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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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 한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박말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 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 변경안 2건은 의원님들 간 상의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희 의원-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이 2018년 7월 개정되어 그 내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관련 법령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서당 경비”를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명칭에 맞게 “일상경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전라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광양시 기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불용품 매각시 기초가격 결정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별표1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기준을 정할 시 취득 단가를 3만 원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체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의한”을 “따른”, “기타”를 “그 밖의”, “당해”를 “해당”,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광양시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 제외 대상으로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의 물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개정사항을 적용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현실에 맞는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별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 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보다 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사실은 의원발의 하기보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해야지 맞아요. 맞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18년도에 개정되고 시행되었을 때 그때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로 중요한 내용이 용어의 정비잖아요. 법령에 맞춰 가지고 하는 용어의 정리인데, 여러분들은 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것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궁금한 게 소모품이 3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7월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소모품 정의를 어떻게 하고 물품관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개정된 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진작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태 있다가 의원이 발의를 해야지만 움직이는 게 뭐냐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020년 4월에 공포되고 7월 8일자로 시행된 감정평가법인 그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성희 의원님께서 먼저 챙겨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어의 정비에서 이런 내용은 당연하게.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를 그냥 기부심사위원회로 적용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3만 원을 50만 원까지 이렇게 대폭으로 늘렸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품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만 원 짜리 소모품 관리를 하다가 50만 원짜리 소모품 관리를 하면 소모품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물품을 구매하는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수월해 졌고. 그런데 그냥 조례는 그대로 두고서 여태 행정을 그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9년도에나 2020년 초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2018년 7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현재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전문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위법령이 이렇게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법이라든지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령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그것이 감보도 오고 통보가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도에서 통보가 왔어요. 2018년도에. 개정하라고.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환기하고자 말씀드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상인데요. 몇 월에 과장님이 오셨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1월에 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6월 10일에 일부개정 했지요? 개정 안 하셨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개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한 것 있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일부 개정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품관리는 이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서 2018년 7월에 운영기준이 생겼다고 하는데, 물품 분류 지침은 시행이 2016년 12월 26일자로 분류지침이 조달청에서 시달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품분류 지침에 제2조 1항에 소모품 해 가지고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이라고 여기 지침도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3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과장님, 3만 원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조례상으로 현행에서는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때 무슨 근거로 3만 원을 하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근거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양오

문양오위원

보통 분류지침에는 보면 1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행안부 지침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양오

문양오위원

행안부 지침이요? 물품 분류지침에는 보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 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3만 원 이하로 운영을 했고. 3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는 그동안에 관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류 운영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50만 원 미만으로 운영을 안 한 것이지요? 물품 분류지침은 바뀌어져 있어도. 분류지침 보셨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정기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하고, 올해 정기재물조사를 하는데 2018년도에 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3만 원 이하로 소모품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은 2018년도에는 맞게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조례심의 마치시면 그 서류를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지침이 다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하지 않은 것은 업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조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지금 11조에 보면 기증품의 취득이 있거든요? 이게 전라남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는데,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법적으로 위임받은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해서 광양시에 물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떻게 보면 시보다 도가 더 상위 아닙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래서 도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안 했어요. 위원회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게 도에서 심의하던 것을 광양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이 안 됩니다.

송재천위원

법률적 근거가 있다. 그동안 법률적 근거는 있는데 광양시가 그렇게 안했다.

성희

김성희의원

예. 도에서 그대로 유지를 했지요.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재무관하고 물품관리관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물품관리관은 모든 물품을 관리하는 관이고요. 재무관은 예산사항이나 회계사항 그것을 관리하는.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로 봤을 때 재무관은 누구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재무관은 총무국장입니다. 총괄재무관.

송재천위원

총괄재무관은 총무국장이고. 물품관리관은 누가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물품관리관도 총괄 물품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별도로 물품관리관이 각 부서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무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체계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얼른 하기가 어려워요. 총무국장이 재무관 겸 물품관리관이다. 그 다음에 물품운영관은 누구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부서장입니다.

송재천위원

부서장이라는 것은 과장급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물품출납원은 각 과에 서무팀장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서무팀장이 출납원이다?

이렇게 법적인 관리책임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장 보관에 보면 지금 미술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미술품 보관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장이 하고요. 우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총괄해서 부서에서 제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품보관, 특히 미술품. 몇 년 전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역작가...

송재천위원

몇 년 전부터 매년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줬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별도 필요한 부서에 물품관리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소속 부서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미술품이라는 것은 순회하면서 전시도 하고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보통 싼 게 50만 원, 비싼 게 200만 원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것은 비품에 속하지요? 그러면 미술품을 광양시가 사기 전에도 기증받은 것이라든지 돈 주고 산 게 많아요. 그런데 광양시가 한심하게 그 리스트가 없어요. 본인도 약간 그런 감이 들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송재천위원

미술품 총괄관리관은 누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닙니다. 총괄관리관은 저희 회계과입니다.

송재천위원

문화예술과는 무슨 관이라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문화예술과는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처음에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사준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문화예술과장이 보관 책임자이고,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공문을 받아서 배부해 주면 관리 이관을 해서 하게 되면 소속 부서장이...

송재천위원

조례에 보면 책임자라는 게 없어요, 용어가. 물품관리관, 재무관, 출납원, 운용관. 주로 관자가 많이 붙어요. 책임자라는 용어 자체는 하나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거기 3장 24조에 보면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 책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총괄적인 미술품 보관 자산 현황. 그것 리스트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이번에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미술품만 별도로 이렇게 추출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전남도에 도립미술관이 처음으로 우리 광양에 생기지요? 명색이 도립미술관이 있는 그 시가 미술품도 많이 사고 지역작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문화예술도시라고 우리가 자칭 홍보를 하면서도 정작 미술품은 하나도 관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정이. 이것은 리스트를 한번 주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별도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책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물품 조례를 보면 정말 볼펜 하나까지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관리할 대상은 서로 핑퐁 쳐 가지고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리스트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김성희 의원님, 11조에 기증품의 취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증품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을 하는데, 이 관련 모법에 기증품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기부금품은 있거든요. 그런데 기증품의 용어가 왜 나왔고, 기초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11조. 기증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법령에는 기증품보다 기부금품이라는 것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기증품 있나요? 기증품 어떻게 구분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기부품목을 기증품이라고 쉽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증품이라는 내용이 기부금품인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행안부 지침에도 기증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어의 정의에서 뜻풀이를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법령용어는 기부금품인데 기증품을 썼다는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의원

용어를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거든요? 용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박말례위원

이 조례가 오래된 조례인데 원래부터 그렇게 써가지고 그 이후에 바뀐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증품을 썼다가 그 이후에 법령이 기부금품으로 바뀐 것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서도 기부금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요.

성희

김성희의원

기부금이 아니고 기증품으로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기증품이 맞다고 행안부 지침에,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그렇게 행안부 지침대로 가는 것이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다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랬거든요. 법에 보면 기증이라는 것은 용어가 없어요. 시행령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기부금품의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증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인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조례안 검토 하셨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제목으로 관리할 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했지만 속 내용에 항목별로 할 때 기증품으로 용어를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앞에 조례에서 기증품이란 해 가지고 기부금품 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물품이나 이런 것은 기증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했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원칙이 행정용어나 법적인 용어가 기부물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부물품 심사위에서 기부물품을 심사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증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기증품이 시장, 군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기증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기증품이란 뭐라고 한다. 이 기증품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양오

문양오위원

행안부 지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넣으면 되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성희

김성희의원

용어의 정의는 심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문양오 의원-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문양오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문양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품목 등의 안정과 유급물가모니터제 운영 등 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계량의 적정화 및 불공정거래의 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사)한국부인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양 YWCA 3개의 소비단체를 통해 소비자상담실 운영 및 이동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민생과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정안은 보다 체계적인 제도가 밑받침되어 소비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정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원활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 불공정거래의 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소비자상담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소비자가 생활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소비자기본법 등 법에 의해서는 구제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 없이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동안에 우리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단체가 3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단체들의 주 활동은 물가조사, 소비자가 제보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그런 적극적인 것보다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만 그런 활동에 머물러져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소비자상담실을 운영을 하면 이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기존에 있던 사항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 내용, 피해 구제 청구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데, 이 구제청구라고 함은 도와준다는 건가요? 강제력을 띄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와주고 대행해 주는. 그 다음에 자문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양오

문양오의원

피해구제를 청구해 주고 조그마한 사안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안들은 합의를 서로,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들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니까 3조하고 4조에서는 광양시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양오

문양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5조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저는 자구안을 수정하기 전에 전국에 소비자 보호 조례를 검색을 해 봤는데, 광역을 빼고도 약 95여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입법활동이 다른 지자체가 잘 되고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입을 해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례를 검토를 해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면 소비자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물론 있지만, 9조에 거래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 강구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조에 소비자에 정보 제공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또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이나 품질의 안전성을 해칠 때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라. 이런 조례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 이게 법령에 다 나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분쟁의 해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소비자보호하고 계량의 적정화만 들어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책무에 권고한 내용을 딱 2개만 넣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조금 이 조례가 내실 있는 조례가 되려면 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조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들을 많이 검증을 하고 했으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쉽기는 하지만 부실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제가 초안을 사실 검토를 했는데, 그 일부 조항들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조례의 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비자기본법 제6조 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지자체의 내용을, 포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타 시군에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초안은 조가 거의 사십 몇 조까지 된 초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조례들 내용에 물론 사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검토한 결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하다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의 범위에서 조례를 담았다고 말씀하시는데 1호부터 7호까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보완을 하신다 하니까 그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자구수정에 있어서 제3조에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제5조가 시장의 책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해 가지고 1, 2, 3, 4, 5가 책무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물론 내용이 책무일 수도 있지만 법령하고 일치를 시킨다면 5조가 오히려 책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 3조에 관한 사항은 6조하고 대등한. 소비자의 보호, 교육. 이런 쪽으로 해서 권익보호라든지 이렇게 하나 제목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체계상.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조에 시장은 그게 표현이 좀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구상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게 하며”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하게하며, 누구에게라는 객체가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야 맞을 것 같고. 객체가 빠진다면 “시장은 전개하고.” 바로 주체가 하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게 하려면 “하게 하며”가 맞는 것이고, 직접 하게 하려면 “전개하고.” 해야지요. 표현이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계량의 적정화가 있는데, 관계규정보다 관계법령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기본법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 이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부당계량행위 이게. 물론 규정도 법령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만 상위법령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하면 법령이 오히려 적정한 용어의 표현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조 소비자 단체지원 했는데, 2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라는 게 나와요. 시가 지원하는 내용인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하는데 드는 예산이 뭐고 왜 이것을 지원하는지. 이것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합의하고 권고하는데 그 예산을 시장이 지원한다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양오

문양오의원

그런데 권고라는 의미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조사, 권고, 공포에 관한 사항을 단체장이 조례 제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권고 등이라는 의미는 사실 권고가 주지만 그런 의미도 사실은 만들 때 포괄적으로 가지고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합의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예산 지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당사자가 합의하는데 드는 예산을 시가 지원한다? 합의내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적절하지 않은 예산의 범위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문양오 의원께서 관내 소비자단체를 3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3개 단체를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개별 단체별로 일정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설명이 있었던 소비자상담실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에 소비자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범위를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단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3개 단체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중앙회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단체등록을 한 중앙회의 지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YMCA도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어머니회도 있고. 한국부인회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하니까 다음에 지원할 때 소비자 단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 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실무적으로 볼 때 주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하신 분도 많거든요?

박말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한어머니회도 그러고 YMCA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단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선언적 의미가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소비자단체 조금 전에 질문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만 3개 단체라고 있는데, 이 단체는 소비자 단체다. 지정한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시행령에 소비자단체의 등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활동은 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은 데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이런 데는 소비자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활동은 하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이 소비자단체로서 등록 후...

송재천위원

시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소비자단체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양오

문양오의원

예,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2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선언적 의미인데 9조에 보면 시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경비를. 그래서 실태조사, 연구.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어떻게 정할는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주로 오면 여성들 이 3군데는 주소는 전부 광양읍이고 전부 여성들 단체에요. 소비자가 여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개 단체로 한정된 것은...

양오

문양오의원

아닙니다. 현재.

송재천위원

예. 현재인데, 시에서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등록을 안 했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를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3개만 한 것인지. 이것은 불공평하다. 임채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기초 지자체에게 소비자 보호 광범위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시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단체들도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평균 대한민국 소득이 3만 불 시대인데, 광양은 어느 보고에서 보니까 5만 불이래요. 발표는 안 하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생산도 많이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소비자 단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공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 낸 것 보면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현황해서 이렇게 보니까 물가 하면 우리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서민들한테 와서 닿는 것 아닙니까? 배추가 얼마냐, 무가 얼마냐. 그렇지요?

장바구니 물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여기에 보면 기관장 위주로 주로 되어 있어요. 기관장 내지 반정치인들. 정치 지향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상인 대표들은 왜 안 들어가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단 보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후에 정비를 할 때는 다양한 모니터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송재천위원

물가만 장바구니 물가인데 장바구니 관련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서장, 시장, 대학교수, 교육장. 이런 대책위원 구성이 어디에 있어요? 실제 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상공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속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입으로만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이름만 날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도록

송재천위원

앞으로가 21년 4월 말까지네요, 임기가.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았네요? 다음에는 전면 쇄신하십시오. 실제 시민들이 물가대책위원들의 결정에 잘 했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기관장 내지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수정하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미처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전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말례 의원-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제정 조례안은 박말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박말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노인 케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장기요양요원이 약 1,6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요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노인들의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했습니다. 안 제6조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제시했고, 안 제7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광양시 장기요양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이렇게 설치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노인요양의 근본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아직 건립이 안 되었지요?

박말례의원

예. 센터는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어디에서 수행하지요? 센터가 할.

박말례의원

장기요양기관의 인가는 광양시가 인가를 해 주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인가를 해 주는데 1,600여 명 이런 교육이라든지 상담, 여러 가지 케어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센터는 없는데, 센터 실질적인 기능은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박말례의원

요원의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안 하고?

박말례의원

자원의 관리는.

송재천위원

자원 관리는. 그러면 광양시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현재까지.

박말례의원

요양 기관을 인허가 등록을 하고요. 인허가 기관에 장기요양요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지요.

송재천위원

지금 근무하는 요원들 케어를 하는 조례 아닙니까?

박말례의원

예, 그렇지요.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케어를 해 주고 시는 요양기관 인허가만 해 주고 지금은 케어는 못한다.

박말례의원

케어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노인들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요양 받는 서비스를 요양 요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을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자, 그런 내용입니까?

박말례의원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송재천위원

기본적으로 보험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플러스알파를 주자는 그런 조례지요?

박말례의원

급여체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송재천위원

복리후생적 측면은 좀 더 주자.

박말례의원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앞으로 그러면 센터를 지을 수는 있는데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요?

박말례의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센터를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센터의 인적자원 구성만 해 가지고 인적자원 구성 속에서 요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광양시에서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의해서 시설장이 처우개선이나 장기 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박말례의원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제10조 2항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부분에 있어서 이게 들어간다는 말은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장이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태서 좀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도인가요?

박말례의원

지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고 있는 근속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속장려금은 요양요원들의 업무의 질이 굉장히 어렵고 난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직률을 없애기 위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장려금이라는 것은 한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그것은 요보호자의... 예를 들면 노인 한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국가로부터 80만 원을 받잖아요. 그 8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센터의 장은 그 중에 몇 프로를 요양요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하는 게 한 기관에서, 보시면 알지만 최소한 3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6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속장려금이라는 것은 한 시설에서 오래 했을 때의 장려금이고 제가 이번에 조례안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이 근속장려금하고 상관없이 요양요원의 업무의 질이 낮으니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어떤 명목으로라도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타 지자체 예시를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월 2만 원, 월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던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우리도 근속장려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케어를 할 때 세심하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2항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말례의원

예. 근본적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수당 지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요양보호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아요. 치매라는 특성 때문에 오래도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무환경이 열악하니까.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데, 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의 조례 제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말례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앞으로 인원은 늘어날 텐데,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질이 높아지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요양사 분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지위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적절한 시기의 조례라 봅니다. 제7조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이 있는데, 물론 1항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이고. 또 2조도 지금 성희롱, 성폭력, 인권 침해 관련 행위. 또 3조는 부당행위, 위법할 때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행위들인데, 구태여 여기에 7조를 이렇게 독려, 노력, 권고. 이런 용어를 표기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박말례의원

물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의 1차적인 책임은 요양기관의 장입니다. 이런 폭언이나 폭행, 치매환자의 예기치 않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 물론 법령에서 요양기관장의 책무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도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담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 독려하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하여야 한다.” “권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없어도 되겠지만 이 조문을 넣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차원으로 조문을 넣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게 취지는 알겠지만 어떤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 위임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면 이 문구 조례 해 가지고 어찌 보면 많은 불편함이, 담당 부서하고. 제가 볼 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돼요. 어찌 보면 조례 발의 의원의 취지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문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단체장이나 관계 부서가 입장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박말례의원

이 조문을 7조와 10조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조에서 시장이 처우개선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정부분 감독이나 이런 권한을 가져야 함에도 법령에서 감독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권고나 이런 쪽으로 의미부여를 약하게 해서 조문을 배치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례 의원-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조례안은 박말례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박말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의원

입니다.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 이유는 관련법령 명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상위법에서 명시한 조항을 삭제를 했으며, 일부 금연 구역에 대한 적용의 관련 법규들이 많이 틀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간접흡연이라는 게 요즘 새롭게 대두된 내용인데,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의 내용을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흡연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마련을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금연구역을 적용하는 법령들이 좀 틀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요. 이따가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공원법이라든지 우리 광양시 버스승강장 조례 이런 없는 조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금연 지도원이라는 것을 둬서 흡연하는 자를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금연지도원의 자격이 법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을 적용을 해 가지고 11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사항인데, 현재 우리시는 공동주택 내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일반 금연지역에서는 3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5만 원인데, 일반은 3만 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현재 10만 원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주택에 동일한 5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용 법률 개정사항 반영,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흡연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통학로의 근거 법령 명칭 변경사항과, 금연구역을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한 생활권공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이 있지요? 그분들이 실은 활동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관도 그런 여러 가지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권한이 있지만 경찰관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 지도원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의 경우에 24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년에 24건?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6건인데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PC방이 많이 문을 닫고 그래서 금년에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PC방 위주로만 단속을 하는 거예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하지만 PC방이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PC방에서 흡연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C방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지만 주 대상이 PC방이 주 대상이다?

그러면 하나 여쭐게요. 공동주택에서 흡연했을 때 과태료가 현재 5만 원이지요?

5만 원인데 공동주택 어디에서 했을 때인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또 한 군데가... 하여튼 공동주택마다 4가지를 다 자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냐.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4군데 중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주민들 50분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구역에서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거기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금연아파트. 해서 주민들끼리 스스로 작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저는 민원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흡연 문제 때문에 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핀다든지. 그러면 아래층, 위층 라인들 다 그 부분들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 안에서 가다가 보행 중에 피우는 경우. 길거리도 마찬가지지요? 보행 중에 피우는 경우 뒤따라오는 분들이 특히 아파트에는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오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투는 여지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 관련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금연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실은 금연을 하면 좋겠지만 흡연자 분들도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아주 인구수가 많거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주민들은 이것을 좀 단속해 주라, 그리고 이것은 못하게 개도해 주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금연을 합시다. 그리고 흡연구역이 아닌 데서는 삼갑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그냥 아파트 내에서 흡연구역이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파트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파트에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하주차장,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 4개의 공간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아파트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터진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상 4가지 공간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히 여름에 방금도 말하는 그런 부분들. 앞에 정원이나 벤치 있는 데 나와서, 애들도 저녁에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가서 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우리가 3군데를 만들었을 거예요. 광양시에도 올해 정류장 같은 데에. 그래서 흡연부스를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외곽진 곳에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아니면 생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국가 금연정책이 금연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을 국가에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연부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정류소 같은 데는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옆에.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시에서 설치한 곳 한 군데 있습니다. 중마동 버스터미널 앞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흡연 하실 분들은 거기에 가서 거기가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환기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간접흡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것하고 일맥상통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도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성격이 되어 가지고. 백현숙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 퇴치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

열심히 한 덕분에. 광양시에 총 코로나가 몇 명 발생했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 22명이고요. 해외입국자 4명을 빼면 지자체 내에서는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안 나온 지가 2주되나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9월 1일 마지막 발생하고.

송재천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에서 검체 채취하는 것 보니까 정말 방호복 입고 땀 흘려 가면서 고생하셨어요. 다행히 여러분 덕분에 광양시가 큰 무리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금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무슨 전염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힘드시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별표1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금연구역 표지판.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명기되어 있는데. 제8조 4항에 보니까 제1항과 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와 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5항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전문내용들이 조례에 들어있어서.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규칙으로 빼놓은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박말례의원

규칙으로, 사실은 규칙으로 저도 이것을 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하도록 처음에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런 예시로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 예시입니다. 이게. 표지판이다가 아니고 표지판 예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서도 표지판 예시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에 유사하게 하면 된다지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무부서와 전문위원과 상의한 끝에 조례에다가 이렇게 표지판 예시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시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5항에도 보니까 변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시면 구태여 조례에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로 봤을 때 재질, 전용서체, 명암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박말례의원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외부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하게 하는 정보제공. 정보제공이거든요. 그리고 금연구역 표지판을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의 장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지만 금연구역 표지판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예시로 해라는 의미의 조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남겨놔도 된다?

박말례의원

예. 이 조례에서 이것을 보고...

양오

문양오위원

시설의 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박말례의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한 것은 5개 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연구역이...

양오

문양오위원

건강증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렇지 않아요?

박말례의원

학교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민간시설.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금연표지판 예시를 보고 금연구역 표지를 할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3월에 개정이 되었고 9월에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발맞추어 우리 광양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광양시민 분들이 정말 감사해 합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 제정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최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었던 여학생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대신했다는 가슴 아픈 뉴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회의 그늘에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광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현물 또는 바우처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사회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호실에 생리대를 받으러 가는 것이 부끄러워 학교를 결석하고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워있었다는 어떤 청소년의 실화 같지 않은 실화는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생리대는 휴지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은 월경권 보장을 사회가 인정하고 책임진다는 뜻이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낙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서울, 경기, 경남, 광주, 울산, 목포, 구례 등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안 드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여성청소년이 인권, 건강권, 행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의 정책에 여성청소년을 위한 선진적 복지 또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등등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이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인한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집행기관의 추계에 따르면 연간 약 7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여성보건위생물품 무상지급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와 계층에 따라 차등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규정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7억 6천여 만 원의 예산이 새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11세 이상. 11세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만 11세.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숙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10살이라도.

최대원의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선별적으로 해 드릴 수가 없어서. 평균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11.7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세부터가 적정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본 조례대로 하게 되면 이용권을 주는가요? 어떻게 하지요?

최대원의원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이용권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교환을 해요?

최대원의원

이용권은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트에 가서 사든지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대금을 카드에다가 입력해 주는가요? 이용권에다가.

최대원의원

현재는 차상위계층 받으시는 분들 보면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담당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을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카드 내에는 이런 물품만 살 수 있게끔 그것만 결제가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반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원에서 정산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선발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예산을 그쪽으로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남의 동네에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구입할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는 것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정확히 좀.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봐야 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협의를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져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협의를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어차피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16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여주시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데는 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을까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직 보편적으로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오

문양오위원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거기에서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안돼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자체에서 좀 더 유보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광양시에서 11세에서 18세까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여성청소년이기 때문에 6천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급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취약계층은 현재 300여 명 정도.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니까 19년 11월 13일에 바꿨는데, 화장실에다가 편의용품 비치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장지, 자판기, 세정제, 방향제, 소독약품,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 그것도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광양시에 총 화장실 수가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판기로 생리대 파는 화장실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조례에는 전부 세정제, 방향제까지 다 주기로 되어 있고 자판기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황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 현황이 15개 시군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 지급하는 곳은 한 군데다. 그렇다면 15개 시군이라면, 우리가 3천여 개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2,892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15개라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성청소년에게 지급을 안 한다면 모르는데 취약계층에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아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시기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11세면 3학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5학년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전부터 생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요새는 잘 먹으니까. 그런 것도 염려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최대원의원

지금 빨리 하시는 것은 성 조숙증이라고 해서 빨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은 보편적인 조례안입니다.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보편적인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1세가 통계에 따르면 11.7세로 나왔거든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초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을 이렇게 둔 것이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광양시가 선진적으로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대안을 제시한다면 주로 학교 화장실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 공공시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게 되면 훨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심한 표현을 쓰자면 사회주의나 가능한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의원

화장실에 두는 것은 비상용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예산 소요 추정액이 7억 6천여만 원 됩니다. 이게 몇 명을 잡은 거예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한 금액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지원해 준 금액 1개월에 1만 1천 원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만 1천 원? 그러면 6,500여 분 나오는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6천여 명.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부분들을 지급하자는 부분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실은 생리 부분들은 모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성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선별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겠다, 이런 조례 형태도 좋지만 모성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더 폭넓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실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성보호를 위해서 가임기에 있는 분들에게 반값에라도 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어요. 2014년도에. 모성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협의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우리가 소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언제든지 시행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절차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심의협의회를 거치고 조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게 순서에 맞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편성 전 4월 30일까지 협의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조례가 있어야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를 받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왜 받게 하냐 하면 사회보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협의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복비 있지요? 교복비 지원하잖아요. 2015년도에 제가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보장협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보장협의에서 안 해 줬어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광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시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설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사회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해도 법적으로 괜찮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협의가. 그런데 그것보다 조례가 우선한다고 판단을 하시면 좀 그렇다는 부분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안 되었던 것이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 한 집행부에서.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예전에 교복 관계라든가 그것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었다니까요. 2015년도에 아예.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부분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지자체 자율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율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은 지자체 자율이지요. 그런데 이 보장협의회를 받게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은 된다고 되면 뒤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복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는 안됐어요, 아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을 폭넓게 봐줘서 됐거든요.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장심의위원회 받는 것 아니에요. 이 법에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말이 되나요? 예산편성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자체가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편성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안을 정말 좋다고 봐요. 그리고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잘 판단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절차에 맞게끔 들어오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조례 하실 때 먼저 갖추고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됐다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광양시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광양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지급하고. 이게 순서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셔서. 한 집행부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차기연도 예산사업을 할 경우 이것을 협의를 하게끔 그런 문구인데, 조례가 되냐 안 되냐는 저는 현재 예산을 사업을 할 경우에 그것을 협의를 맡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가닥을 지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가닥을 좀 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이 되고 다음에 이것이 심의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다가 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해 주는 것이니까 형식적인 요건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해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절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광양시도 그래 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안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복지이념, 이론에 굉장히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공중화장실 조례,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 등에서 이런 복지대상자에게는 충분하게 혜택이 가고 있고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데, 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는 의회의 의원들끼리 협의할 일이고. 이 조례안의 구성을 볼 때 우선 아동친화도시과장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물품 지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위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에게 이런 것을 주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 법령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계속 찾아봤는데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다만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제도의 신설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서는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설이라는 말이에요. 제도를 신설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의 신설이거든요.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가부장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복지제도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요. 40일 전에 그것도.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 할 때 다른 절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예산편성 할 때 협의회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봐요.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행정행위와 복지제도 신설의 행정행위는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제도의 확대나 증설 이런 것을 심의를 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있으니까 복지부장관이 그것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협의를 안 해 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법령 용어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만들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가부인지 보건복지부인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알아서 해라,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최대원 위원님께서 양호실에서 갖다 쓰는 여성청소년의 불편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긴급하게 발생하는, 양호실에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최대원의원

이 조례는 그것이랑 전혀 상관없는 조례인데.

박말례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양호실에 가서 그것을 받기가 민망스럽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양호실에 가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계속 있을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이 조례가 그것을 예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우리 여성청소년이 가서 달라고 하기가 껄끄럽다.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주된 이유가 되지 않겠다.

최대원의원

보편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여성 생리대 자판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가봤는데 자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대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것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관리하는 부서하고 여성복지계인가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자판기 보급사업. 그래서 그것을 두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3327호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전국 여러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등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ㆍ예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계정 구분,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ㆍ운용 및 이자, 위원회 설치, 임기, 해촉, 직무 및 운영, 존속기한, 시행규칙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의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함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26일 원안의결 되었고,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각종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두 계정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위원의 임기·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금년 6월 9일에 행안부에서 관계법령이 바뀌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조례 예시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달되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근본적인 배경이 뭡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긴급재정이 많이 필요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재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틀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가 있었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고 지방재정법을...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취지인데, 우리 광양시 예산을 예를 들어가면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광양시 예산 항목 가지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런 재원을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탄력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연도 예산은 통합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연도에 다 세출하자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당연히 본예산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추경 때는 예를 들어서 2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표준조례가 오기는 왔는데요. 제5조에 “광양시장은 광양시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통합기금 예치ㆍ관리하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의 예치는 꼭 시금고에 해야 되는지. 시금고여야만 되는지. 이것을 시금고로 제한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1금고, 2금고가 있습니다. 농협하고 KB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자율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바로 그 말이에요. 협상을 한다면 “시중 금융기관에” 이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을 높게 제시하는 쪽에 우리가 예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금고라 해 버리면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금고로 꼭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시중 은행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자율 향상을 위해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사실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정해진 시금고만큼 시중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이자율이 적으면 시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6조 이자를 보면 여기에 나와요. 광양시 시군구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준칙안하고 좀 다르게 했던데. 준칙안에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다만 통합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회계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자율을 정하지 않는 현상이 어떤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에서 자금을 운용하지 않고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흥정이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아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면 다 통합기금으로 와야 되잖아요. 일반 기금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근본 입법취지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전부 통합기금으로 하라는 의미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기금을 남겨둘 수도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남겨두는 이유는 뭔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어떤 자금 소요나 필요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굳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가지고 예수ㆍ예탁을 해서, 혼용을 해서 쓸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 운용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조례하고 충돌이 안돼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개별 기금 조례하고 여기에서 이자율을 정하지 않는다 해 버리면 서로 상충되지 않을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시에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다 이율이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광양시 위원회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의견조율 과정 속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한쪽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위원들을 추천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시의 인력풀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여성위원들이 전문적인 위원을 추천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사회봉사단체의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봉사단체장인데, 적어도 기금이나 재정이나 이런 쪽에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여성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재정, 예산 이런 데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관내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교수나 이런 위원을 차라리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원회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여성단체. 여성이라면 여성단체, 총무, 회장들 다 넣어놨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박말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다른 곳에도 그렇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 풀이 부족합니다. 여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저쪽 다 포함되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라남도에 여성프라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인력 풀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위촉할 때 꼭 우리 지역분이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조직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 애로사항은 아는데 눈을 높게 보시고 전문적인 여성들을. 남성분들은 그래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성 인력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조례 구성할 때부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금을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는 것이지요?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 될 수 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하라는 부분들 권고를 많이 했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계기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의회 승인사항을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기금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추경 때 2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2군데 선정해서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시키고 있지요? 예금하고 적금이 되어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영배

서영배위원

단기적금도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워낙에 종류가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적고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라든지 기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돈 예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보면 몇 백억씩 되잖아요. 항상 되는데, 혹시 예금으로 하는지 적금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금하고 단기적금하고도 이자율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찌 보면 몇 억 정도 이자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정도 예상을 못해서 그냥, 그리고 사용하는 용처가 변수가 있어서 다 예금으로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자율이 예금은 낮은 것이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적정한 만큼, 해년마다 쉽게 말하면 남는 돈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자율이 높은 적금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개월, 2개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또 금액이 크고, 적고. 아마 종류별로 하면 수십까지가 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이자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도 좋지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서 남는 여유자금, 잉여금 이런 부분들의 적정수준을 정해 놓고 단기적금으로 가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재정 관리부서가 세정과, 기획예산실,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끔씩 만나서 토론도 하고 있고. 회계과도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촘촘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과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총무과) 8.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정서 형성 및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사기진작과 사무 지원을 강화하고 대행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범위 규정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에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활성화, 시민ㆍ사회단체와의 협력, 그밖에 통일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보조금 및 인력 등의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광양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따라 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사무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승인) 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치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기능 강화와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문화사업,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인력 및 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협의회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자문위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나, 각종 지원과 관련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부분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해서 조례 발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있는가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거기 자문회의법이나 시행령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임한 규정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없습니다. 좀 찾을 수 있는 것은 법 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협의회 지원에 관한 이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게 국가 사무이다, 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 제정을 대상으로 사무범위를 이탈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없는 시군이 전남 지역에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 단위는 목포하고 나주는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8개 시군이 우리 이쪽 동부에 3개 시를 포함해서 5개 군 해서 8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왕 우리가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고. 나머지 시군도 우리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도 금년 중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요. 본 위원이 2014년 10월에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광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자문을 했어요. 입법자문을 했더니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와 29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의2 관계법령을 검토했더니 이게 국가사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다가 이것을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입법이 안 되니까 딱 두 가지네요,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정하거나. 제9조 4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시처럼 그냥 협의회 지원의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위임사항이 어찌됐든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위임사항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는지.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져 있네요. 옛날에 제가 만들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지요? 좀 깊이. 다른 지자체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2014년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법자문 내용이 있는가요? 따로?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14개 시군이 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자문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그렇게 화급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14년도에 이것을 입법하려고 자문을 받아봤으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이 한번 관계 거기에 자문을 받으시고. 한번 해서 오더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가 만들어져 있더라도.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방금 그 조문과 관련해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30조의2에 경비 지원 해 가지고 2019년 7월 30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문양오 위원의 설명 중에 이 조항이 그 전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19년 개정 내용은 뭔가요? 이게 없었던 게 19년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부터 있었는지. 그 전에부터 있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다면 이 개정문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요? 30조의2에 연혁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여기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때 있었는데 왜...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꼭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원 근거, 기준 이런 것들...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근거 없는 데 지원했으면 불법 지원이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불법은 아니지요.

송재천위원

불법이 아니면 그대로 하지 자꾸 무슨 별 영향도 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 여태까지 그러면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줬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런데 추세가 모든 법들이 지원에 대해서는 명문화를 하지 않습니까?

송재천위원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금액을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대로 하면 되지 뭘 자꾸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조례는 불필요하다기보다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를 우리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송재천위원

지금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하는 게 상위법에 지원 근거가 되어서 지원하는 게 많지요? 전부 별도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원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만든 것을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만 승인받으면 가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 예산 지원 프로세서가 어떻게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받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면 되지요. 불편해서 그래요?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효용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있는 것도 자꾸 없애야 될 판에 대한민국은 법만 자꾸 만들어놔요. 전부다 뭐라 할까, 이러니까 행정인원이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위원회와 협의회가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박말례위원

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광양시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용어에서 시행령 제32조에 5호를 보면. 그것 때문에 바꾼 것 아니에요? 32조의2. 연혁을 들여다보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법 제29조에 보면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주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 개정된 것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라는 말이에요. 지역회의가 추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회의는 뭐고 협의회는 뭐냐. 그것을 설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여기에는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에 대한 규정사항과 지역에 대한 것이 포괄적인 것이고요. 우리는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의미가 없고요.

박말례위원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잖아요. 중앙기관에. 그러면 시도지부가 있을 것이고 시군지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명칭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역회의는 어느 에리어를 말하는 것이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도 단위는 지역회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지역협의회라고 그렇게.

박말례위원

그러면 2012년도부터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은 도 단위도 줄 수 있다고 개정된 것 아닌가요? 2019년도에.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도 단위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이미...

박말례위원

2019년도에 개정이 되었다고요. 지역회의를 추가한 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19년도는 용어만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에서 그렇다니까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민주평통. 전남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 이해를 못하는데, 지역회의는 뭐고 협의회는 뭐냐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하라는 말이에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시군은 지역협의회로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회의는 도 단위다?

도 단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2019년도에 이미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군협의회는 2012년도부터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협의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을 뿐이지 법에는 2012년부터 협의회에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19년도에 생겼다니까요. 줄 수 있는 근거가 법에는 19년도에 생기고 시군협의회는 2012년도부터 있었다니까요. 연찬을 좀 하세요. 협의회는 뭐고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는지 문양오 위원님이 질의를 해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협의회하고 지역협의회하고는 딱 구분이 되어 있고요. 도 단위는 지역회의라고 하고, 시군단위는 지역협의회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방금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2012년도하고 2019년도 관계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연혁에 가면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는 그냥 협의회만 되어 있고, 19년도에는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더 확장이 되어 있다고요. 본 조례하고는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예전에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예전에는 왜 안 해 주고 지금은 해 주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0조의2에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규칙에 시행일이 2014년 9월 1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2014년 9월 1일에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훈령 제186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법정단체 있지요? 광양시에 법정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지금 자총, 바르게살기, 지금 하고 있는 평통, 그 다음에 새마을. 4개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개가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기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지금 하고 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무슨 사업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평통 같은 경우는 연간 5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해 오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주로 중앙정부 사무처에서. 지금은 추세가 지역협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주라. 그래 가지고 14개 시군이 다 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이 올해 중으로 아마 조례를 만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가지 법정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지원비는 다르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다른 단체 지원금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와서 별도로 한번.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었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결과가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금액은 더 추가될 수 없는 내용이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그렇고요. 안 되어도 예산이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다만, 아까 팀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 단위에서 시군단위에서의 제정을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추세가 그렇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거의 다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구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현옥위원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사항이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회의 거기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심의회 의결을 거친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문화 및 복합서비스 공간 제공은 물론 문화ㆍ여가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4,800㎡, 부지면적 3,582㎡, 사업비는 190억 7,300만 원,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는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으로 2019년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입지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공공시설물(공유재산 심의) 설치계획획 승인을 득한 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마치고 금년부터 보상 및 내년까지 철거 등을 완료하고 내년 중에 설계 공모 용역과 공사 착공. 2022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고 2023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금년 사업비는 2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용역을 일부 추진하였고요. 내년도에 50억, 내후년에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주최는 광양읍에서 하고, 운영요원은 프로그램 1명, 시설관리 및 청소 2명해서 3명이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시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 연면적 4,800㎡의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광양읍권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칠성리 136-3번지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입지선정 용역 결과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100% 수용합니까? 광양시장의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결정이 안 되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요. 오늘 의회에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만일 오늘 이 자치센터 설치 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을 경우에 수용이 가능합니까?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꿔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업에 무진장 지원이 되고요. 공청회를 못한 그 지역주민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양읍의 주민들을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문제지 하루라도 빨리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양읍 지도를 보니까 칠성리면 저쪽에 서북쪽이에요. 서북쪽이면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양읍 시계탑 중심으로 하더라도 동남쪽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목성들이라든지 익신산단이라든지 이쪽에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이쪽에 뻗어나가야 광양읍도 확장이 되고 거기 시민들도 원활하게 이용을 할 텐데, 왜 구태여 들어가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겠느냐. 어린애들도 보면 여기가 확장되니까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저쪽 서북쪽으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에서 여러 입지를 갖다가 놓고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3개 지역이 압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개 놓고 다시 읍 주민들을 1천여 명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최종 현재 위치로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주민들이 조속히 설치해야 되는 요망들.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1년 빨리 되나 1년 뒤에 되나 별 기간 차이는 없지만 나중에 이용도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5년, 10년 후에 뜯어버릴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50년, 100년 갈 텐데 뻗어나가는 데로 해 줘야지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광양읍에 내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구태여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의견이에요. 용역사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고, 무슨 판단을 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아직 예산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는 20억 아까, 1,5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요. 1,500만 원은 입지선정 용역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2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칠성2길 바로 맞은편이에요? 여기 위치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 북부로터리 있는데요. 그쪽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쪽 바로 모퉁이에. 옛날에 말하면 그 양조장. 거기 일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 줄 때 몇 군데를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몇 군데 제시를 안 하고 가장 입지 좋은 곳.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입지조건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좋겠다 하는 곳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몇 군데를 줬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처음에는 용역을 줄 때는 특정한 지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워낙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2019년도에, 아마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당시에 광양읍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 하면 그때 어느 지역이라고 결론은 못 내고요. 그러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해 보라 해서 그때 당시에 6군데인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려고 했던 데는 어디였어요? 제시했던 곳은.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이야기들도 많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가 어디였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던 곳은.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청년주택 거기는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교통량이 많고 혼잡지역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갔던 곳이 여기에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에 광양읍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를 선정을 해 주라, 그렇게 우리가 광양읍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양읍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못하고 다음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안 해 버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심은, 이것의 가장 주안점은 어디에 놓고 봐야 하냐면요.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를 봐야 돼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곳인데, 시민들의 편리함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 가장 적당한 곳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요, 이것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예산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집행부에서는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곳에 하되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땅값이 비쌉니다. 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면 광양 이쪽에는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잡음이 좀 없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최대한 용역보고회에서 여러 단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의견을 그렇게 함께 모았습니다. 다들 각자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용역보고 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에서는 여기가 최적지다. 이렇게 봤던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부나 누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몇 군데를 찍지는 않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찍어 가지고 할 수는 없지요.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배

서영배위원

기본적으로 이쪽 몇 가지 부지는 줬을 것 아니에요? 이쪽, 이쪽 유휴부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의과정에서 6군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군데를 더 해 가지고 8개를 놓고 이렇게 용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보고 때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영배

서영배위원

용역을 얼마 주고 용역을 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1,500만 원 좀 못되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지 타당성용역?

그러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을 평가했던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설문 및 면접.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라는 근본 취지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전문지식을 이 사람한테 돈 주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역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면 주민 누가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광양읍 발전을 저해하는데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발전 안 된다고 강조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저 구석에 갖다놓는 공공시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때로는 자문도 됩니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앉아서 어떤 지식적으로만 했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분들도 현지의 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했기 때문에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시 공무원들은 위치선정할 때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우리는 손 딱 놓고 위치 모르겠다. 용역사가 결정하는 대로만 가겠다. 이러면 주체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에요. 그런 것까지 전부 용역 핑계를 대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주관도 없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도 없고. 그냥 용역사가 지어놨는데 지으면 그냥 우리의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결정권이 있다면 그냥 일사분란하게 해 버리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다수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엄청난 다른 의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집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일률적으로 빨리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이 요구사항이고.

송재천위원

폐기물장소나, 옛날에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나 모든 시설을 지으면서도 찬반이 있고 다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100%, 공산주의사회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율해 나가면서 최적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을 골라내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그동안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과장님보다 박종태 팀장이 A에서부터 Z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 발주 시기부터. 이 과정을 봤을 때 저는 광양읍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공개된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것을 진행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걸림돌이다,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 결과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대체 행정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뭔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건립센터 빨리 지어다오.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치위원장하고 자치위원 할 때 빨리 지어서 이용하게 해 다오.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행정절차, 법적인 요건, 예산의 절감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상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의원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습니다. 여태껏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보고회 석상에서까지도 주민 자치위원들이 시의원을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진 과정 속에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했는데 자, 봅시다. 중간보고회에서 무엇을 얻어냈어요? 이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간보고회에서 무엇을 받아냈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중간보고회 때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잘 알아요. 중간보고회 때 어떻게 중간보고회가 이루어졌냐. 보고회 결과물은 뭐냐. 어떤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의견을 개입시켰냐, 안 시켰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보고회 결과물도 여기에 첨부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데 용역의 결과물도 사실 여기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하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8월 10일에 해 가지고 말이지요. 주민들 의사로 결정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지 5군데, 6군데 하지만 똑같은 입지적인 요건이었어요. 그 곳을 정하는 인덱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A후보지나 B후보지나. 점수가 거의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타고 5분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교통접근성이 좋나? 공공기관이 있나? 차타고 5분이면 A후보지도 만점, B후보지도 만점이에요. 광양읍 관내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최종보고회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의회와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 광양읍 주민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잘 지어서 하고 싶어요.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맨날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못한다. 표현도 그래요. 박종태 팀장님은 너무나 잘 알거예요. 전부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해요. 그런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장 행정의 모델로 행정을 해야 될 부서가 총무과에요. 다른 부서를 제외를 하려면. 그런데 총무과부터 정말 순 엉터리에요. 내용을 들어놓고 보면. 이 후보지가 적정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데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90억이 든다고 했어요. 공공시설 설치 승인에 보상비가 56억 되어 있잖아요. 항간에는 100억 정도 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보상금이 늘어나서 감정평가액이 늘어나면 공공시설 총사업비가 늘어나지요? 늘어나면 공공시설 승인 요건이 바뀌면 재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에 따라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과정 속에 저희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중에 여러분들이 인구증가, 도시의 발전. 이렇게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광양시 인구가 지금 늘어납니까? 우리의 희망이지. 그런데 무턱대고 늘어날 것이다, 크게 지어야 된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콘셉트로 해야 될 것인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인구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면.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행정기구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모든 행정시책 중에는 인구증가에요, 모든 계획들이.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도 인구증가가 안 되는데 자꾸 인구증가, 인구증가 해요. 옛날에 쓰던 용어에요. 2010년도에나 인구가 증가할 것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인데, 지금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니까요? 인구 감소에요, 지금은. 이것은 혁신적으로 사고를 바꾸지 아니하면 행정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건축비를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870만 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집기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이게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에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면 그것은 집기구입비라고 따로 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시면 집기구입비, IT장비, 방송설비 장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총 금액으로 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광양읍 의원인데도 만약에 부결되면 저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편입 면적 있잖아요. 3,582㎡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사가. 즉, 한려대가 했으니까 실명으로 거론하겠지만. 한려대 교수진이 편입면적을 3,582㎡라고 딱 지명을 했었나요? 그것은 아니었지요? 이 서류를 만들면서 드러난 것 같은데. 편입 면적.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거기가 뭐냐 하면 건축 규모에 비하면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겠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용역사가 그렇게.

박말례위원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지적도면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용역보고 할 때는. 위치도만 보여줬지 지적도는 안 보여줘 가지고 지적도가 확실하게 포함된 면적이 맞는지 그때는 인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 것이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광양 도심의 여건상 지금 도면에 지적도를 보면 위치가 있잖아요. 오히려 아까도 설명을 하던데 세차장 거기가 사실은 경관이 안 좋아요. 제 생각 같으면 거기를 다 편입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길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좋게 해서 세차장이나 노래방 해 가지고 거기가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를 해 가지고 건물을 한다면 광양읍의 위상이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이쪽까지 한다면 남북으로도 공용용지로 편입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용도가 있는지 그것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제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330호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지역 산업구조에 적합한 숙련된 플랜트건설 기능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하여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기능훈련센터는 플랜트건설 재직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에게 플랜트 용접기술, 취업과 재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취업 전문센터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및 정보 제공을 통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플랜트 용접 기능공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은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이고 위탁사항은 기능훈련센터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 익신일반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221.5㎡로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 취업지원센터에서 기부채납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2020년 개별 공시지가 기준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교육동과 훈련동 2개 동으로 8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단체는 광양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면제가 되고, 운영비는 미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저희 공사일정에 따라서 11월 말 경 공사가 준공이 되면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 인증과 계약 체결을 통해서 내년 2월부터는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은 제28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건립중인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에 건립 중으로 2020년 11월 준공예정인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의 운영과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건설기능훈련 취업지원센터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능훈련센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업무가 좀 다르겠지만 뒤에 나오는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또 하나 있어요. 두 가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먼저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해 가지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의안에 수탁자를 아예 정해 가지고 동의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지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의 절차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 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 해 가지고. 공개모집이 안 될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광양시 기능훈련센터를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에다가 주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렇게 된 사유를 저도 쭉 보니까요. 일단 현재 기능훈련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하고 있다는 내용은 뭐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기능훈련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칭이라는 말은 왜 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설이고요. 신설 전에 기능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것이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조금 지원하는 것뿐이잖아요. 광양시 것이 아니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기능훈련센터에서 토지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런 안들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행스럽게 운영비는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사용료는 면제를 받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자본보조로 줘버리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로 해 가지고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본인들이 토지도 확보를 했고. 건설비용만 자본보조로 줘버리면 센터에서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광양시 사무로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위ㆍ 수탁 업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자본보조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관련 규정 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임의대로 훈련센터를 운영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광양시하고 이렇게 끈을 맺어 가지고 계속 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플랜트노조의 소유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아까 기부채납을 시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이 18억입니다. 이게 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개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조건 하에 시 명의로 하고 위탁은 플랜트노조에서 하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더 띄자. 일반인도 참여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무슨 약정서나 협업서가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기부채납을 받을 때 조건을, 뒤에 보면 법에 나옵니다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의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거든요? 증서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시유재산화 권리이전을 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절차들은 다 밟았습니다. 기부채납.

박말례위원

소유권 이전은 되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됐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토지는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토지는 소유권 이전했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것도 시 것입니다. 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만 준다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무슨 위탁금을 줘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탁운영 하는 그것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박말례위원

운영비는 안 주는 것으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이렇게 위ㆍ수탁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운영 안 된다, 적자 난다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재 방침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있는 HRD센터 있잖아요. 이 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HRD센터는 자격취득 위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무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훈련센터는 기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새로운 현장을 가면 기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되기 전에 사전 교육 훈련 그런 특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플랜트건설 노조가, 전남동부 경남서부노조가 물론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여러 가지 포지티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혹간에는. 여러분들도 겪잖아요. 이런 것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들도 있어요. 이것은 조건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차제에 그런 것도 협약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게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모여서 집회시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것 지어주면 힘이 세져가지고 단체행동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수탁자 선정을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능훈련센터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수탁자가 기능훈련센터에요. 그러면 우리가 18억 들여 가지고 전물 지어주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건물을 지어줬으니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플랜트노조 조합원만 대상자냐,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니까 예를 들어서 무료교육이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을 때 교육비는 얼마를 내느냐. 예를 들어서 HRD 같은 데는 기숙사를 만들어서 전부다 수용을 해요.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씩 줘요. 30만 원 주는지 50만 원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일한 시장 밑에서 양 교육기관이 서로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뭔가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조합원이 아닌 일반 시민 참여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류화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구두로 몇 마디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안들을 논의를 더 하겠습니다. 하고, 비용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처럼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내니까 뭐가 있지만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요새 디테일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대충 건물 하나 짓자 하면 지었는데 요새는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엄청 디테일해 졌어요. 오죽 했으면 전 국민이 요새 디테일화, 디테일화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18억이나 들이고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면서도 그냥 수탁기관 말만 듣고 수탁해 준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지도감독 하고 기능인 양성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침을 둘 것이냐. 그 사람들보다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 그냥 계약 해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운영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밖에 안돼요. 계획서를 보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넣을 것이고.

송재천위원

행정적으로 의회의 동의도 중요하지요. 법적으로. 동의 이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의회의 동의를 백번 받은들 그게 부실하게 운영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결국은 HRD하고 경쟁 상대가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광양지역에 기능인양성소는 두 가지에요. HRD하고 여기하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우수한 기능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끝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산업도시에 걸맞는 교육기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외에는 수탁 맡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절차를 밟아라. 당연히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에 하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맡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맡겨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계약이다. 팀장님!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비 관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공제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한 사람당 교육을 하게 되면 1인당 2만 8천 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훈련 장려금이라 그래서 1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기간에는 1만 8천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교육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이 아님에도.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예. 거기는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계약을 그렇게 맺기로 했습니다. 신축으로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청년실업, 청년실업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하면서 돈만 많이 들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산업체 기술자를 양성해 주는 것이 청년실업 해결책이에요. 맨날 말로만 무슨 엉뚱한 일을 해 가지고 센터를 짓고 자꾸 거품만 만들어내는데, 실질적인 데 집어넣어 가지고 기술 배워 가지고 산업체 들어와서 자기 돈 벌어야 생계가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맡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에 광양만 일자리사업단이 있지요? 한국노총. 근로자복지공단에서 하는 한국노총에서 있고. 그 다음에 HRD센터가 있고. 그러면 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 여기는 민주노총 산하이고. 그런데 HRD센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따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크게 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가요? 한국노총 하는 쪽 따로 있고, 민주노총 하는 쪽 따로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 있는 것도 한국노총 따로, 민주노총 따로.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는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닌가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입니다. 일자리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으로 속해진 것이 아니고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사업단에서는 거기를 잠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기능훈련센터는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능훈련센터는 재직근로자 중심이고, HRD센터는 일반 취업생 중심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취업 희망자에요. 그러면 HRD센터도 갈 수 있고, 여기 기능훈련센터도 입소할 수 있겠네요?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용접이나 이런 것 안한 분들은 사실 HRD에서 국비를 받아서 초보생 교육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 만약 한다면 거기가 먼저고요. 플랜트노조의 경우에는 기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용접을 하는 분들이 좀 더 고차원적인 용도로 해 가지고 단가가 높여지는. 그래서 처음인 분들은 주로 HRD이고, 중간 정도 하면서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부분들은 플랜트노조이고. 그 다음에 광양만권일자리센터는 아까 현장이 근로자 복지관이라서 외부에서 용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진. 빠져서 하는 그쪽의 기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정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준비생이면 기능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HRD센터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를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주로 기능훈련센터는 조합원 중심. 그게 맞지. 취업준비생이 거의 보면 초보거든요. 초보이면 여기에 들어가면 초보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또 생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HRD센터하고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실업자가. 그런데 지금 기능훈련센터 여기는 신규 취업자도 물론 와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시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 기능공을 들이는데 1명 초보자를 들이고...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리고...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팀장님이 센터장이고 팀장님이 거기에 교수님이고. 한번 보십시오. 다 기능공을 데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초보자 1명을 데리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입소될 때부터 거절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훈련생은 못 버텨낸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들 위주로 봐주셔야 된다니까요. 준비생들 위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준비생은 못 견뎌내요. 견뎌내겠어요? 저기에 나하고 수준 맞는 분들이 저쪽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플랜트노조 조합원 말고 기능향상은 일반인들이 있어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 않은 분들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라는 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지요? 전혀.

그래서 인원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혹시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뽑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조합원 중심으로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국비를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돈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지금 봉강 앞에 십 몇 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강생들이 없어서 못하지 넘쳐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이렇게 교육시설이 좋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승원

강승원노사협력팀장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조합원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것은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조합원들도 약자이고 일반시민들도 약자인데, 실은 보면 일반시민들이 더 약자일 수가 있어요. 조합에 가입도 안 된 분들은. 그렇지요?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보더라도 조합원에 있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계시지만 그나마 나은 경우가 많아요. 편의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합원에 가입 안 되어 있잖아요. 소외되는 분들. 그래서 혹시나 더 소외된 분들, 더 내 목소리 내기 힘든 분들이 혹시나 좌절감이 들지 않도록 꼭 이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탁 기능은 우리 광양 플랜트건설기능훈련센터 여기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위탁을 하면 아까도 모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사를 표출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 부분들은 정말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까지 점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것은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평상시 때 그분들에게 동의는 하지만. 그리고 정말 힘들겠다. 좀 더 처우가 개선되고 좀 더 노동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저는 실망감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위ㆍ수탁이 된다면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니까 하시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해 달라. 그런데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광양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광양시에서 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수탁이나 위탁 하시는 분들도 공공의 부분에 책임감을 가져주셔야지요. 그 부분들은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시민들로부터서도 공감을 못한 부분도 많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전달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뒤늦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해오고 그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광양시가 발컥 뒤집어질 아니었어요? 그런데 위탁 받는다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참여를 해 주시라. 정말 지금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모든 부분들을 인정을 하지만 이번에 부분들은 정말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혹시 소외받지 않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기능훈련센터에서는 현재 재직자나 보직자가 숙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지요? 주로 자격증이나.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있다고 보고 숙련을. 그러면 만약에 기능훈련센터에서는 여기에서 자격증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얼마 동안 훈련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다른 좋은 조건으로 만약에 어떤 회사에 다시 취업이나 재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현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용접이나 이런 내용들이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입되기 전에 투입 전 교육 형태로도 되고요. 또 레벨을 봤을 때 약간 하이레벨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벨 업을 하기 위한 교육도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현옥위원

그런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서 기능공을 더 양성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독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산되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서로가 숙련공에 대한 애착심이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거든요. 특히 HRD센터 같은 데는 우리가 상당히 어찌 보면 국비를 받습니다만 거기도 플래카드를 국비 무료 해 가지고 모집을 하는, 그러니까 없어요. 숙련공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 모집을 한다고.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해도 안 들어오는데, 사실은 기능훈련센터 이 역할이 상당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넘쳐서 운영을 못하는 데는 없는데, 모자라면 모자랐지 넘쳐서 운영한 적은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는 자꾸 기능 인력은 축소가 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노조에는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현장으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훈련을 시키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나중에 다른 분야의 어떤 공공성 있는 건물이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우리가 해 봤지 않습니까? 상당히 관리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관리 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중간 중간에 하다 보면 갈등이 조장되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배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출발이 좋은 뜻이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기능양성 기관이 하이텍고, 항만물류고, HRD. 약칭은 플랜트노조 여기인데, 플랜트노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찌됐든 기능공 심화과정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 18억을 들여서 센터를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하이텍고, 항만물류고는 어쨌든 시에서 교육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능훈련센터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서 했으니까 HRD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기숙사부터 시작해서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면 오기가 힘들어요. 기능센터 동의안이 의회에서 잘 채택되면 담당 팀장이나 HRD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정말 저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서 뭐 하러 민간위탁을 할까. 두고두고 이게 앳가심인데. 줘버렸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비어있을 것을 생각해 봐요. 앞으로 앳가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설기능이라고 했지만 거의 용접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접밖에 안 하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배관도 좀 하다가 교육 수요인원이 분야가 너무 적은 데는 안 하고. 현재 용접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능센터를 지으면서 아마 배관 쪽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판단이 되어서 추후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교육장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은 광양시가 해야 할 사무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광양시 사무가 뭔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플랜트에다가 너 알아서 해라는 식이거든요. 그래 놓고 위탁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 혹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운영계획안. 그 운영계획안을 받아 가지고 광양시의 운영계획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무를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운영 관리 전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무를 위탁할 거예요? 종목은 뭐고 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양성되는 대상은 누구이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광양시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박말례위원

사실은 그게 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무를 할 것인데, 이것을 위탁할 것이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논의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부터 쭉 서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안을 해야 된다.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도대체 플랜트노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다. 이미 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무냐. 너희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광양시화 해서 그것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런 형태를 취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뻔히 알아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는 규정이나 행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와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것을 보니까 다음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보고를 시의회에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를 했어요? 적격심사.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되면 그것을 구성을 해서.

박말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플랜트노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동의안만 해 주고. 다음에 적격심사 할 때 적격심사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우리랑 같이 심사를 해야 되고 보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플랜트노조라고 딱 집어버려 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HRD도 그렇고 이것을 자본보조를 줘버려서 우리가 18억을 줘버리면 거기에서 용접으로 가든, 배관으로 가든 그렇게 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시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니 앞으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게 문제이고. 이것을 보면 교육동에도 어떻게 보면 플랜트노조 사무실 하나 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어떤 업무를 플랜트노조가 할 것인지, 적어도 시장이 견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계획안을. 여기에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운영관리 전반이라고 했잖아요. 수탁 내용이. 그러면 운영계획안을 하나 받아주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을 진행하면서

박말례위원

우리는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줄 것인지. 운영계획안을 하나 받아 가지고. 너무 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쪽하고 너무 오래도록 얘기가 되었고, 잘 알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계획서를 하나 받으세요. 아까 서영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도 받지 노조만 받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가 되고 협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플랜트건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광양시로 인구를 전입하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어를 해야지요. 운영계획 하나 받아놓고 만들라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를 설치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로는 광양읍 덕례 수시아에 주민 공동시설로 5년간 무상임대이며, 전용면적은 127㎡에 프로그램실, 사무실, 화장실, 조리공간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입니다. 시설운영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30명에 센터장과 돌봄 교사 2명, 3명의 종사자로 주5일, 학기 중에는 13시부터 19시, 방학 중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이나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후 아동 1인당 1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수납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연간 지원 예상액은 8,650만 원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선정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4~5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 및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돌봄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를 통해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종사자와 아동을 모집, 12월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등 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이용하는 돌봄 공간으로써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동의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읍 덕례리 수시아아파트에 만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30명에게 급식, 간식, 학습지도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 연간 지원액은 8,655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개소가 어떻게 되지요? 현황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은 7개소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어디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돌봄센터로 해서 온종일 돌봄이 3군데 있고요. 다함께돌봄이라 그래서 송보7차에 꿈수레 하나,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건강 다가센터 내에 하나, 중마동에 하나, 광영 가야 브라운스톤 하나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마동은 어디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하나로마트 문화센터 안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나로마트 2층에요?

그러면 거기가 조금 전에 용어 중에 온종일이 몇 시간 하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방과 후 똑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방과 후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6세부터 나이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수시아아파트에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원을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학생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네요?

여기 위치가 옛날에 독서실 거기지요?

거기에 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다 마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앞에 헬스장이고?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민간 수탁자는 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할 텐데, 어디어디에 선정하게 되면 서류를 낼 수 있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건가다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가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서 한 군데 모집에 응할 수 있다 그것입니까?

다른 단체는 없나요? 경험이 있고 유경험 단체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년간인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5년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년간 그러면 국비 50%는 계속 내려오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시 연간 지원액이 8,600여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현재 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이 3군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1군데가 있고요. 광양읍에 송보7차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도 연간 지원액이... 거기는 얼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기도 비슷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또 뭐 있다고 그랬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온종일 돌봄이라 그래 가지고 가온누리에서 광양읍에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마로니에에서 제철초등학교 안에, 누리마루 해서 소호2-1차 이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연간 지원액이 얼마 정도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돌봄센터 이 부분이 초등이 부처별로 기준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온종일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용만 국비를 받아서 했고요. 운영비는 전액 시비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온종일 같은 경우는 5년을 공모할 때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5년간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년부터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시비가 안 들어갔었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들어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국비가 50%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 50이고 시비 50이면 총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온종일 부분은 저희가 1억 정도 됐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서 이런 프로그램...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지요?

대상 학년도 똑같고. 학년도 같고 프로그램도 거의 같은데 어느 부처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가고 지원을 해 주고 6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조율을 하시겠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초등학생 애들 돌봄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더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몇 개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8개소가 있고요. 517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이 부분이 좀 풀어져서 일반 아동도 받을 수 있게. 그것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서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저희과로 이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은 어디과...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과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얼마 정도 그러면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거기도 5천에서 6천 사이.

영배

서영배위원

5천에서 6천? 개소당. 인원은 거의 비슷한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점점 저소득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그 인원수가 기본 인원에 따라서 다 운영비가 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달라질 수도 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갭이 나는 것은 같은 대상을 데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갭이 있는 것은 시에서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같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저쪽에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 가족돌봄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만드셨으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쪽은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같이 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을 데리고 하는 것인데 같은 여건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돌봄센터 7개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 한 분을 만나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운영이 19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19시까지 되어 있는데, 교사들도 52시간 적용 받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부모가 워킹맘들이니까 7시 안에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이거예요. 회의를 하거나 교통이 막히거나 개인사정으로 못 온다. 그러면 10~20분은 참아주겠는데 1시간 이상 안 온다. 그러면 애를 놔두고 가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어린 애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자꾸 눈에 나요.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쥐어박아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0분 이상.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초과수당도 일률적으로 주고 있지요? 개인별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다릅니다. 초과수당은 거의 주지 않는 편인데 그런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일일이 그것을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분초를 따져서 기록하기도 그렇고. 그런 교사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법적으로 초과를 못주잖아요. 전부 통일하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광양은 보육재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늘진 곳.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게 되면 좀 내실 있는 돌봄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설이라도 잘 육성하면 오늘 늦게 가도 선생이 아주 좋아해 주고. 선생은 돈 받으니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틀 삼일 하다 보니까 돌봄센터에 맡겨 놓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구나. 작은 부분부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전부 홍보용 내지 선전용. 또 획일적. 이러다 보니까 내실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랑과 애정을 교사가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에 시설임대가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는 주체가 누구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공동주택입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주택자치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자치회에서 3분의 1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수탁자한테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런 의미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다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무상임대 임차인은 수시아고, 임대가 광양시다 그 말인가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게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계획을 아까 전차에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간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운영계획이 따로 디테일하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운영계획이 좀 있어야지 수탁자를 정할 때 자, 이렇게 해라.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용료가 무료라고 그랬는데 운영계획서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기가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10만 원 이내에서 수납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운영위원회는 어디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내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무료인데, 무료하고 10만 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원칙상 무료로 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10만 원 이내 수납 가능하고 맥시멈을 10만 원으로 해 버리면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무료라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한 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지침상 나와 있는 최대의 금액이 10만 으로.

박말례위원

최대 10만 원인데 우리가 정하면 되잖아요. 광양시에서.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무료라 해 놓고 10만 원까지 해 놓으면 나쁜 운영자가 나타나면 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10만 원까지 받아버리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실비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주고 그 대가에 상응한 금액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식비를 받는 것이지요? 간식을 제공하고 간식비. 그런데 부모들이 간식을 안 줘도 좋다 그러면 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왕왕 어린이집을 보면 고급어린이집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잖아요. 비싼 가방을 해 가지고 10만 원짜리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운영상에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에 덕례 수시아아파트 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업무협약체결 내용을 자료제출을 추가로 하고요. 지금 독서실에다가 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이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안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5년 수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 해 두시라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든지 신축 아파트가 되면 젊은 층이 살다가 아파트가 노후 되면 나이든 사람들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들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부 아이들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할 것이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협약체결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협약체결서하고 우리 돌봄센터 현황 2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지금 돌봄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긴급 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그런 데는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아동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조현옥위원

저희가 좀 궁금한 사항은 30명에 대한 종사자가 센터장 말고 교사는 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들이 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종사자 2명은 4시간, 4시간 시간제근로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4시간, 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인원수를 좀 적절하게, 아동들한테는 좀... 물론 교사 분들도 상당히 힘이 들겠지만 아동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1학년에서 3학년 저학년 층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개 학교에서 보면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조현옥위원

그 기준이 그렇고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30명을 선정했을 경우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돌봄센터 이 부분이 30명 정원이어도 학원에 갔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30~40명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12.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으로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8: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은 제3조 중 ‘시장’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전개하게 하며’를 ‘전개하고’로 하고, 제5조 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타 시군 사례연구 및 사회보장제도 협의이행 요구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국가 사무로 보여 지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조례의 적법성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가칭)광양시 기능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덕례수시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호, 제1호에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로 하며, 제6조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하고, 제7조의2(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10조, 제12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의2 조제목에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