있는 나무 하나 자르는 데 100만 원, 2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자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사도에 있는 나무도 좀 같이 이렇게 조경, 잘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 도로 폭에, 면에 있는 지역에 큰 나무들이 있을 경우에 소유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전지를 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나무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다 100% 해 주면 안 됩니까, 그거를?

그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너무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돈이 너무 비싸게 드니까 그냥 그거를 두고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주세요.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강명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예, 환경과장 김명식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발전소 그 특별회계 288쪽에 보시면 공원내 스마트 태양광 벤치 설치해 가지고 500만 원짜리 12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기금하고 우리 구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예, 당초에 합정동 주민센터에서 이제 사업계획을 낸 거고요, 발전소주변특별 저기 지원금으로. 1,600은 환경과 소관으로 주민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지역환경, 저기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1,400은 그 사업에 같이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주민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어렵고 또 그 지역 여건이 보도가 짧고 기존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식재하는 거랑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사업을 감추경하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태양광 미니 벤치를 설치하는 거로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약간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감추경하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금 태양광 벤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6대만 지금 설치하기로 되어 있죠? 시범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12개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이 합정동 거리환경 개선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지역 여건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특별회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이 만약 시행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변경을 해서 태양광 벤치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 벤치를 어떤 벤치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개당 지금 500만 원이라는 게 견적을 받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부분은 아직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사이트에서 400 내지 500만 원으로 파악을 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은평이나 강서, 구로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에 준해서 지금 반영을, 편성을…

그러면 500만 원 주고 벤치를 설치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타구는?

예, 예, 아니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어떤 벤치를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짜리 그 미니벤치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시려고 했다면 타구가 지금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고 정말로 이게 500만 원 값어치가 되는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개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벤치 성능은 낮에는 태양광으로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낮에는 핸드폰 충전도 되고 저녁에는 조명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0 내지 500만 원이 그렇게 큰…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기금이 3천만 원이고 우리 구가 지금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일단 처음에 계약한 대로 시범사업이니만큼 일단은 6개만 설치하시고 나중에 이 벤치가 너무 좋더라.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때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우리 구비가 지금 3천만 원 예산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면 모를까 우리 구비가 3천만 원 들어왔는데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발전소특별회계입니다, 구비라는 얘기가. 지금 기 편성돼 있는 부분이.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가 지금 3천만 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만큼 이거 지금 시범사업만 하시라고요. 본 계획대로만 진행을 해 주시고 나중에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좋고 이 물건이 좋다 하면 그때 늘리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이 이제 20억이 편성이 됐어요, 저희 구비로.

예.

이게 지금 새터산 공원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새터산, 새터산.

예, 새터산입니다.

지금 그러면 추경으로 20억을 편성하고, 그러면 지금 시비 확보돼 있는 거하고 해서 보상을 일부 하고 내년이면 전체적으로 새터산 근린공원이 구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새터산 남은 15,538평방미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226억 7,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시구 매칭비율 50%로 해서 저희 구비로 113억 3,800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구비는 4억 6,700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 108억 7,1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6월 안으로 저희가 보상을 완료해서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작년도 9월 추경할 때 새터산 근린공원에 관해서 용역비가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12월까지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다 됐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쪽에 많은, 지금 시비, 구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40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상할 때는 300 한 5, 60억 정도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만큼 이게 이제 구 공원으로 되는 건 다행이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좀 빨리빨리 돼서 주민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원을 재정비하는 데 들어갈 예산도 또 만만치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미산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났죠?

예.

그래서 지금 공원 정비작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보면 노인정이 있고 경로당이 또 공원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좀 열악하고 뒤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특히 노인들이 계시는데 질병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또 악취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좀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화장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다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이런 공원들은 참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환경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아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보답하는 측면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용역 결과라든가 아니면 어떤 청사진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전 의원, 의회에 보고를 좀 하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요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구청 앞에 화단이 생겼어요. 그것도 푸른 숲 가꾸기의 일환인가요?

구청 앞에요?

구청 앞마당에 보면 나무만 파렛트가 놓여 있었는데 양쪽으로 화단이 생겼어요.

예, 저희가 구청 앞에 화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새롭게 청사 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바꿔봤습니다. 콘셉트를 바꿔서 가을 분위기가 나도록 지금 조성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템포러리가든 개장을 할 때 시에서 오셔서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특별히 7천만 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했습니다.

시비 지원해서 하셨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요즘 도로를 막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도로 보도블록을 바꾸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무심기의 일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띠녹지 조성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띠녹지하고 환경개선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아마 상암동 하늘초등학교 앞쪽에 혹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500만 주와 또 기존에 공원녹지 분야의 기존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도로를 보도블록을 빼고 심었을 때 문제점이 있죠? 뭐였어요? 분명히 도로에다 나무를 식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를 하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양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양 시료를, 거기에 지금 토양개량제를 넣어 가지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대부분 건조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레인가든 형태로 해서 지금 그쪽에 빗물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약간은 보도보다는 낮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론 토질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배수문제가 더 심각했는데요. 배수문제로 인하여 고사목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도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들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근처 초등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한번 문의하셨습니까? 아무도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던데요? 주민들이 사용하는 보도블록이고 꽤 넓은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고 모두들 보도블록 교체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른 흙들이 채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그 관계자들한테 알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알리지 못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리지,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그 인근의 어떤 주민, 관리사무소에, 학교에 알려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예.

또한 지금 하늘초등학교에 작년에 그 사업을 하셨죠? 본 위원이 그 나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분명히 공원녹지과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8월 중순경까지는 다 완료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사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서 학교 앞의 고사목을 봤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가 하자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하자로 처리해서 또 심는다 하더라도 그 밑의 배수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없이 나무들은 죽어날 거예요. 죽어나고, 또한 이번에 장마를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풀들이 자라나서 뭐라고 그럴까, 환하던 환경이 나무가 생김으로써 그늘이 지고 주민한테 그런 불편함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나무가 그쪽에 심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우거지는 나무는 지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양검사 실시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500만 그루 나무숲을 만드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로 인하여 인력부터 모든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계속, 하자기간은 2, 3년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청에서 모두 그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도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좀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었을 때 그때 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던 과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고시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나요?

지금 당장 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점검할 때, 뭐 시에서도 항상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도 고시원 점검이 시 건축과 쪽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정리가 돼서요, 그런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고시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시원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54억 7,783만 7천 원에서 31억 7,127만 4천 원을 증액한 총 186억 4,91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9억 7,374만 원에서 45억 5,170만 3천 원을 증액한 565억 2,5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0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3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구비 부담금 11억 8,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1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도로정비 민원처리를 위하여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인한 전력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로 인한 배상금 768만 7천 원을, 공덕동 28-10호 주변 보도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유수지 및 망원2빗물펌프장 주요 민원사항인 악취저감 공사를 위해 시설비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집행 후 이자 반납액 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6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로 교통지도과 주차요금수입 19억 3,9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64억 4,815만 1천 원과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서강대역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족분 555만 원, 신설 공영주차장 2개소 내 비상벨 설치공사비 2,8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사업 반환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연일 저희 지역구 포장마차 민원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에 대단한 결단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보면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기에 구비 분담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듣기 전에는 분명히 이게 국·시비 지원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구비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다 합쳐서 총 예산이 얼마죠?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가 25%고 구비가 25%,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분명히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궁금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5억 9,300만 원이 되겠고요. 시비가 8억 1,700만 원이 배정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그런 것 좀 표시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 뜬금없이 왜 이걸 구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을 주의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유수지 관련 악취저감 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 비율이 지금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입니다.

그런데 시비, ‘시’라고 쓴 것 600만 원 표시는 뭐죠? 213페이지에요.

지금 4억 6천 중에서 시비는 없거든요. 213페이지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맨 윗 부분이요. 항목에서 봐야 되는 건가? 장, 항, 목이 들어가는 거죠?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총 32억 4,800에 시비가 600으로 돼 있고 구비가, 그러면 이것 시비 6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아, 기정액에? 예산액 그냥 기정액 표시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악취제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참 전에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4억 6천만 원이면 이번에 한류공연장 짓는 데 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악취사업의 문제는?

지금 악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악취원인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악취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한 결과 4억 6천 정도면 악취를 많이 저감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4억 6천만 원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악취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예, 거의 해결될 걸로 지금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600만 원은 본 위원이, 이것 가려져있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이 계획상으로 보면 7월, 8월에 입찰계약 및 공사발주 절차를 이행하고 12월 31일까지 준공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비로 1차로 중도금을 내고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황상 조금 늦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35억 9천, 3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집행 사업인데, 그 통신사에서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시비, 구비, 8억, 8억 이렇게 하고. 복구비는 우리가 3억 4천 정도는 구비로 100%예요? 복구비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복구비 자체는 구에서 그냥 100% 부담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한전에서 만든 표준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가 해당되는데 그중에 도로복구비하고 자가통신망 이설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연장이 320미터 양방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가 24개, 한전주가 24본 그다음에 통신주가 6본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휴먼시아에서 상암초등학교까지 상당히 대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로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쪽을 그냥 해서 쭉 길이로 320미터인지 아니면 왕복, 한 갈래로 160, 160 해 가지고 320미터인지.

양쪽 방향으로 하면 640미터가 되겠고요. 한쪽 방향만 320미터가 되겠습니다.

아, 한쪽 방향만 320미터. 사실 지하에도 보면 뭐 하수관, 오수관, 상수도, 요즘은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舊)시가지, 여기는 지금 굉장히 대로변이라서 사업하기는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구시가지도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쪽에 어디 다른 지역에 업무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있습니까, 따로?

올해는 없고요. 내년도에 당인리발전소 앞이라든가 또 합정역부터 상수역 구간, 또 신촌역부터 대흥역 구간, 또 합정역의 희우정로 구간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도 폭이 3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지상기기가 지상변압기하고 지상개폐기가 있는데 그게 도로 폭으로 나오는 게 약 1.5미터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폭이 좁으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약 3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효과가 좋고, 그런 쪽을 위주로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포의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미관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부분들,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들,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과중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과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역에 이 지중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예, 보면 하수시설 긴급복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장마로 인해서, 빗물받이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정비로 해서 한 300개소 그다음에 빗물받이 개량 해서 20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맨홀정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간에 빗물받이 노후된 것은 하수구조물 연간단가로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맨홀정비에 대해서 18년도하고 19년도에 정밀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불량으로 나오고 보수가 시급한 라급이 58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올 추경, 내년도에 연차별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00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맨홀정비 한 120개 정도 그렇게 보수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보수를 하려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지, 지금 보면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총 584개를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보면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그 장마로 인해서 이걸 치웠다가 놨다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찢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남의 집 앞에 있는 것 갖다가 또 이렇게 갖다 놓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 우리 구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싹 갈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미관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저희도 예산만 된다면 주민불편을 생각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구예산이 좀…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다 바꿔서, 미관상도 좋고. 이걸 갈지 않고, 보면 거기에다 담배꽁초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라도 이거를 한 번에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걸 뭐 200개 하고 나머지 또 내년에 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꺼번에 싹 바꿔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세요. 얼마가 들어가요, 이것 바꾸는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584개소 불량맨홀을 하려면 한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한 개소에 100만 원 이상 정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노후돼 가지고 불량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노후돼서 할 거라면 이번에 추경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내년 본예산에 다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안 된다 하면, 또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지 말라 하면 뭐라 하시고, 꼭 그것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분들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