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적극행정, 규제혁신 같은 말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해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선해나가자는 것이 규제혁신의 근본이고 법은 지금까지 계속 고쳐나오니까 그러면 법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다 법적인 조문은 개정했으면, 여기서 이제 적극행정인데 우리가 법에 근거한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관실 소관인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예. 면책을 구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근거가 있습니다.

면책 관련 조례…….

상위법령에…….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없지만 저희가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은 입법 취지에 맞게 법령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많이 하는데 그러더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침해하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고 사업을 하기 전에 법령에 저촉이 된다든지 재량권을 많이 행사해야 하는 인허가가 있으면 사전에 감사 부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컨설팅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면책이 되는…….

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는 없는 게 맞고요.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감사관실에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교육할 때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직원들도 많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전컨설팅은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아, 그거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애매하거나 법령이 실제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감사관실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판단을 근거로 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감사관으로 가고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질의응답하고는 이거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질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번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하면 질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담당자에 상부기관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행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 감사 2년마다 받고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는 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한 번 정도 있고…….

사전컨설팅 부분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2건이 있고 올해 1건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행정은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극행정 면책은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나중에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죠. 감사통보를 할 때 적극행정 면제 신청을 또 할 수 있다는 공문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 시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건강걱정이 많으시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맞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총무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복지제도 운영과 워라밸 달성을 위한 근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상호 교류 및 방문의 어려움으로 방역 지원 사업 등 비대면 교류 사업을 통해 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과 소통을 통한 공감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보강으로 청사 안전성 및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추진으로 구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먼저인 행복남구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구의 숨은 공로자와 모범구민, 우수통장을 발굴‧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주민소통위원회와 SNS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무인택배함 운영과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정주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창의융합형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남구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강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로 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행복교육도시 남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마을이 학교가 되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선순환으로 튼튼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사람이 빛나는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독서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지식이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대민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11개 창구에서 3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북카페, 복사기,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구민들의 생활 속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 가족관계등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주민만족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업무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와 축제, 클래식 연주회로 소통하는 문화남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취소 및 연기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왔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예술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5개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운포성 국가사적지정 추진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증적 기초자료를 확보해 최선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취소 및 연기된 사업이 있으며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및 문수양궁장 등 체육시설 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아나운서 현장 리포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이 참여한 구정소식 전달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및 올해 상반기 구축한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생포 A FACTORY 건립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특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생태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장생포와 연결된 관광벨트화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4,005억 원 중 7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4%인 2,96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 확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임대사업자의 감면요건 부합 여부 등을 일괄 정비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고발을 통해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고 공평세정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기업에게는 지방세 기한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워라밸 직장 분위기 조성하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시간이지만 기본시간이 10시간이 있거든요. 48시간까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최대 6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시기 코로나19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기존 근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한보다 더 해야겠다고 요청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업무가 시기적으로 과부하 될 때는 초과근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이 워라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구‧군도 저희들과 비슷하게…….

28시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67시간을 풀로 풀어놓으면…….

그런데 근무가…….

직원들이 집중도 있게 일을 하면 38시간 안에도 충분하게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일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을 해서 직원을 늘려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죠. 직장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일이 많은 직원은 일을 합니다. 67시간 범위 내에서…….

예. 지원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승인을 해주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6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38시간을 하게 되면 9시 전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38시간을 넘어서면 9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매일 9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거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직원들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직원들은 일찍 퇴근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통위원회와 SNS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저희들 작년에 16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총 4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통위원회 단톡방에 SNS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대면을 해서 소통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도출된 결론을 제안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NS는 순수하게 SNS…….

예. 그 안에 보면 블로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장톡은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개최가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연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소된 것도 있고 일부 12월로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단계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인데 두 개 다 핵심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전반적인 추세는 문화예술 쪽에는 가능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취소한 것은 시기별로 그때 안 하면 거의 다 취소되었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 선암호수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비대면을 해서 방역에 중점을 둬서 실외가 아니라 MBC홀에서 하는 걸로 50명 미만으로 해서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 울산 청소년 고래 대장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실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이팩토리는 16년도에, 울산공업센터 공업지구 기공식 기념비가 거기 옆에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기념을 하고자…….

아닙니다.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 부지 내에 바로 세창냉동하고 인접해있는…….

회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창냉동 부지를 16년도 8월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예.

예. 거기에 2017년도 8월에 항만공사 소유 부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차장 선을 긋고 해서 완료…….

24면 예정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창냉동에 용도상에는 21대가 법정 대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저쪽에 고래문화특구 그쪽의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연계를 시킬 건지 다각적인 주차 애로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선전철화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태화강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할 건데 수소순환버스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운항하려고 계획을 잡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선전철화가 되면 어차피 부산, 경주, 포항 쪽에서 근접되어있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열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알겠습니다.

예.

지금 두 명의 결원은 의사선생님입니다. 장생포 보건지소 선생님하고 저희들 예방접종 예진 선생님하고 두 분 의사선생님이 결원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간호사 한 명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오시면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체크하고 건강상담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건증은 그렇게 재발급이 안 되고 보건소에 오든지…….

예.

대전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한 적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계시던 부구청장님께서 이거는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돈을 들일 일이 아니다.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으니까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복지부 차원에서 시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복지부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비드19가 터지면서 그게 잠정보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했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선이었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는데 기다려보자 해서 그렇게 됐었고 현재는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보건증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건소에 일단 일반 민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또 저희들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기저귀도 줘야 되고 지원금도 줘야 되고 또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무거로 가져가서 무거에서 일부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 금연사업이나 만성질환 관리도 일부 떼서 무거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무거에서 진행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처방전이 나가는 업무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는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업무에 볼 때 저는 1%도 안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삼산이나 야음동, 무거동 그 세 군데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이고 보건소에 오시면 처방전 500원, 병원에 가시면 처방전 1,500원, 그분들에게 차이는 처방전 1,000원의 차이밖에 없고 약국에 갔을 때는 약품에 대한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모든 과가 다 있는 무거동에 진료실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원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제가 진료를 볼 때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건소에 오면 버스값도 들어서 민간에 가면 1,500원, 보건소에 오면 500원인데 버스값이 1,000원씩 들기 때문에 두 달에 500원의 이익이라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국비사업을 받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예. 일단 의사선생님 티오가 마련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거동에 15년 동안 숙원사업인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었고요.

삼호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3,500개 동 중에서 4개 동에서 하고 있는 소지역건강격차 시범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특별히 삼호동을 선정해서 퍼붓고 있고 그리고 와와커뮤니티센터에도 특별히 치매안심하우스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그 부분 주민들이 격차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개장은 했는데 8월 25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예.

6월 이후에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고…….

2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차로 2월부터 6월까지 웰리키즈 공간 조성하고 7월, 8월 2개월 정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거울방과 블록놀이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친숙하게…….

저희들 시설에는 주말에는 많은데 주중에는 인원이…….

그 당시에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선진시설도 보고 위원님께서 혹시 태화강십리대숲 콘텐츠로 한 거울방에 다녀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와 미로놀이터, 대형블록으로 만든 놀이시설을 보면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 가보셨다면 최근에 바뀐 것을 한 번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책은 전부 다 구청에서 위탁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실, 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구청에서 바라는,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설을 만들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다.

예.

관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직원들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접견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봤습니다만 직원들과 바다쉼터 관련해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콘텐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동감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동굴피아와 제일 가까운 남산사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놨는데 전보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만족이 되도록 우리 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가정원과 동굴피아, 철새홍보관 이 3개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동선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안 위원님 찾아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1억 850만 1,080원으로 193억 2,138만 8,846원을 지출하였고 4억 2,446만 3,56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64만 8,66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2019년도 보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억 1,377만 1,000원으로 58억 3,332만 2,916원을 지출하였고 1,233만 5,6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11만 2,404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보건의료지원 3,514만 8,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335만 원, 진료사업 122만 8,000원, 인력운영비 1억 2,462만 1,000원, 기본경비 3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입니다. 2019년도 건강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0억 9,473만 80원으로 134억 8,806만 5,930원을 지출하고 4억 1,212만 7,88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53만 6,263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모자보건사업 4,319만 5,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2,733만 7,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2,241만 1,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이월액 1억 61만 9,000원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도 이전 주요업무보고 방식대로 4개 과씩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 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2019회계연도에는 결산개요 부분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개편 되었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그간 결산서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 구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ㆍ세출 현황은 총 세입이 6,153억 원, 총 세출이 5,196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95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5억 원 중 당해연도에 14억 원을 조성, 1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총 6,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2%, 지방세 19% 순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566억 원으로 25.4%, 이전수입은 3,232억 원으로 52.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1,355억 원으로 22%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5,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인 7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 회계연도 세출 분야의 특징으로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2%, 기타 13%, 국토 및 지역개발 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102%, 산업중소기업 88%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19년도에 완공한 시설은 남구 청소년차오름센터, 장생옛길 복원사업,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9년 총자산은 1조 6,413억 원이며 총 부채는 197억 원, 순자산은 1조 6,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4,774억 원, 비용은 4,72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54억 원으로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재정을 유지하였으며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2,683억 6,309만 원이며 그 중 2,641억 8,54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496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39억 2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현액 1,008억 8,592만 원 중 935억 7,35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39억 6,66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4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421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3억 9,547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1억 6,293만 원 이며 주민소통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688만 원과 여비 집행잔액 4,302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701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29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341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82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7,485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8,736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장생포 예술 창작소 건립 시설비 집행잔액 9억 5,715만 원, 박물관 등 시설관리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729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정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765만 원이며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운영비 집행잔액 439만 원, 직원 여비 348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2,201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 안전사고 대비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보안등 교체 및 사무실 천정 보수공사에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7호 태풍타파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2건 1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1,2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9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단부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환경개선 사업비 14억 3,643만 원 중 12억 1,1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3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장생포 문화마을 운영 외 1개 사업비 22억 7,516만 원 중 13억 6,483만 원을 지출하고 7,314만 원을 명시이월, 7억 1,999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 및 홍보 외 3개 사업비 64억 3,683만 원 중 24억 3,54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1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7억 9,9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3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 8,231억 9,792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1억 5,454만 원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4개 과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소개및2019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유선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