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명열 의원 5분자유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쌍미입니다. 이번 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하성자, 주정영, 김진규,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1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김형수입니다.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그리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시장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제9조 부모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특별히 이 조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의원
최근에 아동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부모들이 교육이 좀 되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부모에 대한 교육 또 자녀를 가지기 전 부모로서의 교육은 사실상 제대로 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유사 조례들이 다 준비돼 있는데 우리시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 부모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사적인 영역에서도 부모교육이 있지만 좀 더 근거를 마련하고 좀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항시 우리 시라든가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부모들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의 영유아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모교육이 필요한데 구체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인제대학교라든가 요즘 사이버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추가됐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기관을 딱 명시하지 않고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기록이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김한호, 정준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박은희, 김형수, 이광희, 김희성, 조종현, 허윤옥,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장애인 차별금지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에서 보다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9조는 교육, 홍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장애인들의 좀 더 나은 권리의 실현과 그 구제를 도와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 230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김해시 장애인자립센터 지원 조례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시민으로 차별 받거나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동석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법률을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놨는데 도 조례는 있는가요? 관련 도 조례는 있습니까? 있으면 과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도 조례가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는 없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 조례 중에서 이 관련된 조례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센터 관련 조례 하나뿐입니까?
은숙
이은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유사한 게 혹시 있나 해서 문의드렸고요. 하여튼 최동석 의원께서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하성자, 황현재, 안선환, 김한호, 김희성, 김명희, 조종현,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이광희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 위원장 그리고 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김해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이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농산물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상생협력사업,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의 증대와 보호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류명열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류명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명열
류명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네요?
명열
류명열의원
예.
김종근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지금 인근에 거창, 밀양, 산청, 창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 좀 늦지만 먼저 축하드리고 김종철 과장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푸드플랜하고 이것 연계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존 직거래사업이나 판촉행사를 할 때 기존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서 근거를 하여 그 단체나 출품하는 업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체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정을 할 때는 기존의 조례를 잘 검토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중복 없이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푸드플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가는 그런 조례 제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늦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다른 분한테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법률이 있고 도 조례가 있고 시 조례가 있는 것이 가장 연계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을 세우는 데 좋거든요. 그런데 도 조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가 2016년 8월 4일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도 조례에 의한 정책집행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광희
이광희위원
점검을 좀 해보셨습니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정책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김해시가 푸드플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푸드플랜 정책하고 이것하고 자칫하면 상충되거나 또는 조례를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이럴 일도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정 이후에라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보완을 해나가기를 권고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드플랜 용역이 끝나면 푸드플랜 관련해서 다시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없나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류명열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조례가 우리 김해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을 더 촉진시키고 푸드플랜이 정착되는 데에 많은 힘이 되어줄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명열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명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박은희, 최동석, 황현재, 정준호, 하성자, 김한호, 주정영, 김종근, 이정화,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기증자와 기증자의 유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개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인체조직기증자 정의 규정 신설과 안 제11조제1항, 제2항에 예우와 지원의 대상에 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자의 유족 포함 및 예우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 김해시 주민에 한하여 예우 및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5항 기증확인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 요금감면을 기증자의 유족에게 확대 적용하는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장기등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장기기증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으로 하여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인체조직기증자와 기증자의 유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여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희성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장기기증 외의 인체조직기증자가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장기기증만 있었고 인체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금 장기기증도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뒤쪽에 보면 지금 일부 혜택이라고 하는데 유족과 또 장기기증 희망자라든지 장기등기증자 등등 해서 와인터널 입장료 50% 돼있는데 물론 기증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의 의미는 의미인데 이 50%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좀 더 할인 혜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실제로 저희는 50%로 일단 출발을 해보고 또 기증자가 더 많거나 아니면 이게 부족하다하면 다시 이 요율을 더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100% 전액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일단 50%에서 출발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우리 김해에 그런 사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가 뇌사판정을 받아서 기증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고결한 어떤 그런 의미, 뜻을 잘 새기는 그런 조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기증확인증 발급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발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기증확인증?
김종근위원
예.
희성
김희성의원
발급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1년에
김종근위원
우리 2019년 기준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2019년도에는 총 34건이었습니다. 뇌사가 6건이고 생존한 사람이 28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태껏 없이 관리를 해왔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돼있는데 기존 발급하는 데 신체조직이 추가로 되면서 그분들한테도 발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장기기증에 대한 확인은 되어있었고 이번에 조례상에 없는 신체기증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그것 역시 확인을 시키고 이게 제공자에 한해서 제공의 의사를 서명하신 분들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 거기에 장기기증등록자로서 확인이 가능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또는 그 기증자에 의한 어떤 여기는 안 제3조에 보니까 규정 신설이라고 돼있거든요. 인체조직기증자의 정의 규정 신설되어 있는데 어떤 보완이 필요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지금까지 되어있던 부분들은 장기에 대해서는 기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 인체조직과 장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하나의 정의를 보자면 장기는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적출하여 이식한 사람의 내장이라고 돼있는데 종류로 보면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등 한 10여 가지의 종류를 장기로 분류를 했고 다음에 인체조직으로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으로 해서 11종으로 신체조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기등에 대한 어떤 부분만 저희들이 기증을 김해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돼있던 것을 이제 인체조직까지도 기증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부분으로서 인체조직을 제공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도 거기에 준하는 우리가 일종의 혜택을 드리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한 번 제정이 언제 됐죠?
희성
김희성의원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은
김종근위원
장기기증등록 장려가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92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있었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법률도 그렇고 개정이 될 때는 그 연한이든 메모가 되거든요. 우리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연한 언제 됐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규정을 조례 일부개정안 밑에다 앞으로 개정일자를 적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 부서가 지금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정이든 제정이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됩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장기에 대한 어떤 국한돼 있는 조례에 한해서 몇 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올라오는 부분들은 신체조직에 대한 부분이 추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신체조직에 대한 신규 조례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한데 방금 우리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개정이 절차상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들은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종근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신설도 있고 수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개정이라는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언제 제정이 되었고 또 언제 개정이 됐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의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는 보완을 해서 아마 조례가 올라가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왜 굳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34건이 장기기증이 실제로 김해시에 일어났다. 그죠? 지금 장기기증을 약속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숫자가 파악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는 다섯 분이 하셨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다섯 분 하셨고? 그것 말고 이렇게 장기기증 약속을 하면 증을 주고 하는 그것 있잖아요.
희성
김희성의원
기증희망자는
형수
김형수위원
희망자.
희성
김희성의원
많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한 860명 가까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860명? 그것밖에 안 되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희성
김희성의원
김해를 기준으로 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김해만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기증 운동이 일어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860명이면 56만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숫자죠.
희성
김희성의원
아닙니다. 전체는 1만 4,4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 정도 나와야지.
희성
김희성의원
그래서 내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860명?
희성
김희성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들은 관리는 안 되죠?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데 본인도 잘하면 잊어버리니 저도 기증했는데 제가 뭘 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장기기증 받으면 본인한테 증명서가 다 가고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했는데 뭘 했는지 안구를 했는지 오래돼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안내문이나 관리를, 관리라고는 뭐 하지만 인식시킬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놨는데 저도 오래돼서 제가 뭐를 기증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조례도 정하고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건소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노력도 조금 필요하고 또 인식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매년 한 1회 정도로 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저희가 일괄 기증하신 분들에게 문자메시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인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기술적으로 잘해야 되겠네. 가족이 몰라가지고 가족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모님 모르게 어머니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적절한 방법을 연구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것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기증하면 만약에 사후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 시스템에 통보가 옵니다. 필요장기가 뜹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기증한 사람은 사망을 하면 우리시로 연락이 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러면 필요장기를
이정화위원
어떻게 연락이 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스템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정화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시스템상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정화위원
시스템상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사망신고가 돼야 오는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뇌사자도 있거든요. 뇌사상태도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뇌사상태에서 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뇌사 때도 오고 그다음에
이정화위원
그냥 사망하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냥 사망하면 저희들 기준상에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장기기증은 지금 뇌사자하고 생존자만 가능하게 돼있거든요.
이정화위원
사망자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기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망자는 신체조직.
이정화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신체조직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신체조직?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시에 통보받아서 연결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뇌사상태에 빠지면 뇌사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장기 의사 사전에 확인을 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데 아니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다시 시스템에 올리면 이분이 기증한 장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재구분을 하거든요. 재구분해서 이게 장기 같은 경우에는 적출을, 뇌사판정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적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72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실은 장기기증을 하시더라도 장기를 받을 분이 없으면 그 장기기증은 무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72시간 안에 이분의 혈액형이라든지 받을 사람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혈액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72시간 안에 다 조합을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그냥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서 연락을 취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바로 사망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경우에는 장기기증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신체 부분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신체 부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신체 부분도 지금 시스템상에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장기를 병원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지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기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통제하에서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신체는 5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신체는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떻든 자기가 기증하겠다는, 만약에 팔 같으면 팔에 대해서 그것을 화장하기 전에 5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표현하기는 그런데 5년까지는 그것 할 수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분이 있으면 그게 신체조직이 가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보관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신체조직은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이것도 장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보관 장소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자기가 사망한 병원에 냉동실이라든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병원 보관 장소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병원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죠. 시스템상에
이정화위원
추진위원회나 우리 시에서 지정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대학병원급이랍니다.
이정화위원
대학병원 가야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장기기증은 전부 다 대학병원 가서 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대학병원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일반병원은, 김해병원은 안 되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5년 동안 그렇게 할 능력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장기기증한 분들은 대학병원으로 가서 그렇게 다 기증이 되고 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증한 분들이 연락이나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예는 있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에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관리가 철저하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본인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개별통보를 해서 스스로 인식을 다시 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장기기증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보건소로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에서 장기기증을 받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입니까, 보건소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입니다.
이정화위원
필요한 분은 보건소로 요청을 하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오시면 저희들이 기증서식에 의해서
이정화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요청한 분 중에 기증이 된 분이 한 해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평균 5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김희성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5건 정도 있네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매년 장기기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늘어나고 또 기증하는 분도 늘어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증가하고 있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례 만드신다고 김희성 의원님 고생하셨고 하여간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기기증에 관한 관심이 각별하시고 특히 김희성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활동 가운데 이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개정하셨습니다.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체조직까지 포함되는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도 40%의 입장료를 세심하게 배려하신 조항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장기 및 신체조직 기증에 대해서 본인이 의사를 밝히더라도 나중에 가족에 의해서 사실은 취하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에 장기는 적출이 되고 신체조직은 보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증자들의 수는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들도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해 줄 것이고 오늘의 의도는 신체조직의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보면 장기에 대한 기증은 우리가 장제비 500만 원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을 갖고 있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신 분들한테 좋은 특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개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없던 인체조직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그분들도 그러한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겠다는 전체적인 하나의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덧붙여서 우리가 장기기증이라는 조례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장기에 국한되는 제목의 특성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향후 인체조직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는 제목을 하셔서 또 다시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상 5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창수, 주정영, 김희성,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김종근, 조종현, 박은희, 김형수, 황현재, 허윤옥, 송유인,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모성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임산부의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임산부의날 행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하성자 의원님 우리 모자 보건사업 임산부의날 행사 이런 것은 기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성자의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있지요?
하성자의원
예.
이정화위원
그럼 어떻게 지원합니까?
하성자의원
지금 우리가 임산부의날 해가지고 임산부의날 행사 지원이 있고요. 지금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5370만 원 있고요. 난임부부 지원 2억 6800만 원 그리고 모자 보건 수첩 제작이 25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950, 미숙아 선천성 이런 의료비 지원 5700 그리고 대사이상 그런 관련해서 또 2700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청소년임산부 출산 지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모자보건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화위원
많은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또 행사 지원이나 그런 것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지금 거의 그 지원 상태에서 우리가, 경남도 조례가 2016년 7월 14일 제정됐고요. 올해 5월 7일 개정됐습니다. 제가 개정된 관련 자료를 보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알고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현재 이런 모자보건은 우리 김해시 출산정책과 밀접하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산모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 기반 위에 출산정책이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모자보건 조례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조례가 있고요. 우리 도내 조례는 아마 현재로서는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도 조례하고 우리 의원님 조례하고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까?
하성자의원
거의 도 조례에 근거된 내용이 많고요. 특히 저희들 조례에서는 난임 관련한 세부사항이 좀 더 강조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이런 내용이 물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것을 조례에 이렇게 산입함으로써 이 예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준하는 모자보건 사무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출산과 관련하고 모성보호 그리고 신생아보호 이런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보니까 냉난방비도 다 그것 되네요?
하성자의원
그게 건강을 위한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출산을 했을 때 적정환경은 모자보건에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환경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 삼아야 하는데 그 냉난방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은
하성자의원
그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현재 다른 사항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모자보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회계관직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 규정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에서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규정을 신설하였고 제7조제5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안 구성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은희 간사,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요즘 우리 시에서 기금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계기로 이게 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이래서 지금 기금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기금운용관이 현재 4급 소장으로 돼있습니다. 돼있었는데 조금 업무를 산만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위생과장으로 해서 이 5조에 완전 그것을 등재를 해가지고 기금 운용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보면 지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금업무는 담당국 소장,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게 현행이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솔직히 결재시스템이지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굳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이것을 삭제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 출납원은 담당팀장이 법상으로 하게 돼있고요. 예산회계법에 법상으로 돼있고요. 관리관은 과장이나 소장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으로 국장, 소장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 그것 하나만 덜렁 올려놓고 기금납출금액을 현실은 팀장이나 그분들이 하는 건데 원래 현행이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은 지금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김창수위원
지금 개정안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도의 감사에 지적되고요. 김해시에 지적돼가지고 이런 식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으로 하면 더 원활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감사 지적사항인데 현행하고 개정안이 말 몇 마디로써 법률을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분임기금운용관을 과장을 하나 담당팀장을 하나 큰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시가 기금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은 솔직히 돼있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당초에는 기금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팀장이 기금출납원하고 기금운용관, 국장이 관리하고 과장이 사실은 그 결재선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있었는데 지금은 과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알뜰하게 챙기고자 지금 기금운용관을 하나를 더 넣자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책임이고 분임기금관이나 기금출납원이나 그 언어의 사용이 어떤 상관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금출납원을 지금 생각에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팀장님을 과장님으로 만들고 그게 무슨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기금출납원은 그대로 출납원이 있고 과장은 기금운용관으로 중간에 결재선을 하나 더 넣자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결재선을 그런 식으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리를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기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담당국소장님이 기금운용관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담당국소장님이 하는 일을 과장님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시스템 아니었어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게 예산금액에 따라서 전결 규정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많으면 소장님 결재하시고 금액이 좀 작으면 500만 원 이하 되면 과장이 결재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그렇고 뒷장에 제9조제5항에 보면 생략에 그게 있습니다. 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이 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제 위원회를 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 기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이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오래 전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기존에 있는데 실비변상을,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보건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응원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송유인, 황현재, 김형수, 김진규, 주정영, 김종근, 김희성, 조종현, 이광희, 정준호, 이정화, 안선환, 류명열, 김한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생활체육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체육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우수 선수 발굴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는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김해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행 스포츠클럽에 우리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연 계획은 한 2억 7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균등 분배돼가지고 13억 9000입니다.
김창수위원
향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클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지원도 많이 돼야 되겠다. 그죠? 지금도 13억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클럽인데 현실적으로는 배드민턴이라고 쓰여 있네요. 거기에 사무국장과 엘리트에 연 5억 9000만 원이 인건비로 인해서 지급될 것이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우리시가 공모를 해가지고 13억 9000이고 그다음에 테니스협회하고 시 체육회가 공모한 또 테니스 한 종목형 해가지고 그게 총 5억입니다. 그 2개 합치면 18억 9000이거든요. 그것을 아마 5개년 나눠서 추계가 그렇게 분석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창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것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이렇게 두 단체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단체가 아니고 종목인데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 바디빌딩 그다음에 야구 그리고 탁구까지 6개 종목입니다.
김창수위원
6개 종목이다? 향후 또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공공스포츠클럽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과정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효과적인지를 분석해가지고 종목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클럽수를 늘리든지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예로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아닌데 여담으로 지금 우리 축구를 너무 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무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등을 해도 좋고 클럽이 잘해도 좋은데 어느 특정 분야의 특정 클럽이나 특정인들한테 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얘기는 스포츠클럽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몇몇 클럽이나 몇몇 단체 이런 분들한테 지금 우리시의 공공단체라든가 공공업무 상황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너무 거대해서 공룡이 되어 가고 있어요. 공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룡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마이크에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특정 단체나 특정 클럽에 시민들의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이 어떤 클럽들을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해시에 등록된 클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장소는 시가 제공을 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면 그 장소에서 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종목마다 또 구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 구장에서 하는데 이제 생활체육은 새로운 시민들, 새로운 회원들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런 규정이 돼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 내부 정관하고 각 클럽 종목별 협회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조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클럽의 회원들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고 만일에 그 클럽에서 오려고 하면 그 클럽에 가서 탈퇴한다는 서로 협의가 됐을 경우에만 이쪽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스포츠클럽 육성이라는 표현이 기존에 있는 클럽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 클럽은 지금 공공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사설 개인클럽들, 단체들 우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클럽하고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의하고 지원 범위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새로운 타이틀을 걸고 새로운 대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우리 공공에서 기금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협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클럽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제 제정조례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박은희 의원님이 수고하셨는데 시간 이후에 좀 더 아주 섬세하게, 촘촘히, 구간 구간별로 디테일하게 한 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정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엘리트체육 육성과정을 지금 점차 지양함으로 인해서 스포츠클럽 육성이 대두되게 되었고요. 박은희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하셔서 우리 김해시 스포츠 기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주정영, 하성자, 김종근, 허윤옥, 류명열,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형수입니다.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인들 간의 권익을 민주적으로 보호받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스포츠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스포츠인권 헌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제11조에는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스포츠인권에 대한, 요즘 선수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현재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셨는데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이광희 위원님 지금 이야기했는데 질문 안 하시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경주시의 사례를 볼 때 운동이라는 스포츠 조직은 어릴 때부터 특수한 집단에 있어서 내가 애로가 있다고 시에 이야기해도 시도 들어주지 않았고 관련 단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제주도에는 있고 경상남도는 없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8월 18일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와 또 세부적으로 스포츠인권 위원회에도 정부에서 구성하도록 돼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법이 진행됨에 따라서 혹시 필요하면 우리시도 일부 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김종근 위원님께서 우리 김해시 모 스포츠단체 인권 관련해서 중재를 하시고 그 당시 김형수 의장님께서도 그 중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런 활동이 저변에 이 제정조례에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크게 두 가지만 덧붙이면 한 가지는 김해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최근까지는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그 스포츠인권을 포함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데 최근에는 우리 과장님 들어서 다른 용역에 포함이 돼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것을 신고하고 의뢰하면 공평하게 들어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창수, 안선환, 류명열, 엄정, 허윤옥, 이정화, 황현재, 조종현, 주정영, 김희성, 김종근, 정준호, 박은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중심 규정 마련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에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장애인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중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김해시 공공예약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확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2, 제22조, 제30조3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의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90으로 반환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및 이용자 중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취소 및 정지를 강화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으로 위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팔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따르면 지금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신청할 수 없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여기서 감면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아니고 5조“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권익위에서 판단했을 때 우선순위가 조금 안 맞다 이거죠. 일반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조례에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위자체가 권익위에서 판단했을 때 안 맞다는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것을 넣어라 표준안이 내려왔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이것만 떼서 보면 지금까지는 투명하게도 안 됐고 시민은 아무도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었느냐로 볼 수 있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이 조례 자체를 발의한 계기는 저희들이 올해 6월 17일자로 해서 국가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팔도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중에 실내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체육시설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이나 마구잡이로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핀다더라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고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그러면 의원님 권익위에서 이런 제도 개선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이것을 포함시키겠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이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발의해도 안 되겠나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팔도 의원님한테 발의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간 게 지금까지는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권익위에서 왜 시장이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이렇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다 돼있는데 그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밑에 6조 보면“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이 다수인이 몇 명이 다수입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다수인이라는 게 애매해서, 다수 몇 명?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지금 하던 클럽들 그대로 제공을 하게 돼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단”해서 붙여놓았으니까 이야기죠. 위에처럼 그냥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다수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뭘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다수인이라고 애매하게 5명 이상이 다수인가, 2명 이상이 다수인가. 축구하면 11명, 11명 22명 뛰어야 되는 건데 다수이라는 규정이 오히려 애매하지 않나요? 구체화한다는 게 오히려 애매한 그것을 만든 것은 아닌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여기 4조에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2명 이상이 경합 시에 있어서 그 순서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경합할 때는 숫자가 더 많은 쪽으로 우선한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공스포츠, 생활스포츠 조례에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수 위원이 참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의 이의가 없는 것 보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의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한호, 김진규, 주정영, 황현재,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박은희, 이정화, 정준호, 김창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위원을 증원하고 시사편찬 전반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할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시사편찬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 시사편찬위원을 20명 내외로 증원 및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제3항에 위원 해촉 시 잔여임기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시사편찬업무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 수당과 여비 지급대상에 자문위원을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사편찬위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위원 해촉 시 잔여임기 규정을 신설 및 시사편찬 전반에 대해 자문역할을 할 자문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시사편찬에 관하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사태 때 너무 대면이 어려워서 제가 비대면으로 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명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명희
김명희의원
8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제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아, 조례가요? 2017년도 5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때 조례 발의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사편찬위원회 자체를 시작하게 한 데에는 전대에 박민정 의원께서 많은 발의를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렇게 바꾸게 된 연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시사편찬위원으로 있거든요? 제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앞전에 제2기 시사편찬위원으로 시장님께서 참석 한 번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셔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부시장님으로 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원래 부위원장이 주관을 평소에 안 해요? 시장이 참석을 잘 안 하고 부위원장 위주로 회의를 그렇게 해왔죠?
명희
김명희의원
부위원장님이 교수님이신데 그분 또한 전문분야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시지만 부위원장을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던 것은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회의를 참관하고 주재한다기보다 시사편찬위원회 자체가 근 100년 만에 김해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상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외의 부분은 부위원장 자체가 예를 들어 참석을 잘 못할 뿐이라든지 사정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잘 아는 분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시장으로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점이 있고 그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온 겁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물론 전문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대사하고 분야사가 너무 분량이 많고 엄청난 분량을 다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대사라든지 분야사에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 부분들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문위원 부분은 그런 연유고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린 이유는요?
명희
김명희의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처음에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게 된 것은 지금 2017년 5월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때는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게감을 두기 위해서 시대사나 분야사를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시장님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끝나고 검증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명으로 충원을 한 이유 또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시대사는 거의 끝났고요. 분야사도 거의 진행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검증 부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닌데? 시대사는 교정 중이고 분야사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명희
김명희의원
지금 원고를 받는 시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지.
명희
김명희의원
시기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원고 청탁 자체를 아직 덜했어요. 저도 원고를 써야 될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청탁준비를 아직 덜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희
김명희의원
아니, 원래 청탁기간은 거의 끝나가는데 원고 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제출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원고 청탁 자체를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청탁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청탁한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 있고 이런 거예요. 그만큼 한참 일이 남았는데
명희
김명희의원
일단 지금 시대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분야사가
광희
이광희위원
시대사가 교정 중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정사도 상당히 힘들어서 사람을 한 명 더 써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정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정도면 구조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한데 이런 상황이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제가 그때
광희
이광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가 사회산업위원회인데 오늘 이런 정도로 조례안이 아예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때 서면으로, 코로나 사태가 너무 엄중해서 제가 그때 일일이 카톡에도 올렸지만 대면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비대면 식이라서 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박물관 관장님께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도사 같은 경우에 원래 도지사님이 하시다가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신 상태고 해서 김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자주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책임성 있게 참석을 하셔서 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는 측면에서 시사편찬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그렇게 개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상남도 도사는 발간됐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발간됐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 조직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상근직이 몇 명 있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사무국이 있는데 선임연구원은 정규직 임기제공무원 행정7급 한 명이 있고 그다음 기간제연구원 2명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명? 그런데 위원회가 있고 또 자문위원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검증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자체인력으로 안 되면 외부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자문위원 여비하고 수당 주는 정도를 가지고 현재 있는 편찬위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자문위원 분들은 시대사 같은 경우는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교수님들한테 감수도 받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사 같은 경우는 현재 김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주로 담기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지역에 계시는 향토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검정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이광희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설명도, 저는 신입이라서 전반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설명이 되고 내용이 공유될 필요가 있는,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원 정수 및 자격, 회의기능과 역할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지 왜 올렸지?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인 다른 위원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외부의 감수 이런 것 할 때 실비를, 비용을 들이고 하고 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감수 부분만을 하기에는 감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원이 적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도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동에다가 해서 숫자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실 계획이네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래서 25명 내외로
형수
김형수위원
자문위원 25명 정도로 한다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 해가지고 자문위원을 25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대로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심사결과 보다 심도 있는 소통과 검토를 위해서 의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희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희 의원이 발의하신 심사내용에서 이광희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희 의원님 심도 있게 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