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안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구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미시장 제출)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은 현재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장환 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쇠퇴된 원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전체 사업면적은 약 16만 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3월 15일 주민 설명회, 2019년 4월 4일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4월 10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작년 5월 9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도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최종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련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자문과 협업을 거쳐 금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상북도 광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도 10개 시군이 신청하여 지난 8월 11일 발표 평가 후 5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미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국토부 실타 평가, 실현 타당성 평가 발표까지 마치고 10월 최종선정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지난 9월 10일 저녁에 시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를 제출하라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오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는 국비 70억 8,000만 원, 시도비 47억 2,000만 원, 총 11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조
강창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9년 5월 9일에 상정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으나 부지 미확보 등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미선정 되어 이후 부지 확보 및 사업보완을 거쳐 2020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구미시 연계사업인 금오산길 전선 지중화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과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4년간 금리단 상생 팩토리 조성사업, 금리단길 통합 경관 개선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주민 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주민 이탈 및 건축물 노후화로 쇠퇴해 가는 구미역사 후면 각산 일대에 시민과 차량이 빈번한 금리단길과 주변 금오산도립공원 등을 연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주원남동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선주원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몇 번 떨어졌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세 번째입니다.
김낙관위원
세 번째입니까? 이번에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는 제가 국토부 타당성 평가까지 발표까지 또 다 했습니다. 지금 평가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총 예산이 118억이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이게 변동될 수도 있습니까, 118억에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낙관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양에 따라가지고 약간씩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좀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경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체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없더라도 안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이런 쪽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낙관위원
이 사업에 보면 금리단길에 도로 다이어트 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부족하거든요. 이 전체 사업에 보면 주차장 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그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한번 시행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검토를 좀 꼭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대학을 저도 수료를 했는데요. 제 입장에서 좀 특별했던 것은 굉장히 허름한 차림의 어르신이 오셔서 재생대학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마지막 수료식에는 본인이 있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고 또 그 수료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물을 스스로가 발표하시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도시재생대학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개발 위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뜻은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의 주민들께 제가 기대가 커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훌륭한 의견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남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금리단 사업들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금리단길 이래 있네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택호위원
이거 전체를 이렇게 뭡니까, 외곽을 걷는 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주 메인 사업은 그쪽에 이제 역 뒤에서부터 금오천 바로 가는 직선 통로에 큰 4차선 통로를 지금 다이어트 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세부적인 길들은 세부적인 사업으로 약간씩 들어갑니다. 지금 제일 큰 거는 지금 우리 역 후면에서부터 해 가지고 직선으로 빠지는 금리단길로, 금오천변으로 빠지는 그 길을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택호위원
여기 아시다시피 골목이 좁아서 아까도 우리 김낙관 위원님 주차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고 이게 이제 금리단길 이래 되어 있는데 이 길들이 서로 이렇게 연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김택호 위원, 손동작을 하며) 이렇게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바퀴 돌아야 이게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
안장환위원장
예, 예.
김낙관위원
과장님, 지중화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은 역에서 역 뒤에 거기서 금오천 그 직선도로 그 앞에 그 큰 도로만 지정
김낙관위원
그럼 금리단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금리단길입니까? 금리단길이.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단길 하면 구미역에서부터 금오천변까지 그거를 일단 금리단길이라 하는데 그 중간중간으로 들어가는 상인들 이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금리단길이라 해 가지고 어떤 길 중심이 아니고 지금 하나의 어떤 공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러면 금리단길의 유례는 어떻게 돼서 금리단길이 되었습니까? 거기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금리단길 옛날에 서울에 경인단길이라고 있었습니다. 경리단길. 그래 앞으로 이제 우리 금오산을 따가지고 금리단길로 이런 식으로 경주에도 상당히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따가 와가지고 지금 지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낙관위원
그래 저희들이 지금 금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리단길에 가보면 그 속 골목까지도 다 금리단길이라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얘기를 하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공식지명은 아니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공식지명은 아닙니다.
김낙관위원
금리단길 자체도 공식지명이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통용이 되겠죠.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도시재생과에 오셔서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특히나 공단 조성하고 다 같이 이래 포함해서 한다고 애 많이 자시는데 사실 구미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금리단길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빠꾸 먹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서 구미가 힘들 때 이런 SOC사업도 하나 잡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이 잘 되어서 정말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구미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할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12시07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위생과 소관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00만 원 증액된 6억 7,900만 원, 세출예산은 6,000만 원 증액된 16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용품지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300만 원,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3, 118,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에서 4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식사문화 개선업소 안심식당 용품 지원 이거 지금 아직 사업 안 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기금으로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얼마 하고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기금 3,000만 원을 가지고 231개소를 지금, 안심식당은 231개소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용품을 10만 원 상당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용품 어떤 거 줍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이제 뭐 손소독제하고 덜어 먹는 음식 찬기 그다음에 이걸 잘 지키겠다 하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거 하나 만들어
김춘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열악한 식당이 이게 필요한데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셨어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신청받았는 업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적합한지 위생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모르면 이거 접수도 못 하겠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이게 저희들이 뭐 인터넷으로도, 새로넷 그쪽에도 하고 송정공원에 방출 그 시스템 방출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고 또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그 쓰신 거 빼고 남은 예산가지고라도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김춘남위원
좀 열악한 식당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데가 위생적으로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거 용품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큰 식당 들어가면서 손소독제 있고 다 봤는데 그런 것보다 더 열악한 데를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남은 예산을.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그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오히려 서서 먹는 데나 작은 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오히려 없더라고. 큰 식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식당은 그런 게 아예 없고 어디 진짜 뭐 애들 많이 가는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없더라고. 남은 예산은 그래 열악한 쪽으로 좀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예.
김춘남위원
예, 계상해서 그래 좀 예산 좀 써 주셨으면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신산업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장 김창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원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7억 원보다 118억 원 증액된 78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 6억 1,800만 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시범 서비스 운영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 보전금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이주 보상비 1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이스터 고등학교 독일 교환연수 운영 예산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일자리 특별사업에 11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보상금 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으로 1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경제기획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3쪽, 115쪽, 118쪽, 121쪽, 124쪽, 125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에서 402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49쪽∼550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43쪽∼5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혹시 뭐 의견 내실 분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신산업정책과장님.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37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 그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2020년 6월 30일에 이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사이는 회사 같은 공장에도 로봇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이런 쪽에 이제 보급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이래서 로봇을 회사에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로봇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회사에 맞춤형, 그 회사마다 별도로 전부 다 이제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맞춰가지고 어떤 로봇 부분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379쪽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에도 보면 6억 1,800만 원 이게 증액되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증액되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웨어러블이라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몸에 부착을 하거나 입거나 착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전자장치를 갖다가 가미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공사현장에 안전모 같은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안전모를 쓰게 되는데 그런 안전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공지능 장치를 갖다가 가미를 시켜서 이 안전모를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쓰고 움직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플랫폼으로 모든 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위험지역 쪽으로 가는 건지 또 어떤 건지 그런 걸 갖다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강화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해 놨고요. 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차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이 연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이럴 때 자외선 같은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가미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안전하게 이제 좀 보여 가지고 어떤 피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 일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세구위원
아까 이승희 단장님 그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얘기도 들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세입 부분에
장세구위원
통합관제센터 시범 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잡혀가 세출에 384쪽에 그게 있는데 예산계, 이거 좀 물어봐도 돼요, 정 계장?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장세구위원
여기 안에 지금 한번 보자, 이게 얼마고, 30억에 통합관제센터 관련한 그 예산 30억에 이게 시비가 얼마나 돼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시비가 7억 원입니다.
장세구위원
7억?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시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시비는 반영 안 하고 30억은 국가에서 오는 30억에 대한 거고 국비 30억에 세입 잡고 세입으로 잡았을 뿐이고
장세구위원
그렇지, 그렇지.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 시비에 들어오는 건 아직까지 반영 안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시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 금액은 7억이다?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율이 있어요? 비율로 정해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방비가 이제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분리해 가지고 도비가 3억이고 시비 7억입니다.
장세구위원
계장님, 그러면 여기 어차피 여기 발언대에 잠깐 나와 봐요.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걸 다 분석을 못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하나만 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지금 올해 여기에 예산서 편성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국도비만 여기에 편성을 세출, 세입세출에 편성을 해 놓고 시비 매칭 못 시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대략 한 3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300억?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 때 정리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저희들이 이제 정리추경에 이제 집행잔액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했는 부분 이런 걸 최대한 그쪽으로 다 집어넣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그 예산이, 예산을 그래 설명해서 될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이게 2회 추경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까지들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불과 이제 지금 당장 내년도 2021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두 달 있으면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 매칭을 못시켜서 국도비만 지금 사용을 하는 금액이 300억, 2회 추경 기준으로 300억이라면 이 금액을 그래 올해 어떻게 세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정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까지 본예산에 다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너무 대책 없는 얘기 아닌가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실제 너무
장세구위원
아니, 뭐 내가 보니까 정윤호 계장이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도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비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여기 우리 예산 결산서에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나중에 돼 갖고 우리가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만 써도 되는 돈인지 그게 지금 불분명하니까 하나하나 이제부터 봐도 이걸 뭐 진짜로 뭐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분 300억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가도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 집행잔액 부분도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해 가지고 열심히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집행잔액이 300억이 나온다?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 총괄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첫 스타트로 통합관제센터 지금 사업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여기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해 버리면 이 첫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산단 관련된 사업이 이게 첫 사업인데 시비도 못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올해 당장 이 예산 부족분을 가지고 세입 부분에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2회 추경을 정상적으로 해 놨을 때 300억 부족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대책이 먼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 내 지금 물어봤어요.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전에 단장님께서 이번 예산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집행부에서 올리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산단에 세입 부분에 예산서에 있는 거지 시비가 지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담당 부서장 맞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안장환위원장
여기 예산서에 우리 시비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세입 부분 그 30억에 대해서 이제 세출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지금
안장환위원장
편성만 되어 있지 우리 시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2회 추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예산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아까 저도 그 얘기예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시기가 조금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나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무조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이제 우리 스마트산단 사업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사업을 갖다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환경안전과하고 이제 또 재난안전과 그쪽에 이제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 그쪽 부서 입장에서는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약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올해 사업이 총 4개 사업인데 4개 사업 중에 지금 3개 사업은 국비 매칭이 없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제 시비가 확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사실 국비도 이제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공문만 지금 왔고 그래서 공문만 와 있는 상태고 국비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돈이 없는 상태로 그냥 일단 세입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부서하고 좀 더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불요불급하다라는 얘기는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옵니다마는 뒤에 지금 시비를 편성을 못하고 시비를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국도비만 선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고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일단 뭐 우리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산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 들었던 스마트산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을 보류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음에 잡든지 그렇게 돼야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장세구위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라요?
안장환위원장
아닙니다. 여기 세입만 국비 세입만 그냥 잡아놨는 거지 우리 시비가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 국비가 어느 형태로 지금 교부될 예정이냐 하면 국비가 이제 산단공으로 내려왔다가 산단공에서 이제 교부금 형태로 이제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일단은 세출예산에
안장환위원장
들어왔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돈은 안 들어왔는데 이제 보통 보면 우리 국비는 보면 국가에서 바로 구미시로 교부가 되는데 지금 이번 관제센터는 그런 형태의 교부가 아니고 일단 산단공으로 왔다가 산단공에서 나중에 이제 주겠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도 그냥 시비 세입으로 지금 잡아놓고 시비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그 30억에 대해서만 지금 세출예산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국비 내려왔는 것만 우리가 편성을 해 놨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구미시에서 부담할 7억 가까운 돈은 이번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 예산서에도 없더라고요.
장세구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30억이 지금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권재욱위원
시비 아니에요, 시비?
장세구위원
30억을 시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안장환위원장
예.
장세구위원
시에서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에 잡아버리면 이게 그게 몫은 국비지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입세출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장환위원장
그래 잡혔지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매칭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장세구위원
아니, 매칭 예산 이전에 30억이 시로 이관을 해 줘서 그 30억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부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미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권재욱위원
구미시 예산입니다. 30억 원은 구미시 예산이에요. 아닙니까,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그 형태는 시 세입으로 잡았지만 실제는 국비입니다.
장세구위원
국비지만 시에서 세입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계장
안장환위원장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담당 예산 전문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그 과업 표시가 국에서 바로 시에 들어오면 국비로 세비를 잡습니다마는 이게 산단공으로 들어갔다 오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시비가 시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시비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 시비 세입에 대해 가지고 세출도 똑같이 30억 잡았습니다. 잡았고 거기 30억 오는 데 대해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7억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래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저희 형식은 시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비가, 개념이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매칭하는 그 7억이 매칭이 안 되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만으로는 사업을 못하잖아요, 매칭이 안 되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이게 이제 1차 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제 협의가, 해 가지고 하면 이제 우리 시비는 뒤에 매칭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안장환위원장
우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협의가 되면?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안장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위원회에서 제가 뭐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이승희 단장님 있을 때 들으신 줄 압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지원이 되고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각이 됐는데 2012년도 9월 27일 날 구미 불산 사고로 참 구미가 좀 나름대로 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의 중요성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자, 관제만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걸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처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2012년도 9월 불산 이후에 상림 119 안전구조센터 옆에 특별구조단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더부살이를 했어요. 제가 현장을 점검을 해 봤는데 정말 고성능 장비를 정말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훈련도 해야 되고 장비 보관도 해야 되는데 거기 더부살이를 하니까 옳게 역할을 못해요. 직원들 스트레스도 많고 이거 먼저 화물주차장 부지에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되었고 지금도 부지를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건의하셔서 부지 선정에 좀 도와주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그 사업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택호위원
그래 일단 시에서 부지만 해 주면 공사비는 자기들 건물 공사비는 도에서 자기네들 짓는대요. 부지 선정만 시에서 해 주시면 돼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이거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김택호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우리가 스마트산단하고 산단 대개조를 사실은 우리 시청 입구에 다 플래카드를 걸었지 않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지금 오늘 설명을 저는 조금은 이제 회의를 하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스마트산단 사업으로 들어갔던 게 지금 산단 대개조로 들어갔잖아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쪽으로, 그쪽 꼭지로 갔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저희들 지금 의원들이 모르는 게 우리 이제 스마트산단에 우리 시비가 몇 개고 어느 쪽이며 거기에 시비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단 대개조 사업은 얼마고 스마트산단이 얼마였는데 사실은 산단 대개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사실은 시민들은 시장님이 지금 산단 대개조 그만큼 1조 가까이 따오고 스마트산단 1조 그렇게 다 따온 줄 알아요. 그래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이제 이 꼭지들이 틀리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매칭이 되면서 일정 부분 산단 대개조는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산단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이제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스마트산단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산단 대개조가 이제 추가 공모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공모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스마트산단 사업은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협의체의 회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산단 대개조 사업은 지금 이제 실행계획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단 대개조 사업하고 이거하고 뭐 중복이 된다, 그거는 조금 약간 어폐가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당장 스마트산단으로 지금 예산을 했던 걸 다시 빼서 지금 산단 대개조로 갔잖아요, 거리 조성 사업이.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그거 이제 한 개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딱 그거 하나뿐입니까? 앞으로 계속 중복되어서 같이, 같이 중복되는 거는 이 산단 대개조로 가든 스마트산단으로 가든 한 개로 가지 스마트산단하고 다 산단 개조하고 같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꼭지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김춘남위원
이거 하나뿐입니까?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스마트산단하고 산단 대개조를 분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냐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다 사실은 큰 사업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삐거덕 거리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들 대화를 보면 뭐 시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홍보는 시에서 다 하고 지금 사업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삐거덕 거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든 시에서 좀 주도권을 잡고 안 되면 같이 끌고 가야죠, 맞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꼭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사실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김춘남위원
예, 그래야 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까 이제 잠깐 이승희 단장 하는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꾸 산단공에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기본적인 사고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미시는 이게 구미시 사업이고 우리가 경상북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협업을 해서 구미 스마트산단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앞서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우리 구미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셔갖고 사업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혹시 시민들한테 잘못 비쳐지면 우리 구미시가 욕을 먹어요. 전 그래 생각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오늘 어제 계속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구미시가 협조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보고한 내용을 저는 이제 발언권이 없어 뒤에 들었지만 오늘 보고한 내용은 이제 경상북도와 구미시 또 스마트산단이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어떤 그거지 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산단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주도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 해 갖고 오늘 같은 특히 이런 예산도 잡아놓고 어차피 나중에 시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이어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390페이지에 행복주택 건립 이주 보상비 이거 지금 이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주는 6월 말에 다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김영철노동복지과장
다 하고
양진오위원
다 하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거 사실 구미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근로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진행 상황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근로자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2019년도 4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구미시와 LH 간에 이제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 협약서를 했습니다. 체결하고 '20년 1월 달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올해 6월 달에 16세대 남은 임차인들이 전원 다 퇴거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는 6월 달에 이분들이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데 참, 퇴거할 때 이주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추경 때 추경 확보하고 이주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공사 시행은 내년도 1월 달에 해 가지고 2022년 12월 달에 준공되고 총 세대수는 이제 250세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개나리아파트부터 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또한 의회 성과물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잘 좀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지금 스마트산단 좀 전에 이승희 단장 들어오셔 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들이 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서 속 시원하게, 저로 봐서는 속 시원하게 이래 설명했다고 그래 봐집니다.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에 관해서 물으면서 함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 사업단 지금 우리 전국에 하는 게 몇 군데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총 7개소입니다.
양진오위원
일곱 개가 있죠? 그러면 그 일곱 개 중에서 관제센터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구미하고 반월, 시화인가 그쪽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창원 그다음에 남동, 광주, 여수도 다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에 지금
양진오위원
내년도 사업에,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관제센터는 구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한다는 얘기다,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산업부에서 선도모델 구축으로 해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이제 예산을 지금 편성한
양진오위원
그래 지금 구미만의 생각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산단에는 관제센터를 하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한다고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래 이제 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구미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처음 우리 예산에 들어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비를 매칭 안 한 이유가 뭐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1차적인 거는 이제 우리 예산 사정상 이번에 좀 어려워서 일단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시급성 부분에서 좀 논란이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축제 예산도 있어요, 그죠? 아마 있을, 예산계장님, 있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정윤호 예.
양진오위원
축제 관련된 예산도 하나 있죠, 그죠? 시급성, 시급성 하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스마트산단 선정부터 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홍보했는 거에 비해서 구미시에서 첫 단추인데, 첫 단추 시비를 시급성이 없어서 못잡는다? 중앙부처에서 우예 볼까요? 과연 구미가 스마트산단 할 의지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과장님 생각은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뭐 분명히 저희들은 스마트, 구미시는 스마트산단 사업을 갖다가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내가 봐서는 구미시 스스로가요,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산 안 넣습니까? 안 그래요?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그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뭐 열을 내시는데 이거 명확하게 과장님이 좀 김대운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시범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5억 3,000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통합관제센터 해서 24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관제센터가 만약에 생긴다면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제센터와 통합을 하는 겁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어떻게 이제 크게 보면 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컨대 지금 관제센터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 사업계획 속에는 지금 거의 한 10억
장세구위원
연간?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실제로 이제 그 관제
장세구위원
만약에 다 되었을 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구축이 완료되고
장세구위원
예, 완료되고 나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완료된 이후 부분까지는 사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구미시 이제 당초 계획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이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추후 운영비는 아주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 부분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현재 통합관제센터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산단에서 지금 준비를 하려 하는 이 통합관제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역할, 똑같은 기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모든 목적을 다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자꾸 애매한 답변을 자꾸 요구를 해 봐야 돼도 안 하고 첫째는 구미시가 돈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서울에 근무하시다가 내려온 소감이 감회가 새롭지 싶은데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사민정 지금 사무국이라 그럽니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거는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올해 4월 달에 개소해 가지고 지금 직원 1명하고
장세구위원
사무국장 1명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사무국장 1명하고 지금
장세구위원
운영 잘 되고 있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운영 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안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또 민주노총하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 관련된 센터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안 그래도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없는데 그 부분도 어떻든 과장님 오셨으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려봅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조례가 되면 한 번 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예, 신산업정책과장님.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낙관위원
이번에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김낙관위원
이게 꼭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건물에 그걸 저희들이 교육도 이제 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로봇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김낙관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두 번째로는 호환성 있는 건물을 증축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유휴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휴 부지를 다 쓰면 나중에 유휴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층짜리 건물을 2층을 더 증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 새로운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실은 장소 이제 건물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시내 도심을 못 구하고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지도 못 했던 걸로 제가 이제 듣고 있고요. 로봇이라는 게 어떤 무게라든지 하중 때문에 기존 건물에 이걸 갖다가 또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낙관위원
아, 이게 이래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휴 부지도 없어져요.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있는 건물 증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듣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1년 이상을 갖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건물을 찾다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증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증축, 예를 들어서 거기 2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2층을 더 증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창열
김창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어떤 그 하중 때문에 여러 군데를 좀 검토를 해 봤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또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이렇게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번 추경에 약 59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는 52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이 예산이 증감이 51억 되었고 저희들 자체사업은 없고 국비, 도비하고 매칭사업 해 갖고 6개 사업 중에 6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다음에 396쪽에 민간위탁 구미 청년 희망을 JOB아라, 잡아라.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멋지네, 이름이. 여기 보니까 1억 4,000이 증액이 됐네,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도 공모 사업으로 도비 7,000, 시비 7,000 부담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년하고 기업을 매칭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사업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청년 일인당 채용 장려금하고 4대 보험을 4개월 치 다 주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아, 청년 희망, 청년 희망이라 그래 청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부서에서 청년, 청년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매년 공모 사업으로 해 갖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39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지역화폐 할인율 보상금이 추가로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아, 구미사랑상품권요?
권재욱위원
예, 예, 예, 398쪽.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8쪽에 이제 화폐 할인율 보상 말씀하시죠?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1억 5,000이 이제 특교세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200억 정도 올해 화폐를 발행하려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작년에 100억 발행하고 올해 39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계속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라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이제 평균 잡아 갖고 저희들이 할인 보상금을 8%인데 지금은 이제 10%로 행안부에서 정해 갖고 추석이나 이제 코로나 우리 19 한창 할 때는 10% 무조건 해 갖고 발행을 하라 그러면서 국비를 8%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9월 21일부터 100억을 추가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뭐 환불 수수료는 지금 앞에 8,800만 원 세워놨는 부분이 판매 수수료는 다 되었는데 이제 430억 중에 아, 430억을 발행했는데 330억이 이제 들어왔고 100억이 아직까지 환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100억에 대한 0.8%가 이제 조금 넘어갖고 8,800 이번에 이제 시비로 올렸고 저희들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상품권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이라든지 뭐 지역의 어떤 자금유출 방지 차원에서 조금 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회수가 안 된 거는 이제 그냥 지역화폐 같이 돈 같이 이렇게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권재욱위원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껴두고 쓰는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또 이제 조금 더 풀리고 하면 또 추석명절 다가오고 하면 손자들한테 또 용돈 차원에서 좀 줄 수도 있고 그건 미미하지만 조금 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한번 세워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빨리 회전이 되고 빨리 우리가 회수를 하고 또다시 또 판매를 하고 이래야만이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래야지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약간 뭐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보상금 있잖습니까? 20억 6,400만 원이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삼백 몇 페이지?
권재욱위원
39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아, 20억요?
권재욱위원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추가발행 계획이 240억이었었는데
권재욱위원
예, 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240억에 대한 8%, 8%를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시된
권재욱위원
할인보상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이제 보상, 기타 보상금 내려올 때는 좌우지간 뭐 수수료 할인율이나 할인 수수료나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단순하게 할인 보상금에만 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이므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2020년 2회 추경 예산안에 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7억 원이 증액된 1,071억 원을, 세출예산은 181억 원이 증액된 1,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국도비 신규 반영분 23억 3,000만 원을, 공동주택과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도비만을 반영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필수 의무경비인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에 4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에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국도비 증액분 17억 4,000만 원,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에 국도비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 및 필수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도시환경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9쪽, 110쪽, 113쪽, 118쪽, 119쪽, 121쪽, 122쪽, 130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36쪽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43쪽∼54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85쪽∼586쪽, 장기미집행사업 특별회계가 589쪽∼590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593쪽∼594쪽,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597쪽∼5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01쪽∼602쪽,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가 571쪽∼57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75쪽∼57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재욱위원
598쪽에, 598쪽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공업용지 특별회계입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보면 598쪽에 홍보비 1억 원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재욱위원
5공단 분양 현황과 향후 계획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5공단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수공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한 17억 정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5공단에 분양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은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28%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5공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분양 이익금 차액을 가지고 낮추는 데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위원
42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423쪽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재욱위원
이거 추경에 87억 5,4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현재 423쪽 우리가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반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이 작년 종전에 12개월분을 다 줘야 되는데 8개월분만 예산을 세워놔서 그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누락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된 대로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세웠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다시 한번,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당초에 8개월의 수집ㆍ운반 대행 예산을 세워 놨는데
권재욱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 8개월 갖고는 지금 안 되니까 4개월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권재욱위원
부족 부분입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집ㆍ운반 대행료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시행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들 있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거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성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좀 많이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이 여기에 이십몇 명 투입이 되어서 각 읍면동에 지금 투입이 되어 갖고 지금 그분들도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적발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적발 건수가 그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분들이 많고 이래서 좀 실적이 다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부족하지만 열심히 지금 적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이게 보통 보면 이제 같은 쓰레기인지, 그러니 분리를 했지만도 제 날짜에 내놓지 않고 같은 쓰레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그런 부분은 좀 빠뜨린 것 같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권재욱위원
하지만도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똑같아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도 이제
권재욱위원
별로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 쓰레기 던지는 곳에 계속 그 쓰레기 던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발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좀 잘 연구해 가지고 하면 좀 어떨까 싶고요. 각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다, 임오동에 지난번에 임오동에 보니까 동 자체 내에서 야간 순찰도 해 가면서 또 일자리 창출 겸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참 잘하고 있는데 싶지만도 이게 임오동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특히 소상공인들이지만 식당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히 송정동의 복개천 주변으로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말이죠. 각 동네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진짜 동네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좀 이거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와서 1년 좀 지났는데 지금 위원님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는 게 이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언제 바뀌어서 진짜 이 나라가 잘 똑바로 좀 깨끗한 구미가 될까, 저는 그걸 다 못하고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여기 한 마리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잡는다고 가려내려도 저거 안 잡히고 저거 계속 적발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빨리 좀 바뀌어야 되는데 바로 쓰레기가 돈인데 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인당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만 잘하면 30만 원씩 일인당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나오던데
웃음소리
권재욱위원
그렇죠,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권재욱위원
예, 예, 말씀 잘하셨는데 정말 쓰레기만 분리수거만 잘 되어 가지고 잘 제대로 배출한다면 나중에 발생될 비용들을 진짜 감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권재욱위원
제 동영상에는 보면 제보된 동영상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리어카에다가 쓰레기 싣고 다니면서 말이지, 조금씩 조금씩 버리고 가는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참 이게, 이게, 이게 뭐 시민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오염이 돼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오염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배려 문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뭐 지금 뭐 그래도 계실 동안에 (웃으며) 좀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우리 예산심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권재욱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뭐 행감이나 업무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욱위원
예, 죄송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가 하루 만에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간단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 또 어떤 예산이 잘 모르면 그런 부분에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43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지원금, 전기이륜차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 호응도가 지금 어때요? 호응도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더
양진오위원
431페이지에 있는 전기자동차 우리 지원금하고 전기이륜차 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한 19억 정도 나가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지금, 지금 신청 대수하고 예산하고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그거 확인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신규 모델이라든가 또 지금 그전에 좀 과다하게 보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자랍니다. 실제로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작게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이 부분을 좀 화물로, 승용을 화물로 바꿔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추가로 화물은 추가로 더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저희들 140대가 예비로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륜차하고 화물차는 지금 인기도가 높아가지고 실제로 우리 수요자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전기이륜차는 사실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지금 제가 봐서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남을 정도로 지금 저조한 것 같아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특히나 지금 화물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물차 지금 배급이 안 되니까 하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7억도 매칭 못하는 이런 판에 19억씩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을 하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 지금 올린 것 중에서는 시비로 가지고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기자동차 승용에 있는 부분을 전환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는 화물로 전환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화물도, 화물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화물을 싣고 충전하면 몇 킬로 갑니까? 지금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한 200여 킬로 갑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한번 충전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못가잖아요. 그러니 화물차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내에서 운전하는 거는 좋다, 사내에서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외부의 영업은 안 된다로 하매 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사내에서 운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정도 큰 공장이라요. 그 큰 공장에 시비를 들여 지원할 필요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공장에도 저희들 지금까지
양진오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자꾸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작기나 합니까? 19억인데. 지금 구미에 19억 같으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에 414쪽에 과장님, 불법광고물 여기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다 증액되었죠? 원래 기정액은 없었는데 되었고, 찾았습니까? 414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나오고 불법광고물 철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밑에 사백십?
김춘남위원
4쪽.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 예, 4쪽에 예, 예.
김춘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지 싶은데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왜 우리 구미시는 계속 지금 이 예산은 증액이 여기 기정에 없다고 올라왔고 이거는 본예산에 못 세워서 세운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도비, 국비ㆍ도비가 이번에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제 지금 세웠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구미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간에 최대한 뭐 제가
김춘남위원
특히 시청 앞에 현수막 못 달게 좀 해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다는 족족
김춘남위원
거기에 무슨 광고물 전시하는 시청도 아니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시청에 365일이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제가 과장님,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산은 손을 안 대겠는데 예산으로 기본을 좀 세워주십시오, 기본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도 없고 우리 그냥 게시판이 있잖아요. 없으면 아예 못 달도록, 아예.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올려서 정리를 한번 하시든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내 시청 정문 앞에 현수막이 기본 10개씩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10년 여기 시청 왔다면 지금 처음 제일 많습니다. 여기 예산이 제가 올라왔으니까 예산을 갖고 어디에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기준이 없으면 민원이 여기저기서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기준을 갖고 이거 불법현수막 대대적으로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대신 제가 이 예산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하면 증액 더 올려서라도 아니요, 우리 지금 구미시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다녀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예산을 갖고 잘 쓰셔갖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위원
과장님, 사곡역 교통광장 미불용지 배상금 있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낙관위원
이거 매년 우리가 9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소송 결과에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김낙관위원
매입을 하든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 비용이 13억입니다. 매년 900만 원 적용하면 거의 150년을 우리가 사용료 주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낙관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 사용료를 더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니, 판결문에 따라서
김낙관위원
아, 판결문에 그래 나와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아, 900만 원만 주면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낙관위원
아, 그러면 이 13억을 주고 매입을 하든지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한 911만 원 정도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소송을 제기했고 한 분은 취하했는데 그분 소송 제기한 율에 따라 주다 보니까 911만 원 정도 매년 줘야 됩니다.
김낙관위원
그래 매입을 하든지 매년 토지 사용료를 주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낙관위원
지금 매입할 금액이 안 된, 돈이 없으니까 매년 900만 원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위원
그게 더 싸게 먹히나요?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13억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보다 사용료 주면 한 140년을 사용료 주고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웃음소리
권재욱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안장환위원장
예.
권재욱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위원
예, 433페이지에 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가 6억 7,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국도비 금액이 필요한 부분에서
권재욱위원
하여튼 뭐 이거 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이번 추경에는 국도비만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6억이 되었고 도비가 그래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증액이 왜 되었느냐, 국비든 뭐든 간에.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올해 분 내려왔는 부분에서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예, 예, 아니, 기존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본예산에 없다가
권재욱위원
본예산에 있는데요? 10억이 있는데. 기정액이 10억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 6억 7,700이 증이 되었네요, 이번에. 제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우준수 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33쪽 시설비 4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
「몇 쪽」하는 이 있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올해 내려왔는 국도비인 것 같은데요.
권재욱위원
아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1공단 도시재생 사업도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할 때는 18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국회 특위 예결특위 과정에서 증액 편성되는 게 보조금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반영을 못하고
권재욱위원
아.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반영합니다.
권재욱위원
아,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고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아니, 그럼 아니, 나는 지금 이거 따지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지?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 얘기거든요, 지금.
병국
남병국도시계획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출금에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 협약 공증 수수료가 60만 원 1식이 증이 되었네, 그죠?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이 2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지금 증액이, 증액이라기보다도 저희들 7월 달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저희들 요금 그때 산업위에서 이제 요금을 22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7월부터 저희들 기금하고 여기 운영비는 이제 자체 수수료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2개 합쳐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 추경에서 이제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남았는 잔여 예산하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 두 달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를 보니까 한 11억 정도 운영비가 연간 해서 11억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전체 수입료를 갖다가, 수입되는 게 수입료가 한 10억 정도 수입이 떨어집니다. 돼지농가로부터 수수료 받는 게 10억 정도 되고 기금 합치면 저희들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대로 거의 뭐 유사하게 비슷하게 모자라지 않은 정도로 운영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본예산에 못 잡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그냥 잡은 겁니까?
준수
우준수환경보전과장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권재욱위원
아, 그래 가지고 잡은 겁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좀 쉬었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김정섭건설교통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8억 5,000만 원, 세출예산은 197억 원이 증액된 1,4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 원,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사업에 국비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국도비 3억 9,000만 원, 도로과 북구미 하이패스IC 신설에 따른 분담금 10억 원,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15억 원,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에 따른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정책과는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주행세 환급금 지원 61억 5,000만 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반영분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 복구비 등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08쪽, 113쪽, 119쪽, 121쪽,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에서 467쪽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579쪽∼58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53쪽에서 5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도시국은 과장님하고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기다리는 중)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길부위원장
5분 정회합시다. 이래 갖고 안 된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얀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출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89억 400만 원 대비 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35억 1,700만 원으로 코로나19와 태풍ㆍ장마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산림 휴양시설의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소관은 행정민원과, 농정과,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2쪽, 123쪽, 131쪽에서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456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468페이지, 468페이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권재욱위원
농정과 소관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게 이제 사업 대상자가 8명에서 2020년도에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13명으로 늘었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도에서 추가로 이렇게 더 내려왔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여기가 이것도 지금 2억 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부가 기술농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 예.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신기술 농업인들을 발굴을 해서 고부가 기술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천면에 박용문 씨라고 2020년도에 이제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절임배추 가공 저장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길부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영길부위원장
축산과 예, 지금 그 자원화 센터 안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부위원장
자원화 센터에서 분뇨 처리율이 지금 한 축산농가에 비해서 한 몇% 됩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한 20% 정도
김영길부위원장
지금 20%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부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해평이나 지금 선산 쪽에 축산농가 무을하고 계속 늘고 있는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영길부위원장
그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20% 해 갖고는 이 축산농가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먼저 20%라는 말씀은 기존적으로 이제 축산농가가 있다면 기존 농가 축산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가 자체 이용할 수 있는, 농사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 퇴비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웃에 공급을 시켜서 경종농가에 공급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그것도 이것도 안 되고 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축협에 자원화에 넣는 겁니다. 넣는 건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상당히 모자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퇴비화만으로는 한계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연료 쪽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그래 안 그래도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고체연료로 하고 있는 게 사업이 지금 진행단계입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경북도에서는 고체연료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계획 용역을 대학에 줘놨는 상황이고 실제로 고체연료를 현재 가축분뇨법상에는 화력발전소나 그다음에 제철소나 열병합발전소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하우스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저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하여튼 그 고체연료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갖고 처리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좀 늘리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산림과장님.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산림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예.
이지연위원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 대황정 정비사업에 대해서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상세 내용이라서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2019년 9월 25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때 당시에도 정비가 불가능해서 철거를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사업비가 2억 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이유를 들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통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그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의논하셨던 위에 지붕을 들어낼 수가 없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그 디자인 그대로 더 확대를 한다고 올려 놓으신 거죠?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저희들 한 15년 전에 설치했는데 그동안 이제 비를 맞고 뭐 이래서 좀 노후돼 갖고
이지연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 여기에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그리고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이지연위원
예, 그래 이거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좀 더 잘하고 이제 견고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에 좀 올렸습니다.
이지연 위원, 웃음
이지연위원
그거야 뭐 그분들이 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에도 보면 1년에 한번 해맞이 하는데 거기에 2억이나 들어가야 되느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놓으면 1년에 2,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위원님들이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하는 이 있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뭐 여기는 지금 해맞이 행사도 행사지만 평상시에 저희들 상당히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 시내 쪽에서. 특히 도량 이런 동이라든가 원호 쪽에 그래서 상당히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이 예산과에서 준 추경 올라온 그 기준을 보면 필수사업들, 매칭사업, 주요사업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코로나19 관련 사업이에요.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주요사업으로 들어갔습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저희들 4억을 했습니다, 작년에. 4억을 했는데 이제 반쯤만 확보했고
이지연위원
(웃으며) 예.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그래 이번에 1억 6,000을 또 확보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위원
질문 없으면, 예.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지금 산림과에, 산림과에 498쪽에요. 유아숲 교육 운영위탁 이거는 위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안효덕입니다. 유아숲 여기는 이제 관내에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3개 업체입니다. 공모해 갖고 이제 심사해서 선정할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생태문화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증액된 이유는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증액이 더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 돈이 국도비 더 내려왔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여기서 설명 들으면 길어지고 이거 검토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이것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할게요.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자료 한번 보고 제가 이거, 됐습니다.
효덕
안효덕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김춘남위원
그리고 축산과에 489쪽에 이거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489쪽에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올해 송어 드라이브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입니다. 그래 20% 자부담만 하고 이래서 그 예산은 사실 지산샛강 축제하고 연계해서 송어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시기를 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좀 당겨서 사실은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우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지산샛강 축제를 한다면 또는 송어 소비촉진 행사의 필요성, 또 한다면 이제 할 요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네요?
권재욱위원
사 먹는 게 아니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러니까 행사를 이제 한다고 보고 일단은 그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예산 지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그런데
김춘남위원
예산 100만 원도 없어서 하는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김춘남위원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행사 자체가 원천 못한다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이것도 제가 검토하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좀 자세한 설명을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춘남위원
그리고 아니, 제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아.
김춘남위원
유통과에 예, 479쪽에 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촌 융복합 산업 구축 이거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농산물 브랜드를 새삼, 이거에 대해 설명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아니면 제가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몇 페이지?
김춘남위원
479쪽에 제일 위에 농산물 브랜드화라는데 농산물 브랜드를 여태까지 농산물 브랜드화 해 갖고 제가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는데 다시 브랜드화 사업에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479쪽 제일 위에 이게 농산물 브랜드화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건지.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특산물 브랜드 일선정품이 상표등록이 10월 달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무슨?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일선정품.
김춘남위원
일선정품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구미에 있는 저도 브랜드 때문에 사실은 뭐 쌀도 몇 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구미브랜드에 대한 랜드마크가 없는데 또 이걸 또 하나를 더 지어서 연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농특산물 이제 구미시 공동브랜드이고
김춘남위원
예.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지금 쌀도 사실은 보면 뭐 해평RPC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산도 그렇고 이것도 아마 이제 RPC 통합이 되고 나면 이래 상품도 단일화 해 가지고 브랜드가 이제 직불도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김춘남위원
이게 그냥 국도비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만든 겁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김춘남위원
나중에 그런데 자료는 하나 주십시오, 이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들며)
김영길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축산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부위원장
여기 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8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14억입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이게 맹 어디, 분뇨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축협 예, 축협 공동자원화시설 안에
김영길부위원장
성수리에 있는 그겁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산동 성수리에 있는 그거
김영길부위원장
성수리에, 그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이거 뭐 거기 지금 벌써 개보수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제 전체적으로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자료를 찾음) 이번에 국비로 지금 받았는 겁니다. 받았는 건데 6월 2일 날 확정이 되었고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이 28억 8,000입니다. 8,000인데 그중에 국비하고 도비는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하는 거고
김영길부위원장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시비 부분이 정리추경에 할 요량으로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당초 우리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할 때 현재 하고자 하는, 부족한 게 뭔가 하면 퇴비 후숙장하고 야적장 그다음에 액비저장조가 좀 불비하고 그다음에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 이게 이제 장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원천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고 해서 사실은 원천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추가로 받아서 사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아니, 액비를 지금 돈사 쪽에서 나오는 액비는 차량이 다 있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운반하는 차량은 있죠. 이제 그걸 해서 살포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살포하는 차량이 없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그래 이게 시비 매칭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시비가 21%입니다.
김영길부위원장
21%?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영길부위원장
28억에 21%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그중에 이제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입니다. 30%가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6억 정도 됩니다.
김영길부위원장
6억?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시비 부담이 6억 정도 됩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예.
김영길부위원장
일단 이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이 이제 국도비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국도비 부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길부위원장
그래 일단 한번 자료 한번 줘보이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시설이 주가 관리 주체가 우리 구미시입니까, 축협입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에서 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부분에다가 위탁을 줘서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관리자가 구미시예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우리 구미시에서 이제 큰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관리 책임을 지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겁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재산은 (유익수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봄)
「축협」하는 이 있음
안장환위원장
우리 구미시 거 아니, 축협 거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 예, 맞습니다. 축협 겁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관리 주체라든지 개보수에 관해서 그 귀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조하는 형식으로 해 줄 수 있다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해 주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큰 개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위원장님, 저
안장환위원장
추가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개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당초에 빠진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반영을 못했는 시설을 하는 거라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칭이 개보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개보수는 좋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설을 우리가 우리 국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 관리 주체가 구미시인지 안 그러면 귀 축협인지 이걸 명분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라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우리가 하더라도 관리 주체는 축협이 해서 그 관리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미시가 그 협조를 해서 보조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장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과 장세구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먼저 하라고 손짓함)
장세구위원
하이소, 하이소, 먼저 하이소.
김낙관위원
예, 우리 농정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낙관위원
470쪽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 지금 국비 1억 6,000 하고 도비 4,800이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낙관위원
시비 매칭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시의 재정 여건이 크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 시비 1억 2,200만 원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낙관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농업은 도시민에게 농업을 이해시켜서 도농 상생의 길을 찾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농업에 대한 이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개발공사 땅을 저희들이 5년간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 텃밭을 한 400개를 조성해서 구미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김낙관위원
아, 그 구평동에 하시는 그거 말씀하시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구평동에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예,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유통과장님.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478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해 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은 다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비 매칭을 못시켰다, 그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시비가 지금 11억 5,000이 들어가야 되고 내년까지 저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사업 면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부지 매입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닙니다. 부지는 이제 구미시 소유입니다.
장세구위원
시 소유에다가 건축만 600제곱미터를 하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주차장 다 확보되어 있고, 그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돼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지금 전체 면적은 이제 180평(594㎡) 규모입니다. 규모인데 그 안에 이제 건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 기술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장세구위원
이 안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18억 안에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모든 시설물을 다 집어 넣는다는 얘기죠?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냉난방 시스템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도 거의 지금 평당 1,000만 원 돈인데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실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편의시설, 공유 부엌, 사무실, 작업장이 있는데 냉동시설 이게 이제 엄청난 그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저희들 다른 시군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180평 정도, 200평(660㎡) 정도 하면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냉동시설이 채소류나 이런 것들인데 냉장ㆍ냉동, 냉장 그 시설이 그만큼 비쌀까요? 하여튼 이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여기에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걸 어디 벤치마킹하거나 다른 모델로 삼은 데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옥천을 저희들이 이제 모델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옥천군에 거기도 이제 작년에 오픈했는데 150평(495㎡)에 15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게 다 만약에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이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안 하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계획이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산이 이제 확보되면
장세구위원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먹거리 재단법인 이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다른 데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로 재단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이 재단은 저희들이 이제
장세구위원
민간재단입니까?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장세구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다?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시에서 출자 출연하는 재단입니다.
장세구위원
100%?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럼 결국은 운영도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네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원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요?
성호
김성호유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권장하는 사항이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이제 맞다, 통상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이제 열심히 하지만 한 사오 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사유화 되고 또 이제 제대로 운영 안 되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하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래 이게 뭐 어떤 게 나을는지는 우리가 좀 앞으로 면밀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위탁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푸드플랜 패키지 종합사업 해서 240억 공모사업에 땄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 직매장 1호, 2호 이거는 한 꼭지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그중에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15개 사업이 있는 중에서 이거는 한 개 꼭지로 보시면 되고
장세구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 전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려면 이제 재단도 설립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그 사업에 맞게 이제 1호점을 1개 꼭지로써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장환위원장
예, 지난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했잖아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그리고 인원이라든지 예산 같은 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푸드플랜 음식물에 토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이걸 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국장님, 479페이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권재욱위원
유통과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권재욱위원
1,47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여기 증액된 이유하고 이거 청년 농업인 제도가 이게 농정과에도 있고 유통과에도 있고 별도로 이래 있어요. 이거 통합 관리가 안 됩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제 부서가 다르고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5월 달에 인원이 1명 추가로 더 배정이 되다 보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산을 더 이제
권재욱위원
늘어났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늘린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통합 관리 안 됩니까, 이거? 뭐 여기서도 청년, 이쪽에서도 청년 뭐 청년이라 그러는 말이 좋은데 청년들 뭐 도와주고 이래 하는 건 좋은데 통합적으로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런 것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권재욱위원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이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영농 정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3년간 지원하도록 규정상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정도 이제 저희들이 올리면 심사를 해서 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인건비도 이제 이렇게 도에서 내려옵니다.
권재욱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그다음에 축산과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이게 뭐냐, 이게 예산이 지금 새로 잡히는 겁니까? 추경에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썼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몇 페이지를
권재욱위원
489페이지 민간행사 백두대간 송어 홍보행사.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낙동강에서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스루로
권재욱위원
했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반응이 좋았고
권재욱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미리 이렇게 예산을 좀 당겨썼고 이 부분은 다른 문경시에서 이제 사업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예비로 자, 우리는 그러면 샛강 축제라든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코로나만 없다면 행사를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경에 너희들 안 하는 거를 우리한테 좀 지원을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도비ㆍ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예비로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행사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한번 문경에 안 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올린 겁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짚느냐 하면 도비 900이네, 그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시비 2,100이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도비 30%
권재욱위원
지난번에 그 뭐야, 지산 우리 제 지역구인데 송어 홍보행사에는 진짜 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지금 여기 직영, 여기 직접 경영하는 이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권재욱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 계속 이거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준다 그러면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다시 이제 돌아가서 48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기타보상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촉진시켜 주고 이래야 되지 계속 이런 걸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 끝도 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 싶어가지고 이거 두 가지 다 제가 검토 잡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보충설명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설명은 한번 듣겠습니다,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송어 행사는 매년 이제 송어 이렇게 농가에서 매년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송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했는, 우리가 적체가 되어서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드라이브 스루 했는 부분이고 사일리지 제조비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풀을 베고 묶고 비닐을 감고 하는 그 작업비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문 단지에다가 축협이라든지 무을농협에 이렇게 이제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은 좀 틀립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아니, 틀리는데 나는 어떤 비슷한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예, 충분히 얘기는 제가 그 설명을 들어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면 축산과에서 반환금 기타 그래 가지고 국비가 7억 8,000만 원이란 말이죠.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반납되었는지.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 이거는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집행잔액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금농장 CCTV 집행잔액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집행잔액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걸 반환했다는 얘기입니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예, 국비ㆍ도비 잔액을 전부 이렇게 남은 겁니다.
권재욱위원
어렵게 확보했는데 끝까지 챙겨서 잘 쓰지 내실 있게, 그랬어요?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 이제 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입찰이라든지 잔액이 남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국비ㆍ도비 그 잔액은 또 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그래서 이제 국비 부분, 도비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 우리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질의가 답변을 못하실 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직접 과장님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선산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니까 국장님으로 최우수 국장이라고 내 선정하고 싶어요. 업무 분야를 다 잘 아시고
웃음소리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아이구, 아닙니다.
안장환위원장
정말로 우리가 질의하는데도 서슴없이 질의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1억 4,100만 원에서 9,700만 원 증가한 72억 3,800만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03쪽에서 5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 기술센터는 인건비 조금 늘었는 거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인건비 조금 늘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예, 그냥
안장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뭐 국장님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제가 나와서 지금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잠깐 뭐 6차 산업 저거 지금 뜨거운데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모든 조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손님이 적은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무혐의로 해서 처분이 나왔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무혐의로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마치면 되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15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59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271억 원, 일반회계 251억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469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생물 반응조 개량공사에 100억 원, 원평하수처리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개량공사에 27억 원 등 노후시설 개량에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519쪽에서 521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위원님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이번 여름에도 아주 장마도 굉장히 길고 또 비도 또 다른 해보다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구미는 아주 뭐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뭐 발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서 그때 장마철에도 한 번 오수관이 약간 오버해서, 오수관이 그 하수관이라 그러던데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 예.
권재욱위원
오버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아주 조그마한 불상사가 있었지 큰 뭐 수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도 잘 빠져주고 해 가지고. 어제 우리 지역구에 지산동에 무슨 작업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혹시나 수돗물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산동에 수오 지역에 그 공사가
권재욱위원
있었죠? 그 수돗물에 보니까 어제 9시부터 몇 시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하여튼 쇳물하고 말이죠, 혼탁한 물이 나와 가지고 식음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 연세 든 분들도 많고 한데 뭐 눈이 침침하면 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 그런 거 있을 때는 뭐 사전에 좀 동네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한다든가 문자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도 제 지역구입니다. 13번 도로 뒤쪽으로 산 쪽으로 보면 하수관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제가 듣기로는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다 같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돼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깨끗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도 거기 지금 하고, 오수관 교체가 100% 되면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관심 감사합니다. (권재욱 위원, 안장환 위원장을 보며)
권재욱위원
예, 이거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는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안장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예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요.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침수 상황이 났을 때 도로과하고 사업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취하시고 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역에 도로과에서 잘 이제 인도나 이래 잘 정비해 놨는데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도로과에 말씀을 드리면 알고 보면 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제 생각에는 금방 이제 저희가 신경써서 도로를 정비해 놨을 때 그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그죠? 공사 다 해 놓고 적어도 그거보다는 더 잘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무리가 매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도로과나 각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좀 연락하셔서 주민들이 공사 이후에 더 나빠졌다라는 민원은 시의원이 안 듣게 좀 해 주십시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이지연위원
부탁드립니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도
이근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안장환위원장
예산 뭐 삭감하거나 뭐 검토할 의견 없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523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소장님, 삭감되었는데.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이.
김낙관위원
소장님, 이번에 그 산사태 대성지 산사태 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낙관위원
교통 통제한다고 진짜 고생하셨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이구, 고맙습니다, 예.
김낙관위원
그런데 그 교통통제 며칠 했어요? 15일 정도 안 했어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6일간 24시간 철야했습니다.
김낙관위원
그런데 왜 수당이 315만 원밖에 안 되죠?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이거는 코로나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근무하면서 뭐 공무원이 하루 근무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김낙관위원
아, 일반인하고 좀 다르네요?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
김낙관위원
24시간 16일 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우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서
구춘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하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비 매칭이 하나도 표시가 안 올라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올라왔는데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의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 사업서에는. 그래 제가 이것은 암만 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비 매칭 안 했는 거는 추후에 얼마나 매칭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다 뽑아서 주었으면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합니다.
안장환위원장
예, 사실 우리가 국비만 올라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매칭 안 되었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에 대해서 일괄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국도비 올라온 것 중에 시비 매칭 안 된 사업 다.
안장환위원장
예, 예. 그거 하여튼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은 우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한 5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하게 오탈자 및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