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김현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근로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 권리 취약계층인 청소년이 근로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2조는 “근로 청소년” 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며,「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근로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정책 홍보, 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근로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두개의 부서(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가 관련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 시 각자의 소관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근로감독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현희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에 관해서 부서 간의 책임회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미리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조례 발의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안이면서도 우리들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호를 각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6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해당분야 인력으로 운영 중인 관리운영직이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장업무 수행 인력의 공백을 예방하고 적기에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관리 직렬을 기계시설과 전기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 직종개편 이후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관리 직류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이 있는 현장전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시설관리 직렬 내에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시설, 전기시설의 세부직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해당 분야의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고는 있는데, 변상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보험금액을 1인당 5억, 연간 10억까지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저희가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한 세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나간 게 3억 정도가 배상이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소송은 계속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과실이 없어서 소송에 승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상액이 나가지 않고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