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우리 1-3쪽 스마트액자 설치 지금 1층 현관에 설치되어있는데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올 초에 스마트액자를 했습니다. 기존의 사진을 현상해서 하니까 비용도 그렇고 시기 적절성도 그렇고 스마트액자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초 예산에 시범 동을 만들어서 민원이 많은 동에 해보려고 예산은 요구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동에서도 반응이 좋으면 주민소통과에 내년에 전체 동에 확대하는 것을 건의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구정 홍보 차원에서 현관에 했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두 개 동에 해보고 좋으면 소통과에서 전 동에 하도록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거리, 뭐 백화점 앞이나 이런 데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게시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 업체가 운영하는 게시대가 있고 신복로터리에도 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은 하고 추가적으로 도심에 좀 더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롯데백화점 횡단보도 앞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대학교 앞에도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설치를 가급적 해서 남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에 하는 것은 도로재산부서하고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부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8쪽에 SMS 문자알림 제공 6만 7,000명 정도에게 제공된다고 나와 있는데 6만 7,000명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SMS 구정홍보를 발송하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구정에서 각종 홍보하는 SMS문자를 받고 싶은 분은 동사무소에서 신청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하면서 동에서 확보된 전체 명단이 6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문자도 그걸로 보내고 공업탑 모바일 만드는 것도 이렇게 이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본인들이 받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저희는 홍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권해도 주민들은 받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해서 30만 명에게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게 6만 7,000명 정도 동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 동선 이렇게 나오거나 코로나 환자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 온 것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간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재난 부서에서 휴대폰 수신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냅니다. 재난에서 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구정에서 하는 행사들은 이 6만 6,000명 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재난문자하고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통신사 기지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5년 만에 와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1-11쪽 살펴볼게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적극행정, 규제혁신 같은 말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으로 정해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개선해나가자는 것이 규제혁신의 근본이고 법은 지금까지 계속 고쳐나오니까 그러면 법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다 법적인 조문은 개정했으면, 여기서 이제 적극행정인데 우리가 법에 근거한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재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진 부분이 있더라도 주민의 어떤 편익이나 남구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수혜는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나 남구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피해보다는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항상 공무원분들은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지적이 된다면 면책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감사관실 소관인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면책을 구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게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면책 관련 조례…….

조례는 없어요.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발의를 하려다가 계장님께서 굳이 안 해도 우리 남구 공무원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며 감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적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접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되는 조례가 없어요.

상위법령에…….

예? 법령에 있다고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법령에 있고요. 시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남구 조례는 없다는 거죠.

예.

최소한 남구민과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남구 안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적극행정을 통해서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분들도 이런 적극적인 면책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을 좀 더 구민의 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조례들이 그래도 남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는 없지만 저희가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은 입법 취지에 맞게 법령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많이 하는데 그러더라도 주민들에게 뭔가 침해하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고 사업을 하기 전에 법령에 저촉이 된다든지 재량권을 많이 행사해야 하는 인허가가 있으면 사전에 감사 부서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컨설팅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면책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는 부분이 꼭 사업만을 통해서 행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어떤 행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 사항이 다 다른 사항이 될 건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이 위축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위축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행정을 개진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고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령이 있다면 법령대로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례는 없는 게 맞고요.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감사관실에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으면 그 규정들을 공무원분들이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고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공무원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항상 우리들이 민원을 접할 때 법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 교육할 때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직원들도 많이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의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면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지난해하고 운영해봤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주민참여위원회를 2018년 하반기 때 49명을 위촉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참여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제대로 해본다고 울산대학교 교수님께 위탁을 줘서 했습니다. 일단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집하는 단계에서 특정 동이 적으면 동을 통해서 오신 그런 위원님들은 소극적인 분들도 있고 앞으로 행정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주민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앞으로 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하는 부분까지는 찾아는 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예산참여위원님들도 다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분은 사실은 지금 많이는 없습니다. 상시화되어서 매일매일 와서 공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씩 한번씩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좀 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운영 방법은 사이버교육하고 시 자료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이버교육을 한다는 거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직접 6층 대강당하고 3층 회의실에 50명씩 모아서 추가적으로 70명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으지를 못하고 우리 위원회도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비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예산참여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교재를 사이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수강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반기 때는 못 만들었고요. 하반기 때는 이게 되면 사이버로 해가지고 올해는 강의를 하겠다. 올해 예산 편성한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가 집행은 못 하죠. 시가 만들어 준 동영상을 가지고 사이버로 보도록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위원들이 그걸 제대로 봤다, 안 봤다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보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동영상도 보시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는 꼭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절차로 예산편성이 되는지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는 부탁은 많이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까?

안 나가죠.

그러면 더욱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듣는다는 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로 지급이 되는 식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이버교육을 청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나싶은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운영 방법이 될 경우에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동네한바퀴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 참여라고 하면 그 지역의 현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지역에 가가지고 공사를 보면 항상 하는 뒷이야기가 뭐냐면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조금만 듣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전에 반영시켜주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예산은 결국은 돈이 투입돼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인데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설명이 되면, 설명을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안대룡위원님도 적극행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됐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법에 어떻게 돼서 안 된다, 어느 과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컨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삼호동 무거천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사가 높으니까 벤치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게 건설과하고 치수계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면 같이 현장에 나갈 때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가가지고 논의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이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행정에 대한 불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동네한바퀴 운영 이거는 제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성과를 한 번 내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잘 좀 연구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예산학교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더 다른 방안이 뭐 있겠나 싶어서 동네한바퀴입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위원이 분과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분과별로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분들 오시고 기획예산실 담당 부서 나가고 사업하는 담당하는 부서 나와서 분과에 관계되는 동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위원님들도 알고 주민들 알고 하는 형태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마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년도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밖에서 모니터링 하셨죠?

예.

적극행정에 대해서 준비하셨네요. 사전컨설팅은 누가 합니까?

사전컨설팅은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죠? 상급자 공무원분들 전문가들이 하시나요?

아, 그거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애매하거나 법령이 실제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컨설팅에 의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컨설팅을 누가 해주냐고요.

그거는 감사관실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판단을 근거로 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시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 감사관으로 가고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컨설팅은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은 상급 중앙부서에 질의를 한 후에 그 질의응답서를 보고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나요?

질의응답하고는 이거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질의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번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하면 질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담당자에 상부기관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행정을 처리할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일관성은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시나 구나 중앙부서의 감사나, 우리 총 감사를 몇 번 받죠?

시 감사 2년마다 받고요.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는 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한 번 정도 있고…….

그러면 그까지 일관성 있게 감사가 처리된다는 말이네요?

사전컨설팅 부분은 누구나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전컨설팅을 한 횟수가 몇 번 정도 있나요? 공무원분들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서 처리된 결과가…….

작년에 2건이 있고 올해 1건 있습니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은 이런 사전컨설팅을 통해서도 분명히 될 수가 있겠지만 순간순간 판단에 의해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건, 1건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적극행정은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무거동에 무거천이 있습니다. 무거천에 돌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어르신들이 내려오다가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다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간대를 만들어 달라, 징검다리를 다리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법이 있잖아요? 이게 하천법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의 안전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을 통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소극행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 감사에 걸리니까요. 이게 비단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관님도 더 잘 아실 거고요.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은 결국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때문이에요. 공무원분들은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여기도 있네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면책 활성화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적극행정 면책은 우리가 감사를 나가면 나중에 감사 결과를 평가하는 시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죠. 감사통보를 할 때 적극행정 면제 신청을 또 할 수 있다는 공문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례가 있나요?

실제 시나…….

적극행정 우수사례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나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적극행정을 표방하면서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극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한 인센티브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례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감사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시켜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근거가 되는 법령도 있다고 하고 감사관실에도 뭔가 있다면서요? 행동강령인가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결국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의 편익이나 남구의 발전, 포커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근거되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해주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해 남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적극행정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다면 누가 적극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건강걱정이 많으시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고 첫 회의를 맞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태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서경수 주민소통과장입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성해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총무과 소관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복지제도 운영과 워라밸 달성을 위한 근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상호 교류 및 방문의 어려움으로 방역 지원 사업 등 비대면 교류 사업을 통해 도시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과 소통을 통한 공감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와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예산ㆍ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으로 회계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보강으로 청사 안전성 및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추진으로 구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먼저인 행복남구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구의 숨은 공로자와 모범구민, 우수통장을 발굴‧시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밝은 미래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과 참여 활성화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주민소통위원회와 SNS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무인택배함 운영과 OK생활민원기동대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서별 협업을 통한 정주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5-6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과 창의융합형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남구장학재단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강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서로 나눔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재 육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급 학교별 맞춤형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행복교육도시 남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마을이 학교가 되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선순환으로 튼튼한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다양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평생학습 제공으로 사람이 빛나는 품격 있는 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독서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 지식이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대민서비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남구 만들기를 위해 11개 창구에서 3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북카페, 복사기, 혈압측정기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으로 구민들의 생활 속 법률적 고충을 해결하는 등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운영, 가족관계등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및 주민만족 맞춤형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업무 추진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와 축제, 클래식 연주회로 소통하는 문화남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취소 및 연기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왔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예술인을 양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5개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촌을 조성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운포성 국가사적지정 추진을 위해 학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증적 기초자료를 확보해 최선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구민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취소 및 연기된 사업이 있으며 향후 거리두기 단계별로 진행 가능한 사업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및 문수양궁장 등 체육시설 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아나운서 현장 리포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이 참여한 구정소식 전달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및 올해 상반기 구축한 행정복지센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장생포 A FACTORY 건립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사업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특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생태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장생포와 연결된 관광벨트화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개별 관광객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4,005억 원 중 7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4%인 2,96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 확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안정적 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임대사업자의 감면요건 부합 여부 등을 일괄 정비 하여 누락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3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및 고발을 통해 탈법적 행태를 근절하고 공평세정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여 적극적인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기업에게는 지방세 기한연장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정 신뢰도 향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보고)

김태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추진 계획에 초과근무 한도 설정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워라밸 직장 분위기 조성하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시간이지만 기본시간이 10시간이 있거든요. 48시간까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최대 6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되 그 시기 코로나19라든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기존 근무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제한보다 더 해야겠다고 요청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업무가 시기적으로 과부하 될 때는 초과근무…….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워라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이 워라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가정도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월에 38시간인데 67시간이면 29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권고사항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29시간이면 5일을 근무하시잖아요? 하루에 6시간 정도 되나요? 워라밸은 좋죠.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하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라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무원의 연봉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박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과연 그런 박봉을 받으면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29시간 더 한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법적인 근거 없이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분들보고 희생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워라밸을 하래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울주군은 몇 시간 하죠?

타 구‧군도 저희들과 비슷하게…….

아니죠. 차이가 나죠.

28시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67시간을 풀로 풀어놓으면…….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초과근무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가…….

무조건 초과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강제적으로 67시간이니까 강제적으로 초과근무를 다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집중도 있게 일을 하면 38시간 안에도 충분하게 맡은 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일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을 해서 직원을 늘려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라밸 달성을 위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라는 거죠. 직장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가족 사랑의 날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꼭 뭐 5일을 다…….

일이 많은 직원은 일을 합니다. 67시간 범위 내에서…….

아, 67시간 범위 내에서 다 지급은 되나요?

예. 지원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승인을 해주고…….

그런데 그 승인을 받을 때는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 같으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6시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6시에 퇴근하실 분들은 하시고 근무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월 38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월 38시간을 하게 되면 9시 전에 퇴근이 가능합니다. 38시간을 넘어서면 9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매일 9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거는…….

그러면 38시간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공무원분들의 생각인가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초과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일 수도 있고요.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본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한을 둬서 묶는다는 것은 자율권의 침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직원들도 초과근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젊은 직원들은 일찍 퇴근을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과근무가 67시간을 무조건 다 채우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과 서경수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쪽에 주민소통위원회 SNS서포터즈 성격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도 있네요.

소통위원회와 SNS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는 저희들 작년에 16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총 4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통위원회 단톡방에 SNS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대면을 해서 소통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도출된 결론을 제안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NS는 순수하게 SNS…….

홍보?

예. 그 안에 보면 블로그도 있고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현장톡’ 지금 구청장님 부재중이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장톡은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개최가 조금 불가하지 않을까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님 질의와 똑같은데 3-4쪽에 초과근무 작년 2년 동안 저는 안대룡위원님과 반대로 줄이자고 이야기 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작년에 35시간 아니었습니까?

직원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3시간 정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취합돼서 그래서 3시간 더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뭔가요?

직원들이 업무하다보니까 3시간 정도는 9시 전에 퇴근하려고 계산하다보니까 최대 3시간 정도는 더 플러스해도 9시 전에 퇴근이 가능하다는 저희들 직원 설문조사한 결과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동 주민센터는 지금 평균 25∼30시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고 부서별도 보면 30∼35시간 사이에 하는 부서가 대다수이고 안전총괄과나 일부 부서만 35시간 이상 하는 부서가 많았거든요. 대다수가 35시간 이하, 주민센터는 30시간 이하로 시간외근무를 2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3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근무시간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렇게 안 하고 남아가지고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하게 근무해야 되는 부서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2년 동안 평균적으로 30시간 이하 35시간 이하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해오고 있는데 3시간 늘려서 근무하는 것은 이거는 2년 동안 근무하는 데이터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근무시간 안에 좀 집중해서 근무하고 기본 10시간이고 30시간 하더라도 주 5일 근무이면 하루에 한 시간만 연장해도 7시 정도면 다 퇴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오후 9시까지 근무하라는 것은 워라밸과 완전히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7시 전에는 퇴근해야 집에 가든지 개인운동을 하든지 개인 볼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오후 9시에 퇴근하면 개인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집에 가면 10시, 그러면 주무실 시간이에요. 또 아침에 와서 일찍 근무하시지 저녁 늦게까지 다른 일하시다가 아침에 오면 근무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워라밸 하자는 것과 안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35시간에서 3시간 늘렸다는 자체가.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지금도 2년 동안 시간외근무를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늘렸다는 것은 임금보전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면밀히 보시고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부추길 수도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거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소통과장님 4-6쪽입니다.

예.

우리 지금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올해로 끝나는 거죠?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지침에 중‧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있던 거를 푸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생까지 줄 수 있도록…….

그거 왜 풉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을 행안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가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인가요,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검토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에 관련되는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정한 단체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 다른 기타 단체에서 “우리도 장학금을 지원해달라. 왜 저기만 지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분위기가. 특정한 단체만, 통장님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새마을만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래서 끝내고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올 연말에는 이거 폐지하라고. 폐지 안 하고 지금 대학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폐지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남구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재단을 활성화해서 좀 더 형평성 있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남구 학생들한테 맞다. 특정한 단체에 지급하는 것보다는 재단의 예산을 늘려서 재단에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게 대학생도 포함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차피 다 빠질 거고 대학교 위주로 운영이 될 거니까 그거를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무조건 행안부 지침이라고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 시와 의논을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왔었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폐지라든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국적인 추이나 울산시 전체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생활 장학금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10년 정도 됐죠?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전에 생긴 것 같은데 1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시와 협의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 국장님 이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쪽에 주민소통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나왔는데 중간쯤 보면 소통과 참여의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리더 양성 해서 워크숍과 역할 강화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회 행자위에 가장 1호 법안으로 올라온 게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를 시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개정안대로 법률을 보면 거의 독립적인 단체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재정이나 사무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 맨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될 때도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모든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 입법 취지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했지만 이것을 시행하다보니 도저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아마 지금 계류 중인 이 주민자치회 발족한 부분도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라든지 위촉 문제 또 구성원 위촉 대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법이 시행이 되고 우리는 시행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범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금도 시범 운영으로 일부 동에서는 서로 간의 갈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빨리 안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범 동들의 사례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이라 할지 다른 지방에는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조례를 두고 시범 동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있고 울산에도 남구만 빼고 나머지 구군은 다 조례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 수집이나 준비는 어느 정도하고 있고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시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조금 유예기간을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범 운영을 행안부에서 했을 때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은 법이 시행되고 저희들이 해도 충분히 조례가 더 알차게 제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시범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너무 개념이 다르고 어떤 참여하는 범위라고 할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도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개랄지 주민자치가 강화되면 구체적으로 또 각 동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소개랄지 홍보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싶거든요. 갑자기 법이 통과되고 실시가 돼버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수와 문제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조금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 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모아주시고 장단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호선하는 문제, 역할의 문제, 행정하고 어떤 관계가 흘러가야 가장 장점이 있는지 우리가 늦게 시행하는 만큼 다른 시범 동의 사례를 최대한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제가 30초만 설명을 3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20명 정도인데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원래 원칙이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그게 안정될 때까지 2∼3년 동안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국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각종 동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 거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총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동에 모아서 총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고하게 정리해나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소통과에서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른 구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갈등도 표출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데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이번 기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부분의 연장입니다. 류왕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근무시간 내에 집중을 다하면 그 업무를 다할 수 있다. 저는 남구 공무원분들 근무 시간 내에 집중을 최대한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구청 공무원분들 한 분당 구민들 몇 명을 상대해야 되죠?

40명 정도…….

40명요? 그 열 배 이상 됩니다. 4∼500 정도 됩니다. 40명은 아니고요. 계산하시면 4∼500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게 임금보전적인 성격이라면 수당을 없애고 수당을 제외한 월급에 녹여야 돼요. 그게 맞고요. 저는 예산 절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로 맡겨야 되는 게 맞고 임금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를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런 일부분의 이유도 있겠지만 인당 커버해야 되는 우리 구민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에게 남구와 남구민을 위한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통과 관련해서 4-8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K생활민원기동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기동대 현황을 보니까 기동대 12명…….

예. 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6개 반에 12명이고 콜센터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대상은 누구이며 이거를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도 매일 상담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 대상자 위주로 집에 소수리나 이 부분을 수리를 해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고 그 외에 확대를 조금 한 부분이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오래된 아파트 단독주택 이렇게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그런 분이 대상이 되고…….

지금은 사업 시행한 지가 거의 10년도 더 됐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수시로 전화가 오거든요. 홍보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 분야가 공공시설물 정비하는 것도 있고 생활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공공시설물 정비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6개 반 중에 1개 반 정도로 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저희들 한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리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되겠죠. 6개 반에서 1개 반 정도를 뺍니다. 빼서 1년에 한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라드를 차가 박아서 넘어졌다든지 도로가 일부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청 내에 과가 여러 개 있는데 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리할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수리해야 되겠지만 이것 조금 수리해야 되겠는데 해서 업자를 부른다든지 그런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해서 수리하고 여기 정비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출장을 돌거나 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고치고 연락 오는 부분도 고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순회방문 되어있는데 복지시설 순회방문도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도 복지시설 관리하는 과가…….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조금 수리해야 되는데 업자 부르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OK팀이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명이 1개 반입니까?

예.

기동대 6개 반 12명 되어있는데 12명은 다 공무원입니까?

임기제공무원입니다. 하루에 6시간…….

지난해 구성 보니까 생활 민원이 4,019건 해가지고 1년에 335건이고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한 달에 28건, 하루에 1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이 하는 게 하루 1건인데 두 명 같은 경우에는 2건, 결국 반에 한해서 하루에 1건 정도 더 처리되는 것인데 공공민원도 88건까지 하면 조금 더 불기는 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해오기는 해왔고 이게 잘 운영을 하면 좋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화상담이나 전화 요청 오면 출장을 나가서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출장을 가서 두세 건 정도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리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소통과장님, 안심무인택배함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30% 이상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대한통운하고 남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달동 행정주민센터와 과학대 두 군데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달동이나 삼산 쪽에 원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는 아마 활용도가 더 높으니까 원룸 주변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해주시면 어떨까…….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남구에 ‘온종일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울산 교육청에서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돌봄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려고 국회에서 이야기 중이던데 지자체로 넘어오면 혹시 준비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라고 전체로 넘어온 계획은 아직은 없거든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논의가 되고 있나봐요. 교육부에 있는 학교 돌봄하시는 분들은 반발하고 교사들은 찬성하고, 교사들은 부담을 벗어나니까 지자체 가는 거를 찬성을 하고 학교 돌봄 하면 업체는 계약이잖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시니까 반발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있지만 사업이 잘되고 있잖아요?

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아마 넘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주시고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두왕초등학교에 ‘아침형 온종일 돌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 되면 준비하고 있어야 다른 지자체보다 좀 빨리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개인적으로 삼호동에서 동장님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책들을 A도서관, B도서관, C도서관 있다고 하면 A도서관에 갔을 때 에는 그 책이 없고 B도서관, C도서관에는 있을 수 있거든요. 가기에는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주문은 했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표홈페이지로는 남부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책이 제일 많잖아요? 거기 검색했을 때 없는 책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들을 링크를 걸든 배너를 띄워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제일 구민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이잖아요? 코로나19 사태에 또 어느 부서보다도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기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6-3이죠. 수요야간민원실 해가지고 477건 되어있는데 수요야간민원실이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할 경우에 민원인들이 와서 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안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수요일만 하는 거죠?

예.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5개 구군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수요일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구‧군도 다 수요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입니까?

요일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구에 계신 분이 화요일 야간에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울주군에 가서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화요일에는 중구에 가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로 처음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과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정말 많네요? 깜짝 놀랐는데, 혁신교육계와 평생학습계, 도서관계는 도서관 일 하실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혁신교육계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혁신하자는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계는 성인들 대상으로 남구 주민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이라면 교육의 어떤 부분을 혁신한다는 건지 방향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학교 자원만으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같이 협력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혁신교육입니다.

교육인프라를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안에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프리카 속담에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담장에 가두어서 학교 영역과 지자체 영역을 구분할 게 아니고 지금 저출산이고 학교에 학생 수도 감소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함께 지자체나 학교나 교육청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희망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자는 것이 혁신교육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과에서 혁신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이게 또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포인트와 방향이 어떤 것인가 궁금했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5-8쪽에 학원‧교습소 재난지원금 5억 4,800만 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학원들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나가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액 시비로 재난지원금 학원 전체에 대해서 개소당 6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예.

아동들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 하자고 했는데 굳이 조례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셔서 여성가족과랑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시에 요청하면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여성가족과랑 민원여권과랑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들 무료상담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접수가 법률 세무는 좀 많고 건축재무가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호동 동사무소에서 뵙다가 구청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5-11쪽에 평생학습 소모임 5명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라든지 공방, 꽃집 이런 운영 장소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예컨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5명 이상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음배움터는 우리 남구는 평생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건립비도 50억 정도 들겠지만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카페 이런 곳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적정 장소가 다-이음배움터로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소모임 5명 이상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유희시설 40개 이상이 확보가 되어있고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다면 많이 확보를 해서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컨대 카페에서 5명 이상이 모여서 다-이음배움터 운영을 해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대부분 5명에서 20명 정도 공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더 이상 안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대기자로 접수해놨다가 중간에 신청은 했지만 중간에 수업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대기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도 조금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강사료는 구청에서 전체 지급을 하고요. 참여자일 경우에는 재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예.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임하고 있는 다섯 분이 강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배달강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삼호동에 A라는 카페에서 “우리가 이 카페 공간을 이용해서 독서모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5-12쪽에 보시면 배달강좌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좀 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하셔서 그동안 평생교육과가 어찌 보면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해 볼 때 조금 소홀히 되었던 점이 있지 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 분야에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해서 남구가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과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았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합한 곳에 발령을 냈냐고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국 나머지 4개 과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과장님 소개 마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용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크든 작든 축제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되고 있죠?

예. 취소된 것도 있고 일부 12월로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이잖아요?

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외는 100명 이내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2단계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실외 같은 경우에는 100인 미만인데 두 개 다 핵심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제 관련된 업계가 거의 고사 위기에 처해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다른 업종도 다 힘들겠지만 특히 힘든 게 관광이나 축제 관련 업종들이 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역규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축제를 취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를 취소해야 되겠다는 축제가 있다면 행사 규모가 큰 축제들은 취소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규모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형태를 좀 바꾸더라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울산시 전체 전반적인 추세는 문화예술 쪽에는 가능하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일부 취소한 것은 시기별로 그때 안 하면 거의 다 취소되었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 선암호수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비대면을 해서 방역에 중점을 둬서 실외가 아니라 MBC홀에서 하는 걸로 50명 미만으로 해서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 울산 청소년 고래 대장정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경에 시비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실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은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축제를 했을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축제로 인해서 확산이 됐다는 말이 안 돌게끔 철저히 지키는 선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과에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8-5와 8-6인데요. 지금 장생포 관련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은 아니고 바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전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 장생포는 구민들 생각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있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니까 에이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시설은 계속적으로 노후화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것도 계속 안고 가야되는 사안이고 남구의 예산 세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럴 경우에 운영경비가 자꾸 증대되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한 번 고민할 것을 두세 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대의 의견이 나오는 것을 잘 좀 청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도 좋지 않은 상태이고 세계경제도 그렇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주민들 의견들을 계속 들어주고 필요하면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현 과장님, 저도 행자로 5년 만에 오는 건데 정확하게 업무 파악도 저는 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팩토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이팩토리는 16년도에, 울산공업센터 공업지구 기공식 기념비가 거기 옆에 있습니다. 그거를 당초에 기념을 하고자…….

공장 부지에 기념비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공장 부지 내에 바로 세창냉동하고 인접해있는…….

맞습니다.

회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세창냉동 부지를 16년도 8월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 했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나요?

예. 거기에 2017년도 8월에 항만공사 소유 부지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차장 선을 긋고 해서 완료…….

주차는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24면 예정되어있습니다.

24면으로 에이팩토리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조성이 된다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24면으로 커버가 되나요? 어차피 한 면은 장애인주차로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23대에서 전기차 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야 될 거고 그러면 22대. 그리고 관에서 하니까 임산부 주차장 넣어야 되면 계속 주차면수가 줄어들어요. 그걸로 관광지를 커버할 수 있는 주차면이 현실적으로 맞냐는 거죠.

지금 현재 세창냉동에 용도상에는 21대가 법정 대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저쪽에 고래문화특구 그쪽의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연계를 시킬 건지 다각적인 주차 애로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지를 개발하든 조성할 때 주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주차 부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관광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차 부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복선전철화가 구축이 되면 거기서 태화강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할 건데 수소순환버스를 시청하고 협의해서 운항하려고 계획을 잡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자가로 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복선전철화가 되면 어차피 부산, 경주, 포항 쪽에서 근접되어있기 때문에 자가보다는 열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가정 하에 여러 가지 대책을…….

그거는 가정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가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쪽만 너무 보지 말고 자가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주차에 대한 부분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질문이라기보다는 방금 관광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업무 부분들에 대한 것은 기존에 해왔던 거고 조금 더 증가되거나 이렇게 된 건데 업무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수 문제도 있고 부과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까지도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놓치지 않고 즉시 때에 맞춰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민원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도 그 민원을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알다시피 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5년 치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모여서 발생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거기에 따라서 미리 미리 대비도 하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용제 과장님 7-12쪽에 누구나 쉽게 배우는 건강체육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남구에서 여러 체육교실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의 재확산 그전부터 해서 올해는 많이 못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종사하신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교실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생활체육교실은 생활체육지도자가 15명 있습니다. 10명은 일반생활체육이고 나머지 5명은 실버체육교실에서 주로 노인 상대로 하는 지도자들인데 15명이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되게 심할 때 공공시설이 전체 중단이 되다보니까 도산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 프로그램 전면 중단 됐고, 상반기 끝난 이후에 체육교실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2단계가 강화되면서 현재 중단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구에서 급여를 매달 받으시는 분들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수당제인데 기본급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소지움 앞에 보면 체조를 아침마다 하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강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공원 같은 데에 아침에 하시는 생활체육강사들이 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현재 안 그래도 일반 강사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내에도 보면 체육강사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분들은 수당제다보니까 시간 타임으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들이 전면 중단되다보니까 그런 강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든 구청이나 체육회에서 보전을 해주어야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제로 하는 입장에서 강의 안 하는 상황에서도 지원하기가 근거도 없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교실 운영에 굉장히 타격을 크게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지원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크게는 못 돕더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올 예산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행사가 대부분 보면 언론사를 통해서나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요새는 확진자가 생기면 타격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관하는 기관 단체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방역대책을 준수해서 비대면 온라인 쪽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묘안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백신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준해서 편성을 할 거고 그 대신 사업을 받을 때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할 예정이고 문화예술 쪽에는 가능하면 비대면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문화기반산업 관련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12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그간에 못 한 게 8∼9개 취소된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못한 사업들이 있고 충분한 방역 검토해보고 불필요한 사업은 취소를 했는데 그 사업은 한 7∼8억 정도 불용처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3개 정도의 사업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불용사업은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보조사업이다보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사업을 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걸 주관하는 단체라든지 언론상에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세무2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일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에 선정이 되었네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상금도 9,000만 원이나…….

예. 2회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제가 처음 행자에 와서 기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울주군과 우리가 세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입을 하는 것에서 몇 가지 항목이 차이가 난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방세가 11종이 있는데 시도세, 시군세, 구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는 종류가 몇 가지 없어요. 재산세 이번 달이 납기인데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중에 일부, 그다음에 저희 직접은 아닌데 국세에서 전환된 지방소비세라 해서 생긴 지 얼마 안된, 이게 작년부터인가 저희 구세로 일부 편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종류가 있고 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그게 조금 크죠?

군하고 구하고 세입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입을 받는 것 플러스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소득세하고 또…….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예. 같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담배소비세가 또 있네요.

담배소비세 있죠? 예. 감사합니다. 또 세무1과, 2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 2과 예전에는 부과 징수를 나눠서 하다가 지금은 세목별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납세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일반 세목 중에서도 재산세, 취득세,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예. 여기 나와있는 거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궁금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현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현선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 12-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지소 10 담당이며 직원 현황은 정원 73명에 현원 71명입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이송을 비롯하여 총 78개소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 실시, 2020년 1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5,575건, 검사 3,392건을 실시하고 울산 최초로 이동검체팀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20년 보건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남구, 해충박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입국 외국인 대상 결핵관리 강화, 청사 석면제거 및 환경개선사업,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등 6개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삼호동 건강실태 조사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한 작은보건소 운영, 치매환자 비대면 돌봄강화 및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원 호반베르디움 1, 2차를 금연구역 제10, 11호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감염병 예방과 퇴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예방접종 유공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2020년 건강행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호 노인건강친화마을 조성,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행복한 임신 건강맘 지원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등 여성과 어린이, 어르신,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6개 주요업무를 집중 추진하여 의료취약지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박혜경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만전을 다해주셔서 남구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71명, 2명이 부족하네요?

예.

이번 주에 개편되면 증원이 됩니까?

지금 두 명의 결원은 의사선생님입니다. 장생포 보건지소 선생님하고 저희들 예방접종 예진 선생님하고 두 분 의사선생님이 결원 상태입니다.

장생포 지소에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간호사 한 명 고정으로 배치를 해서 오시면 혈압도 재드리고 당뇨체크하고 건강상담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개념이라면 처방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 모시기가 힘들죠?

예.

책정되어있는 금액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다방면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보건증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나요?

보건증은 그렇게 재발급이 안 되고 보건소에 오든지…….

오거나 인터넷으로 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것 둘 중 하나죠?

예.

타 시‧도에는 보건증을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로 제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전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도를 하려고 한 적 있었습니다. 그 앞에 계시던 부구청장님께서 이거는 복지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구에서 돈을 들일 일이 아니다.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 같으니까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복지부 차원에서 시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언제쯤 시행 되는가요?

복지부에서 시행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코비드19가 터지면서 그게 잠정보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그러면 그때 검토했었을 때는 예산 얼마 정도 잡았었습니까?

그때 검토했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0만 원 선이었지 않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구민이 33만 정도 되죠? 거기서 애들 좀 빼면 못해도 절반 이상될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의 편의성을 높여 준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었는데 기다려보자 해서 그렇게 됐었고 현재는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보건증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구민들의 편의성이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제 지역구 무거‧삼호는 한 번 오기도 힘든데 받으러 또 가야돼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보건증을 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런 사태가 진정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읽어주셨던 부분에서 건강행복과 소관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한 작은보건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건소에 일단 일반 민원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도 또 저희들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기저귀도 줘야 되고 지원금도 줘야 되고 또 임산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무거로 가져가서 무거에서 일부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기존 금연사업이나 만성질환 관리도 일부 떼서 무거에서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무거에서 진행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작은보건소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보건소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치료도 받고 처방전도 떼고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라고 보통 지칭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처방전이 나가는 업무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는 하지 않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전체 업무에 볼 때 저는 1%도 안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1%가 아니라 거의 100%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가는 게 그런 이유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보건소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1%라고 판단을 하지만 구민들은 100%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구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업무는 없는 거잖아요?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삼산이나 야음동, 무거동 그 세 군데가 의료기관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이고 보건소에 오시면 처방전 500원, 병원에 가시면 처방전 1,500원, 그분들에게 차이는 처방전 1,000원의 차이밖에 없고 약국에 갔을 때는 약품에 대한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모든 과가 다 있는 무거동에 진료실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1,000원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0원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죠. 그 1,000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좀 그래도 힘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요. 돈이 많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겠죠. 그런 데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생포 보건지소도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선생님의 어떤 부분이잖아요? 잘 안 구해지니. 그래서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또한 그런 의사선생님의 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보건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제가 진료를 볼 때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건소에 오면 버스값도 들어서 민간에 가면 1,500원, 보건소에 오면 500원인데 버스값이 1,000원씩 들기 때문에 두 달에 500원의 이익이라는…….

금전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있고 없고의 부분이지 금전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얻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금전적인 가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0원의 가치를 여쭤본 거고 가까이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민들에게 그런 서비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국비사업을 받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예. 그것 또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립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의 운영은 남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봐요. 삼호‧무거만 들어 볼게요. 삼호‧무거에는 지구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구대로 쓴 건물은 그대로 놔뒀거든요. 왜 놔뒀을까요?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인 안정을 찾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보건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서구 지역에 보건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이제 남구에서 하니까 의사선생님의 수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십시오.

예. 일단 의사선생님 티오가 마련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거동에 15년 동안 숙원사업인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삼호동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3,500개 동 중에서 4개 동에서 하고 있는 소지역건강격차 시범사업까지도 저희들이 특별히 삼호동을 선정해서 퍼붓고 있고 그리고 와와커뮤니티센터에도 특별히 치매안심하우스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서 그 부분 주민들이 격차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흘러온 과정들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고생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셔서 직원분들한테도 남구 의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소장님이 보건소 전 직원은 국가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업무를 다 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습니다. 바쁘시고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는데 또 우리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건강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과장님도 직원분들도 건강을 잘 챙기면서 이 부분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방법하고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주민 50% 이상이 금연아파트로 선정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현판을 붙여서 해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주차장이라든지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데에서 담배를 피우실 경우에 주민 누구나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5만 원 매겨지게 되어있습니다. 혜택이라고 하면 특별히 건강계단을 조성할 때 건강아파트 위주로 건강계단을 설치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계단이요?

예. 이왕이면 계단을 이용하시라고 여기까지 걸으면 어떻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 같은 것들을 계단에 장식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주민이 건강해지는 것이 제일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50% 이상 세대주 한 집에 1명이잖아요? 세대주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임금택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얼마간 더 고생해야 할지 아직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안타깝고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구청장님이랑 해서 전국 최초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확대하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니까 통신비 2만 원 주는 것보다 예방접종을 그 돈으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이야기가 나왔었었는데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모아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증상적인 차이가 확연히 구분이 가능합니까?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생겨서 아무도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독감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오르면서 굉장히 심하게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나지 않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 경우에는 무증상에서부터 호흡곤란 등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증세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콕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하고 구별을 하자면 고열이 오르지 않더라도 고열이 오른 것 이상의 이상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격리에 들어가서 2주 있다가 다시 검사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있다가 확진되고 무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 이게 반복적으로 보도가 되고 동선이 공개되면서 무슨 가게랄지 음식점, 학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19가 증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증상인데 확진되고 그러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경제에 타격이 되는데 이게 약한 독감과도 조금 비교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증상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확진이 누가 됐다. 몇 명이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고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그 자체에 대한 광고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거는 복지부에서 계속 광고를 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딱 코로나 증세다 이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감기 증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검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몰랐던 병이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의 개발에 온 세계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연구는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거의 접고 꼭 해야 하는, 뭐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해서 결핵 관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결핵 관리를 해야 되고 병의원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 안 할 수 없으니까 해결해야 되고 모자 관리라든지 치매물품 타시는 분들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주공사업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파견되어있던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도 불러들였고 그리고 치매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을 받아서 사업을 하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두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7월까지는 건강증진사업도 중단하라고 내려와서 새 인력을 계속 순환시켜가면서 저희들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그리고 물품 수송, 기타 여러 가지 코로나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역학조사관을 5급 의사 선생님으로 구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은 복지부에서 차후에 내려오는 인력은 점차적으로 다음 조직개편에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후유증도 후유증이지만 코로나19를 앓고 나면 가족들이나 본인도 상당히 심리적인 타격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리지원을 계속 했었고요. 퇴원 후에는 저희들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팔로업을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팔로업 차원에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저희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해오면 저희들은 기꺼이 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태연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병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태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교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원규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 일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에서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구민의 편익 도모와 다양한 생활체육 및 문화 공간을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소통경영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직문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등 총괄업무는 제가 보고 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직원 현황으로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60명, 무기계약직 74명, 기간제근로자 96명, 파견공무원 1명으로 모두 231명이며 현재 결원은 11명입니다. 중점사업은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교통시설 분야는 공영주차장 33개소 4,055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4개동 8,194면을 관리하고 있고 체육시설 분야는 문수국제양궁장, 남산레포츠공원과 선암호수체육공원의 체육시설, 풋살경기장, 야음테니스장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분야는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철새홍보관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설분야는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0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185억 4,224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우병관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2년도주요업무보고)

우병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3-3쪽 장생포 웰리키즈랜드를 체험과 복합놀이공간으로 구성을 한 건가요, 하는 건가요?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금 개장을 했나요?

개장은 했는데 8월 25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

며칠 정도 개장을 했었나요?

6월 이후에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고…….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었나요?

2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차로 2월부터 6월까지 웰리키즈 공간 조성하고 7월, 8월 2개월 정도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했는데 반응은 어때요?

호응은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다면 어떻게…….

이쪽에서 볼 수 없는 거울방과 블록놀이를 하는 건데 그것은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친숙하게…….

6월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 기간이었는데 이용 인원이 많았나요?

저희들 시설에는 주말에는 많은데 주중에는 인원이…….

당연히 그렇겠죠. 웰리키즈랜드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패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보니 울산에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여기에서는 마땅히 할 게 없었어요.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운영할 때나 구성할 때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달라.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이런 사업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한 게 있나요?

그 당시에 자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다른 선진시설도 보고 위원님께서 혹시 태화강십리대숲 콘텐츠로 한 거울방에 다녀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와 미로놀이터, 대형블록으로 만든 놀이시설을 보면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 가보셨다면 최근에 바뀐 것을 한 번 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책은 전부 다 구청에서 위탁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실, 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구청에서 바라는, 우리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설을 만들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시잖아요?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할 거고요?

예.

어차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도시관리공단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야 된다. 그 청취하는 대상은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면 리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싫증을 잘 내지 않는, 아이들은 싫증을 잘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 권한대행님,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도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호동 철새홍보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에는 센터장실이 따로 있나요?

예.

그러면 고래박물관에도 관장실이 따로 있나요?

관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이만우 관장님, 관장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손님들이 올 때나 다양한 업무를 볼 때 관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직원들과 같이 쓰고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래박물관과 철새홍보관도 관장실을 따로 만들어주십사,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응대할 때 관장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실·과와 협의해서 접견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실장님도 뵙고 여러 센터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3-12쪽 고래생태체험관 역할기능강화에서 ‘해양동물 전문구조 치료기관 역할강화 및 홍보’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원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조요원들은 저희들 고래사육사들인데 울릉도에 가서 범고래와 물범 등을 구조해와서, 국내 해양동물 전문기관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만우 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인증마크도 받았고 이 하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은 하지 못하는 출동도 자주하는 편입니다. 금년에는 울릉도까지 가서 구조활동도 하고 동해안이나 남해안 쪽에서 해양동물 구조가 필요하면 항상 환경부나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 사육사가 6명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최소 인원을 두고 나머지 사육사들이 출동을 합니다.

지금 4마리 돌고래가 있는데 사육하시는 6명 중에서 최소의 사육사만 거기 계시고 나머지분들이 구조활동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3명은 남아있고 3명은 출동합니다.

6명이 사육사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렇게 다른 일을 하러가게 되면 혹시나 일이 가중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지장이 없도록, 주로 울릉도처럼 멀리 갈 때는 1박 2일로 가지만 보통 하루 코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생태체험관의 역할이 최근에 와서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조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지는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래가 4마리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생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수족관에서의 돌고래 수명이 보편적으로 30년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장꽃분이가 지금 21살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마리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리다고 봅니다.

11살, 7살, 3살입니다.

환경단체나 국내 여론 중에 서 돌려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나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단체 모아서 저희들이 협의 회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방류는 힘들다고 보고요. 환경단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를 우리나라 제주도 앞바다에 보내면 생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바다에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키우자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는 쉽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지자체간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외면할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환경단체나 국내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려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나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 스토리텔링이 된다면 개념 자체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남구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하신 바다 안에 익숙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준비시킨다든지 제가 전문적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도 연구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로써의 변모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공유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서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기대를 하고 좋은 계획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우 팀장님, 돌고래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려면 규모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봤습니다만 직원들과 바다쉼터 관련해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오키나와에 츄라우미 수족관은 가보셨나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돌고래쇼를 하는데 환경을 바다연안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아마 츄라우미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벤치마킹은 저는 적극적으로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구의 상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모바일결제 월 정기권은 카드결제 하는데 혹시 페이도 나중에 추가됩니까?

울산페이 말씀입니까?

예.

울산페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울산페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결제도 울산페이로 향후에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울산페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정착단계에 오지 않았나,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요. 카드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울산페이도 결제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3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문화시설은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까지요.

휴관은 안 하고 8월 25일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용을 했고 요. 지금은 체육시설과 다중집합장소와 밀접한 공간은 전부 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용인원의 2/3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되어 있거든요. 회원을 뽑을 때 1,000명이면 700명만 뽑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8월 이후에 저희들이 한 달씩 했는데 8월 25일 이후에는 환불 조치 했습니다. 그중에서 임대사업하는 분들은 휴관 기간만큼 임대사업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그 기간만큼 앞으로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기간제와 무기직 일부는 휴관기간 내에 같이 쉬고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휴관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70%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기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휴관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관중이지만 그 시설물을 관리 유지해야 될 부분은 무기직들을 그대로 배치해 놓고 있고 일단 기간제만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행안부나 질병본부나 구청을 통해서 공문이 별도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회원 모집을 합니다. 그 추이를 지켜보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명 단위로 내려왔는데 10명 단위 정도로 나오면 되지 않겠나봅니다.

제가 복건위원회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항상 들렸던 얘기가 태화강동굴피아와 웰리키즈랜드, 고래바다여행선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장님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뭐가 필요하다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웰리키즈랜드나 동굴피아 같은 경우는 주말에 어린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설 학원에 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래바다여행선도 우리가 운행을 하고 싶어도 기후가 잘 맞아줘야 되고 고래를 보고 싶어서 승선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또 자연적으로 어우러져야 되고 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주 제한적인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린이시설이나 고래바다여행선은 상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동굴피아 얘기가 나와서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동굴피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볼 때는 콘텐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접근성의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자차로 와야 돼요. 그러면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태화교 밑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육갑문이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화강전망대 밑에 있는 나룻배를 육갑문 밑으로 옮겨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접근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접근성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동굴피아와 제일 가까운 남산사 밑에 주차장을 확보해놨는데 전보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만족이 되도록 우리 공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호주 하면 상징적인 건물이 뭐죠? 오페라하우스죠?

예.

호주 시드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오페라하우스에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많이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볼 수 있고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자주 찾는 곳은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이런 구조물을 관광지로 만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광객들은 울산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광벨트의 형성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동굴피아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이게 활성화 되느냐 이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정원과 연계를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국가정원과 동굴피아, 철새홍보관 이 3개를 같이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동선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안 위원님 찾아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1억 850만 1,080원으로 193억 2,138만 8,846원을 지출하였고 4억 2,446만 3,56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64만 8,66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2019년도 보건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0억 1,377만 1,000원으로 58억 3,332만 2,916원을 지출하였고 1,233만 5,6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11만 2,404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보건의료지원 3,514만 8,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335만 원, 진료사업 122만 8,000원, 인력운영비 1억 2,462만 1,000원, 기본경비 3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입니다. 2019년도 건강행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0억 9,473만 80원으로 134억 8,806만 5,930원을 지출하고 4억 1,212만 7,887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453만 6,263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은 모자보건사업 4,319만 5,000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 2,733만 7,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2,241만 1,000원, 노인건강 증진 사업 이월액 1억 61만 9,000원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보조사업의 사업량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 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남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산개요 부분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전년도와 달리 2019회계연도에는 결산개요 부분이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전면개편 되었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그간 결산서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 구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19년 세입ㆍ세출 현황은 총 세입이 6,153억 원, 총 세출이 5,196억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95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5억 원 중 당해연도에 14억 원을 조성, 1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총 6,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조금 4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2%, 지방세 19% 순이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1,566억 원으로 25.4%, 이전수입은 3,232억 원으로 52.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1,355억 원으로 22%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5,0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인 7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 회계연도 세출 분야의 특징으로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52%, 기타 13%, 국토 및 지역개발 7%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수송 및 교통 102%, 산업중소기업 88%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19년도에 완공한 시설은 남구 청소년차오름센터, 장생옛길 복원사업, 장애인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외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9년 총자산은 1조 6,413억 원이며 총 부채는 197억 원, 순자산은 1조 6,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자산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4,774억 원, 비용은 4,72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54억 원으로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재정을 유지하였으며 그 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2,683억 6,309만 원이며 그 중 2,641억 8,54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496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39억 2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현액 1,008억 8,592만 원 중 935억 7,35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39억 6,669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14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421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총무과는 직원봉급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3억 9,547만 원, 공무직 인건비 및 각종수당 집행잔액 1억 6,293만 원 이며 주민소통과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688만 원과 여비 집행잔액 4,302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701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429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341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82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 7,485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8,736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장생포 예술 창작소 건립 시설비 집행잔액 9억 5,715만 원, 박물관 등 시설관리 자산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 729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정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765만 원이며 세무2과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운영비 집행잔액 439만 원, 직원 여비 348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2,201만 원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총무과, 안전사고 대비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보안등 교체 및 사무실 천정 보수공사에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제17호 태풍타파 내습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2건 1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1,2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299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상단부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환경개선 사업비 14억 3,643만 원 중 12억 1,11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3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장생포 문화마을 운영 외 1개 사업비 22억 7,516만 원 중 13억 6,483만 원을 지출하고 7,314만 원을 명시이월, 7억 1,999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관광안내 및 홍보 외 3개 사업비 64억 3,683만 원 중 24억 3,54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2,1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7억 9,9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32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 8,231억 9,792만 원 상당으로 세부현황은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총 101억 5,454만 원으로 자세한 물품증감 현황은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유선종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소개및2019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