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이전할 위치

아닙니다. BMX장 이전할 것은 우리시 부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아니요. 그건 우리 땅입니다. 그건 우리 땅이고 지금 테니스장 뒤쪽으로 거기만 성창기업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땅이고 시설만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우리 땅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계테니스장 설계가 나왔습니까?

예?

삼계테니스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역은 없고 현재 위치하고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 삼계테니스장이 규격 미달이었죠? 알고 계시죠?

예. 면과 면 사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과 면 사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베이스라인에서 뒤쪽으로 안전베이스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클럽 대항전을 하더라도 코트와 코트 사이는 3.66 정도

예.

그다음에 뒤에 베이스라인은 6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예.

사실은 규격이 부족하고 지금 장유에 있는 것은 그때 한번 지적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규격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계테니스장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규격을 좀 만들어 주시면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삼계축구장 있죠?

예.

축구장은 105㎡, 67㎡ 해가지고 규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예. 규격화했습니다.

잘하셨는데 지금 분성체육공원에 축구장 잔디 문제 있죠?

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추가적으로 조치가 부족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것을 경험 삼아서 분성체육공원도 그렇고 진영운동장도 그렇고 잔디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죠?

예.

이번에는 우리 박 과장님이 계실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새내골 위쪽에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 활성화사업

예.

지금 아직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이고 감정은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그냥 땅, 건물 통틀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지만 관에서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또 땅은 땅대로

아니요. 기준가격이, 공시지가가 지금 토지만 나와 있고 건물은 안 나와 있는데 재산세 가격으로 보면

예. 토지가

아, 예정가격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2500만 원 이래 나왔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예. 감정을 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어디까지나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놔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민요구도 없는데 해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아, 시장 내에

이것도 구도심이 어디를 가도 도시계획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특히나

이 지역은

5일장 때마다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로에, 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차장이 제일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삼방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시청 직원이 7월 1일자로 가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1명 가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에서 채용해도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채용하면 채용권자가 지급을 해야죠.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업무니까

아, 가산금에 대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원거리 가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건데 현장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로페이는 휴대폰으로 하는 거고 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민간사업보조자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 지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품권을 다시 구입해서 지출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출증빙이 좀 명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외에도 무통장입금도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이 나가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본연의 사업 외에 상품권을 산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건 본연의 사업계획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재구입해서 또 지출한다.

잠깐만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분이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시는 분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면 잘 아시는 분을 불러서 추가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황현재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현재 의원께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의결에 관한 사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 부위원장은 해당 시설 담당국장, 간사는 해당 시설 담당팀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6항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개선 요청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회피규정 및 비위사실 등에 대한 해촉규정 마련이 요청되어 심의ㆍ의결의 객관성 및 공정성과 위원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상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설명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판단하시고 질의를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통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감축을 유도하고 대용량 종량제봉투를 없애서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에 100L는 25㎏ 이하를 삭제하고 75L는 19㎏ 이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는 생활쓰레기봉투의 크기와 용도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였으며 안 별표2에는 생활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인상내용이 담겨있고 안 별표5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인상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상안은 기 배부해 드린 종량제봉투 가격 등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계획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에는 시장은 3년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수수료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31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를 모두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쓰레기의 배출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에 0.25거든요. 그러니까 100L는 25㎏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1L는 250g 못 넘게 되어있고 그에 맞춰서 75L 곱하기 0.25를 하면 19㎏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달 수는 없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배출자들한테 혹시라도 제재를 가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무게를 압축해서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은 필요합니다.

지적이 좋으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올리기보다는 생활쓰레기를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김해시에 코로나 이후로 210톤 정도가 있고 작년에는 한 190톤인데 1일 20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유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15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0톤의 잉여분이 생기는데 그마저도 부산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부산 자기도 많이 느니까 못 가서 일정 장소에다가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인상이라는 화두를 던져서 시민들이 봉투값도 올랐으니까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그게 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현재는 40%인데 이걸 하면 47%는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치면 한 35억의 세수가 생기는데,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을 56만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한 60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원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지만 한 달에 500원이면 4인 가구로 치면 한 달에 2000원 정도입니다. 담배 반 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을 걸로 봐지고 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를 잘 배출하면 그만큼 충분히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예.

도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일부 만들어서 재활용선별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보급했는데 조금 더 보급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대부분의 아파트를 보면 경비아저씨 그분들이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차피 여기 세수가 조금 더 생기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분리수거하는 날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봉투값 현실화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들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가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가격인상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핵심내용은 맞으시죠?

예.

여기에서 보면 가격대를 제가 쭉 비교해 보니까 양산보다는 싸고 창원보다는 많이 비싸고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률은 25% 인상이 됐고요. 도내 평균은 혹시 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20L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배부한 자료에 평균치가

도내 평균을 비교해도 실제적으로 50L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는 일괄적으로 기존 가격에 전부다 25%를 다 인상을 했고요.

위원님 현실화계획 4페이지에 보면 도내 평균을 내놓은 게 있는데 현재 조정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작습니다. 가격이 낮은데 오르면 도내 평균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내 평균을 맞춰버리면 다른 시군이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20년 만에 처음 가격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도내 평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눈치 본다고 잘 안 올리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년 동안 이렇게 동결되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 세수 증대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걸로 세수 증대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김해시가 20년 만에 올리다 보니까 25%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양산에 비교하니까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격 가지고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실은 코로나로 안 힘든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원이 오르든 10원이 오르든 심리적인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행계획을 보니까 1월 1일에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조정되는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면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이게 참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1년 가까이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삶의 현장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도 김해시는 너무 배려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런 정책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건 맞거든요.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탄력성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핵심내용은 그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변경내용을 보면 용량이 3L, 100L가 없어지고요. 없어지는 이유가 100L 같은 경우는 그때 위험에 대한 부분 지적이 의회에서 있었고요.

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75L가 신규로 했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3L 판매가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까?

3L가 판매가 거의 안 됩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이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예 판매가 없기 때문에 괜히 이걸 만들어봐야 비용도 안 맞고 그래서 없앴습니다. 수요처가 없습니다.

‘아마 3L 판매가 저조했을 거야.’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계속 증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2018년 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2L에 대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도 살림을 살고 5L, 10L, 가장 기본을 4인 가구 10L를 씁니다. 사실 일주일 이상 들어가요. 즉, 말해서 오래 보관하는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것도 불편해서 5L를 쓰기도 하고요. 이랬을 때 1인 가구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5L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가 적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이 변해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저는 투기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으면 전부다 대충 검은 비닐에 싸서 버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것들은 더 권장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판매처입니다. 팀장님께서 자료를 상세하게 잘 주셔서 쓰레기봉투 판매처가 어떤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김해시에 1,044군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판매처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인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걱정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실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판매처는 되어 있는데 판매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소규모 업장들이죠. 이게 같이 생각해 보면 작은 리터는 소규모 업장에서 예를 들면 편의점 조그마한 데서 조그만 물을 몇 가지 사더라도 3L를 사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닐 사용이 줍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왜 3L가 판매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판매처가 곳곳에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업주 입장에서 귀찮고 싫고 재고가 남기 때문에 소규모 업장은 판매를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여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다는 게 인지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수수료율도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수료를 보면 9% 이렇게 다 맞추셨던데 이게 대기업과 예를 들어 대규모점포, 대형마트와 그리고 조그마한 편의점을 같이 봤을 때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요율 적용도 판매처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조금 적게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차피 다 쓰거든요. 알고 있고 본래는 비닐을 사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이 바뀌면서 비닐을 못 쓰게 되면서 지금 구매자 입장의 비용으로 됐거든요. 그랬을 때 100% 쓰고 있는 대규모점포들은 사실은 율이 낮아도 되지만 그러면 소규모점포들이 꺼리는 이유에 여러 가지 효율성, 재고율, 현금전환율 이런 것들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지 그게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L 폐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현재 김해시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원룸 이런 데 그쪽도 파악해 보니까 3L 거의 판매를 안 합니다. 너무 작으니까 매일매일 내놓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저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데 여름에는 빨리 내놓고 겨울에는 조금 더 쓰고 보통 10L, 20L를 가정에서 쓰는데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괜히 만드는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판매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3L는 경제적인 수치를 보면 당연히 그러한데 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금 더 크게 봐야 된다, 환경정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우리가 언택트시대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닐도 어마어마해요. 사실 플라스틱용기와 비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도 환경에 대한 청소과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줄여나갈 거냐. 짜장면집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용기를 다시 가져갔죠. 지금은 어디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권장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인센티브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과포장에 대한 제한제도를 만든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인식들을 개조시켜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1L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걸 버리더라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그래야 작은 가게들도 비닐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작은 점포들은 아직도 전부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관리되지 않는 밖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유가 206개 판매소라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는 몇 %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비닐봉투를 줄이고 재사용봉투로 쓰레기봉투로 판매해서 환경을 좀 더 지켜낼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배달이 많은데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할까요?

예.

판매처는 1,043개, 지난주만 해도 1,034개였는데 더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를 따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하겠다 하면 다 줍니다. 주면 수수료요율이 8~9% 왔다갔다합니다. 그게 봉투마다 다른데 그러면 한 판매점당 연간 한 90만 원 정도 판매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월로 나누면 8만 원, 7만 원도 채 안됩니다. 저희들은 고맙죠. 안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멀리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또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예 배정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 판매만 하는 거지 크게 인력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해주려고 노력 중이고 자기가 귀찮아서 얼마 안 팔리니까 주문하기도 싫고 이래서 아마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강제적으로“네 이것 해라.”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은 여러 군데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달아주는데 그게 눈에 띄도록, 옛날에 담배 판다고 하면 표시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비닐판매소나 그런 게 눈에 띄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율을 차등한다는 데에 대한 부분도 저는 동감합니다. 동의도 하는데 대형판매점은 예를 들어서 5%만 가져가고 소상공인은 9% 가져가든지 이러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시군도 없고 사례는 없는데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인 사고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보면 이 조례가 폐기물 관리의 종합적인 어떤 검토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즉, 말해서 성별에 대한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게 종류죠.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저감대책에 대한 어떤 기구 이런 것들이 이 폐기물관리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혹시 신설의 의지는 없으십니까?

음식물에 대해서는 감량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도 따로 있습니다. 쓰레기도 항상 그냥 당연히 감량하라고 있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계속 중앙언론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포화되는 쓰레기를, 늘어나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태우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이 매립이고 매립도 한계가 있고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설 안 한 다음에는 계속 남아도는 거고 재활용을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봉투값을 올려서라도 내년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줄여야겠다는 인식을 줘야 되겠고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공동주택에 보면 RFID로 음식물은 자기가 얼마나 버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관리비가 나오니까, 생활쓰레기도 그런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봉투는 내가 한 달에 몇 장 사는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게단위로 계산되면 고지서에‘아, 내가 지난달에 쓰레기를 10㎏ 버렸구나. 9㎏ 버렸구나.’이렇게 비교를 하면 조금은 감량하거나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지불했구나. 지금 봉투 산 것 아무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과장님 오시고 그래도 골목골목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또 다른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아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시범상가를 지정해도 되고요. 우리는 다른 비닐을 쓰지 않고 오로지 이 상가는 재사용이 되는 생활쓰레기봉투로서 한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고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렇다는 건 거기에 맞는 기관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들 그리고 선제적인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깊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길게 했나요? 조팔도 위원님.

위원회를 두기는 두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지역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서 심의라든지 지하수오염평가 이렇게 있는데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하수영양평가조사서 심의에 관한 사항이 제법 많습니다. 이것은 또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6년도는 130건, 2018년에는 54건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문기관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적절하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 관내에서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데는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다 임의규정으로 변경절차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민원한테 행정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에 한 번 하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해서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임의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 부분들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고 또 행정의 규제가 강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풀어줘서 이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완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