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청소년에 대한 권리 보호 활동을 통하여 근로 청소년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근로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과 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의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에게 보다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우리구 내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함과 아울러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를 이끌어 나가야할 다음 주인입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청소년이 만족하는 강서구를 만드는 과정이 미래의 주인을 위한 배려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3일 김현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근로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 권리 취약계층인 청소년이 근로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근로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2조는 “근로 청소년” 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며,「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연령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근로 청소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정책 홍보, 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지원체계 구축 등 근로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경비 등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근로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근로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두개의 부서(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가 관련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 시 각자의 소관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근로감독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였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소년들이 파트타임이라든지, 정규직이 아닌 그런 파트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겪은 사례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도 해주고 연결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로 인해서 좀더 구체화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보충설명 드리면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청소년은 근로로부터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좀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권보호 관련해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인권이라고 국장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여기에는 근로청소년권리보호라고 돼있는데 인권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그러니까 인권이란 포괄적으로 청소년분야도 근로분야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청소년근로분야가 구체화된다는 거죠.

아, 근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제5조 보조금 지원에서 1항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금액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행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지원요청을 구청에다가 하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조례가 마련되면 이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지원 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됐다고 해가지고 임의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줘야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례가 나와있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단체나 이런 분들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다보면 너무 일부가, 내가 너무 작다 보면 ‘이거 주나마나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것을 홍보를 하실 때 구체적인 그런 것도 보조금에 관련된 지원금액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이라는 조례가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중요한 조례에요. 서울시에 혹시 이 조례가 있나요?

서울시에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관한 증진 및 조례로 해서 노동정책담당관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각 구에도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가 몇 개 구나 있나요?

자치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7개 구가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을 보면 참 청소년들에 대해서 딱 현명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참 중요한 조례안이고,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현희 위원님이 대표발의 했지만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예산은 부수적으로 따를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앞으로 발굴도해야 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대책은 서 있나요?

일단 우선은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근로청소년에 관한 이러한 사업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법적근거도 마련됐고 하니 저희가 더 광범위하게 또 다른 기관과 협조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서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한 조례도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청소년권리보호증진 조례안이니까 정말 이 조례안에 나온 내용대로 걸맞게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강서구 청소년 인구현황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맞는 24세 이하가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로가능 청소년이 10.1%에 해당하면 5만 9154명을 한다고 봤을 때 꽤 많은 숫자이고, 그렇다면 이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근로환경을 어떻게, 환경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떻게 그 민원을 받나요? 아니면 이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좀 근로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청소년이 꼭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런 예가 있으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근로사업장 관련은 저희가 일단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어서.....

아니니까?

예, 아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부서 간에 협력을 해서 풀어야 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니까 일자리정책과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조건을 좋게 하기 위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라고 봤을 때 범위가 어떻든 간에 근로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곳을 청소년들이 꼭 민원제기 하기 전에, 어렵습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환경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근로업체라고 그러나요? 환경이 열악한 곳은 미리미리 홍보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이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근로에 대한 취약계층, 청소년이라든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도 있고, 또 저희는 나름 홍보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과 교육과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근로에서는 24세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그러면 몇 세까지 돼있나요?

24세라는 것은「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에서 24세 기준을 둔 것이고요. 「근로기준법」에는 15세 이상 24세를 근로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고요. 지금 보충설명 드리면 우리 강서구는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강서구 고용복지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청소년들의 근로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3개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들이 근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센터가 있다고 해도 아닌 게 아니라 한데 묶는다든가 아니면 서로 소통이 돼야만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르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고용노동복지에서도 관리감독이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근로 청소년 그러면 우리가 좀 뭐랄까? 누구나 다 근로하는 청소년들이지, 놀고 있진 않잖아요. 대학, 학교 다녀도 알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24세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먼저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알게 되고, 또 각 분야 아까 센터 세 군데에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입니다. 어저께 5분발언을 하게까지 간 거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청소년 근로 기본 조례안에 꽂히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왜 보육원이나 이런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18세 되면 퇴실을 해요. 아이들이 나와요. 500만 원이라는 그 자립금을 갖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500만 원 갖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 먼저 나온 선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500만 원 다 빼앗기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생활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PC방이나 주유소.

정회해요. 정회.

보통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알바를 하는 것은 근로에 참 취약하게 돼 있는 곳에서

뭐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인권을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로 마련하고자 처음에 이 조례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일이 있었고,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강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주고 좀 더 살기 좋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6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해당분야 인력으로 운영 중인 관리운영직이 퇴직 등의 사유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장업무 수행 인력의 공백을 예방하고 적기에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항별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관리 직렬을 기계시설과 전기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 직종개편 이후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관리 직류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이 있는 현장전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서울시에서도 시설관리 직렬 내에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기계시설, 전기시설의 세부직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해당 분야의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직하고 무슨 직이죠? 기계직?

기계.

그 직렬에 관한 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요. 임용이 아니고요. 앞으로 현재 기계운영하고 전기운영 직종이 향후 5년 이내에 퇴직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 채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시험하고 기계운영을 구분을 해놔야 채용을 할 수 있어서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채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필요인원을 모아서 시험을 보고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인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 임용하고 채용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할 사안이 있는 거예요?

시에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임용을 하는데....

우리가 임용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시험만 위탁을 서울시에다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정원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인력 요청을 하고 채용 요청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전원 같은 경우도 구에서 채용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서울시에 위탁해서 전부 일괄채용해갖고 우리한테 배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정원을 확보해야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2020-70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0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를 참고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정 사유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 등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1조제4항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21조제15항에서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최소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제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 중복조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사유를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21조제15항에서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맞춰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비함으로써 법 개정 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에 대해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용자와 관리자가 모두 혼선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 조례가 있어요, 여기 안에.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인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요. 예전에 보면, 지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서너 명?

그렇죠? 옛날같이는 많지 않죠?

예.

연가일수라고 그랬잖아요. 연가일수가 대략 얼마를 쓴다는 건가요? 쓸 수 있다는 건지.

학교 갈 때 말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니까 연가일수가 나와 있는데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가일수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가지고요.

연가 20일입니다.

연가 20일.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가장 많이 개정 내용을 보면 육아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공무원들이라고 봐지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가 거의 여성공무원이 한 70% 정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신입이.

예.

그런데 주요 개정내용이 다 너무 잘되고 좋고요.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여성휴게실을 근사하게 안 만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비좁아서, 또 그런 변명 마시고.

그건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사 여건이 아직 현재는 조금....

청사 여건 얘기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위 상위법도 이러고 공무원에 대한 육아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 있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게 여성 휴게실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좁더라도 쾌적하게 쉴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를 보니까 5세이하를 가진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씩 24개월을 제공받을 수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강서구에 공무원의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대략적으로?

거의 여성이 한 60% 다가가고 있습니다.

60%? 그러면 지금 5세미만을 가진 자녀를 둔 여성분들은 개략 몇 분이나 될까요? 개략적으로. 한 100명 정도 됩니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만 하면 한 120명가량 되니까, 5세이하 하면 한 5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500명이 되는 우리 강서구의 여자공무원들이 하루에 2시간씩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본인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또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가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는데 지금 결국은 5세미만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남자도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5세미만을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이 하루에 2시간씩 빠질 수가 있는데, 국장님 어때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만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래가지고 업무가 잘 됩니까? 500명이.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한 사람이 100명 넘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출산 후에 휴직하면 3년을 해요.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기서 두시간으로 하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35시간으로 변경신청하는 직원들도 있고, 육아를 위해서. 그런 직원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해서 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버리니까 육아휴직 들어갔을 때 경력을 다 부여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육아휴직 들어가서 불이익이 없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 이건 운영하는 상징적인 의미지, 2시간씩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5세미만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매일 2시간 일찍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녀 안 키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게 염려돼가지고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도 또 공무원사회도 역시 계급사회인데 그런 우려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념이 없는 가운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7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 맞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를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조문에서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 요청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2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금 초과액의 변상 범위를 개정하여 기존 변상책임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초과 시 담당공무원의 변상부담을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안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변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를 넘는 초과액에 대해 무조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에 대해「국가배상법」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지도록 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국가배상법 규정에 저촉돼서 변상책임한 우리 강서구 내 공무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고는 있는데, 변상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하는 범위를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는 어느 금액까지에요?

저희가 보험금액을 1인당 5억, 연간 10억까지 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걸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강서구 이런 민원발생은 연 몇 건이나 발생해요?

저희가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2011년부터 한 세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나간 게 3억 정도가 배상이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소송은 계속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과실이 없어서 소송에 승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상액이 나가지 않고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공무원 업무 중에 다 중요하고 어렵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업무지만 그중에 최고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도 떠들썩 했던 n번방 그렇죠? 이게 항상 중심이 됐던 게 이거지 않습니까? 개인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같은 경우가 누출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현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가입 금액관련해서는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원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초과금액이다 해가지고 직원을 너무 보호해도, 이 직원의 실수에 대한 것을 너무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직원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과액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라고 해놓으니 이 공무원 직원께서는 실수를 했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러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이 피해를 받은 우리 주민들은 그게 고스란히 주민한테 갈 텐데, 이게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고의만이 아니고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묻는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본인의 책임을, 신분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렇게.....

고의나 과실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고의·과실은 행정관청 직원이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발조치를 하면 검찰에서 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서 고의냐.....

감사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조례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께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업무가 과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개인적인 거니까 철저하게 보안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