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용역 최종보고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 청취 후 용역사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용역 최종보고의 건

안전총괄과장 설재근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 원전관련 안전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는 한빛원전과 32~66km에 위치하여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우리 지역도 방사능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한 자체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빛원전 중대사고 가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행동매뉴얼을 작성하는 용역을 2019년 1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한빛원전 부분 평균 풍속 및 최대 풍속을 분석 실시하여 원전사고 발생 시 정읍지역 방사선물질 도달시간 및 방사선 양을 산정하고 우리 시 기상 및 지형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대응조치 및 절차를 수립하여 단계별 행동요령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용역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시면 용역보고가 끝난 후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한빛원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보고서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용역의 추진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이신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로부터 최종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를 수행한 이현석입니다. 용역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행한 용역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이 구분했습니다. 면지,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치실험 인자를 우리가 뭘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대기확산 분석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원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의 핵심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적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부분은 정읍시를 대상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 방사능 누출량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스플릿이나 범용적인 대기모형을 우리가 수치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확산결과를 보는 것이 메인이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매뉴얼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써 있는 바와 같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동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인자로 풍향과 풍속, 그리고 방사능 누출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읍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서풍과 남서풍의 바람을 조사하는 데 한 10년 자료를 저희가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바람장미를 이용해서 10년간의 자료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에는 수록할 예정이고 본 발표자료에는 한 3년치만 저희가 지금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누출량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후쿠시마에서의 방사능 누출량 약 800 페타베크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르노빌에 5,200 페타베크럴을 볼 수가 있어서 수치실험의 각 누출량을 두 가지 다 일부로 저희가 적용해서 수치실험을 수행했습니다. 2015년 바람장미는 예를 들면 월별 분포는 이와 같고요. 이와 같은 월별 분포를 봤을 때 적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람장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에 말하자면 영광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시 정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이 2015년 6월 같은 경우에 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실험을 했을 때 정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후에 하이스플릿 가지고 수치실험을 수행했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의 바람장미 그림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공인된 기상청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풍향분석의 결과에는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면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도 8월 자료가 약간 영향범위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4, 5, 6, 7월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충분히 정읍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2016년 자료도 예를 들면 8월 자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이와 같이 북풍이 부는 경우에도 남서풍이 역으로 불 경우에 정읍에 남쪽이나 동쪽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샘플로 이 바람장미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7년 바람장미 그림입니다. 전부 다 월별 일평균을 낸 자료들이고요. 이와 같이 바람장미를 봤을 때 2017년 경우에도 4, 5, 6, 7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8월 같은 바람도 북풍이나 이쪽에 북서풍이 가지만 부는 바람에 남풍이나 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정읍시에 남쪽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수치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다음에 표현할 수치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대기확산 분석결과는 기상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하이스플릿 이용했고요. 노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장미라든지 바람에 대한 영향은 3시간 간격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스플릿 모델 프로세스는 이와 같고요. 그래서 모델 개요는 노아에서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개발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이스플릿 입력인자는 이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자료, 우리가 바람자료, 그다음에 방사능 누출량들을 입력했을 때 일반적인 수치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저희가 추정했을 때 정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총 8개 기상자료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8개 기상자료 중에 후쿠시마의 경우와 체르노빌의 경우에 방사능 누출량을 적용해서 총 36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예측 모델을 저희가 구축했고 일반적으로 CS137에 대한 방사능 누출량이나 입력정보들은 논문이나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들을 저희가 조사했고요. 이와 같은 입력인자들에 대한 자료를 넣은 다음에 수치실험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읍의 경우에 이와 같은 지속적으로 방출모의를 위한 파일을 저희가 설정했고 정읍지역에 주요 12개 지점에서 방사능 누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각 지점에 대한 누출량을 확인했고요. 이 전체 결과는 알기 쉽게 GRS모형을 이용해서 표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의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 6월 24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3시간 뒤에 경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이 3시간 뒤에 정읍에 서쪽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6시간 경과 후에 정읍지역에 북서쪽에 전체 반절 이상의 영향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와 같은 결과들을 18개 케이스의 경우에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 분석결과들은 양이 방대한 이유로 나중에 보고서 부록 쪽에 저희가 수록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알 수가 있고 이 옆에 좀 작게 써있긴 합니다마는 풍속이 약 3㎧만 된다고 해도 풍향에 영향을 받으면 시간당 우리가 이동거리를 계산했을 때 3시간 뒤에 정읍이 영향반경에 들 수 있겠다는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방사능 누출량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만큼 충분하고 풍향이 이루어진다면 정읍은 4, 5, 6, 7, 8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지역에 포함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6시간, 그다음에 9시간 후에 정읍 전체가 방사능 피해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를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었고요. 이 모든 가정이 저희가 수치실험을 수행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정했을 때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저희가 수립했을 때 풍향과 풍속이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이 아니죠. 원치 않는 최악의 경우에 이루어졌을 때 정읍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는 처음에 수치실험을 하기 전에는 영광과 같은 30km존, 40km존, 50km존, 60km존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치실험을 해보니까 3시간 뒤에 거의 풍향에 따라서 전체가 반경에 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바람이 불고 있는 서쪽 지점을 시나리오1으로 우리가 선택했고요. 그래서 피난방향은 4, 5, 6, 그리고 7월은 이런 경우에 동쪽으로밖에 우리가 피난할 수 없겠다 라는 가정이 시나리오1의 저희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읍을 관통하는 시나리오2의 경우에도 우리가 동쪽으로 피난하는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약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월이나 7월에 북풍의 방향이 불다가 서남풍의 방향의 영향으로 정읍에 남쪽이나 동쪽을 영향을 받을 때는 김제나 전주 쪽으로밖에 피난방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희가 시나리오 결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우리가 피난을 한다면 북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선정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치우쳐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런 가정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수준의 방사능이 누출되고 정읍을 향한 풍향이 유지된다면 30km와 60km의 큰 구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정읍에 갔을 경우에 기본에 풍향계도 필요하지만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풍향계에 대한 설치나 홍보가 필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 및 시민보호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 봤을 때 정읍시민이 대응할 만한 한빛전광판이라는 무슨 가칭을 저희가 설정했지만 32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뭔가 실시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그런 설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새만금이 33km를 방조제길을 이용해가지고 건물 높이를 3.3m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3.3에 대한 숫자를 활용하는 부분에 조금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32km 떨어져 있는 정읍지역에도 우리 스스로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홍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인다면 중앙정부 쪽에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한빛원전에서 자잘한 사고가 많고요. 아시다시피 영광 한빛원전 쪽에 부품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아직 자세히 시민들한테 어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알림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정읍시민들이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하이스플릿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나중에라도 한빛원전사고 대응한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읍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쭉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풍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 입력값이 들어가고 방사능 누출량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3㎧ 이상의 풍속일 경우에 정읍이 영향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정읍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치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표준안을 시켜놓는다고 하면 담당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훨씬 수월하고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영광 원자력발전소부터 정읍시까지 바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상청 쪽이나 국토부 쪽에도 스마트도시관리 차원에서 저렴한 풍향풍속계라든지 미기상 자료 관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빛원전에서 정읍시 사이에 바람장을 우리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설비나 뭔가 장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 나, 다, 라 네 가지를 대응매뉴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행동매뉴얼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아직 실무자에 대한 정보파악이나 연락처, 비상연락망 구축하는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한 90~80% 저희가 완료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지 연락처 조금 조율하는 부분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매뉴얼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광주나 고창이나 이런 전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 매뉴얼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30km존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정읍시의 특성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는 아니면서 30km에 포함되지 않는 정읍시만의 행동매뉴얼을 지금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 최초로 30km 밖이면서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행동매뉴얼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록도 1~15번 같이 저희가 구축하게 돼 있고요. 목차대로 행동매뉴얼과 부록이 완성된다면 충분한 대응의 매뉴얼로써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동매뉴얼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김제시와의 엠오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과의 엠오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라북도청에서의 실시간 비상정보에 대한 자료획득을 위해서 파견근무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공간확보가 필요하고요. 김제시와의 엠오유, 임실군과의 엠오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이상징후 발견 시 전라북도청에 담당자 파견, 지속적인 자체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필요성을 어필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원전소재 지자체와 다른 정읍시 실정에 맞는 비상대응조치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방재대책본부 체계도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발표 때 조언을 받은 것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피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와 같은 개념으로 응급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피난 말고도 집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부분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정작업은 지금 신속하게 저희가 수행할 생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한 보고는 말씀드리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드느시라고 애쓰셨고요. 크게 4, 5, 6, 7은 동쪽, 8월에서 4월 전까지는 북쪽, 후쿠시마원전에서 원전사고가 있었을 때 방재를 했던 키로수가 어느 정도죠?

이현석 방재단 말씀은 피해범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방재를 했잖아요.

이현석 일단 피해지역에 대한 표증에 대한 방재는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얼핏 기억에 64km는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80 그랬던 것 같아요.

이현석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최소한 우리가 협조해야 될 지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임실, 김제 말씀하셨는데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지자체와의 협조가 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거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호구역 설정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특위에 방호구역을 우리 정읍까지 지금 더 넓혀야 된다 라는 저희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사님 이걸 봤을 때 현재 이게 최초라고 봐야 되죠? 방호구역 넓혀야 되는 용역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어느 지역,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지금 한 데가 있나요?

이현석 방호구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도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데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 굉장히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이에요. 방호구역 안에 넣겠다. 우리를. 근데 이게 계획구역 여기에다가, 이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보시나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현석 그래서 지난번 중간보고 때 그 말씀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난 뒤에 일본 교토 근방에 비와호 쪽에....... 어쨌든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는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조사는 쭉 해봤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는 걸 넣지는 않았고요. 원자력발전소가 5개인가 6개인가 북쪽에 있고 밑에 비와호가 있다 보니까 호수를 돌아서 가는 그런 범위들이 30km에 직선거리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구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진서범 박사랑 저희가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30km존에 우리가 확장한 것도 최근에 확장된 부분이고 정읍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거리를 확장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끌어낸 다음에 나머지 그다음에 어필하는 부분이 어떨까? 거기까지만 제가 들은 조금 조언이었고요. 30km존을 갑자기 확대한다는 근거 제시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용역보고를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 위원장님도 최초에 이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동의를 얻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돼 있는 이상의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즉각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배제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용역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시뮬레이션하고 3시간 뒤에 6시간 뒤에 방사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현석 예.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시뮬레이션하셨는데 우리는 이 용역보고서의 이 부분 가지고 저희가 상급기관이든 어디에다가 질의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방사능피해, 원전피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또 예비지원, 예방지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이 용역의 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석 예. 중간보고 때 그건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저희가 근거로 가지고 또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비상계획구역을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게 한 데는 없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의 용역은 정확하게.......

이현석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중간보고 때도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조사해 보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치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신뢰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같은 피해사례들 제가 제일 어필하고 싶었고요. 그때 이미 60km, 80km존까지 피해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읍시는 당연히 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어필하고자 하는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수치실험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피해규모라고 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는 건 범용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수치실험 결과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뭔가 예산확보나 예를 들면 비상계획구역존에 포함시킨다거나 아니면 정읍지역이 뭔가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아까 고려했던 네 가지 행동대처에 대한 대응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읍시가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어필을 하면 뭔가 정읍시만의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태풍 마이삭 때 월성원전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고장이 좀 있어서 했었잖아요?

이현석 예, 정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 뉴스보도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설명하기,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를 다녀왔던, 여기 다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월성원전의 그 오래된 원자로하고 또 새로운 원자로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봤는데 이 정도의 태풍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방송에 나오고 원자로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 우리 한빛원전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지진도 아닌 태풍 하나에. 그러면 이 비상계획구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빛원전에 대한 대책, 저 한빛원전의 오래된 원자로를 폐쇄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공북이 많이 생겨있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많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거기 원자력발전소에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이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용역을 왜 맡겼느냐 그러면 거기 원전에 오래된 원자로에 문제가 심각하고 건축 당시부터 잘못돼 있는 거 폐쇄조치가 가장 우선적인 거고. 두 번째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대응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현석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쪽에 한빛원전의 부품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고발생의 빈번함 조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빛원전에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하기가 참 힘든 문제로 인해서 정읍시까지 비상계획구역이 30km 이상 60km까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논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철 님! 굉장히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 꼭 명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촘촘한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방사능에 도달시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현석 저희가 지금 노아 쪽 자료를 쓸 수 있는 기상자료가 3시간 인터벌로 돼 있기 때문에 3시간, 6시간, 9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는 도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게 3시간이라는 거죠?

이현석 예. 현재 글로벌기상장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 시간 안에 매뉴얼 상으로 도피, 대피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셨겠죠?

이현석 예.

아까 방향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에 어떤 대피소 만들고 하는 것들이 그걸 기준으로.

이현석 예.

그런데 바람의 반경이 그거보다 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근 김제나 동쪽 방향에 임실 이런 정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석 첫 번째 지적해 주신 부분을 조금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고창 쪽에 구호소나 대피소가 지금 정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읍에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을 김제나 임실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넓은 반경이나 큰 부분은 당연히 더 외부지역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영화 부산행, 부산인가요? 그런 거 보면 교통대란이 또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거릴 거예요. 그걸 또 감안해서 그런 와중에도 질서 있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장치들, 또는 멀리 못 가지만 지역 내에 대피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누어서 매뉴얼 작성 때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매뉴얼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후속 어떤 상황 속에서 연구 또는 추진계획에 그걸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관된 건데 인근 지자체나 전라북도 전 지역에 영향을, 거의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만의 대피계획이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 연구결과물을 공유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종합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자료로 기초자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30km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통보대상도 아니고 아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통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시스템이 변경돼야 된다. 또 그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런 차원에서 무엇인가 시설을 한다든가 통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내용들, 무엇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해서 얼마정도를 요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강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인근 지자체와 엠오유를 맺을 때도 반영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종합편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비상대피 시 이걸 만든다. 추상적인 어떤 표현 말고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항목들을 정확하게 해서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해야 될 건지 우리 시가 해야 될 건지는 좀 그렇지만 기왕에 행동매뉴얼을 용역과제로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건 좀 다른 맥락인데 제가 쓰다 보니까 여섯 번째가 됐는데 한빛원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건지 영광원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건지 이게 좀 그래요. 한빛원전 하면 어디에 있는지가 머릿속에 안 잡히거든요. 제주도 옆에 있는 건지, 경상도 쪽에 원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 한빛원전이 무슨 사고났다. 한빛원전 어디선가 있겠지 하고 바로 우리 고창 너머 영광. 삼십몇키로미터 안 되는 영광지역에 있다는 인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영광원전이라고 계속 표현하면 영광 쪽에서는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에 대한 어떤 청정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못 쓰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영광 안에서도 원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자체나 상품판매와 관련된 분들은 이미지 훼손 때문에 저항이 심하겠지만 안전의 문제에서는 또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연구결과의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고를 별로 못 받아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나 일종의 논문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학술지에 발표를 해도 충분히 인정 받을 만한 과학적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공동으로 해서 연구한 거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그래서 이것을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자부, 한수원, 한빛원전, 국회, 전라북도, 인근 지자체 이런 데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고 또 연구하신 박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일정하게 허락을 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원자력학회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논문발표를 할 수 있다든가 하면 자극이 되는 거죠. 학술지에 발표를 함으로써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간과했네? 또 다른 추가 연구 이런 걸 확장시켜서 원자력의 위험성,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전국적으로 공감하고 전문가가 특히 인식을 하는 것이 부족한 시스템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시에서도 일정하게 고민을 해서 연구하신 박사님에게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학술적 가치로 학술적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양해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우리의 연구, 정읍시 매뉴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박사님!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딱 한 가지, 저희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 한빛원전이라는 용어를 강력하게 영광 쪽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현석 저도 정확히는 아직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영광굴비가 아주 유명한데 이게 영광원전 하다 보니까 거기 칠산앞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 원전을 덮히고 냉각하는 바닷물이 나와서 거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을 볼 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자로를 식혀가지고 나오는 물이 바다로 다시 가면 그게 오염돼 가지고 있는 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인식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의원이 들었을 때도 분명히 한빛원전이라는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영광 쪽 주민들이 굴비에 대한 영광의 수산물 굴비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데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바꿔달라 해서 바꾼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도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매뉴얼에 용역보고서에 딱 한빛원전 가로 열고 구 영광원전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약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 의견을 얘기를 하자면요. 처음에 한빛원전으로 바뀌었을 때 울산에도 바뀌었죠, 이름이? 한울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자체마다의 요구로 인해서 원전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역을 빼서. 근데 처음에는 그 꼼수가 조금 불편했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영광 원전이라고 하면 고창, 부안, 정읍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광에 있는 원전이어서 영광의 문제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창 같은 경우에 영광이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더 인접한 지역에 있는 곳도 많아요. 원전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이 있고 행정구역 상으로는 영광에 있지만 고창과 훨씬 더 가까이 인접한 지역도 있고. 어쩌면 이게 일장일단이 된 거더라고요. 명칭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현석 좀 더 조사해보고요. 감독 쪽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현석 예. 문제없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빛원전이라고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빛원전이었을 때, 영광원전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것을 계산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표기할 건지 한번 다각적이고 다변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명시를 하셨으면 해요.

이현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다가 적시를 할 때 구 영광원전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해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도 적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현석 예.

이상입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할게요. 중요한 게 사고의 시점. 3시간, 6시간, 9시. 중요한 게 실제 3시간 후에야 알려주면 6시간 후에나 알려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핫라인 개념. 그 부분이 여기 돼 있지 않아서. 광주는 우리 지자체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영향이 적을 것 같은데도 핫라인을 지금 했죠? 광주.

예, 맞습니다.

아직은 못했나요?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현석 예, 그래서 위원님.......

제대로, 그 시점부터 3시간, 6시간, 9시간이 되는.......

이현석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상계획구역 말씀해 주신 핵심이 그거였고요. 그 부분 쭉 검토해봤는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고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청이 그 핫라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청으로 파견 가서 그걸 정보공유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렉트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거였고 아직은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도청에 우리가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게 최고다 라는 것까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지자체가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현석 아니요. 협조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게 사실은 필요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빛 전광판이면 이 전광판에서 최고로 빨리 알려줘야죠. 인구밀집지역에 전광판이 최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 같고요.

이현석 예.

핫라인 제대로, 저번에 열증폭 사건 있었죠?

이현석 예.

그때 얼마만에 알았죠? 그 사람들이 사실 감췄잖아요.

이현석 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이면 이미 다 확산된 상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현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핫라인 개념이 한빛 전광판이라고 하신 이곳에 바로 전달돼서 바로 인식해서 지금 여기서 용역보고서에서 한 것처럼 동쪽일지 북쪽일지. 최소한 도시를 정해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동쪽이면 아니면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동남쪽. 그러면 최소한 70km 이상의 지자체와 협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것도 들어가 있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현석 근데 제가 표현을 틀리게 했을 뿐인데 같은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광주의 경우에도 그 부분이 추후에 추가용역이 발주돼서 또 한번 한 경우를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읍시에서도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용역 과업내용에서 그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부분은 이번에는 꼭 필요하지 않겠다 라는 제 자체판단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다시 조사하고 또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은 다른 부분에서 연구를 해오셨기에 다시 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이 문제는 저는 과장님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거를 한번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해보고 결과를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 영화에서도 이런 어느 한 지역에 재난이 생기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어느 길로 몰리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원래 재난으로보다는 거기에서 생기는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대응매뉴얼이잖아요.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놓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을 다른 쪽에 연구를 하셔서 이걸 지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설재근 과장님께서 교통과하고 이거는 좀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용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꽤 수준 높은 용역결과를 오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정읍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노력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만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사능이 원자력발전소가 사고의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현석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초기대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자력이 러시아 체르노빌에 비해서 우리는 원자로의 설치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와 같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라고 크게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난번에 언뜻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다든지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평상시에는 한 100mm 정도밖에 안 오는데 2~3일 사이에 안 오는데 300~400mm 2~3일 사이에 폭우가 와버리면 평상시에 잘하던 재난시스템들이 잘못 가동됨으로 해서 사실은 폭우피해보다도 기본적인 어떤 시설관리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져 소위 인재가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있었지만 우리가 사고가 난다고 전제하에서 적어도 한번 정도, 훈련 한번만 해봐도 굉장히 효과는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정밀하게 잘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아까 경미한 사고였을 때 아니면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기의 측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정읍지역에서 피난을 해야 될 것인지, 낙진으로부터 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여기처럼 임실이나 김제와 같이 상호협력해서 임실 쪽으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나만 보완이요, 미안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특위의 역할에 관한 활동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여기서 용역결과 받아서 그렇게 합시다 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위는. 이걸 가지고 국회를 가든지 적어도 원자력위원회를 가든지 한빛원전을 가든지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정말로 좋은 자료는 이거잖아요. 2015년 6월 24일 03시 사고발생을 가정했는데 9시간 경과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이걸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김제, 임실에 대피소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 사실은 방사능물질이 최소화된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곳이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엠오유를 맺는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적어도 무주 너머라든지 이런 데하고, 우리는 9시간, 거기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물론 또 임실군이나 인근 김제에 있는 분들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더 안전한 논산이라든가 그 위로 그분들은 거기하고 엠오유를 또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엠오유 대상을 바로 인근 지자체 간에는 협력에 관한 문제로 한다면 대피와 관련된 엠오유 맺어지는 것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정말 진짜 안전한 곳과 어떻게든지 의견을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석 간단히,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김제하고 저희가 임실군 쪽을 일단 대피소 개념으로 제시한 것은 사고규모가 작았을 때 예를 들면 고창에서는 대피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 정읍으로 하게 돼 있고요. 조금 더 사고가 클 경우에는 정읍시민도 대피를 하기 때문에 김제나 임실군 쪽을 우리가 대상으로 했고 그보다 더 큰 국가 규모의 사고일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대피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정읍시 기준으로 우리가 가장 가깝고 엠오유 체결하기가 좋은 곳이 두 곳이지 않을까? 거기까지밖에 아직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결과를 제출했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사실은 도나 국가가 이걸 보고 우리의 안전을 저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요.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사님께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용역으로 인해서 생기지도 않을 또는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사고에 대해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이 달려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원전은 안전해요.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고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 박사님의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정부, 수자원공사 등에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을 요구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되고 실증적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읍의 안전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재근 안전총괄과장님,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이현석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