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안은 농촌협약을 위한 농식품부의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고 내년 6월 정도에 협약 처리할 계획인데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야 하니까 반영을 하고 또 위원회 구성 이것은 종전에 해오던 내용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 추진방식 그대로 지금 조례안에 반영이 되었고요. 농촌협약을 하게 되면 34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신활력플러스 같은 것은 70억, 예산규모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기존 테니스장 위치가 체육공원 안에 있었고 김해시 부지에 대해서 삼계나 인근 쪽으로는, 내외동도 그렇고 인근 쪽으로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위치로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 찾다 보니 그 위로 부득이하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다른 의견 중 한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되어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 10개소 약 7.2㎢가 실효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원의 실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공원 실효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시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금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총 10개소이며 변경면적은 약 7.2㎢ 규모입니다. 대상지별 세부위치 및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7월 24일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가 원안대로 처리가 되면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금회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경계 설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효 전의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공원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내 시설물의 용적률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공원 최초결정 이전부터 공원 경계부에 입지해 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기존 건축물의 원활한 증개축이 가능토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720만 5,070㎡ 모두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보전녹지지역 비율은 1.6%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봉하공원 일원입니다. 도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선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지역이며 초록색은 공원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봉하공원 일원 북측 한림면 지역은 2008년 최초결정으로 아직 실효시기가 남아있으며 남서측 일부 지역은 기 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금회 재정비상 역사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여래공원 일원입니다.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진영공원 일원입니다. 우측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서측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우측 경계부의 건축물 입지지역을 제외하고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하공원 일원입니다. 남측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은 공원은 존치하고 동측, 서측, 북측 경계부의 건축물 입지지역을 제외하고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능동공원 일원입니다. 북측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서측의 배수지시설, 남측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청공원 일원입니다.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북측의 기 건축물 입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삼계공원 일원입니다. 서측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분산성공원 일원입니다.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남산공원입니다. 남측과 북측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중앙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북측의 기존 전기공급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임호공원 일원입니다. 중앙의 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공원구역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자연녹지지역일 때하고 보전녹지지역일 때 허가기준은 다릅니다. 지금 보전녹지지역일 때의 어떤 개발행위 범위 내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그 규모가 좀 더 크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려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예.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예.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변경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공익적인 게 얼마만큼 필요한가 공익적인 것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게 많이 가미됐을 때는 변경까지, 지금 보전녹지로 지정하지만 나중에 자연녹지로도 변경할 수 있고 또 다른 걸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5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제10조 운영규정 제2항의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징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자치법규 일제정비과제로 지방세 징수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인 감사관 외 2개 부서에 대하여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항이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지방세의 징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세의 징수법상 규정된 예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요. 1항에 보면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1항 준용규정에, 그래서 그걸 보면 일반회계상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7조부터 133조까지 지방채의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채권의 보전, 추심 등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동조항으로서의 사업자의 상환금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서 사업자의 상환금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 함안이나 의령 이런 데도 보면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2항은 다 삭제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